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매수 및 투약 사건(전략적으로 병합을 거부한 사건)

사건 병합 방어, 집행유예 [사건 개요] 의뢰인이 필로폰 매수(1회) 및 투약(2회), 그리고 무면허운전 혐의로 구속기소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모든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었고, 1심 선고만 남긴 상황에서 사건을 수임하였습니다. * 위 이미지는 사례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실제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건 진행] 01. 1심 선고 단계에서의 변론 재개 방어 상황의 특수성: 1심 선고만 남겨둔 시점에서 검찰은 별건 기소를 이유로 병합 재판을 위한 변론 재개를 신청했습니다. 대응 전략: 일반적인 병합 사건(보통은 병합하여 한꺼번에 재판을 받기를 원함)과 달리, 의뢰인의 경우에 별건이 기소되어 병합되면 당장 집행유예 등 구속상태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없어지므로 구속 기간 장기화 방지 및 조기 석방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병합을 반대하면서 별건이 아직 기소 전이라는 점과 병합심리는 피고인의 이익을 위한 제도임을 강조하여 예정대로 1심 선고가 내려지도록 유도했습니다. 02.

항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