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초범도 징역형? 최근 처벌 흐름과 대응 방법 정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보이스피싱초범이라면 처벌이 가볍게 끝날 것이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최근 수사와 재판의 흐름을 보면 더 이상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안심할 수 있는 단계는 이미 지났습니다.

과거에는 전달책이나 수거책 등 말단 가담자의 경우 무혐의나 기소유예로 종결되는 사례도 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보이스피싱 범죄 전체를 조직범죄로 보고 가담 정도와 무관하게 엄격하게 처벌하는 방향으로 기조가 명확히 바뀌었습니다. 1.

보이스피싱초범 처벌 추세가 달라진 이유 최근 보이스피싱 사건에서는 개인의 역할이 작았는지보다 범죄 구조 안에 실제로 편입되었는지가 더 중요하게 판단됩니다. 단순 전달책이라 하더라도 자금 흐름에 관여했거나 범죄임을 인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면 공범으로 인정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계좌 전달, 현금 수거, 송금 지시 수행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보이스피싱초범이라 하더라도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구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