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렵고 복잡한 부분을 쉽고 시원하게 설명드리는 김도영 변호사입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2021년 제정되어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습니다.
스토킹 범죄에 대한 통계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는 전국기준 월 약 3,000회 정도 112신고가 이루어지고, 그 중 약 1,000건 정도의 검거가 이루어질 만큼 상당히 빈번히 발생하는 범죄입니다. 스토킹 범죄의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를 보면, 애인(전 애인)의 경우가 약 31% 정도로 가장 많고, 지인이나 가족, 이웃, 친구, 직장동료 등 생활 반경이 동일한 사람의 경우가 절반 이상입니다.
스토킹 범죄에 대한 법정형은 3년이상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상의 벌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으로 되어 있는 범죄로는 협박죄, 주거침입죄가 있습니다.
중한 범죄에 해당하지 않지만, 주거침입죄, 협박죄 정도의 범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토킹범죄는 이미 알고 있는 사이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합의가 되는 경우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