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해초범이라도 이건 알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상담실에서 가장 많이 듣는 전제는 이것입니다. 공동상해초범이니 벌금 정도겠죠.

여기서부터 사고가 시작됩니다. 공동상해초범은 단순 상해가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한 사건에 얽히며 책임선이 넓어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공동상해초범은 합의금부터 계산하는 순간 이미 늦을 수 있습니다. 공동상해초범의 핵심은 나는 무엇을 했고 무엇을 하지 않았는지를 증거와 진술로 분리해 내는 것입니다.

공동상해초범 사건은 보통 이렇게 흘러갑니다. 술자리 시비나 길거리 충돌 이후 상대가 진단서를 제출합니다.

그 다음 출석요구가 옵니다. 이때 공동상해초범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말리려다 손이 닿았다는 문장을 습관처럼 넣는 것입니다.

수사관 입장에서는 참여를 인정한 표현으로 기록됩니다. 공동상해초범은 내 의도가 아니라 내 행위가 어떻게 적히느냐로 평가됩니다.

공동상해초범에서 수사기관이 보는 포인트는 단순합니다.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보다 누가 적극적으로 가담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