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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마약전문변호사를 찾는 분들께) 최근 국내 마약사범 적발 수치는 전년 대비 소폭 감소했지만 여전히 2만 명을 넘는 규모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에서는 10~30대 연령층을 중심으로 온라인 주문·SNS 판매 계정·해외직구 형태의 소량 거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도 기존처럼 대형 조직만 추적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이라도 구매·투약이 있었는지”보다 거래 방식·접촉 경로·반입 정황을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는 방식으로 단속 기조를 바꾸고 있습니다. 단순 투약만으로도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형이 가능하며 만약 반입·유통의 흔적이 확인되면 초범이라도 실형 선고율이 크게 높아집니다.
‘택배 추적 → 메신저 대...
원문 링크 : 서울마약전문변호사, 상습 필로폰 투약으로 처벌 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