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안심보장증서 무효 주장 어디까지 가능할까

안심보장증서란 무엇인가 '안심보장증서'란 지역주택조합 가입 시 조합원들에게 조합이 일정한 조건을 지키지 못할 경우, 납입금을 전액 돌려주겠다고 약속하는 일종의 '환불 보장 약정서'입니다. 예컨대 조합 설립 인가를 받지 못하거나 사업이 무산되면 전액 반환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이죠.

겉보기엔 굉장히 든든한 보장처럼 보이지만 실제 소송에선 늘 유효하지는 않았습니다. 조합 설립 인가, 착공 여부가 관건 2025년 5월 대법원은 이러한 안심보장증서의 효력을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핵심은 조합 설립 인가 여부와 착공 여부입니다. 이미 조합이 설립 인가를 받았거나 건축 공사가 시작된 경우라면 이제 와서 "증서가 있으니 돈을 돌려달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이 시점부터는 사업이 무산될 가능성이 사라졌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환불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총회 승인 없는 보장 약정, 민법상 무효 될 수 있다 법적으로는 안심보장증서가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