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설마 걸리겠어?” 늘 검증해도 또 걸리는 양도세 세무조사사례

출처 : 국세청 담당부서 : 부동산납세과 작성일 : 2025.03.11. 첨부파일 250311 설마 걸리겠어 늘 검증해도 또 걸리는 양도세 세무조사사례.pdf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250311 설마 걸리겠어 늘 검증해도 또 걸리는 양도세 세무조사사례.hwp 파일 다운로드 내용요약 1.

개요 국세청은 부동산 관련 세금 정보를 제공하는 "밑줄 쫙, 부동산세금 체크포인트" 시리즈를 연재하며, 첫 번째 주제로 양도소득세 세무조사 사례를 소개함. 부동산 세금 신고 시 "설마 걸리겠어?"

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사실을 왜곡하거나 유리하게 신고하면 가산세 등 무거운 부담을 지게 될 수 있음. 2. 주요 양도소득세 세무조사 사례 주택 여부 판단 기준 공부상 업무시설이어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으로 간주됨.

주택 수를 줄이려는 목적의 허위 신고가 적발됨. 1세대 판정 기준 주민등록과 무관하게 실질적으로 생계를 함께하면 1세대로 봄.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 의도적으로 별도 세대 신고 시 추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