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도영변호사입니다. 본 블로그를 통하여 다양한 법률정보와 성공사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등으로 변호사의 상담과 조력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소개하고 본 포스팅 하단에 작성 양식도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신청서작성 및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변호사님,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의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따라 경찰은 수사 후 혐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불송치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고소인이나 피해자가 불송치 결정에 대하여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하게되면 사건 기록은 검찰로 송부하게 되고 검사는 해당 수사기록을 검토하게 됩니다.
문의 : 이의신청은 어디서 해야하나요? 답변 이의 신청은 검찰에 하는 것이 아니라 불송치 결정을 한 경찰서에 하여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