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호법] 주택 및 상가 임대차보호법
임대차보호법이란? | 주택임대차 계약 시 임차인과 임대인 간 권리와 의무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임차인은 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임대인은 이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계약갱신 시 임대료 조정: 계약 갱신 시 임차인은 임대료 인상에 대해 합의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에서 임대료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 작성 의무 : 임대차 계약 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계약서에는 핵심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보증금 반환 의무: 계약 만료 후 14일 이내에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며,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자가 발생합니다. 통지의무: 임대인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