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정보] 교권보호

교육활동이 무엇인지,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란 어떤 것인지요? Q : 최근 학교에서 발생하는 교육활동 침해행위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교육활동이 무엇인지,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란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A : “교육활동 침해행위”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소속된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해 상해·폭행·협박 등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또는 교원의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교육활동 침해행위 교육활동”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합니다(「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및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장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라 학교의 안팎에서 학교장의 관리·감독 하에 행해지는 수업·특별활동· 재량활동·과외활동·수련활동·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활동 또는 체육 대회 등의 활동 등·하교 및 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