마약법 위반, 이렇게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신승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마약법’ 정확히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최근 몇 년간 뉴스만 틀면 마약 관련 사건이 하루가 멀다 하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연예인, 유튜버, 일반인 가리지 않고 수사망에 오르고 있는데요, 그 중심에는 바로 ‘마약법’ 위반이라는 범죄가 있습니다. 마약법이란 무엇인가요?

마약법은 정확히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로,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등 남용의 위험이 있는 약물을 규제하는 법률입니다. 이 법은 크게 세 가지 범주로 구성돼 있습니다.

소지·소유 금지 마약류를 허가 없이 가지고 있거나 보관하는 행위 투약·복용 금지 의사의 처방 없이 마약류를 복용하거나 흡입하는 행위 제조·수입·유통 금지 무허가 제조, 밀반입, 판매 등의 행위 이 세 가지 모두 위반할 때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범죄의 동기나 전과 유무에 따라 집행유예부터 실형까지 폭넓은 처벌이 가능합니다. 마약법 위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