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마약사건 변호인의 역할은

안녕하세요, 신승우 변호사 입니다. 최근 들어 마약 사건이 특정 계층이나 연령대에 국한되지 않고 사회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의정부를 포함한 수도권 지역에서도 청소년부터 성인까지 다양한 연령층에서 마약 관련 수사나 형사처벌 사례가 증가하는 양상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대검찰청의 ‘2023년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2023년 마약사범은 2만7천116명으로 전년 대비 50.1% 급증했고 역대 최초로 2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특히 10대 청소년 마약사범은 1,477명으로 2022년 대비 약 세 배 증가한 수치를 기록하며 청소년까지 마약 문제에 노출되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마약류 범죄가 일상 속으로 스며들고 있는 상황에서 단순한 호기심이나 일시적 충동으로 시작된 일이 형사처벌로 이어지고 사회적 낙인과 생계 위협으로 연결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SNS·텔레그램 등 온라인 경로를 통한 구매가 일상화되며 초범이나 비가담자도 공급책이나 공범으로 엮...