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제강간 상대방이 나이를 속여도 처벌받을까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대표변호사입니다.

이 글을 검색하고 계신 질문자님 마음이 어떠한지 충분히 짐작됩니다. 경찰의 연락을 받았거나, 상대방의 실제 나이를 뒤늦게 알게 된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고 손이 떨리는 기분이었을 겁니다.

합의였고 강제성은 전혀 없었으며 서로 좋아하는 관계였다는 점을 질문자님 스스로 가장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럼에도 수사기관이 미성년자의제강간 처벌을 언급하는 순간, 이 상황이 현실인지 악몽인지조차 구분하기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감정이 아니라 법의 논리로 접근해야 합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처벌은 일반적인 강간죄와는 전혀 다른 구조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납득하기 어려워하는 부분은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는데도 왜 강간으로 취급되느냐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강간이라 하면 물리적 폭력이나 위협을 떠올리기 마련이지만, 미성년자의제강간 처벌은 강제성 여부를 따지지 않습니다.

형법은 일정 연령 미만의 미성년자는 성관계에 대해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