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벌금형, ‘돈으로 끝난다’는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성범죄 사건으로 조사를 받는 분들 상당수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정리합니다. “징역만 아니면 된다”, “성범죄벌금형 정도면 감당할 수 있다”고 말이죠.

그러나 실무에서 수많은 사건을 다뤄본 입장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성범죄벌금형은 결코 가벼운 결말이 아닙니다. 1.

성범죄벌금형이 ‘최선’이 아닌 이유. 성범죄벌금형이 확정되는 순간, 법적으로는 명백한 유죄 판결이 됩니다.

약식명령이든 정식재판이든 결과는 동일합니다. 전과 기록이 남고, 이는 단기간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벌금이면 기록도 약하겠지”라고 오해하지만, 성범죄벌금형 역시 형사처벌의 한 형태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2.

진짜 위험은 벌금이 아니라 그 다음 입니다. 성범죄벌금형 이상의 처분이 내려지면, 형벌과 별도로 보안처분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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