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디엠사기 로맨스스캠 성립요건 및 실무 대응방법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 박성현 형사전문 변호사입니다.

SNS 및 소개팅 어플 등의 발달로 하여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 다음 상대방을 기망하여 재산을 편취하는 이른바 ‘로맨스스캠’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연인 사이라는 것을 강조하며 끈임없이 금전을 요구하는 인스타디엠사기 피해자의 변호인으로서 고소 및 배상명령 신청을 하여 피해 금액 회수에 성공한 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본 사안에서 실무를 꿰뚫고 있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마도 본 글을 클릭하신 분이라면 ‘나와 연락하는 그 사람이 의심된다‘거나, 혹은 이미 금전적 손실을 본 상황일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껏 만나온 로맨스스캠 피해자 입장의 의뢰인 분들은 좌절감과 배신감, 우울감 등 복합적인 감정으로 인해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하루 종일 그 순간에 머물러 계시거나 본인이 피해자임에도 얼굴 한번 보지 않은 상대방을 믿은 자신을 미워하는 경향이 보이기도 합니다.

현재 금전적 손실이 발생한 상황이라면 ’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