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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대한 Q&A 외국인인 직계존·비속의 경우 가구원수 및 소득 산정 시 포함되는지? 가족관계증명서 상 등재된 경우 가구원수 및 소득산정에 포함됩니다. 소형·저가 주택 소유..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특별공급에 대한 Q&A 청약자격 ㅇ 공통사항 - 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을 것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재혼을 포함한다) 중이거나 미..
근로자의 휴일 중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관련 근로기준법시행령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 ②..
사전청약 신청을 위한 신청자격 및 당첨유지 자격 구분 現 사전청약 민간 사전청약 기본 정보 공급대상 공공택지 內 공공분양 공공택지 內 민간분양 일반·특별 공급비율 일반 15%, 특별 85% (기관추천 15%, 다자..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기본계획 발표 시험 시행: 2023년 11월 16일(목) / 성적 통지: 12월 8일(금) 2022학년도부터 시행되는 체제(국어·수학·직업탐구 영역 ‘공통+선택 과목’ 구조, 제2외국어/한..
특별공급에 대한 요약 구 분 비 율(최대)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국민주택 민영주택 계 85% 58%(공공) 50%(민간) 기관 추천 국가유공자 5% - • 국가보훈처장이 추천하는 유공자 또는 유족 장애인,..
부천 브라운스톤 원종 부천 브라운스톤 원종 공급위치 경기도 부천시 원종동 295-1번지외 3필지 공급규모 4세대 ※ 입주자모집공고 관련사항은 사업주체 또는 분양사무실 (1666-460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약..
에비뉴 청계 I 에비뉴 청계 I 공급위치 서울특별시 종로구 숭인동 1419-2 공급규모 56세대 ※ 입주자모집공고 관련사항은 사업주체 또는 분양사무실 (1544-446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일정 모집공고일 2021..
부산 시청역 동원시티비스타 시청역 동원시티비스타 공급위치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1360-13번지 일원 공급규모 96세대 입주자모집공고 관련 문의 사업주체 또는 분양사무실로 문의 문의처 051-863-1300 청..
가점제 적용기준 (제2조제8호 관련)[별표 1] <개정 2019. 11. 1.> 1. 가점제 적용기준 가.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2) 소형..
청약통장에 대한 주요 내용 입주자저축 종류 구분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대상 무주택세대주 20세 이상 개인 (유주택자도 가능) 20세 이상 개인 (유주택자도 가능) 누구나 가입..
중앙하이츠 마레 중앙하이츠 마레 공급위치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850-3 공급규모 672세대 문의처 (1800-6323) ※ 입주자모집공고 관련사항은 사업주체 또는 분양사무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일..
힐스테이트 도안 퍼스트 힐스테이트 도안 퍼스트 공급위치 대전광역시 유성구 용계동 673-1, 2, 8, 9번지(4필지) 공급규모 433세대 문의처 (1577-3124) ※ 입주자모집공고 관련사항은 사업주체 또는 분양사무실..
청약신청지역 주택공급대상 및 공급방법 청약신청 지역을 판단하는 기준인 ‘주택건설지역’이란 주택이 건설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의 행정구역을 뜻합니다. 제2조(정의..
청약신청지역 및 우선공급 경기도 과천시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범위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이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의 행정구역을 말합니다. 따라서,..
마전 양우내안애 퍼스트힐 민영주택 무순위 마전 양우 내안애 퍼스트힐 공급위치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로115번길 2-1 (마전동) 공급규모 3세대 ※ 입주자모집공고 관련사항은 사업주체 또는 분양사무실 (032-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별표 1] 정비계획의 입안대상지역(제7조제1항 관련) 1.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입안한다. 가. 1985년 6월 30일 이..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법」시행규칙 주요 개정사항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인증 변경승인 등) ① 법 제20조 제8항에 따른 인증 변경승인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증 사업장 규모 2. 인증사업자의..
21년 하반기 하도급지킴이시스템 교육 개요 교육일정: ’21.8월 ~ 11월 * 자재장비 직불 기능 등 교육자료(동영상 등) 리뉴얼 완료(3월초) 서비스제공 방법(녹화 방송) ① 교육신청 접수 : 하도급지킴이 홈..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296만 명에게 기존 복지급여 계좌로 1인당 10만 원씩 24일에 지급 기초생활 수급자, 법정 차상위 계층 및 양육비 지원 한부모 가족 1인당 10만 원 지급 - 차상위계층 등 일부대상은 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수칙(8.23 조정)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단계 명칭 지속적 억제상태 유지 지역 유행/인원 제한 권역 유행/모임 금지 대유행/외출 금지 기준 인구 10만명당 1명 미만 (주..
21년8월30일~9월2일 아파트 청약일정 8월 30일 월요일 APT특별공급 도시형생활주택 무순위 광양 와우지구 A3블록 중흥S클래스 더샵 광양베이센트 무등산 한국아델리움 더힐 2단지 한화 포레나 수원원천 삼성동..
의정부역 리버카운티아파트 의정부역 리버카운티아파트 공급위치 경기도 의정부시 호국로1346번길 12(의정부동, 리버카운티) 공급규모 51세대 입주자모집공고 관련 문의 사업주체 또는 분양사무실로 문의 문의처..
부동산 중개보수 개편안 매매 중개보수 개편안 거래 금액 (억 원) 매매 현행 매매 개편안 요율 (상한) 한도액 (만원) 요율 (상한) 한도액 (만원) 0.5미만 ~ 0.6 25 ~ 0.6 25 0.5~1 ~ 0.5 80 ~ 0.5 80 1~2 2~6 ~ 0...
IMF 특별인출권(SDR, Special Drawing Right) 개요 (SDR 정의 및 기능) IMF가 창출한 국제준비자산이자 교환성 통화(달러화, 유로화, 파운드화, 엔화, 위안화)에 대한 잠재적 청구권으로 회원국이 보유하고 있..
무등산 한국아델리움 더힐 2단지 무등산 한국아델리움 더힐 2단지 공급위치 광주광역시 동구 산수동 산67-1번지 외 11일원 공급규모 291세대 입주자모집공고 관련 문의 사업주체 또는 분양사무실로 문의 문의처..
한화 포레나 수원원천 한화 포레나 수원원천 공급위치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333-1 공급규모 157세대 입주자모집공고 관련 문의 사업주체 또는 분양사무실로 문의 문의처 1644-0054 청약일정 모집공고일..
삼성동 위레벤646 삼성동 위레벤646 공급위치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646(삼성동, 위레벤646) 공급규모 55세대 문의처 (1522-2549) ※ 입주자모집공고 관련사항은 사업주체 또는 분양사무실로 문의하시기..
광양 와우지구 A3블록 중흥S클래스 광양 와우지구 A3블록 중흥S클래스 공급위치 전라남도 광양시 마동 1360번지 공급규모 902세대 입주자모집공고 관련 문의 사업주체 또는 분양사무실로 문의 문의처 061-795-1..
더샵 광양베이센트 더샵 광양베이센트 공급위치 전라남도 광양시 황금동 552-2 공급규모 727세대 입주자모집공고 관련 문의 사업주체 또는 분양사무실로 문의 문의처 1855-1330 청약일정 모집공고일 2021-08-20..
21년8월23일~27일 아파트 청약일정 8월 23일 월요일 APT특별공급 APT2순위 계양 서해그랑블 더테라스 과천지식정보타운 린 파밀리에(공공분양) 아산 테크노밸리 6차 이지더원 아시아드 삼정그린코아 더시티 양산..
아산 모종 리슈빌 더 스카이 아산 모종 리슈빌 더 스카이 공급위치 충청남도 아산시 모종동 562-1 일원 공급규모 268세대 입주자모집공고 관련 문의 사업주체 또는 분양사무실로 문의 문의처 041-534-5553..
힐스테이트 봉담 프라이드시티 힐스테이트 봉담 프라이드시티 공급위치 경기도 화성시 봉담 내리지구 A2BL 공급규모 2333세대 입주자모집공고 관련 문의 사업주체 또는 분양사무실로 문의 문의처 1599-4235..
송도 아리스타 프라임[청약홈-210824~210825] 송도 아리스타 프라임 공급위치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22-6,22-7번지 공급규모 25세대 ※ 입주자모집공고 관련사항은 사업주체 또는 분양사무실 (1833-5626)로 문..
기장역 엘크루 더퍼스트[청약홈-210825] 기장역 엘크루 더퍼스트 공급위치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차성남로 99 공급규모 15세대 ※ 입주자모집공고 관련사항은 사업주체 또는 분양사무실 (051-731-1802)로 문의..
아산 테크노밸리 6차 이지더원 아산 테크노밸리 6차 이지더원 공급위치 충청남도 아산시 둔포면 석곡리 1822(아산 테크노밸리 Ab5블록) 공급규모 822세대 입주자모집공고 관련 문의 사업주체 또는 분양사무실로 문..
아시아드 삼정그린코아 더시티 아시아드 삼정그린코아 더시티 공급위치 부산광역시 동래구 아시아드대로184번길 8(사직동) 공급규모 72세대 입주자모집공고 관련 문의 사업주체 또는 분양사무실로 문의 문의처 ..
양산 평산 코아루 에듀포레 양산 평산 코아루 에듀포레 공급위치 경상남도 양산시 평산15길 20-21(평산동) 공급규모 225세대 입주자모집공고 관련 문의 사업주체 또는 분양사무실로 문의 문의처 055-387-111..
편법증여 혐의 주택 취득 연소자 등 세무조사 착수 - 고가아파트․빌라․재건축단지 중점 검증 - (착수 배경)국세청은 부동산 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다양한 거래 정보를 수집하여 탈세혐의를 검증하고 있..
계양 서해그랑블 더테라스 계양 서해그랑블 더테라스 공급위치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성동 24-15 공급규모 124세대 입주자모집공고 관련 문의 사업주체 또는 분양사무실로 문의 문의처 1588-4206 청약일정 모집..
과천지식정보타운 린 파밀리에(공공분양) 과천지식정보타운 린 파밀리에(공공분양) 공급위치 갈현동 일원 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 S-8BL 공급규모 318세대 입주자모집공고 관련 문의 사업주체 또는 분양사..
2021년 하반기(7월～12월) 입주 예정 아파트 단지 현황 7월 입주 예정 아파트 단지 현황(단위 : 세대) 지역 단지명 합계 60이하 60～85 85초과 전국 합계 23,212 7,551 12,704 2,957 수도권 소계 16,358 6,0..
1.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주요 내용 부동산 투기를 억제할 목적으로 1978년 처음 도입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
주민세(개인분) 개요 주민세 개요 (과세체계)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 3개 세목으로 구성 세목 구분 납세의무자 세율체계 개인분 주소를 둔 개인 1만원 범위 내 사업소분 사업소를 둔 사업주 (기본세율)..
테이퍼링[ tapering ] 연방준비제도(Fed)가 양적완화 정책의 규모를 점진적으로 축소해나가는 것. 출구전략의 일종이다. 테이퍼링은 ‘점점 가늘어지다’, ‘끝이 뾰족해지다’라는 뜻으로 2013년 5월 당시 벤 버..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1. 공통 지원요건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상시근로자 수 무관) (매출 규모)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 * 업종별 기준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음식‧..
희망회복자금 경영위업종 안내 1. 매출 20% 이상 감소 : 112개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 기준) 녹색 감소율60%이상(5개) 황색 40% 이상 60% 미만(23개) 흰색 20% 이상 40% 미만(84개) 광공업분야 업종 [34개]..
지원 대상 1.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은? ’20.8.16~‘21.7.6 동안 ➀1회라도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거나 ➁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이 지원대상입니다. ㅇ (집합금지)..
교통유발금 개요 및 시설물의 단위부담금,시설물의 교통유발계수 교통유발부담금이란? 목적 :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경제적 부..
중증장애아동을 위한 돌봄서비스의 이용자·지원시간이 확대 대상자는 연 4000여 명에서 5000여 명으로, 돌봄시간도 연간 720시간에서 840시간으로 확대 -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사업 개요 사업 개요 (사업목..
질문:인적용역 제공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등록일2018-03-29] 안녕하세요. 늘 상담잘해주셔서 도움 잘받고 있습니다. <사실관계> - 포털사이트에 웹소설을 게재하고 수익을 올리는 작가입니다. 현재는 사업자등..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대통령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 첫째, 앞으로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4일의 국경일에 대해 대체공휴일을 확대 적용하도록 제도화한다. - 이에 따라 전체 공휴..
2021년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개요 및 신청방법 필요성 자립준비청년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하지 못하고 아르바이트와 학업 병행 등으로 인한 자립 지연 및 경제적 어려움 경험 * 보호종결 후 가장 어려..
선박,해양시설 오염물질 수거 수수료 부과기준｢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오염물질 수거․처리 사업체계도 오염물질 수거 수수료 구분 종 목 단위 금액(원) 기본요금 가산요금 오 염..
질문:인적용역이 사업자를 내려고 하는데 부가세 해당사업자인지요[등록일2018-02-21] 요즘에 새로 생긴 사업인 아프리카TV에 BJ 이란 업종이 있는데요 방송을 직접 제작해서 인터넷에 올리고 구독자들은 별풍선을..
한국세무사회 세무회계3급 회차：89회 시험일 2020.10.11 합격률57.28% 세법 1부(법인세법ㆍ부가가치세법) 1. 다음 중 법인세법상 과세되는 소득이 아닌 것은? ① 영리내국법인의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한 각 사업..
코로나 예방접종 18~49세 사전예약 개요 ㅇ (접종대상) 18~49세 연령층 ㅇ (예약방법) 주민번호 생년월일 끝자리 기준으로 사전예약 10부제 시행 - 일시·기관에 대한 동일한 선택기회 부여를 위해 접종일자별로..
전국 코로나19예방접종 전화예약 운영 현황 서울 시군구 사전예약 전화번호 운영요일 운영시간 종로구 02-2148-2060 평일 평일 09:00~18:00 중구 02-3396-8050 평일 평일 09:00~18:00 용산구 02-2199-6010 평일 평..
한국세무사회 세무회계3급 회차：87회 시험일 2020.06.21 합격률65.87% 세법 1부(법인세법ㆍ부가가치세법) 1. 법인세법상 내국법인의 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은 언제인가? ① 국내사업장을 가지게 된 날 ② 매출이..
한국세무사회 세무회계3급 회차：88회 시험일 2020.08.16 합격률45.95% 세법 1부(법인세법ㆍ부가가치세법) 1. 다음 중 법인세법상 과세소득을 모두 고르시오. ㄱ. 각 사업연도 소득 ㄴ. 토지등 양도소득 ㄷ. 청산..
한국세무사회 세무회계3급 회차 : 77회 시험일 : 2018.10.06 합격률 : 45.31% 세법 1부(법인세법ㆍ부가가치세법) 1. 법인세법상 납세의무자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① 외국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세무사회 세무회계3급 회차：85회 시험일 2020.02.01 합격률56.77% 세법 1부(법인세법ㆍ부가가치세법) 1. 다음 중 현행 법인세법상 특징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가) 누진세 (나) 비례세 (다) 간접세 (라)..
한국세무사회 세무회계3급 회차 : 75회 시험일 : 2018.06.02 합격률 : 39.15% 세법 1부(법인세법ㆍ부가가치세법) 1.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소득이 아닌 것은? ① 국내수익사업소득 ② 토지등 양도..
한국세무사회 세무회계3급 회차 : 76회 시험일 : 2018.08.04 합격률 : 42.86% 세법 1부(법인세법ㆍ부가가치세법) 1. 다음 중 법인세법상 특징에 대하여 설명이 잘못된 것은? ① 순자산증가설에 의해 과세소득..
고용노동부, 2022년 최저임금 시간급 9,160원으로 고시- 전년 대비 시간급 440원 인상(인상률 5.05%)- 고용노동부는 2022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9,160원(인상률 5.05%, 증 440원)으로 8월 5일(목) 고시하..
< 표준거래계약서 주요 개정 내용 > 유통 거래 공통 사항 구분 주요 내용 계약 체결 시 정보 제공 임대료, 판촉비용 분담, 매장 위치, 계약 갱신 등 주요 거래 조건의 결정·변경 기준과 절차를 공개 판촉비용..
매장 임대차 표준거래계약서 주식회사 OOO(이하 “갑”이라 한다)과 회사(이하 “을”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매장 임대차 표준거래계약(이하 “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서의..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개요 및 21년 상반기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선정지구 세부현황 창업 지원주택 ㅇ (개념) 창업자, 예비창업자(해당기업 근로자) 등에게 주택과 입주자의 미래성장에 도움을 시설․서비..
역세권(주거상업고밀지구)/준공업(주거산업융합지구)/저층주거지(주택공급활성화지구) 선도사업 후보지 역세권(주거상업고밀지구) 연번 지역 위치 면적() 노후도 (%) 現용도지역 공급 규모 비 고 1 금천 가산..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계산하기 사례 직전 사업연도 납부세액의 1/2을 납부하는 경우 甲주식회사(중소기업, 제조업)의 2020년(1월～12월) 법인세 신고내역 - 과세표준: 600백만 원 - 산출세액: 100백만 원 -..
법인세 중간예납이란? 기업의 자금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재정수입 확보를 위해 납부할 법인세의 일부를 중간에 미리 납부하는 제도 -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의 1/2을 납부하거나 -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결..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신고 가능 여부 질문-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신고 가능 여부 [등록일2020-10-08] 안녕하세요 8월달에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해서 나왔는데 이번에 간이과세..
2021년 하반기 공공임대/공공분양/영구임대/국민임대/행복주택 등 입주자모집 계획('21.8~'21.12) 지역 유형 기관명 단지명 세대수 8월 전국 합계 14,608호 8월 수도권 소계 9,555호 경기 공공분양(신혼희망) LH..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8] <개정 2018. 3. 6.> 보증금 및 월세금액의 평가방법(제45조 관련) 1. 영 별표 4 제1호나목2)에 따른 임차주택에 대한 보증금 및 월세금액의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다. [보증금+(..
집합금지업종 임차 소상공인 대출한도 2,000만원으로 상향 기존 임차료 융자 소상공인은 1,000만원까지 추가 대출 가능 8월 2일(월)부터 6일(금)까지 출생연도 끝자리 5부제 적용하여 온라인으로 접수, 7일(..
중소사업주를 위한 ｢기업직업훈련카드｣ 시범사업 시행 - 직업훈련 참여 문턱은 낮추고, 다양하고 우수한 훈련과정 제공 - ∙ 2021. 8. 2.부터 시범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 상시 모집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개정 2020. 10. 30.>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소득 및 재산요건(제2조제1항제2호 관련) 1.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소득요건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4] <개정 2018. 3. 6.> 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방법(제42조제1항 관련) 1.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는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보험료 부담능력을 표시하는 점수로서, 가..
휴직자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신청/해지신청 유의사항 1. 납입고지 유예 해지 전에는 "신청서"와 "해지 신청서"를 동시에 처리할 수 없습니다. 2. 납입고지 유예기간 중 보험료에 대한 분할납부는 납..
제출(첨부)서류 ① 국민연금 - 근로자의 경우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보수규정 등 변경된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②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1. 변경된 근로계약서 사본(근로계약서를 변경한 경우에만 해당) 2..
｢근로기준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7.29.~9.7.) 직장 내 괴롭힘 제재대상이 되는 사용자의 친족의 범위(배우자 및 4촌 이내 혈족‧인척) 임금명세서 기재사항(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
1인 가구 주거안정 위한 주택도시기금 지원 비주택 리모델링 임대주택자금 신청하세요 - 호당 최대 7천만원·저금리(1.8%) 지원 … 전국 우리은행 방문 신청 - 도심 내 비어있는 오피스, 숙박시설과 같은 비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18. 3. 6.>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부양요건(제2조제1항제1호 관련) 가입자와의 관계 부양요건 동거 시 비동거 시 1. 배우자 부양 인정 부양 인정 2. 부모..
공공분양 사전청약 입주자모집 주요일정 일정구분 접수기간 장소 특별공급[전체] 07.28(수) 10:00~08.03(화) 17:00 ·인터넷신청 - 사전청약 홈페이지(사전청약.kr) ·인터넷 대행 접수 - 지구별 현장접수처 *..
서울시「희망두배 청년통장」사업개요 근 거 :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21년 선발인원 : 7,000명 ’15∼’20년 선발인원 : 11,049명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서울거..
질문-부가가치세 법인세 상 적격증빙 보관에 대한 문의 [등록일2020-11-04] 안녕하세요 신고가 끝난후 5년동안 적격증빙을 보관해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회계업무를 하면서 매출에 관한 신용카드 영수증과, 매입..
8월은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 주민세 과세체계를 3종류로 단순화, 납기는 8월로 통일 - - 주민세 균등분과 재산분을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 개편 - 주민세(사업소분) 개요 주민세 개..
2021년8월세무신고/납부일정 8월 2일[월요일] 1.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분 분납 (5월 신고분)(2020년 귀속분) 2. 양도소득세(예정), 상속세, 증여세 신고 납부(21년 5월 양도, 21년 4월 증여, 21년 1월 상속) 3. 재..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시행계획-기획재정부 1. 사업개요 코로나19 장기화 및 집합금지·영업제한 등 방역 조치로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소기업에 대해 추가 피해지원 ㅇ기존 3차례 현금지원 14.1조원에..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제도 개선(부가법 §48③･§66➀) <개정이유>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의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22.1.1 이후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 ①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제도..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소득법 §164의3) <개정이유>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20.12.23일 발표) 지원을 위한 소득정보 인프라 구축 <적용시기> ‘22.7.1.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간이지급명..
사전청약제란? 현행 청약시기(착공후) 보다 1～2년 이상 조기에 미리 청약하는 방식(지구계획승인 이후)으로 청약당첨자는 청약포기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본청약의 당첨자로서의 자격이 ..
“김포공항에서 보낸 짐, 제주도 숙소에서 찾는다” - 26일 부터 김포–제주공항 출·도착 승객 대상 짐배송 서비스 시범운영 - 올해 여름부터 김포공항을 출발하여 제주공항에 도착하는 승객은 공항에서 짐을..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7] <개정2021. 3. 30.> [시행일 : 2021. 7. 1.] 제2호사목 및 같은 호 하목의 근거 법조문란의 개정규정 중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관한 부..
1. 사업개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을 지급 2. 지원내용 지원 대상 선정기준 ㅇ (기본원칙) 6월분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하위 8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지..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행계획-기획재정부 1. 사업 개요 정부 방역조치로 인해 ‘21.7.7일 이후 발생한 소상공인의 손실을 피해 규모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보상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신체장해등급과 재해보상표(제80조 관련) 등급 재해보상 등급 재해보상 제1급 1,340일분 제8급 450일분 제2급 1,190일분 제9급 350일분 제3급 1,050일분 제10급 270일분 제4급 920일분 제11급 200일분 제5급 790일..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6] <개정 2019. 7. 2.> 신체장해의 등급(제47조제1항 관련) 등급 산 재 장 해 제1급 평균임금의 1,340일분 1. 두 눈이 실명된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모두 영구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