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아이디어, 지식재산권 등록 안 해도 보호받을 수 있을까 요즘 창업이나 1인 브랜드 열풍이 불면서 아이디어 도용 문제가 정말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내 아이디어는 특허 등록도 안 했는데 과연 보호받을 수 있을까” 고민하시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흔히 부르는 부정경쟁방지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법은 굳이 상표 등록이나 특허 등록이 없더라도 타인이 내 아이디어나 상표를 부당하게 사용하는 것을 막을 수 있게 해줍니다.
실제로 현업에서는 등록하지 않은 상호, 브랜드, 사업 아이디어를 누군가 무단으로 사용했을 때 부정경쟁방지법을 근거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결국 핵심은 ‘내가 상당한 노력과 투자로 만든 성과를 공정한 거래 관행에 반해서 무단으로 사용했는지’가 관건이라는 점이죠.
내 상호나 브랜드를 비슷하게 썼다면 바로 부정경쟁 행위 상표를 등록하지 않았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