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저는 평생 누구한테 피해를 준 적도 없습니다. 근데 왜 저한테 이런 사해행위 소송이 들어왔나요?"
이런 전화를 하루에도 몇 번은 받는다. 대부분은 목소리가 떨려 있다.
억울하고, 답답하고, 무엇보다 '사해행위'라는 단어 자체가 주는 어감이 사람을 죄인처럼 만든다. '빼돌렸다', '숨겼다', '남을 속였다' 같은 단어가 머리에 맴돌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실의 법정에서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이 꼭 그런 '도덕적 비난'의 문제로 다뤄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사업을 하다가 혹은 가족을 돕다가 어쩔 수 없이 발생한 '경제적 구조의 문제'로서 다뤄지는 경우가 훨씬 많다.
오늘은 그런 분들에게 실제 법리와 판례를 기반으로 한 승소 전략 다섯 가지를 정리해 보려 한다. 첫 번째, 신규 자금의 융통 또는 사업 계속을 위한 담보 제공 이 주장은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피고 측이 자주 사용하는 핵심 논리다.
사업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다른 선택지가 없을 때, 즉 사업을 중단하면 모든 게 무너지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