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에 다른 커플방에 들어간 사건

집행유예로 감형 [사건 개요] 의뢰인이 커플끼리 여행을 갔다가 다른 커플 방에 들어가 자고 있던 피해여성을 추행하였다고 기소되었으나 의뢰인은 이를 부인하였고 그 결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에서 항소심을 의뢰한 사건입니다. * 위 이미지는 사례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실제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건 진행] 01.

의뢰인에게 불리한 정황 1심 실형 선고 상태: 의뢰인은 "술을 더 마시자고 깨우려 했을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1년 및 수강명령, 취업제한 등을 선고했습니다. 증거의 견고함: 기록 검토 결과, 1심 판결의 논리와 증거법상 결함이 없었으며 항소심에서 달리 유죄의 심증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증거가 없었고, 법원 실무 관행상 피해자를 다시 증인으로 채택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했기 때문에 상황은 좋지 않았습니다. 02.

대응 전략 현실적 노선 수정: 형사재판 실무 경험을 토대로 무리한 무죄 주장 지속 시 항소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