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김도영입니다. 마약류특별수사본부는 7월부터 11월까지 불법마약류 공급·유통 특별단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료용마약류는 의료현장에서 최면진정제, 마취제, 진통제, 항불안제, 항우울제, ADHD 약물치료, 식욕억제제, 향뇌전증제, 진해제 등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의료용마약류도 불법처방, 불법투약, 불법유통 되는 사건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오남용과 불법취급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마약류취급자에 대한 적발과 조치도 이어지고 있으며(마약류관리법위반 마약류취급의료업자에 관한 내용은 본 블로그 내 포스팅을 참고), 병원 및 의사에게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용마약류를 처방받은 사실이 적발되어 경찰조사를 받거나 처벌받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의료용마약류 관련 사례 및 위반사건에 따른 처벌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약류관리법위반 #의료용마약류 #의료쇼핑환자 사례 1.
N은 C병원에서 자신이 마치 B인것 처럼 행세하면서 환자 접수시 B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말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