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거래혐의, 적용 기준은

안녕하세요, 김홍우 변호사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마약 범죄는 그 양상과 경로가 매우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단순 투약을 넘어 마약거래혐의로 입건되는 사례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디지털 플랫폼이나 해외 배송 등 복잡한 유통 경로로 인해 피의자들은 수사 초기부터 큰 부담을 안게 됩니다. 특히, 거래혐의는 단순한 소지 또는 투약 혐의보다 훨씬 더 무겁게 처벌되며 실제로는 거래 의도가 없었더라도 정황상 ‘거래 혐의’로 확대 적용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마약거래혐의, 적용 기준은 형법이나 마약류관리법에 따르면, 마약류를 판매하거나 알선한 행위 혹은 판매를 위한 단순한 소지만으로도 마약거래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즉, 직접 마약을 건넨 정황이 없어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 거래 혐의로 입건될 수 있습니다.

마약류를 일정량 이상 보관하고 있었던 경우 마약을 제3자에게 전달해 준 사실이 있는 경우 텔레그램, SNS 등으로 마약 구매를 안내하거나 중개한 정황이 포착된 경우 거래 장소나 방식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