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승인도 안 난 민간임대 아파트 계약해도 될까?

요즘 부동산 시장이 전반적으로 위축되다 보니 건설사들이 분양 대신 임대 아파트로 방향을 바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직 사업계획 변경 승인조차 나지 않은 상태에서 임대 아파트 입주자를 모집한다며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입니다.

얼핏 보기에는 "어차피 곧 승인 날 거니까 괜찮겠지" 싶은데, 막상 계약금을 넣고 나서 문제가 생기면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임대 아파트 전환, 절차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 아파트로 사업을 전환하려면 절차가 명확합니다.

먼저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 다음 착공 신고와 주택 공급 신고를 마쳐야만 비로소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승인도 안 난 상태에서 계약을 받는다는 건 법적으로는 허용되지 않는 위험한 방식이죠.

이 상황에서 계약을 했다가 임대 전환 승인이 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원칙적으로는 사업 이행이 불가능해지므로 계약금은 돌려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사업 주체가 과연 계약금을 제때 돌려줄 자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