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소지형량, 어느 정도면 실형일까?

마약소지형량, 어느 정도면 실형일까? 안녕하세요!

안지성 변호사입니다. 요즘 상담을 하다 보면 “마약을 사용하진 않았고, 그냥 소지만 했어요”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하지만 마약은 '사용'뿐만 아니라 '소지'만으로도 처벌이 매우 강합니다. 특히 마약소지형량에 따라 초범이라도 실형 선고를 받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에 그 기준과 대응 방식을 잘 아셔야 합니다.

마약 ‘소지’만 해도 범죄입니다 많은 분이 "피우지도 않았는데요", "갖고만 있었을 뿐인데요"라고 말씀하시지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소지·소유·보관만 해도 범죄행위로 간주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소지한 마약의 종류와 양, 그리고 이전 전과 유무입니다.

마약소지형량 기준 마약 종류 형량 기준 (소지 시) 관련 법률 일반 마약 (예: 헤로인, 코카인 등)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제60조 대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제61조 향정신성의약품 (예: 필로폰, 엑스터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