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운반책 몰랐다고 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최근 상담이 급증한 유형 중 하나가 바로 마약운반책 사건입니다. 고액 알바인 줄 알고 물건을 옮겼을 뿐인데 수사기관으로부터 마약 혐의를 받게 되었다는 내용이 적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묻습니다. 마약인 줄 몰랐는데도 처벌받을 수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마약운반책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처벌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합니다. 우리 법원은 단순한 인식 여부만 보지 않고 그 상황에서 일반인이었다면 범죄를 의심했어야 하는지 즉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를 중점적으로 판단합니다.

미필적 고의란 자신의 행위가 마약 범죄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그 결과를 용인한 심리 상태를 말합니다. 마약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마약운반책임을 알았는지보다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었는지를 집요하게 파고듭니다.

대표적인 판단 요소는 비정상적으로 높은 운반 대가 내용물을 알려주지 않는 전달 방식 텔레그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