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등 6개 시행령 개정

출처 : 기획재정부 담당부서 : 조세정책과 작성일 : 2025.03.21. 첨부파일 250320 후속 시행령 개정안 보도자료(배포).pdf 파일 다운로드 내용요약 기획재정부는 2025년 2월 국회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 등 개정세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사망보험금 유동화로 지급 받는 연금 수령액의 비과세 요건 규정 등 신규 정책 수요 반영 및 기타 집행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2025년 5월 중 공포·시행 될 예정입니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주면세점규정 ※ 입법예고 기간 - 상증령 : ‘25.3.21 ~ 4.16(26일) - 조특령 등 기타 시행령 : ’25.3.21 ~ 4.30(40일) ※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