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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물납은 어떤 경우에 가능할까요? - 상속세 물납 제도 소개(요건, 범위 한도), 비상장주식의 물납 가능 여부, 사례

 비상장주식 물납은 어떤 경우에 가능할까요? - 상속세 물납 제도 소개(요건, 범위 한도), 비상장주식의 물납 가능 여부, 사례

상속세 물납은 현물로 납부하는 제도로, 비상장주식의 물납 가능성은 상속재산 중 비상장주식의 비중과 다른 물납재산의 구성이 결정적이다. 물납 요건으로는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전체 상속재산가액의 1/2를 초과하고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며 납세의무자가 물납 신청과 세무서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물납 신청은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해야 하고, 허가는 신고기한 경과일로부터 9개월 이내 서면 통지로 이루어진다. 물납재산의 범위는 국내 부동산과 일정 유가증권으로 한정되며, 거래소 상장 유가증권은 원칙적으로 제외되나 예외가 있다. 물납 재산의 충당 순서는 환금성이 높은 순으로 우선하며, 국채 공채, 상장 유가증권, 국내 부동산 등이 포함된다. 다만 비상장주식은 원칙적으로 제외되며, 다른 상속재산으로 납부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비상장주식 물납 요건은 일반 물납요건 충족 외에, 다른 선순위 물납재산으로 충당해도 부족할 때에 한해 가능하다. 즉 비상장주식으로 낸다 식은 허용되지 않고, 상속재산 중 비상장주식 등을 물납으로 충당하는 한도가 정해진다. 비상장주식 물납 한도는 상속세 납부세액에서 상속세 과세가액을 차감한 뒤 비상장주식 등과 상속개시일 현재 거주하는 주택 및 부수토장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으로 정밀하게 제한된다. 이때 주택의 포함 이유는 물납 충당재산의 순위상 비상장주식보다 뒤에 위치하기 때문이다.

비상장주식 물납의 구체 예시를 보면 일반 물납 한도는 납부세액과 물납가능 재산의 비율에 따라 산출되고, 금융재산과 상장유가증권의 차감 여부에 따라 최종 한도가 달라진다. 예시에서 비상장주식 물납 한도는 총 한도에서 일정 부분으로 제한되며, 남은 부분은 다른 상속재산으로 충당하게 된다. 따라서 비상장주식 물납은 요건 판단과 한도 계산이 까다롭고, 평가 시점의 차이와 주식의 특수성까지 고려해야 하므로 상속개시 전 단계에서의 사전 검토가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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