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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압류방지통장 시행으로 수급권 보호 강화

의료급여, 압류방지통장 시행으로 수급권 보호 강화 2023.09.26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9월 29일(금)부터 의료급여 압류방지전용통장(해당 통장으로 지급된 의료급여는 압류를 할 수 없도록 한 통장)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의료급여 압류방지전용통장은 총 9개 금융기관에서 개설할 수 있으며, 이 중 7개 기관*은 9월 29일(금)부터 개설 가능하고, 2개 기관**은 약관 개정 등을 거쳐 추후 시행할 예정이다. * 기업은행, 농협은행, 부산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중앙회, 우체국(우정사업본부) ** 우리은행(10월 초), 국민은행(10월 말) 예정 압류방지전용통장은 수급자가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수급자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개설할 수 있다. * 의료급여증, 의료급여증명서 등 개설 이후 요양비 지급청구서 등에 계좌번호를 기재하고 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시․군․구에 제출하면, 해당 급여가 압류방지전용통장으로 입금된다. 수급자가 압류방지전용통장을 이미 이용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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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응급실 이용문화 ‘이젠’ 실천할 때!

올바른 응급실 이용문화 ‘이젠’ 실천할 때! 2023.09.26 보건복지부 올바른 응급실 이용문화 ‘이젠’ 실천할 때! - 응급상황 시 올바른 병원 이용을 위한 인식 개선 캠페인 본격 시작(9.27~) - -경증 환자는 대형병원보다는 가까운 응급실로 - -응급실 이용 전, 응급의료정보 이젠(E-Gen) 앱 먼저 활용 권고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응급실 이용이 증가하는 추석 명절 및 개천절 등 국민의 이동이 많은 시기를 맞아 9월 27일(수)부터 약 1개월간 응급 상황 발생 시 올바른 병원 이용을 위한 국민 인식 개선 캠페인인 ‘올바른 응급실 이용문화 알리기’를 시작한다. 이번 캠페인은 응급실 미수용 사건이 지속 발생하면서 제기된 경증 환자의 대형병원 응급실 쏠림 현상*을 줄이고, 응급의료정보 앱을 활용하여 가까운 응급실에서 신속하게 진료 받을 수 있음을 안내하기 위해 기획되었으며,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와 함께 진행한다. * ’22년 응급실에 방문한 경증환자는 약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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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제원자력기구(IAEA) 이사국 19번째 진출

우리나라, 국제원자력기구(IAEA) 이사국 19번째 진출 2023.09.28 외교부 붙임 IAEA 약황 1. 설립연혁 o 1953.12월 제8차 UN 총회에서 미국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제창으로 1956.10월 창립 (IAEA 헌장은 1957.7월 발효) 2. 목적 및 기능 o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증진 - 원자력 기술지원 및 협력증진 o 원자력의 군사적 전용 금지 - 안전조치제도 수립 및 운영 ※ IAEA의 3대 축 : 원자력 기술, 원자력 안전, 검증 및 안보 3. 회원국수 : 178 (2023.9월 기준) 4. 주요기관 가. 총 회(General Assembly) o 구 성 : IAEA 회원국으로 구성된 IAEA의 최고 의사결정기관 o 개최시기 : 매년 9월 비엔나에서 개최 o 주요기능 : 이사국 선출, 사무총장 임명, 예산 승인, 연례보고서 심의 등 나. 이사회(Board of Governors) o 구 성 : 35개 이사국(지명이사국 13개, 지역 이사국 20개, 윤번이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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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디지털 트레이닝 하반기 훈련과정 공모 결과 발표

K-디지털 트레이닝 하반기 훈련과정 공모 결과 발표 2023.09.26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원장 최정섭)은 9.26.(화), ’23년 하반기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과정’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공모를 통해 연간 7,969명의 디지털 실무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107개 과정(84개 훈련기관)이 추가로 선정되어, 올해 총 631개 과정(259개 훈련기관)에서 55,076명이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을 받을 수 있게 된다. K-디지털 트레이닝 과정 중에서도 업종별 선도기업이 직접 과정을 운영하는 ‘디지털 선도기업 아카데미’의 경우, 현대자동차, 엔비디아, GS ITM, 세일즈포스, KG ICT, 다쏘시스템, 한화시스템 등이 새롭게 선정되었다. 또한 청년들이 선호하는 혁신적인 훈련기관과 대학의 참여*도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다. * (혁신기관) 모두의 연구소, 멋쟁이사자처럼, 패스트캠퍼스 / (대학) 성균관대, 인하대, 인천대 등 훈련 직종별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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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디지털 트레이닝 하반기 훈련과정 공모 결과 발표

K-디지털 트레이닝 하반기 훈련과정 공모 결과 발표 2023.09.26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원장 최정섭)은 9.26.(화), ’23년 하반기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과정’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공모를 통해 연간 7,969명의 디지털 실무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107개 과정(84개 훈련기관)이 추가로 선정되어, 올해 총 631개 과정(259개 훈련기관)에서 55,076명이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을 받을 수 있게 된다. K-디지털 트레이닝 과정 중에서도 업종별 선도기업이 직접 과정을 운영하는 ‘디지털 선도기업 아카데미’의 경우, 현대자동차, 엔비디아, GS ITM, 세일즈포스, KG ICT, 다쏘시스템, 한화시스템 등이 새롭게 선정되었다. 또한 청년들이 선호하는 혁신적인 훈련기관과 대학의 참여*도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다. * (혁신기관) 모두의 연구소, 멋쟁이사자처럼, 패스트캠퍼스 / (대학) 성균관대, 인하대, 인천대 등 훈련 직종별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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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혁신본부장, KISTEP-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공동포럼 참석

과학기술혁신본부장, KISTEP-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공동포럼 참석 2023.09.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과기정통부’)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9월 26일 (화) 오후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시행 기념‘KISTEP-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공동포럼’에 참석하여, 과학기술·경제안보 관련 전문가와 만나 포럼 개최를 축하하고, 과학기술혁신본부의 글로벌 R&D 전략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포럼은 지난 22일 국가전략기술육성특별법 본격 시행을 맞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과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이 공동으로 “기술패권시대, 대한민국 과학기술 글로벌 협력 방향·전략”을 주제로 개최한 것이다. 포럼에서는 이정동 서울대 산업공학과 교수(국가미래전략원 과학·기술의 미래 클러스터장)의 ‘우리 기술주권 수호를 위한 기술분석 기반 전략적 국제협력 및 도전적 질문 발굴 필요성’을 중심으로 한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과학기술 국제협력 및 경제안보 대응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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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맞아 이웃과 함께하고 국민 일상은 안전하게 지킨다

명절 맞아 이웃과 함께하고 국민 일상은 안전하게 지킨다 2023.09.26 행정안전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추석을 맞아 9월 26일(화)부터 9월 28일(목)까지 3일간 소외된 이웃과 현장근무자 등을 찾아 위문‧격려하고, 명절 물가와 소방‧교통안전 대책 등을 점검한다. 먼저, 첫째 날인 9월 26일(화)에는 경기도 오산시 ‘오산오색시장’을 찾아 추석 명절을 앞두고 육류와 과일, 떡 등 성수품과 제수용품 등의 가격동향을 점검하고, 차례용품을 구입한다. 이어서 행정안전부 행복드림봉사단과 세교복지재단 관계자와 함께 독거노인 등 55가구 분량의 사랑의 도시락 만들어 일부 가구에게는 직접 배달할 예정이다. 이후 다문화 지역아동센터인 오산시립 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하여 선물을 전달하고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관심과 노력을 당부하며, 직원들을 격려한다. 이상민 장관은 “추석연휴를 맞아 행정안전부는 9월 28일부터 10월 3일까지 엿새 간 전국 432개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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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우리은행 본인확인기관 지정 의결

방통위, 우리은행 본인확인기관 지정 의결 2023.09.26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동관, 이하 ‘방통위’)는 9월 26일(화) 우리은행을 본인확인기관으로 조건부 지정하기로 의결했다. 본인확인기관은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2에 따라 온라인 상에서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인터넷개인식별번호(i-PIN), 휴대폰, 신용카드, 인증서 등의 대체수단을 이용해 본인 여부를 확인해주는 기관이다. 다양한 정보통신기술(ICT) 융합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본인확인 수요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기관 지정 신청이 이어지고 있다. 방통위는 올 4월 우리은행이 인증서 방식의 본인확인기관 지정을 신청함에 따라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서류심사, 현장실사, 종합심사를 진행하였다. 심사 결과, 우리은행은 평가점수 895.86점을 획득하고 중요 심사항목과 계량평가 항목에서 모두 ‘적합’ 평가를 받아 본인확인기관 지정 기준을 충족하였다. 다만, 심사 과정에서 11개 사항은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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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인턴, 선배에게 듣는 슬기로운 직장생활

청년인턴, 선배에게 듣는 슬기로운 직장생활 2023.09.26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해양경찰 청년인턴 채용 100일을 맞아 그동안 인턴사원의 업무 우수사례를 돌아보고, 선배와의 대화를 통해 사회진출 경험과 노화우를 듣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오늘 청사 대회의실에 청년인턴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9년 행정 인턴으로 근무하다 해양경찰청에 입사한 박건일 경사가 청년인턴 선배로 초청되어 강연에 나섰다. 오늘 강연에서 박 경사는 청년인턴 후배들에게 과거 행정 인턴 근무 경험담 해양경찰 수험생활 입사 후 해양경찰 실무생활 소개 등 후배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슬기로운 직장생활’을 주제로 대화를 이어 나갔다. 특히, 박경사가 행정 인턴으로 근무하던 26살 해양경찰 지망생이 꿈을 이룬 사연과 입사할 당시 직접 쓴 합격자 수기 공개 등 실제 경험하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소통을 진행해 참석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강연에 참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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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이 들썩들썩한 동행축제, 황금 연휴까지 이어진다

전국이 들썩들썩한 동행축제, 황금 연휴까지 이어진다 - 9.24일 기준, 매출 1조 2,649억원을 기록하며 목표치(1.2조원) 초과 달성 2023.09.26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황금녘 동행축제의 매출실적이 9월 24일(26일차) 기준으로 1조 2,649억원을 기록하며, 당초 목표치인 1조 2천억원을 초과 달성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9월 27일까지 총 29일간 진행 예정이었던 동행축제 기간을 6일 간의 추석 연휴와 중국 국경절 연휴 등 방한 관광객 특수를 감안해 10월 8일까지 연장(40일)하고, 할인행사도 계속 이어간다고 밝혔다. 먼저, 91개의 온라인 및 현실공간(오프라인) 경로(채널)을 통해 1만 8천여개사의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참여한다. 쿠팡, 티몬, 11번가, 위메프 등 국내 주요 온라인 쇼핑몰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을 최대 50%까지 할인 판매를 진행하고, 위메프 등 3개의 ‘라이브커머스 플랫폼’에서 구매인증 행사(이벤트), 쿠폰 발행 등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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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개선방향 논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개선방향 논의 2023.09.26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9월 26일(화) 10시 서울 시티타워(서울 중구 소재)에서「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제6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는 실무회의로 개최되었으며, 보건복지부는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 김한숙 보건의료정책과장이 참석하였다. 자문단은 대한의사협회 이상운 부회장, 대한약사회 김대원 부회장,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 한국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 김성현 비대면진료TF장, 원격의료산업협의회 장지호 공동회장과 안건 관련 전문가가 참석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14일 개최된 공청회에서 논의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개선방향에 대한 자문단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시범사업 시행 이후 현장 의견으로 의료취약지 범위의 협소함, 휴일·야간 시간대의 의료 이용의 불편함, 재진 기준의 모호성 등이 제시되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 불편사항과 현장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시범사업 개선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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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청, 제1기 공공건축심의위원회 발족

새만금개발청, 제1기 공공건축심의위원회 발족 2023.09.26 새만금개발청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이 9월 25일 공공건축물의 가치향상을 위해 제1기 공공건축심의 위원을 위촉하고, 첫 번째 심의회의를 개최했다. ㅇ 건축계획·건축설계·도시·조경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공공건축심의위원회는 설계비 추정가격이 5천만 원 이상인 공공건축사업의 건축기획, 설계용역 과업지시서, 설계공모 지침서 등을 심의한다. 위촉식 이후 열린 심의회의에서는 제1기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을 선출하고, ‘새만금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단 통합관제센터 건립사업’을 심의하였다. ㅇ 위원장으로 선출된 박성신 군산대 건축공학과 교수는 명망 높은 건축계획 전문가로서 새만금지역의 문화와 미래지향적인 건축적 가치관이 조화된 품격 높은 공공건축물 건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첫 번째 심의 안건인 국비 48억을 투입하여 새만금 국가산단 5공구에 1,160 규모의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는 ‘통합관제센터 건립사업’은, ㅇ 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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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추석 연휴 기간 긴급구조와 응급진료 지원태세 유지

국방부, 추석 연휴 기간 긴급구조와 응급진료 지원태세 유지 2023.09.27 국방부 국방부는 추석 연휴 정부합동 특별교통대책 기간인 9월 27일부터 10월 3일까지 7일간 긴급구조와 응급진료 지원태세를 유지하여 우리 국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연휴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긴급 상황에 대비하여 헬기‧구급차·소방차 등 600여 대의 구조 장비와 3,000여 명의 소방․의료․구조 지원 병력이 신속한 지원태세를 유지합니다. 또한, 전국 13개 군병원은 명절 연휴 기간 중 24시간 응급진료를 지원하며, 도움이 필요한 국민은 언제든지 인근 군병원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5년간 명절 연휴(설·추석)에 160여 명의 일반 국민이 군병원의 응급진료를 받았습니다. 우리 군은 안전하고 행복한 추석 연휴가 될 수 있도록 도움이 필요한 국민들을 언제 어디서든 신속히 지원함으로써 국민과 함께하는 군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 붙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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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맞이 강원 지역 방문 및민생 현장 목소리 청취

추석맞이 강원 지역 방문 및민생 현장 목소리 청취 - 오기웅 차관, 추석 명절을 앞두고 강원도 동해 지역 전통시장 상인들을 만나 지역 관광자원과 수산물 판매촉진을 연계할 수 있는 방안 모색 2023.09.26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오기웅 차관은 26일 추석 명절을 맞이해 강원 동해시와 강릉시를 찾아 민생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특히, 이번 방문에서는 우리 수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지역 관광자원 연계방안, 관련 신사업 활성화방안에 대해 지역 소상공인·전통시장 상인들의 제언과 우수사례를 심도있게 논의했다. 오전에는 동해시 대표 전통시장인 동쪽바다중앙시장을 방문해 상인회장 등 상인회 임원진과 동해시 부시장 등 지자체 관계자와 오찬 간담회 후 장보기를 진행했다. 간담회에서는 묵호항 등 인근 관광지가 많은 동쪽바다중앙시장의 위치적 장점을 활용, 문화관광 자원과 연계하여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전통시장 발전을 위한 상인들의 바램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오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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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 일학습병행 우수사례 경진대회 시상식 개최

한국산업인력공단, 일학습병행 우수사례 경진대회 시상식 개최 2023.09.26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직무대행 김영중, 이하 ‘공단’)은 26일 서울 코엑스에서 ‘2023년도 일학습병행 우수사례 경진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 일학습병행은 독일, 스위스 등에서 운영하는 일터 기반 학습을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설계하여 2014년부터 도입한 ‘현장 기반 훈련’이다. 기업이 근로자를 우선 채용한 후,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기반으로 한 도제식 현장 교육훈련과 사업장 외 교육훈련을 1년 이상 실시하고 평가를 통해 자격을 부여한다. * NCS(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국가직무능력표준): 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식·기술·소양 등을 국가가 산업 부문별·수준별로 체계화한 것 공단은 일학습병행의 확산을 위해 2014년부터 매년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올해 공모는 학습기업 학습근로자 기업현장교사 공동훈련센터 공동훈련센터 전담자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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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케미칼,석유화학업계 최초 대기업-협력사 상생모델 첫발!

롯데케미칼,석유화학업계 최초 대기업-협력사 상생모델 첫발! 2023.09.26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와 롯데케미칼은 9월 26일(화) 롯데월드타워에서 ‘석유화학산업 상생협력 확산을 위한 공동선언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김교현 롯데그룹 화학군 HQ 총괄 대표이사(부회장)를 비롯한 8개 롯데그룹 화학군 대표이사, 협력사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이번 공동선언은 이중구조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조선업 상생협약이 타업종으로 확산된 첫 사례이다. 이번 선언은 24시간 설비가 가동·운영됨에 따라 하도급 비중이 높고, 근로조건 격차로 협력사의 인력난 등을 겪는 석유화학업계의 이중구조를 개선하는 전기(轉機)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공동선언 주요내용> · 롯데케미칼은 ① 협력사 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 ② 협력사의 기술경쟁력 제고 ③ 공정거래질서 확립 ④ 중소플라스틱 업체와의 상생 등을 위한 방안 마련 · 협력업체는 ① 자사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 ② 생산성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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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 효율화, 특허청이 앞장선다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 효율화, 특허청이 앞장선다 2023.09.26 특허청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 효율화, 특허청이 앞장선다. - 국가전략기술 육성법에 특허 기반 연구개발(IP-R&D)반영 - - 특허전략 50개 과제 신규 지원, 특허 기반 연구개발(IP-R&D) 의무화 이행방안 마련 -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지난 9월 22일 시행된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특허 기반 연구개발(IP-R&D)(특허 기반 연구개발) 의무화 내용이 포함됨에 따라 반도체, 첨단바이오, 양자 등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 효율화를 위한 ‘특허 기반 연구개발(IP-R&D) 지원’을 본격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 IP-R&D(특허 기반 연구개발) : 5억3천만건의 특허 거대자료를 연구개발(R&D)에 활용하여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연구개발(R&D) 효율성을 높이는 연구개발 방법 이번 제정법에는 ➊특허청은 ‘국가전략기술 관련 특허동향을 매년 분석‧보고’하고, ➋연구개발(R&D)부처는 ‘특허 등 지재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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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인재의 출발점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 으로 시작하세요!

디지털 인재의 출발점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 으로 시작하세요! 2023.09.27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원장 최영섭)은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의 하반기 과정 선정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네이버 부스트캠프, 모두의연구소, 신세계아이앤씨 등 민간 우수훈련기관을 포함하여 23개 기관, 69개 과정이 신규로 선정되었다. * 이미 선정․개설된 과정(32개소, 159과정)과 합치면 총 41개 기관 228개 과정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은 디지털 역량 부족으로 취업 또는 업무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구직자 및 재직자를 대상으로 디지털 기초훈련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주로 코딩, 빅데이터 등 디지털‧신기술 분야의 초‧중급 수준의 훈련과정을 민간 우수훈련기관 중심으로 제공한다. 그간 개설된 훈련과정이 많지 않았던 직무와 디지털‧신기술을 결합한 챗지피티(ChatGPT), 반도체 등 과정이 다수 승인되었고, K-디지털 트레이닝, 국가기간산업직종훈련 등 상위 훈련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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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첫 공표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첫 공표 2023.09.27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9월 27(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관보(고용노동부 공고 제2023-470호)와 고용노동부 누리집*을 통해 처음 공표했다. *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 뉴스·소식 – 공지사항 - 공고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 발생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기업에 대한 주의를 촉구하기 위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여 형이 확정된 경우,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명칭, 재해발생 일시·장소, 재해의 내용 및 원인뿐 아니라 해당 기업의 지난 5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근거규정) 중대재해처벌법 제13조 및 시행령 제12조 이에 고용노동부는 이번 공표를 시작으로 1~6월에 형이 확정·통보된 기업은 하반기에, 7~12월에 형이 확정·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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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시행(9.2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시행(9.27.) 2023.09.27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9월 27일(수) 공포했다. 이번 개정은 근로자 등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의 주기, 시간 및 내용을 정비하고, 2017년 7월 1일 이후 착공신고된 신축건축물에 대해서는 기관석면조사 생략 확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그간 산업계에서 요구하였던 규제개선방안을 포함하고 있어 산업안전보건제도의 작동성과 실효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9월 27일 공포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안전보건교육 시간 및 내용 정비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보수교육 이수기간 확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직무교육 대상자가 교육기관의 일정에 구애받지 않고 원하는 기간에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보수교육 이수기간을 신규교육을 이수한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총 6개월)에서 전후 6개월(총 1년)로 확대한다. ② 근로자 정기교육 및 채용 시 교육 시간·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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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8월 주택 통계 발표

’23년 8월 주택 통계 발표 2023.09.26 국토교통부 ‘23년 8월 주택 통계 발표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23년 8월 기준 주택 통계를 발표했다. ㅇ (미분양) 8월말 기준 미분양 주택은 총 61,811호로 집계되었으며, 전월 (63,087호) 대비 2.0%(1,276호) 감소하였다. - 준공후 미분양은 9,392호로 전월(9,041호) 대비 3.9%(351호) 증가하였다. ㅇ (건설) 8월 누계(1~8월) 기준 주택 인허가는 212,757호(전년 동기 대비 38.8% 감소), 착공은 113,892호(전년 동기 대비 56.4% 감소)로 나타났다. - 분양(승인)은 94,449호(전년 동기 대비 42.3% 감소), 준공은 239,059호 (전년 동기 대비 7.6% 감소)로 집계되었다. ㅇ (거래량) 8월 주택 매매거래량(신고일 기준)은 총 51,578건으로, 전월 대비 7.1.% 증가, 전년 동월 대비 45.2% 증가하였다. - 8월 전월세 거래량(신고일 기준)은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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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대기물량 빨리 짓게 하고, 공공 12만호 추가 공급… ‘공급 중심 부동산정책’ 속도 낸다PF대출보증 확대, 공공택지 전매완화 등 민간 공급에 속도

민간 대기물량 빨리 짓게 하고, 공공 12만호 추가 공급… ‘공급 중심 부동산정책’ 속도 낸다 PF대출보증 확대, 공공택지 전매완화 등 민간 공급에 속도 2023.09.26 국토교통부 정부는 9월 26일(화)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그간 정부가 270만호 공급계획을 수립하고 공급규제 합리화를 추진한 결과, 선호도 높은 도심 내 민간의 중장기 공급기반은 강화되었다. ㅇ 다만, 작년 하반기부터 공급여건이 악화되면서 단기적으로 민간의 주택공급(인허가‧착공)이 위축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정체된 주택공급을 조속히 정상화할 수 있도록 공공에서 민간의 공급을 적극 보완하고, 민간의 주택사업 여건 개선을 추진한다. ㅇ 우선, 공공은 수도권 신도시(3만호), 신규택지(8.5만호), 민간 물량 공공전환(0.5만호) 등을 통해 12만호 수준의 물량을 추가 확보하고 패스트트랙으로 공급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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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등이 국적과 거주지가 달라 겪는 행정서비스 어려움 해소한다

재외동포 등이 국적과 거주지가 달라 겪는 행정서비스 어려움 해소한다 2023.09.26 행정안전부 내년부터는 국내 통신사의 휴대전화가 없는 재외국민들도 여권 등을 이용하여 쉽게 본인인증을 할 수 있게 된다.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국적동포나 결혼이민자들의 신분증과 각종 증명서 등에 성명이 다르게 표기되는 일이 없도록 개선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9월 26일(화) 재외동포청이 위치한 인천 송도에서 재외동포청, 법무부와 함께 ‘정책고객과의 대화’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결혼이민자, 귀화자들이 서비스 이용에서 겪은 어려움을 밝히고, 관계부처들이 개선 계획을 답변했다. 먼저 국내에 있는 재외동포와 결혼이민자들이 겪은 일들로 논의를 시작했다. 참석한 외국국적동포 A씨는 국내거소신고증에 온라인 본인인증이 되지 않는 사례를 공유했다. - 성명이 로마자로 기재되어 있는데 긴 단어의 중간에서 줄이 바뀌면서 뺄셈 기호(-)가 들어가져 휴대전화 가입자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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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장바구니 물가 부담은 줄이고, 수산물 소비는 활성화하겠습니다

추석 장바구니 물가 부담은 줄이고, 수산물 소비는 활성화하겠습니다 2023.09.27 해양수산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추석을 앞두고 9월 27일(수) 홈플러스 월드컵점을 방문하여 주요 수산물 물가와 소비 동향 등을 점검한다. 조 장관은 이번 점검에서 수산물 물가와 소비 동향을 직접 살피는 한편,‘추석맞이 수산물 할인대전’의 진행상황과 정부비축 수산물의 방출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국민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완화하고 수산물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9월 28일까지 ‘추석맞이 수산물 할인대전’을 진행 중인데, 이 행사에서는 명태, 갈치, 멸치 등 국민들이 많이 찾는 대중성어종과 제수용품으로 많이 쓰이는 문어, 참조기, 제철 수산물인 꽃게 등을 최대 6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1인당 최대 2만 원까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조승환 장관은 “국민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고, 전국의 수산업 종사자들도 풍요로운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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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 가해자에게도 전자발찌 채울 수 있게 된다

스토킹범죄 가해자에게도 전자발찌 채울 수 있게 된다 2023.09.27 법제처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10월에 총 76개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 예정 법령의 주요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대상에 스토킹범죄 가해자 추가(「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10. 12.) 기존에는 성폭력범죄, 미성년자 유괴범죄, 살인범죄, 강도범죄의 가해자에게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내릴 수 있었다. 그러나 개정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월 12일부터는 스토킹범죄의 가해자에게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된다. 스토킹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 이내에 다시 스토킹범죄를 저지르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검사가 법원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하면 법원이 기간을 정하여 부착명령을 선고한다. 또 부착명령을 선고할 때에는 피해자 등 특정인에게 접근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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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건강보험료율, ’17년 이후 7년 만에 동결

2024년도 건강보험료율, ’17년 이후 7년 만에 동결 2023.09.26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재정을 효율화해 건강보험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입니다 불필요한 건강보험 과다 지출은 줄이지만, 필수의료서비스는 두텁게 지원해 - 추석 맞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결산(9.26.) - 건강보험 무임승차 방지…6개월 이상 국내 체류 시에만 건강보험 이용 가능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을 위해 불법행위 차단…비급여 관리 혁신 골든타임 안에 고위험 심뇌혈관질환 수술 가능 들어가는 말 의료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뉴스에서 건정심이라는 단어를 한 번쯤은 보셨을 텐데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라고 불리는 이곳은 어떤 곳일까요? 건정심은 국민건강보험(이하 건강보험)의 실행 방향이나 어떤 의료서비스를 건강보험 재정으로 지원할지를 결정하는 최고 의결기구입니다. 건강보험에 포함되면 가입자인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크게 낮아지기 때문에 건정심의 결정은 국민 건강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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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경제 단체와 릴레이 소통행보 가속화

장관, 경제 단체와 릴레이 소통행보 가속화 2023.09.26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방문규 장관은 9.26.(화) 중견기업계를 대표하는 한국중견기업연합회를 방문한 데 이어, 대한상공회의소를 방문하였다. 방문규 장관은 지난 9.20.(수) 취임 첫 행보로 원전과 수출 현장을 찾았으며, 9.25.(월) 중소기업중앙회 방문을 시작으로 산업계를 대표하는 경제단체들과 릴레이 소통행보도 이어가고 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방문 이날 최진식 중견련 회장은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의 토대를 구축하는 엄중한 과제를 성공시킬 적임자로서 신임 산업부 장관의 경륜과 추진력에 거는 기대가 크다”라면서, “우리 경제의 ‘중심’인 중견기업 육성을 위해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방문규 장관은 “우리나라 전체 고용·매출·수출의 15% 내외를 담당하는 중견기업은 일자리 창출과 해외시장 확대에 앞장서고 있는 핵심기업군”이라 평가하고, “우리 경제가 재도약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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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 소장단 연찬회 개최

농촌진흥청,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 소장단 연찬회 개최 2023.09.26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26일 국제회의장에서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KOPIA)*의 성과확산을 위한 추진전략을 공유하고, 사업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023년 코피아(KOPIA) 소장단 연찬회를 개최했다.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KOPIA; Korea Partnership for Innovation of Agriculture) 농촌진흥청이 주관해 개발도상국 현지 맞춤형 농업기술 개발 보급을 통해 협력대상국의 농업 생산성 향상 및 소농의 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하는 국제개발협력사업 이번 행사에서는 조재호 농촌진흥청장을 비롯해 코피아(KOPIA) 소장단과 전문가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사업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협력 국가별 중장기 성과목표 및 성과확산 추진전략을 논의하며 지속적인 발전을 다짐했다. *가나 센터: 농어촌공사(경지정리),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너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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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전, 화재 대비 보건의료시설 현장점검

추석 전, 화재 대비 보건의료시설 현장점검 2023.09.26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오늘(26일) 전북 지역을 방문하여 화재 발생시 자력대피가 어려운 환자들이 입소해 있는 요양병원·산후조리원 등 보건의료시설 현장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추석 연휴 국민안전 관리의 일환으로 마련되었으며, 그간 행정안전부는 ‘화재취약시설 재난대응 관계기관 대책회의(9.20.)’와 ‘추석 연휴 안전관리대책 점검회의(9.21.)’ 등을 연이어 개최하며 연휴 기간 국민안전 확보를 위해 만전을 기해왔다. 진명기 사회재난실장은 지난 15일(금)에 화재가 발생했으나 신속한 신고와 발빠른 초동 대처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던 전북 정읍시의 한서요양병원과, 전북 전주시의 산후조리원을 방문하여 화재 대응 실태를 점검했다. 한서요양병원*은 최대 340여 명의 입원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요양병원의 특성상 거동이 불편한 와상환자 등이 다수 입원해 있어 화재 발생시에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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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장, 추석 명절 맞아 민생현장 방문

관세청장, 추석 명절 맞아 민생현장 방문 2023.09.26 관세청 고광효 관세청장은 추석 명절을 앞둔 9.26일(화) 민생현장 방문의 일환으로 지역 전통시장인 ‘대전 중앙시장(대전시 중구 소재)’을 찾았다. ㅇ 이날 방문은, 최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전통시장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현장에서 성수품 가격 및 수급 동향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어서 지역사회의 소외된 이웃들과 따뜻한 사랑을 나누고자 노인요양시설인 ‘예스시니어(대전시 동구 소재)’에 전통시장에서 구매한 명절 성수품과 텔레비전(TV), 생필품 등 위문품을 전달했다. 고광효 청장은 “추석 물가 안정을 위해 명절 성수품의 신속한 통관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어려운 이웃에 대한 ‘사랑 나눔 활동’도 지속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관세청의 추석 명절 특별지원대책 > ➊ [수출입화물 통관 지원(9.18~10.3)] [수입] 제수용품 등 농·축·수산물, 긴급 원부자재, 해외직구 특송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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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데이터 활용, 디지털 기술격차 해소

유통데이터 활용, 디지털 기술격차 해소 2023.09.26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문규, 이하 산업부)는 9월 26일(화) 대한상공회의소에서「제2회 유통데이터 활용 경진대회」를 개최하였다. 유통데이터 활용 경진대회는 유통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대학생 등 국민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행사로, 비즈니스 아이디어 부문과 올해 새로 신설된 데이터 모델링 부문으로 구성된다. 데이터 모델링 부문은 중소유통물류센터와 점포 간 실제 상품거래 데이터를 참가자들에게 제공하고 중소유통의 상품 판매 수량을 예측하는 부문이다. 이번 대회에는 데이터 모델링 부문 85팀을 포함하여 총 140팀이 참가하였으며, 최종 10팀이 본선에 진출하였다. 심사위원은 실제 산업에 적용가능성, 데이터 분석기법의 창의성, 도출과정의 구체성 등을 중심으로 최종 4팀을 선정하였다. 대상인 산업부 장관상은 재고 최적화 및 비용 절감을 위한 방안을 제시한 ‘H-moca’팀, 최우수상은 주류 구매자 클러스터 분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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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국립자연휴양림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풍성!

추석 연휴 국립자연휴양림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풍성! 2023.09.27 산림청 - 볼거리 즐길거리 제공을 위한 특별 체험프로그램 및 이벤트 진행 -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김명종)는 추석 연휴 국립자연휴양림을 찾는 이용객이 풍성한 추석을 맞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이벤트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먼저, 송편, 윷, 밤, 대추, 제기를 찾는 ‘추석맞이 숨은그림찾기’ 온라인 이벤트가 9월 7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되었고, 1천 여명이 참여했다. 당첨된 참가자에게는 즐거운 고향길에 한잔의 커피여유를 느낄 수 있도록 쿠폰을 제공했다. 변산(전북 부안) 및 신시도자연휴양림(전북 군산)에서 다가올 추석 명절을 맞아 어려운 이웃에게 화장지 등 생활용품을 제공했다. 또한, 소외된 사회 취약계층의 건강과 우울감 해소, 휴식을 위한 숲해설가와 함께하는 ‘삼색소금 만들기’, ‘소라게 다육이 만들기’ 체험과 심신 치유프로그램을 진행하고, 함께 차를 마시며 서로 알아가기 등 뜻깊고 훈훈한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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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달을 통한 대국민서비스 혁신…최고의 우수사례 찾다

공공조달을 통한 대국민서비스 혁신…최고의 우수사례 찾다 2023.09.27 조달청 공공조달을 통한 대국민서비스 혁신…최고의 우수사례 찾다 • 「2023년 공공조달 경진대회」 개최…9개 공공기관, 9개 조달기업 수상 • 국민의 삶의 질 개선, 혁신적 기술발전에 기여한 기관·기업 우수성과 발표 조달청은 ‘제3회 조달의 날’을 맞아 26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2023년 공공조달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공공조달 경진대회는 혁신제품 공공구매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공공서비스 개선에 기여한 공공기관과 조달기업의 우수사례와 성과를 국민과 함께 공유하기 위해 2020년부터 개최하고 있다. 이번 경진대회에서는 사전 심사를 통과한 9개 공공기관과 9개 혁신적 조달기업이 참여해 치열한 경쟁을 벌였고, 부산시설공단과 렉스젠이 공공부문과 기업부문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 2023년 공공조달 경진대회 수상내역 > 수상 공공기관 부문 조달기업 부문 대상(2) 부산시설공단 (주)렉스젠 금상(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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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먼저 사용한 상표, 간판교체 걱정 없이 안심하고 사용하세요!

내가 먼저 사용한 상표, 간판교체 걱정 없이 안심하고 사용하세요! 2023.09.27 특허청 내가 먼저 사용한 상표, 간판교체 걱정 없이 안심하고 사용하세요! - 선의의 상표 선사용자 보호를 위한 개정 부정경쟁방지법 시행(9.29) -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이하 “유명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부정한 목적 없이 먼저 사용한 자가 해당 상표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개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 9.29.(금)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홍정민의원 대표발의('21.1.26), 이규민의원 대표발의('21.1.29), 한무경의원 대표발의('21.3.16) <선의의 상표 선사용자, 해당 상표 계속 사용 가능하도록 부정경쟁방지법 개정>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르면, 타인의 유명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먼저 사용한 자는 부정한 목적이 없는 한 해당 상표를 계속 사용해도 부정경쟁행위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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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체육관 국가대표 유소년 스포츠 교실, 국내 리듬체조대회에서 첫 금메달

정부세종청사 체육관 국가대표 유소년 스포츠 교실, 국내 리듬체조대회에서 첫 금메달 2023.09.27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정부세종청사 체육관 국가대표 유소년 스포츠 교실, 국내 리듬체조대회에서 첫 금메달 - 행복청, 리듬체조, 농구, 축구 등 유소년을 위한 국가대표 스포츠교실 운영 - 정부세종청사 체육관에서 지난 6월 시작한 ‘국가대표 유소년 스포츠교실’ 이 리듬체조 부문 첫 금메달로 눈에 띄는 성과를 냈다. 행복청(청장 김형렬)은 24일 잠실학생체육관에서 열린 ‘제6회 위너스 코리아 챌린지컵 리듬체조대회’ 맨손규정 부분에서 ‘정부세종청사 체육관 국가대표 유소년 스포츠교실’ 출신 학생이 1위와 6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에서 리듬체조 맨손규정 입문 에서 1위와 6위를 차지한 이수현(도담초 6학년), 이지유(대전외국인학교 2학년) 학생은 전 국가대표 천송이 코치가 이끄는 ‘국가대표 리듬체조교실’로 리듬체조에 처음 입문하였으며, 주2회 수업을 받으며 대회를 준비해 의미있는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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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차 정보통신기술(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 개최결과

제30차 정보통신기술(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 개최결과 2023.09.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30차 정보통신기술(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 개최 - 도심형 스마트 보관 편의 서비스 등 11건의 규제특례 지정 -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임시허가) 사업계획 변경으로 활용도 대폭 확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9월 26일(화) 제30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도심형 스마트 보관 편의 서비스’ 등 총 11건의 규제특례를 지정하였다고 밝혔다. 먼저, 페트병, 세제통, 라면봉지류 등과 같은 생활쓰레기를 신청기업의 수거로봇에 투입하면 자동으로 분류 및 처리한 후 폐플라스틱 열분해유의 원료 등으로 활용하는 ‘AI 수거로봇 기반 재활용자원 수집·처리 서비스’에 대한 적극해석을 통해 즉시 시장출시가 가능하도록 처리하였다. 그리고, 도심지 건물내 미니창고를 대여해주고 이용자가 물건을 보관하면 관리해주는 ‘도심형 스마트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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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장 주재 보이스피싱 통합대응센터 개소식

국무조정실장 주재 보이스피싱 통합대응센터 개소식 2023.09.26 국무조정실 보이스피싱, 이제 ‘112’로 신고하세요. 정부, 9. 26.(화) 관계부처 및 민간기업 관계자 참석 하에 「통합신고대응센터」 개소식 개최 - 부처별로 운영하던 신고창구를 전화는 ‘112’, 인터넷은 ‘보이스피싱지킴이’로 통합 - 신종수법 대비, 범정부 대응 4단계 프로세스(예방-대비-대응-사후관리) 기반 총력대응 - 통합신고대응센터-범정부 TF 間 연계 강화로 즉각적이고 실효적 대책 수립 보이스피싱 신고절차 및 피해구제가 대폭 간소화된다. 이제 보이스피싱 신고는, 전화는 112, 인터넷은 ‘보이스피싱지킴이’ 사이트로 일원화되어, 한 번의 신고로 사건처리부터 피해구제까지 원스톱으로 처리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9. 26.(화) 16:00,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윤희근 경찰청장 등 정부 관계자들과 통신 · 금융회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기통신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통합신고 · 대응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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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5회 심의회의 개최, 제2차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 종합계획('23~'32)(안) 등2개 안건 심의‧의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5회 심의회의 개최 2023.09.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5회 심의회의 개최 - 제2차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 종합계획('23~'32)(안) 등 2개 안건 심의‧의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장 대통령)는 9월 26일(화) 오후 4시 이우일 부의장 주재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5회 심의회의’를 개최하고, 「제2차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 종합계획(’23~’32)(안)」, 「연구보안 체계 내실화 방안(안)」등 2개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심의회의)*는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과학기술 분야 최상위 의사결정 기구로, 과학기술 분야별 중장기 정책 및 기술확보 전략, 국가연구개발 제도 개선 등의 안건을 심의하고 있다. * 의장(대통령), 이우일 부의장, 5개 부처(기재・교육・과기・산업・중기)장관, 경제수석(간사위원), 민간위원 10명 등 총18명 이우일 부의장은 “과학기술 기반으로 급변하게 될 미래사회에서 국토교통 분야의 디지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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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제2차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대상 의료기관 현장방문

보건복지부 제2차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대상 의료기관 현장방문 2023.09.27 보건복지부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9월 27일(수) 서울시 서초구 소재의 병원을 방문하여, 수술실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현황을 점검하였다. 개정 「의료법」 시행으로 9월 25일부터 전신마취나 의식하 진정(일명 수면마취) 등으로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 내에 CCTV를 설치해야 하고, 환자 또는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한다. 이번 현장 방문은 개정 의료법 시행에 따른 의료기관의 CCTV 설치현황을 점검하고 의료계의 건의 사항 등을 청취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박민수 제2차관은 수술실 CCTV 설치로 인한 의료계의 우려에 대한 이해를 표하면서도, “수술실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여 환자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의료계가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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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고 특화훈련, 첨단·디지털 분야로 확대

일반고 특화훈련, 첨단·디지털 분야로 확대 2023.09.25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원장 최영섭)은 취업을 희망하는 일반고 3학년생의 신기술분야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일반고 특화훈련(신기술과정)’을 실시한다. 이는 산업구조가 첨단·디지털 분야로 전환되면서 변화하고 있는 기업들의 고졸 인력 수요*를 반영한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훈련 직종, 훈련 방법, 훈련과정 설계 프로세스 등을 개편하여 훈련생들에게 새로운 훈련을 제공한다. * 유망 신산업(IoT 가전, 미래형 자동차 등) 고졸 인력 부족률: (‘18) 1.6% → (’20) 2.2% (22, 산업부) 주요 개편사항은 다음과 같다. ➊ 첨단·디지털 분야 훈련 직종이 확대된다. 3D프린터, VR/AR 콘텐츠 개발, 빅데이터 등 16개 직종이 추가된다. ❷ 훈련과정 설계 및 운영에 기업이 직접 참여하여 현장 맞춤형 실무인재를 양성한다. ❸ 프로젝트 학습과 포트폴리오 설계 등 참여형 훈련방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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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기간 문 연 병원 어디? 아프면 119 응급의료상담 받으세요

추석 연휴 기간 문 연 병원 어디? 아프면 119 응급의료상담 받으세요 2023.09.25 소방청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추석 연휴 병‧의원 휴진 등에 대비하여 119구급상황관리를 강화한다. 실제 2022년 추석 연휴 기간 중이었던 9월 11일 충남 태안에서 50대 남성이 갑자기 의식잃고 쓰러져 보호자가 119에 신고했다. 119구급상황요원의 안내를 받아 보호자는 구급대가 도착하기 전 심폐소생술을 시행했고, 119구급대 도착 후 전문 처치를 수행하여 환자를 소생시킨 사례*가 있었다. * 2022년 추석연휴 중 심정지로 쓰러진 50대 남성 등 유사 사례 다수 전국 소방본부의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는 간호사 또는 1급 응급구조사가 24시간 상주하며, 병의원·약국 안내, 응급 질환 관련 상담, 응급처치 지도를 하고 있다. 응급 질환에 관련하여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사에게 연결하여 추가적인 상담도 가능하다. 지난해 추석 연휴 기간 동안 119를 통해서 상담을 받은 건수는 총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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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수밀문 작동법과 통행방법 담은 ‘선박수밀문 안전지침서’ 발간

안전한 수밀문 작동법과 통행방법 담은 ‘선박수밀문 안전지침서’ 발간 2023.09.25 해양수산부 안전한 수밀문 작동법과 통행방법 담은 ‘선박수밀문 안전지침서’ 발간 -강한 압력으로 작동되는 수밀문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지침 마련 중앙해양안전심판원(원장 강용석)은 선박수밀문 작동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선박수밀문 안전지침서’를 발간했다. 수밀문은 선체손상으로 선내에 물이 들어오는 경우 이를 차단하기 위한 격벽에 설치된 문이다. 수밀문은 강한 압력으로 작동되는데, 그간 부주의한 조작과 통행방법으로 선원이 부상하거나 사망하는 사고 사례가 국내외적으로 발생한 만큼 경각심을 가지고 통행할 때 더욱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이번에 발간한 지침서에는 수밀문의 종류와 작동원리, 안전한 수밀문 통행방법, 수밀문 정비 및 점검사항 등 기본적인 사항이 담겨있다. 또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수밀문 안전관리절차 표준안’도 수록하여, 선박회사에서 선박안전관리체제 절차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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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배출사업장 관리 강화한다… 악취방지법령 개정 시행

악취배출사업장 관리 강화한다… 악취방지법령 개정 시행 2023.09.25 환경부.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악취배출사업장의 악취관리 강화를 위해 개정된 ‘악취방지법 시행령’이 9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9월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시행령과 함께 개정된 ‘악취방지법 및 시행규칙’도 같은 날 시행된다. 개정된 ‘악취방지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환경부 장관이 악취실태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권고하면 시도지사 등은 1년 이내에 해당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악취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또한, 환경부 또는 지자체가 악취배출시설이 설치된 중소기업 등에게 악취저감에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악취검사기관이 정도관리 미이행 등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 행정처분기준*이 적용된다. * 준수사항 위반시 : 1차(경고), 2차(업무정지 1개월), 3차(업무정지 3개월), 4차(지정취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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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대리점동행기업 선정 절차 개시

2023년 대리점동행기업 선정 절차 개시 2023.09.25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대리점분야 상생 문화 확산을 위해 대리점이 가장 필요로 하는 안정적 거래 보장*, 인테리어 비용 지원, 임대료 지원 등 대리점과 함께하기 위해 노력하는 공급업체에 대하여 2023년 「대리점 동행기업」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 대리점 갱신주기는 단기(1년 64.5%)가 가장 많고, 장기는 소수(3년 4.8%, 4년 이상 3.3%)에 불과한 반면, 대리점의 장기계약 요구는 많음 [‘22년 대리점거래 실태조사] <대리점 동행기업 선정 기준> (필수요건)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대리점법 위반(시정명령 이상)이 없고* 표준대리점계약서를 사용(50% 이상)하고 있는 사업자 * 신청일 현재 대리점법 위반으로 안건이 상정되어 있거나, 중대한 조치가 예상되는 사건을 조사 중인 경우에는 조치가 확정될 때까지 선정을 유예 (선택요건) ‘22.1월∼12월 기간 내에 장기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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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에서 보낸 반가운 추석 인사

달에서 보낸 반가운 추석 인사 2023.09.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달에서 보낸 반가운 추석 인사 - 다누리, 아폴로 11호와 17호 착륙지, 지구 전면 사진 공개 - 이번 추석, 스마트폰으로 다누리 위치 실시간 확인 가능 - 풍성한 한가위 기원하며 보름달 사진 이벤트 진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원장 이상률, 이하 ‘항우연’)은 9월 26일(화)에 밝은 보름달이 뜨는 민족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다누리가 달에서 촬영한 사진을 공개했다. 먼저 첫 번째 사진과 두 번째 사진은 다누리가 달 임무궤도 상(달 상공 약 100km)에서 고해상도카메라로 아폴로 17호(‘23.3.30. 촬영)와 11호(‘23.5.10. 촬영)의 착륙지를 촬영한 것이다. 아폴로 11호는 인류가 처음으로 달에 착륙한 유인 우주선이고 아폴로 17호는 달에 착륙한 마지막 유인 우주선이다. 또한 다누리가 달 임무궤도 상에서 지구를 지향해 촬영(’23.9.15.)한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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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 2023년도 국가자격 취득자 우수사례 공모전 시상식 개최

한국산업인력공단, 2023년도 국가자격 취득자 우수사례 공모전 시상식 개최 2023.09.26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직무대행 김영중, 이하 ‘공단’)은 26일 서울 코엑스에서 ‘2023년도 국가자격 취득자 우수사례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한다. [참고1] 공단은 국가자격 취득자들이 직장에서 업무능력을 인정받거나 취업 또는 창업에 성공한 사례를 홍보하여, 국가자격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자 공모전을 개최했다. 공모전은 검정형과 과정평가형 등 2개 부문으로 진행됐으며, 각 부문에서 대상 1편, 금상 2편, 은상 3편, 동상 4편, 장려상 5편 등 총 30편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대상 수상자에게는 고용노동부 장관상이 수여되고, 금상 이하 수상자는 공단 이사장상을 받는다. * 검정형: 필기, 실기 또는 면접 등 소정의 시험을 통과한 자에게 국가자격을 부여하는 형태 * 과정평가형: 교육․훈련기관에서 운영하는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후 평가에 합격하면 국가기술자격을 부여하는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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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추석 명절의 시작은 안전으로부터!

행복한 추석 명절의 시작은 안전으로부터! 2023.09.25 고용노동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9.25.(월) 오후 경기도 안산시 소재 소규모 화학물질 생산사업장에 방문하여 추석 연휴 대비 산업안전보건 관리상황을 점검한다. 이번에 방문한 업체는 화재·폭발, 독성물질 누출 등을 방지하기 위해 공정 등을 별도로 관리하는 공정안전관리* 대상 사업장이다. * 공정안전관리(PSM: Process Safety Management): 화재·폭발 및 독성물질 누출 등 중대산업사고의 위험이 높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관리체계를 구축·운영토록 하고, 이를 평가하여 등급에 따라 차등관리하는 제도 (P등급: 우수, S등급: 양호, M+등급: 보통, M-등급: 불량) 고용노동부는 9월 18일부터 10월 6일까지 3주간을 ｢추석 전후 산업안전보건 집중관리 기간｣으로 설정하고 화재·폭발 취약 사업장, 중소규모 건설현장, 물류업 등을 대상으로 점검을 집중하고 있으며, 이번 현장방문 역시 이러한 집중관리의 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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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 직무 중심 HR을 위한 2023년 직무능력 세미나 개최

한국산업인력공단, 직무 중심 HR을 위한 2023년 직무능력 세미나 개최 2023.09.25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직무대행 김영중, 이하 ‘공단’)은 25일 서울 코엑스에서 ‘직무 중심 HR(인적자원개발 및 관리)을 위한 직무능력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는 기조 강연 기업 직무 중심 HR 사례 공유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제도 변화 방향에 대한 발표와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또한 기업 HR 담당자와 교육․훈련기관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직무 중심의 인사 관리 필요성과 NCS의 변화 방향 등을 제언했다. * NCS(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국가직무능력표준) :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지식, 기술, 태도)을 국가가 표준화한 것 서울대학교 나승일 교수는 ‘첨단 산업 인재 양성과 능력개발’을 주제로 기조 강연을 했다. 나승일 교수는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디지털·첨단 산업의 창의 인재 양성이 매우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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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통계 콘텐츠를 활용하면 창업이 보입니다

국세통계 콘텐츠를 활용하면 창업이 보입니다 2023.09.25 국세청 국세통계 콘텐츠를 활용하면 창업이 보입니다. - ‘통계로 보는 생활업종’ 콘텐츠와 ’23년 3분기 국세통계를 공개합니다.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국세데이터 분석을 통해 예비창업자 등에 유용한 신규 콘텐츠를 국세통계포털(TASIS)에 새롭게 제공합니다. 지난 5월, 최근 5년간의 100대 생활업종 데이터 분석으로 예비창업자·취업희망자 등에 도움이 되는 신규 통계*를 공개한 바 있습니다. * 지역별·업종별 사업자 수 증가율, 사업 존속연수별·성별·연령별 통계 이번에는 100대 생활업종 통계를 보다 쉽고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도·그래프 등으로 시각화하여, 업종별·지역별 매출 수준 등을 알 수 있는 ‘통계로 보는 생활업종’ 콘텐츠를 서비스합니다. ‘통계로 보는 생활업종’은 업종 또는 지역을 선택하고 연 매출액을 입력하면 업종별·지역별 매출 수준과 유형별 통계(사업자 수, 평균 사업 존속연수, 성별·연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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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과 정부의 협력으로 더욱 안전해진 온라인 쇼핑

민간과 정부의 협력으로 더욱 안전해진 온라인 쇼핑 2023.09.25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민간과 정부의 협력으로 더욱 안전해진 온라인 쇼핑 - 개인정보위, 셀러툴 분야 민관협력 자율규제 성과 발표 - 7개 참여사 모두 2차 인증수단 적용, 주문자 개인정보 암호화 등 완료 (사례) 고객 개인정보 유출 우려로 고민이 많던 온라인쇼핑몰 A사.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쇼핑몰에 입점한 판매자가 일정시간 이상 업무처리를 하지 않으면 접속이 자동으로 종료되도록 하고, 여기에 더해 판매자의 접속시간을 단축시키는 기능도 제공하는 등 시스템을 개선하였다. 이 결과 고객정보 유출에 대한 고민을 크게 덜게 되었다. 민간기업과 정부가 협력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민관협력 자율규제’ 제도의 운영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셀러툴사업자의 ‘민관협력 자율규제’ 이행을 통하여 온라인 쇼핑 분야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대폭 강화되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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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총리, 추석 연휴 재난안전 상황관리 및 철저 대응 긴급지시

한덕수 총리, 추석 연휴 재난안전 상황관리 및 철저 대응 긴급지시 2023.09.26 국무조정실 한덕수 국무총리는 9.28(목)부터 10.3(화)까지 6일 간의 추석 연휴를 앞두고 행정안전부, 국토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경찰청, 소방청, 산림청 및 지자체 등에 철저한 재난안전 상황관리를 위해 다음과 같이 지시했다. ㅇ 행정안전부 장관은 연휴 기간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24시간 가동하며 관계부처, 유관 공공기관, 지자체 재난상황실 간에 필요한 정보가 실시간으로 신속히 공유될 수 있도록 상황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 재난 관련 기관, 지자체 등의 상황관리체계를 수시로 점검할 것 - 이와 함께 경찰청장, 소방청장 등과 협력하여 대규모 인파가 밀집되는 지역축제, 다중이용시설 등에서의 인파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 ㅇ 국토교통부 장관은 연휴기간 중 도로·철도·항공 분야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량 분산, 도로 노면 및 사면 위험요인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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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센터 전문가 자문단 출범 및 새로운 슬로건, 비전, 미션 등 선포

미래센터 전문가 자문단 출범 및 새로운 슬로건, 비전, 미션 등 선포 2023.09.26 통일부 미래센터 전문가 자문단 출범 및 새로운 슬로건, 비전, 미션 등 선포 - 통일부 한반도통일미래센터, ‘미래센터 전문가 자문단 제1차 전체회의’ 9.26.(화) 개최 통일부 한반도통일미래센터(이하 ‘미래센터’)는「미래센터 전문가 자문단」제1차 전체회의를 9월 26일(화) 경기도 연천 미래센터 대회의실에서 개최하였습니다. o ｢미래센터 전문가 자문단｣(위원장 김영수 북한연구소 소장)은 통일‧대북정책 및 통일교육 청소년 교육 지역사회 교육 산림․조경 등 4개 분야 7명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o 앞으로｢자문단｣은 연수 프로그램 운영방향 연수 프로그램 및 시설 개선 센터 중장기 발전방안에 대한 정책제안 및 평가 등 활동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오늘 제1차 전체회의에서는 자문단 위원간 상견례와 향후 자문단 운영방향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올해 미래센터 개관(’14.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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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2023년 개인정보 국민점검단 성과공유회 개최

개인정보위, 2023년 개인정보 국민점검단 성과공유회 개최 2023.09.26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와 한국디자인진흥원(원장 윤상흠, 이하 ‘진흥원’)은 9월 26일(화)에 ‘2023년 개인정보 국민점검단 성과공유회’를 개최하고 그간 활동성과를 점검하였다. 개인정보 국민점검단(이하 ‘국민점검단’)은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국민이 직접 참여하여 생활 속 개인정보 침해요인을 발굴·개선하는 사업이다. 지난 7월 3일 발대식을 시작으로 본격 활동을 시작한 국민점검단은 개인정보 보호에 관심이 있는 국민, 서비스디자이너, 전문가, 공무원 등 28명 3개 팀이 참여하고 있으며, 3개월간 사례 조사, 사용자 설문, 아이디어 회의·워크숍 등 다양한 활동을 해왔다. 이날 성과공유회는 그간의 팀별 활동 내용과 도출된 아이디어를 발표하는 시간으로 진행되었으며, 우수 활동자 4명에게는 개인정보위 위원장 표창을 수여하였다. 이들 3개팀의 활동을 살펴보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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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을 위한 좋은 일터, 대기업 표준사업장 확대로 일을 통한 자립을 지원하겠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좋은 일터, 대기업 표준사업장 확대로 일을 통한 자립을 지원하겠습니다 2023.09.25 고용노동부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9월 25일(월) 15:00, 대기업이 설립한 국내 최대규모의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인 ‘행복모아(청주공장)’를 방문하여 표준사업장 설립규제완화 등 중증장애인 고용활성화를 위한 현장의견을 청취하고, 추석 전 현장의 장애인 근로자를 격려했다. ‘행복모아’는 SK하이닉스가 2017년 SK계열사 중 최초로 설립한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2023년 8월 기준 431명의 장애인 근로자(이중 발달 389명을 포함한 중증이 412명)가 근무 중이며, SK그룹은 8개의 계열사에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초과 달성하고 있다. 이날 이 차관은 행복모아 임직원과의 간담회에서 복수계열사 간 공동출자를 금지하는 공정거래법상 규제로 표준사업장 규모 확대와 판로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건의에 대해 “더 많은 대기업에서 장애인을 위한 좋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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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수은함유폐기물을 안전하고 엄격히 관리하고 있으며, 빠른 처리를 위해 노력중입니다

환경부는 수은함유폐기물을 안전하고 엄격히 관리하고 있으며, 빠른 처리를 위해 노력중입니다 2023.09.25 환경부 2023년 9월 25일자 매일경제 <“유해폐기물 수은 체온계 2만개 방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 보도 내용 정부가 무리하게 유해폐기물 지정을 밀어붙인 결과, 수은이 함유된 의료기기 약2만 5000여 개가 별다른 조치없이 방치됨 설명 내용 수은이 함유된 의료기기들은 환경부가 배포한 ‘수은함유폐기물 안전관리 안내서(2023)’ 등에 따라 의료기관 등 배출처에서 안전하게 보관 중으로, 인체나 환경에 노출되어 위해를 줄 우려가 전혀 없음 환경부는 보관 중인 수은함유폐기물을 조속히 처리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 배출자(의료기관 등), 지자체 등 이해관계자와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23.4월에 거점수거* 등을 포함한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하였음 * 배출자가 거점수거 장소까지 폐기물을 직접 운반하면, 수집·운반업체가 일괄 수거하게 함으로서 배출자의 수집·운반비용을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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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맞이 행복한백화점 및 가락시장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전통시장 응원

추석맞이 행복한백화점 및 가락시장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전통시장 응원 - 이영 장관, 동행축제 특별판매 현장 방문···동행축제 성과와 전담기관 노고 격려 2023.09.25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이영 장관은 25일 추석을 앞두고 황금녘 동행축제 주요 판매현장인 행복한백화점(서울 양천구 목동 소재)을 방문하고, 이후 가락농수산물종합도매시장(이하 가락시장, 서울 송파구 가락동 소재)을 찾아 추석 물가동향 점검과 전통시장 상인들을 격려했다. 먼저 방문한 ‘행복한백화점’은 품질이 우수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의 판로를 지원하고자 중소기업유통센터가 운영하는 백화점으로 양질의 우수 제품들이 입점돼 있고, 최근에는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공간(라이브 스튜디오)과 고객 유치를 위한 복합문화공간(브런치카페, 펫파크, 키즈카페 등) 조성 등 기존의 판매 중심 공간에서 고객 친화적인 공간으로 탈바꿈하였다. 이영 장관은 백화점 야외매장에서 열린 동행축제 특별판매장과 중소기업제품 전용매장 등을 찾아 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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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 무혐의.무죄에 대해 인건비 지원을 제외한 지침 개선

아동학대범죄 무혐의.무죄에 대해 인건비 지원을 제외한 지침 개선 2023.09.25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아동복지시설에서 신규 채용하려는 종사자가 아동학대범죄 무혐의·무죄인 경우,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인건비 지원과 종사자 신규 채용이 가능하도록 아동분야사업안내(지침)를 개정하여 10월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현재 지침에는 ｢아동복지법｣ 상 지자체의 아동학대 사례판단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이후 무혐의･무죄로 결정되더라도 그 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제외*하고 있다. 인건비 지원 제외는 권고임에도 불구하고 기관 운영과 직결되므로 시설은 해당 인력에 대한 채용을 기피하였고, 취업제한 요인으로 작용하여 왔다. * 국비 지원하는 아동공동생활가정은 지원 제외, 지방비로 전액 지원하는 아동양육시설·보호치료시설·일시보호시설 등은 지방보조금 교부 조건으로 지원 제외하도록 권고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비교> 구분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목적 아동학대 여부 조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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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집행 점검회의 개최

재정집행 점검회의 개최 2023.09.22 기획재정부 김완섭 기획재정부 2차관은 9.22.(금) 15:30 정부서울청사에서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주재하여 민생․경제활력 지원사업의 집행현황․향후 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 참석부처: 행안부, 교육부, 복지부, 국토부, 고용부, 국방부, 외교부, 방사청 김 차관은 “정부가 서민‧취약계층의 부담 경감을 위해 중점 관리중인 민생안정* 관련사업은 예산현액 89.9조원 중 70.6조원을 집행(8월말 기준, 집행률 78.6%)하였으며, 경제활력 지원** 사업은 예산현액 26.5조원 중 18.5조원(8월말 기준, 집행률 69.7%)을 집행하는 등 총지출 집행률(65.5%) 대비 양호한 집행실적을 달성중”이라고 언급했다. * 취약계층 필수생계비 47.4조원(83.0%), 민생 8.7조원(71.4%), 일자리 11.3조원(74.6%) 등 ** 내수활성화 대책 0.7조원(80.5%), 수출지원 1.2조원(70.3%), 사회기반시설(SOC) 16.7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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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픔과 그리움, 함께 나누고 해결하겠습니다.

아픔과 그리움, 함께 나누고 해결하겠습니다. 2023.09.25 통일부 정부는 이산의 아픔을 위로하고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하여「제1회 이산가족의 날」기념식(9.27, 11:00, 더 플라자 호텔 별관)을 개최합니다. o 그동안 민간 차원에서 기념해 오던 ‘이산가족의 날’이 올해 3월, 10년만에 여야 합의로 국가기념일(음력 8월 13일)로 지정되었습니다. * ’13년 최초 발의, ’23년 3월 발효(“매년 추석 전전(前前)날을 이산가족의 날로 한다.”(이산가족법 제12조 1항) o 이번 첫 번째 ‘이산가족의 날’ 기념식에는 이산가족들과 관련 단체, 국가기념일 지정 법안 발의 국회의원, 정부 관계자 등 400여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 행사 참석 최고령 이산가족은 송용순 님(104세, 女, 황해도 해주 출신) 기념식은 “아픔과 그리움, 함께 나누고 해결하겠습니다.”라는 슬로건아래 ‘기억’, ‘위로와 공감’ 및 ‘다짐’이라는 소주제로 프로그램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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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 국립운문산자연휴양림에서의 슬기로운 캠핑생활!

청도 국립운문산자연휴양림에서의 슬기로운 캠핑생활! 2023.09.25 산림청 - 청정한 휴양문화 만들기 등 다양한 산림문화 행사 풍성 -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김명종) 국립운문산자연휴양림에서는 대구광역시 관광협회와 함께 휴양림 야영객을 대상으로 오는 10월 1∼2일 연휴 기간 다양한 산림문화체험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할 계획이다. 이날 진행될 산림문화 체험행사로는 ‘문패 및 무드등 만들기 체험’을 시작으로 찾아가는 사진관, 제로 웨이스트 리워드*, 초대 가수 공연 등이 다양하게 진행된다. 제로웨이스트 리워드 : 최근 이슈가 되는 기후변화와 지구환경 문제와 연계하여 일상생활에서 쓰레기를 만들어 내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이미 만들어진 자원을 가능한 재활용하거나, 분리 배출시 최소화하여 자원이 다시 쓰여질 수 있도록 실천하자는 취지의 지구 지키기 프로젝트 행사 참여자에게는 청도군 특산물인 청도반시와 감말랭이를 활용한 떡볶이 밀키트를 나누어주고 레일바이크, 프로방스, 스카이 트레일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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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용 요소의 재고량 및 도입예정량 고려시 국내 수급에 문제 없을 전망

차량용 요소의 재고량 및 도입예정량 고려시 국내 수급에 문제 없을 전망 2023.09.25 산업통상자원부 <보도 주요내용> 9.25(월) 아시아투데이 「“지방가서 사왔어요”... 요소수 대란 또?」에서는 지난 9월 7일 중국 정부가 요소 수출을 중단한 이후 곳곳에서 요소수 품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 국내 차량용 요소 재고 및 도입 예정물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시, 차량용 요소수의 안정적 수급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우선 국내에 차량용 요소 및 요소수 재고로 약 2개월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계약이 완료되어 향후 도입이 예정된 요소 물량도 17,700톤으로 약 90일분에 이릅니다. 이는 내년 2월말까지 국내 수요물량에 해당됩니다. 또한 요소 관련 최초 보도(9.7) 이후, 중국 차량용 요소 수출기업과 총 11건(10,900톤)의 신규 수입계약이 체결되었으며, 통관 등 중국으로부터의 요소 수입도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중국으로부터 수입도 원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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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목원, 산림생태복원을 위한 자생식물 종자생산 연구 간담회 열어

국립수목원, 산림생태복원을 위한 자생식물 종자생산 연구 간담회 열어 2023.09.25 산림청 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최영태)은 2023강원세계산림엑스포 기간(9.22~10.22) 중 고성 델피노 리조트에서 9월 25일(월) 산림생태복원을 위한 자생식물 종자생산 연구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간담회에서는 국립수목원 산림생물다양성연구과, DMZ산림생물자원보전과,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산림생태복원실, 국립종자원 종자검정연구센터에서는 산림생태복원을 위한 자생식물 종자 생산 연구 현황과 필요성을 발표하고 산림청 산림생태복원과 김진숙 사무관, (사)한국산지보전협회 임채영 센터장, (사)한국자생식물생산자협회 김조훈 회장, 별초롱야생화 백학경 대표가 토론자로 참석하여 앞으로의 추진 방향에 대하여 논의가 이루어졌다. 국립수목원 김재현 연구관은 “산림생태복원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산림생태복원 자생식물 종자생산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연구에 대한 공유를 통하여 유전다양성 등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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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대장 오류, 34년 지났더라도 바로잡아야…”

“토지대장 오류, 34년 지났더라도 바로잡아야…” 2023.09.25 국민권익위원회 34년 전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환지되면서 새 지번으로 작성된 토지대장에 소유자가 잘못 기재된 것이 명백하다면 바로잡아 줘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는 토지구획정리사업 완료 후 새 지번으로 환지되는 과정에서 새로 작성된 토지대장에 소유자가 잘못 기재된 토지에 대해 실제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를 위해 토지대장의 소유자를 정정하도록 해당기관에 의견표명 했다. A씨는 1975년경 미등기 상태인 ㄱ토지의 소유권을 매매로 취득했고 이 토지는 1978년경 토지구획정리사업에 편입돼 2개의 토지로 분할됐다. 그중 하나인 ㄴ토지가 환지계획에 따라 ㄷ토지로 환지돼 토지대장이 새롭게 작성됐고 토지구획정리사업은 1989년 완료됐다. 한편, A씨는 1981년「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미등기 상태였던 ㄱ토지의 등기를 생성하면서 분할된 ㄴ토지도 A씨 소유로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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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이 새로운 디지털 규범질서를 전 세계에 제시합니다!

대한민국이 새로운 디지털 규범질서를 전 세계에 제시합니다! 2023.09.2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한민국이 새로운 디지털 규범질서를 전 세계에 제시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디지털 구상을 담아, 보편적 디지털 질서 규범을 위한헌장인 『디지털 권리장전』 발표 -뉴욕구상(’22.9)부터 다보스 포럼, 하버드 대학교, 소르본 대학교를 비롯한 글로벌 차원의 논의와 석학, 청년세대 등 사회적 공론화 결과 종합 - 세계 시민이 함께 지향해야 할 디지털 공동번영사회의 가치와 5대 원칙 제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9월 25일(월)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디지털 권리장전』을 보고하고, 『디지털 권리장전』의 전체 내용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작년 뉴욕구상(’22.9)을 시작으로 다보스 포럼과 하버드대학교, 파리 소르본 대학교, G20 정상회의 및 UN총회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 석학들과 다양한 기업인들을 만나 ‘새로운 디지털 질서’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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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네이버의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위반 사실조사 착수

방통위, 네이버의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위반 사실조사 착수 2023.09.25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동관, 이하 ‘방통위’)는 네이버 뉴스 서비스의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행위 위반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9월 25일(월)부터 사실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 7월 5일부터 네이버의 뉴스서비스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점검을 실시해왔다. 실태점검 결과 네이버가 특정이용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 불합리한 조건 또는 제한의 부당한 부과 중요사항 미고지 등으로 금지행위 규정을 위반한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네이버에 대한 현장 조사 등 사실조사에 착수한 것이다. 네이버는 우리나라 최대 검색포털 사업자로 미디어 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뉴스 점유율 66.7%의 독점적 시장 지배력을 가지고 있어 이와 관련한 사회적 책임과 공정성 논란이 계속돼왔다. 특히, 뉴스 알고리즘은 언론사의 기사 배열 관여 문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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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2023.09.25 고용노동부 정부는 9월 25일(월)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은 대․중소기업간 근로복지 격차가 완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며,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업주가 사업 이익 일부를 재원으로 근로복지기금법인을 설립‧운영하여 근로자 복지증진 사업에 사용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도모 ❶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 사용한도 확대 대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 중 일부를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파견근로자(이하 ‘도급근로자 등’)의 복지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출연금 사용한도를 80%에서 최대 90%까지 확대하였다. *(출연금) 사업주 또는 사업주 외의 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재원으로 출연한 금액 ➋ 도급근로자 등의 복리후생을 지원하는 사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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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업 사고 예방 교육 이수하면 보험료 할인

농작업 사고 예방 교육 이수하면 보험료 할인 2023.09.25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농작업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농업인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안전교육을 이수한 농업인이 농업인안전보험 및 농기계종합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2023년 10월부터 보험료를 할인한다고 밝혔다. 농업인안전보험(이하 안전보험)은 농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등을 보장하는 보험으로, 보장 수준에 따라 일반1형부터 산재보험 수준으로 보장 수준을 강화한 산재형까지 4가지 유형의 상품으로 운영하고 있다. 농기계종합보험(이하 농기계보험)은 경운기, 트랙터, 이앙기 등 12개 기종을 대상으로 대인·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농기계손해 등을 보상해주는 보험이다. 정부는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보험료의 50%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도 여건에 따라 추가 지원을 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안전보험과 농기계보험의 가입을 촉진하는 한편, 안전사고 사전 예방효과도 높이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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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요양보호사 역량 강화를 위해 보수교육 실시한다

내년부터 요양보호사 역량 강화를 위해 보수교육 실시한다 2023.09.25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돌봄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내년 1월부터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요양보호사는 장기요양기관에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들의 신체 및 가사활동 지원하는 전문인력으로, 「노인복지법」에 따른 표준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국가시험을 합격한 경우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 표준교육과정 (총 240시간) : 이론강의(80시간), 실기연습(80시간), 현장실습(80시간) 그간, 요양보호사의 역량 강화를 위해 체계적인 보수교육 도입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23년 8월 8일 개정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에 보수교육 대상, 주기, 방법, 내용에 대한 조항이 마련되었으며,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보수교육 실시기관, 관리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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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큼 다가온 가을, 단풍 구경 떠나볼까?

성큼 다가온 가을, 단풍 구경 떠나볼까? 2023.09.25 산림청 성큼 다가온 가을, 단풍 구경 떠나볼까? - 산림청, ’23년도 가을 단풍(절정) 예측지도 발표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5일 ‘2023년도 가을 단풍(절정) 예측지도’를 발표하였다. 올 단풍 절정 시기는 지역과 수종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겠으나, 대부분 10월 하순부터 11월 초로 예상되며, 수종별 단풍 절정 시기의 평균일은 당단풍나무(10월 26일), 신갈나무(10월 26일), 은행나무(10월 28일)로 분석되었다. 당단풍나무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전년도에 비해 2일 정도 단풍이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강원도 설악산(10월 23일)을 시작으로 내장산(10월 29일경), 지리산(10월 31일경), 한라산(11월 1일경) 순으로 단풍이 절정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2009년부터 식물계절현상 관측자료를 분석한 결과, 당단풍나무가 단풍이 드는 시기는 매년 약 0.33일씩 늦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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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유경 처장, K-뷰티 돌파구 규제혁신에서 찾다

오유경 처장, K-뷰티 돌파구 규제혁신에서 찾다 2023.09.22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처장은 화장품 분야 규제혁신이 현장에서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9월 22일 맞춤형화장품 판매장 아모레 성수지점*(서울 성동구 소재)을 방문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격려했습니다. * 개인화 시대에 맞게 다양한 소비자 요구를 맞춤형 화장품 기술과 접목해 나만의 피부톤에 맞는 제품과 함께 색다른 체험할 수 있는 공간 오유경 처장은 이날 현장에서 “업계의 끊임없는 기술개발과 혁신 노력, 그리고 정부의 지원이 함께 어우러져 K-뷰티는 전 세계에서 사랑받는 한류의 대표 브랜드가 되었다”며 “작년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화장품 세계 4위 수출국으로 2년 연속 10조 수출을 달성한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다”고 격려했습니다. 아울러 “식약처는 작년과 올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화장품 산업의 지속인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혁신이 필요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해 왔다”며, “마스크를 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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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3차 전력산업정책개발 신규지원 대상과제 3차 공고

기술 2023년 제3차 전력산업정책개발 신규지원 대상과제 3차 공고 2023.09.20 소관부처·지자체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수행기관 한국전력공사 신청기간 2023.09.20 ~ 2023.09.27 사업개요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전력수급 안정을 위한 정부 정책의 개발 및 전력부문 정책 현안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23년 제3차 전력산업정책개발 신규지원 대상 과제를 3차 공고하오니 참여를 원하는 기관에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력산업관련 기업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전기사업자 및 관련기관, 학교 및 부설연구소 등 전력분야 연구사업비 최대 42.5백만원 지원 - 석탄발전 폐지에 따른 폐지ㆍ잔존설비 활용방안 및 지역경제 영향 분석 방안 연구 사업신청 방법 전산등록 및 신청서 제출 - 등록처 : 한전 전력기금사업단 홈페이지(http://www.etep.or.kr) - 제출처 : (07236)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2길 25, 교육시설공제회관 3층 전력기금사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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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글로벌 메타버스 플랫폼 활용 수출 쇼룸 지원기업 추가모집 공고

2023년 글로벌 메타버스 플랫폼 활용 수출 쇼룸 지원기업 추가모집 공고 2023.09.19 소관부처·지자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업수행기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신청기간 2023.09.19 ~ 2023.10.10 사업개요 글로벌 메타버스 플랫폼 활용을 통한 해외 바이어ㆍ이용자 대상 제품ㆍ서비스 상시 홍보를 희망하는 국내 메타버스ㆍXRㆍ디지털콘텐츠 중소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해외 판매ㆍ계약ㆍ시연 가능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보유하고, 해외 비즈니스 실적을 보유한 국내 메타버스ㆍXRㆍ디지털콘텐츠 중소기업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한 지원기업 수출 홍보ㆍ마케팅, 플랫폼 내 쇼룸 맵 및 홍보 콘텐츠(아바타, 아이템 등), 프로모션 지원 사업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 정보통신산업진흥원(www.nipa.kr) 홈페이지 → SMART(사업성과관리시스템) → 총괄책임자 회원가입 및 로그인 → 전산접수 사업신청 사이트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문의처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메타버스기업육성팀 강현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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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이동인구 4022만 명…나흘 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추석연휴 이동인구 4022만 명…나흘 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일평균 575만 명 이동 예상…28일 오전, 30일 오후 가장 혼잡 정부, 특별교통대책 시행…대중교통 늘리고 교통상황 24시간 관리 2023.09.25 국토교통부 정부는 추석 전·후인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4일 동안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의 통행료를 면제한다. 또 27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대중교통 운행을 1만 430회, 78만 2000석 늘리며, 정부합동 특별교통대책본부를 운영해 교통상황 등을 24시간 관리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고향 가는 길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추석연휴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한국교통연구원과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대책기간에 4022만 명(전년 대비 27% 증가), 1일 평균 575만 명(전년 대비 9.4% 감소)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1일 평균 차량대수는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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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행정업무 대폭 감축한다

학교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행정업무 대폭 감축한다 2023.09.25 교육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 9월 22일(금),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부총리-현장 교원과의 대화’를 통해 학교 행정업무 경감과 학교 자율성 강화를 주제로 현장 교원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제2차 대화에 참석한 교원들은 다음과 같이 학교 행정업무 경감 및 효율화에 대한 의견들을 제시하였다. - 김용서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학생생활지도 고시의 수업방해 학생 분리지도에 필요한 실효성 있는 행·재정적인 지원, 학교 내 직군별 업무표준화, 기준수업시수제 및 기준수업시수 교사정원제 도입, 교무학사 전담교사제 도입, 불합리한 업무방식의 개선, 정책사업 정리 및 교육지원청의 학교지원 기능 강화를 제안 - 참석한 교원들은 위에 더하여 학교 내 각종 위원회 축소, 학교 업무에 있어서 교장·교감의 권한 확대 등 의견 제시 교육부는 이번 대화에서 제시된 의견들 중 시급하게 추진할 과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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댕댕이와 함께하는 숲속 멍스토랑!

댕댕이와 함께하는 숲속 멍스토랑! 2023.09.25 산림청 - 반려견 동반 가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으로 트랜드 반영-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김명종)는 반려견 동반 객실을 운영하는 국립산음자연휴양림에서 반려견과 함께하는 숲속‘멍스토랑’을 9월 23일, 10월 7일~ 21일까지 매주 토요일(총4회) 운영한다고 밝혔다. 숲속‘멍스토랑’은 천만 반려 인구의 추세를 반영하여 반려견 동반 국립자연휴양림을 방문하는 국민에게 반려동물과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시범적으로 도입했다. 이번 행사는 반려견 동반 객실을 예약한 숙박객 10팀, 50여 명이 참여하며, 건강한 임산물을 이용한 다양한 요리를 만들어 보는 시간과 반려동물 진드기 퇴치제 만들기 체험 등 반려견 가구를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부대행사로는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에서 자생 산림생명자원을 활용한 반려동물 피부 개선 연구를 소개하고, 종가시나무, 붉가시나무 도토리 추출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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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뚜껑 모아 친환경 코딩로봇 기증,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지원해요!

병뚜껑 모아 친환경 코딩로봇 기증,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지원해요! 2023.09.25 고용노동부 병뚜껑 모아 친환경 코딩로봇 기증,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지원해요! - 장애인공단 임직원, 미세플라스틱 줄이기 위해 병뚜껑 3개월 수집 - 청소년을 위한 업사이클링 코딩교구재 기증과 노인 일자리 창출 도모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조향현, 이하 ‘공단’)은 9월 25일(월) 서울특별시 꿈나무마을 파란꿈터, 초록꿈터, 한벗학교에 학대 아동 및 탈북 청소년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코딩교육용 교구재(코봇) 40개를 기증했다. 병아리 캠페인은 ‘병뚜껑을 모아 아이들의 장난감으로 리[Re]메이크!’라는 뜻으로 공단 임직원이 참여하여 플라스틱 병뚜껑을 수집하고 친환경 소재로 만든 코딩교육용 장난감을 기증하는 친환경 캠페인이다. 친환경 콘텐츠로 구성된 코딩교육용 교재(코봇)는 학대아동·탈북 청소년의 환경의식 고취와 미래세대의 논리력 신장을 위한 디지털 교육에 쓰인다. 이번 캠페인에는 전 직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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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의 명절 한가위, 우리 농축산물은 전통시장에서!

민족의 명절 한가위, 우리 농축산물은 전통시장에서! 2023.09.25 농림축산식품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9월 25일(월) 오전, 서울 관악신사시장을 방문하여 전통시장의 추석 성수품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상인 등 관계자를 격려하였다. 이번 방문은 지난주 대형마트 수급상황 점검에 이어 추석 직전 성수품 구매가 많은 전통시장에서도 농축산물 할인지원 등 국민 물가 부담 경감과 수급 안정을 위한 정부 정책이 잘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특히, 농식품부는 지난 21일부터는 관악신사시장 등 전국 100개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할 경우 온누리상품권을 환급하는 행사를 진행 중이다. 정황근 장관은 시장을 돌아보며 사과, 배, 돼지고기 등 추석 성수품 수급 동향을 점검하고, 시장 상인 등 관계자들을 만나 현장 여론을 청취하였다. 정황근 장관은 “전통시장이 우리 농축산물을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해 추석 명절 소비자 부담을 덜어주는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하며, 정부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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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 20년간 공직 제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어도, 공무원 임용을 영구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앞으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의 경우 20년간 공직 임용이 제한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개정안을 9월 26일(화)부터 11월 6일(월)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자치단체 인사운영의 자율성과 유연성을 제고하고 입법미비 사항 등에 대한 개선을 위한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반영해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공직 임용을 20년으로 제한한다. 앞서 헌재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 선고 때 영구적으로 공무원 임용을 제한한 「지방공무원법」상 임용 결격사유에 대해 헌법불합치(2022 헌마1276)를 결정했다. ※ 공무원 임용 결격기간을 10년, 15년으로 제한하는 의원발의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 계류 중이며, 국가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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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집단 세아의 계열회사들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등 제재

기업집단 세아의 계열회사들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등 제재 2023.09.25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 「세아」의 부당내부거래 엄중 제재 - 총수일가 개인회사를 지원하고자 물량할인 제도를 신설하여 원소재를 저가 판매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및 검찰 고발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기업집단 「세아」소속 세아창원특수강이 스테인리스 강관 재인발*업체인 계열회사 CTC에게 원소재인 스테인리스 강관을 다른 고객사들에 비해 상당히 낮은 가격으로 판매한 부당내부거래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32억 원(잠정)을 부과하고 지원주체인 세아창원특수강을 고발하기로 결정하였다. * ｢세아｣는 특수강 제조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2023년 기준 자산총액 11.7조 원, 계열회사 수 28개, 자산총액 기준으로 재계 42위임 * ‘재인발’이란 강관의 외경과 두께를 줄이기 위하여 작은 구멍을 통해 강관을 잡아당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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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외교장관 약식 회의(9.22) 결과

한미일 외교장관 약식 회의(9.22) 결과 2023.09.23 외교부 윤석열 대통령을 수행하여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박진 외교부 장관은 9.22(금) 오전 안토니 블링컨(Antony J. Blinken) 미국 국무장관 및 가미카와 요코(上川陽子) 일본 외무대신과 약식 회의를 갖고, 한미일 협력과 역내 정세에 관해 협의하였다. 3국 장관은 지난 8월 개최된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의 역사적 의미를 평가하고, 3국 정상 간의 다양한 합의 사항을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한미일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8.18) 이후 3국 간 고위급 협의 사례 - 외교장관 약식회의(9.22) 및 통화(8.24) 국방장관 통화(9.7), 국가안보실장 통화(9.14), 북핵수석대표 통화(8.24, 8.30, 9.13, 9.19) 3국 장관은 러북 간 무기 거래가능성 등 군사협력이 논의된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여 역내 안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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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23 글로벌 청년 기후환경 챌린지(GYCC) 청년 정상회의 개최

2022/23 글로벌 청년 기후환경 챌린지(GYCC) 청년 정상회의 개최 2023.09.23 외교부 「2023 P4G 콜롬비아 정상회의」 계기 ｢2022/23 글로벌 청년 기후환경 챌린지(GYCC) 청년 정상회의｣ 개최 반기문 前UN 사무총장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미래세대의 역할 및 전세계 청년 네트워크 구축 필요성 강조 20여개국 출신의 각 국 청년들, 기후·환경 문제 해결책 도출을 위한 의견 교류, 기후행동 행동계획 및 정책제언 마련, 청년선언문 발표 외교부는 9.21.(목) 콜롬비아 보고타에서 「글로벌 청년 기후환경 챌린지(이하, GYCC) 청년 정상회의(Young Environmental Leaders Summit and Global Youth Climate Challenge)」를 콜롬비아 환경․지속가능개발부와 공동으로 개최하였다. ※ 2023 P4G* 콜롬비아 정상회의(9.22.(금)-23.(토))의 사전행사로 하루 전날인 9.21.(목) 개최 * P4G: 녹색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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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어린이 창작 통일 동요제」 수상작 발표

「2023 어린이 창작 통일 동요제」 수상작 발표 2023.09.22 통일부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은 2023년 9월 22일 ｢2023 어린이 창작 통일 동요제｣ 결선을 개최하고 ‘너와 내가 만나면’(작사 이다원, 작곡 민유리, 노래 친구사이)를 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o 올해 어린이 창작 통일 동요제에는 총 118곡이 출품되어, 예선 심사(8.24.~8.30.)를 거쳐 9곡이 본선에 진출하였으며, 대국민 온라인 투표(9.8.~9.17.)와 심사위원 점수를 합산하여 최종 수상작이 선정되었습니다. o 어렵고 멀게 느껴질 수 있는 통일이라는 주제가 친구, 계절, 바람개비, 퀴즈대회와 같이 우리가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소재를 중심으로 어린이들이 부르기 쉬운 동요로 탄생하여 울려 퍼졌습니다. < ｢2023 어린이 창작 통일 동요제｣ 수상작 목록 > 곡명 팀명 대상 너와 내가 만나면 친구사이 최우수상 그리운 이야기 김윤혜 평화통일 대문놀이 또래친구들 우수상 평화통일을 향해 도란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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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교통본부, 국가중요시설 테러대응 실제훈련

항공교통본부, 국가중요시설 테러대응 실제훈련 9월 26일 화생방 테러대응 5개 기관 합동훈련… 실질 대응역량 높이는 종합훈련 2023.09.22 국토교통부 항공교통본부, 국가중요시설 테러대응 실제훈련 - 9월 26일 화생방 테러대응 5개 기관 합동훈련… 실질 대응역량 높이는 종합훈련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항공교통본부(본부장 김상수)는 9월 26일(화) 오후 항공교통본부에서 테러 발생 시 신속한 초기대응과 사고수습을 위한 「화생방 테러대응 유관기관 합동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국토교통부 항공교통본부, 119특수구조대, 경찰청, 환경청, 보건소 5개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실시할 예정이며, ㅇ 항공교통본부로 배달된 택배상자에서 미상의 기체가 누출되어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재난 상황을 가정하여 실제와 같이 진행된다. ㅇ 119구급차 등 차량 6대와 정밀복합가스측정기, 제독기 등 다수의 화학장비가 동원될 예정이다. 이번 훈련은 테러 발생 시 ①항공교통본부 초동대응,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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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올인원 창업스쿨(미래 모빌리티 분야) 참여 안내

#인력 [전국]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올인원 창업스쿨(미래 모빌리티 분야) 참여 안내 2023-09-22 소관부처·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수행기관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지역 서울 접수기간 2023-09-20 ~ 2023-10-30 행사기간 2023-10-10 ~ 2023-10-31 행사개요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에서는 미래 모빌리티 분야의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SNU 올인원 창업스쿨(미래 모빌리티 분야)'를 개최합니다. #인력 #경남 #경북 #전남 #전북 #충남 #충북 #강원 #경기 #세종 #울산 #대전 #광주 #인천 #대구 #부산 #서울 #제주 #중소벤처기업부 #지식재산권 #예비창업자 #창업스쿨 #미래모빌리티 #토크콘서트 #2023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본문출력파일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SNU 올인원 창업스쿨(미래 모빌리티 분야) 참여자 모집.png 다운로드 출처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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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중 코로나19 확진시 외출·친족 모임 자제…5일 격리 권고

추석 연휴 중 코로나19 확진시 외출·친족 모임 자제…5일 격리 권고 방역당국, 추석 방역·의료 대책 논의…코로나19 치료 병원·약국 등 적극 안내 2023.09.22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당국은 추석 연휴 동안 안전한 일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코로나19 확진 시에는 외출 및 친족 모임을 자제하고 5일 간 격리할 것을 권고했다. 또 해외여행을 떠나기 전에 여행 국가에서 발생하는 감염병 정보를 확인해 위험요인에 미리 대비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추석 성묘와 밤따기 등 야외활동을 할 때는 소매 긴 웃옷과 긴 바지를 입는 등 진드기·설치류(쥐) 매개 감염병 예방수칙도 꼭 지켜야 한다.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추석 방역·의료 대책을 논의하고, 이 같은 감염병 예방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한편, 방역당국은 129(보건복지상담센터), 119(구급상황관리센터), 120(시도 콜센터) 등 유선전화와 응급의료포털(qqq.e-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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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경영평가 때 청년인턴 고용실적 반영…인센티브 적용

공공기관 경영평가 때 청년인턴 고용실적 반영…인센티브 적용 채용실적 평가항목 신설…청년 고용 인건비를 경상비 절감분으로 인정 2023.09.22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의 6개월 이상 인턴 채용 실적이 경영평가에 반영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서울 중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임기근 기재부 재정관리관 주재로 공공기관 부기관장 및 청년 인턴과 대화 행사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임 재정관리관은 “청년에게는 업무경험과 취업 가능성을 높이는 기회가 되고 공공기관에는 아이디어 발굴과 업무경감의 기회가 되기 위해서는 6개월 이상 청년인턴 확대와 인턴제도 운영 내실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이를 위한 제도적인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위해 정부는 6개월 이상 인턴을 채용한 공공기관의 실적을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등 인센티브를 강화할 예정이다. 올해 경영실적을 평가할때 6개월 이상 채용 실적 평가 항목을 신설하고 정성평가를 추가한다. 또 인턴 채용 6개월이 넘는 시점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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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리안위성 2B호, 인도네시아 해양재해 예방 돕는다

천리안위성 2B호, 인도네시아 해양재해 예방 돕는다 2023.09.24 해양수산부 천리안위성 2B호, 인도네시아 해양재해 예방 돕는다 - 인도네시아 국가해양관리를 위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이행약정 체결 국립해양조사원(원장 이철조)은 지난 9월 19일(화) 인도네시아 해양재해 예방을 지원하기 위해 천리안위성 2B호를 활용하는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의 이행약정을 체결하였다.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은 2020년에 발사된 천리안위성 2B호를 운영하며 위성자료 분석기술을 개발하여 해양재난･재해 대응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으로 2030년까지 약 2,000개의 섬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진 상황으로, 이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21년 우리나라에 천리안위성 2B호 활용 지원을 요청하였으며, 국립해양조사원은 5년간(2022∼2026) 총 60억 원을 들여 공적개발원조 사업을 추진 중이다. 주요 사업 내용은 인도네시아 해역에 대한 천리안위성 2B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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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 창업 아이디어 찾는다… 25일부터 공모전

공간정보 창업 아이디어 찾는다… 25일부터 공모전 예비창업자 및 7년 미만 창업기업 총 10팀 선발… 최대 3,000만원 지원 2023.09.24 국토교통부 공간정보 창업 아이디어 찾는다… 25일부터 공모전 - 예비창업자 및 7년 미만 창업기업 총 10팀 선발… 최대 3,000만원 지원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공간정보산업 분야에 창의성과 경쟁력을 가진 유망 창업기업을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9월 25일부터 11월 10일까지「제8회 공간정보 활용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을 진행한다. 이번 공모전은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주관하며, 교통·물류, 시설물 관리, 재난방재, 부동산, 기상, 환경 등 전 분야에서 공간정보를 활용한 창의적인 창업 아이디어를 모집한다. ㅇ 예비창업자 또는 7년 미만 창업기업이라면 누구나 LX공간드림센터 누리집(www.startup.lx.or.kr)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서면심사 및 발표평가를 거쳐 총 10팀을 최종 선발하여 시상할 계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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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경북지역 아프리카돼지열병 남하 확산 차단 총력

정부 경북지역 아프리카돼지열병 남하 확산 차단 총력 2023.09.24 환경부 정부 경북지역 아프리카돼지열병 남하 확산 차단 총력 - 농식품부ㆍ환경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전국 확산 차단 공동 대책 발표 -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하 중수본)는 「경북지역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차단 대책」을 마련하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현재 경북북부지역 중심으로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지속 발생하고 있어 향후 남하ㆍ확산을 차단하고자 농식품부와 환경부가 공동으로 마련하였다.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우려지역 4개 시군(청송, 김천, 영동, 옥천)에 숙련도가 높은 전문포획단과 첨단 드론을 투입하여 포획을 강화하고 경북지역 밖 확산에 대비하여 1차(상주-대구-울산), 2차(상주~고령) ‘예비 차단 방어선’을 구축한다는 것이다. 환경부는 지역민 통행으로 빈번히 열려있는 광역울타리 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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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외교부 장관, 2023 SDG 정상회의 참석

박진 외교부 장관, 2023 SDG 정상회의 참석 2023.09.23 외교부 박진 외교부 장관은 9.18.(월)-9.19.(화)간 미국 뉴욕 국제연합(UN) 본부에서 ‘코로나19로부터 회복 가속화 및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 완전한 이행’을 주제로 개최된 「2030 SDG 정상회의」에 참석하였다. ※ 2030 SDG 정상회의 (SDG Summit): 유엔 총회 주관으로 SDGs 이행 점검을 위해 4년마다 개최되는 정상급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고위급 정치포럼(High-level Political Forum on Sustainable Development)’으로 2019년 이어 두 번째 개최 박 장관은 9.18.(월) 정상간대화 ‘회복력 구축과 불소외’ 세션 발언을 통해 윤석열 정부가 우리 경제 위상에 부합하게 세계 10위권 수준으로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앞으로도 국제사회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임을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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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계교란 생물 1종, 유입주의 생물 150종 신규 지정

생태계교란 생물 1종, 유입주의 생물 150종 신규 지정 2023.09.24 환경부 생태계교란 생물 1종, 유입주의 생물 150종 신규 지정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9월 25일부터 열대불개미 1종(기존 유입주의 생물)을 생태계교란 생물*로, 히말라야산양 등 150종은 유입주의 생물**로 신규 지정·관리한다. * 현1속 36종 + 추가1종(열대불개미) → 누적1속 37종 ** 현557종 + 추가150종 - 해제1종(열대불개미) → 누적706종 ‘생태계교란 생물’이란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큰 것으로 판단되어 개체수 조절 및 제거, 관리가 필요한 생물이다. 열대불개미는 독침이 있고 생태적 특성이 붉은불개미와 유사하며, 국내외 확산 사례가 많아 생태계교란 생물로 신규 지정됐다.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되면 수입·반입·사육·양도·양수·보관·운반·방사 등이 금지*되며,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 학술연구, 교육, 전시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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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차 소상공인 직접제작 라이브커머스 지원사업 모집 공고

내수 2023년 7차 소상공인 직접제작 라이브커머스 지원사업 모집 공고 2023.09.18 소관부처·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수행기관 중소기업유통센터 신청기간 2023.09.18 ~ 2023.10.08 사업개요 소상공인이 직접 라이브커머스를 기획ㆍ송출할 수 있도록 전문가 멘토링, 라이브 준비 및 송출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1개사 당 2회 라이브 지원 - 전문가 멘토링, 라이브 진행 의사결정, 라이브 준비 및 송출, 사후관리 사업신청 방법 판판대로(fanfandaero.kr)를 통한 온라인 접수 사업신청 사이트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문의처 라이브커머스팀 김다솜 주임 (02-6678-9468)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그립#쿠폰#2023#송출#방송#중소기업유통센터#플랫폼#홍보#라이브커머스#중소벤처기업부#멘토링#해시태그 더보기 첨부파일 (양식) 23년 소상공인 직접제작 상품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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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제표준화기구(ISO) 내 위상 강화

한국, 국제표준화기구(ISO) 내 위상 강화 2023.09.22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은 9월 18일부터 22일까지 호주 브리즈번에서 개최되는“제45차 국제표준화기구(ISO) 연례회의”에 참석하여 국제표준화기구 내 우리나라의 위상을 제고하였다. 우리나라는 국제표준화기구(ISO) 회원국들과 양자회의, 외교부 등과 협업 등을 통해 활발한 선거운동 결과, ISO의 정책의 최고 의결기구인 이사국 진출에 성공하였다. 이에 따라 김세종 한국산업기술시험원장이 2024~26년까지 이사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정책결정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연례회의에서 우리나라는 국제표준화기구(ISO)와 공여약정 체결을 통해 개도국들의 국제표준 활용을 촉진하고 개도국 전문가들의 국제표준화 활동을 증진시키는 ISO의 개도국 지원정책에 본격 참여하기로 하였다. 또한, 미국, 호주, 사우디, 이스라엘 등과 양자회의를 통해 국제표준화 전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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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추석 ‘안전관리’ 24시간 근무 체계 유지…예방활동 강화

정부, 추석 ‘안전관리’ 24시간 근무 체계 유지…예방활동 강화 ‘추석 연휴 안전관리대책 점검회의’ 개최…주요 역 순찰·특별경계근무 실시 재난·사고 대비·대응체계, 분야별 안전관리 철저…24시간 종합상황실 등 운영 2023.09.22 행정안전부 정부가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을 앞두고 24시간 근무 체계를 유지하는 등 국민의 안전한 추석을 위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이에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중심으로 각 부처·유관기관 재난상황실과 실시간으로 상황정보를 공유하고, 교통·화재·치안·식품 등에 안전대책을 수립해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21일 국토부, 소방청, 경찰청 등 15개 관계부처와 전국 지자체가 참여한 가운데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추석 연휴 안전관리대책 점검회의 및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제13차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제29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된 추석 연휴 안전관리 대책을 점검하고, 그동안 추진한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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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불법 의심 직거래 2차 조사결과 발표

아파트 불법 의심 직거래 2차 조사결과 발표 편법증여 등 불법의심사례 182건 적발, 국세청 등 관계기관 통보 2023.09.24 국토교통부 아파트 불법 의심 직거래 2차 조사결과 발표 - 편법증여 등 불법의심사례 182건 적발, 국세청 등 관계기관 통보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직거래 방식으로 이뤄진 부동산 거래 총 906건에 대한 2차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불법의심거래 182건을 적발하였다. 국토부는 ’22년 하반기부터 전국 아파트 거래에서 직거래가 차지하는 비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아파트를 시세보다 현저히 높거나 낮은 가격에 직거래하는 등 이상동향이 지속 확인됨에 따라 전국 아파트 불법 의심 고･저가 직거래에 대해 총 3차에 걸친 조사를 기획하여 추진 중이며, 1차* 2차 3차 대상기간 ’21.1월 ~ ’22.8월 거래신고분 ’22.9월 ~ ’23.1월 거래신고분 ’23.2월 ~ ’23.6월 거래신고분 조사기간 ’22.11월 ~ ’23.1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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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원 관계자 한자리에 모이다

대한민국 정원 관계자 한자리에 모이다 2023.09.22 산림청 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최영태)은 9월 21일부터 22일까지 「2023 정원 정책 네트워크 워크숍」을 세계산림엑스포가 열리는 강원도 고성에서 개최하였다. 정원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수요가 높아지면서 전국 각지에서 정원 관련 박람회를 개최하고 있다. 하지만 산림청과 국립수목원의 조사 결과, 정원 박람회의 운영 주체에 따라 주제, 공모전 형식체계가 큰 차이를 보여 운영 및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고자 산림청과 국립수목원은 각 지자체에서 계획하는 정원박람회의 방향성을 논의하고 협력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워크숍의 주제는 ‘지역 활성화를 위한 정원박람회 운영방향’ 으로 정원박람회 공동주제 선정, 운영·관리 체계 개선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더불어 박람회를 직접 운영한 지자체 실무자들의 경험담을 듣고, 운영 성과와 애로사항을 함께 고민하는 자리도 마련하였다. 국립수목원 최영태 원장은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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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에 좋은 약용작물, 명절 음식에도 ‘딱’

몸에 좋은 약용작물, 명절 음식에도 ‘딱’ 2023.09.22 농촌진흥청 몸에 좋은 약용작물, 명절 음식에도 ‘딱’ - 마 전, 복분자 찰떡, 삽주 조청 등 조리 방법 소개 - 몸에 좋고 특유의 향과 색 지녀 식재료로 활용도 높아 평년보다 긴 추석 연휴, 이번 명절에는 몸에 좋은 약용작물로 건강 밥상을 차려보면 어떨까.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마, 복분자, 삽주를 이용한 약선 요리를 추천했다. 약선* 요리란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는 요리를 말한다. *약선(藥膳)이란 동양의학적인 기초 이론을 바탕으로 식품의 특성을 구분하고, 동양적인 처방 원리에 맞도록 배합해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을 통한 장수에 그 목적을 두는 일종의 임상 응용 식사요법임. 즉, ‘약이 되는 먹거리’라는 뜻으로 요즘 말로 하면 ‘기능성식품’ 또는 ‘건강식품’이라고 할 수 있음 마 전= 수확기를 맞은 마로는 전을 부치면 좋다. 마는 대한민국약전에 수록된 약용작물로 기를 보하고 진액을 생기게 하며 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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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의료관광, 케이-뷰티로 승부수 띄운다

케이-의료관광, 케이-뷰티로 승부수 띄운다 2023.09.22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는 한국관광공사(사장 김장실, 이하 관광공사)와 함께 9월 22일(금), 서울관광플라자에서 열리는 ‘중국 시장 대상 의료관광 설명회[주최 서울의료협회(협회장 김진국)]를 적극 지원한다. 의료기관 중심 민간이 주도하고 공공기관이 지원하는 설명회 마련 문체부는 지난 8월 10일 중국의 한국 단체관광 재개 발표 이후,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중국인 방한 관광 활성화 방안’을 마련(9. 4.)하고 지난 9월 12일부터 16일까지 중국 의료관광 바이어와 국내 관계자 17개 기관 관계자 등 30여 명을 대상으로 ‘케이(K)-의료관광’ 상품개발 사전답사와 비즈니스 미팅을 발 빠르게 추진한 바 있다. 이번 설명회는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의료기관 중심의 민간이 주도하고, 문체부와 관광공사 등 공공기관이 적극 지원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최근 중국 온라인과 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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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초격차 스타트업 오픈이노베이션 챌린지 참여기업 모집 공고

창업 2023년 초격차 스타트업 오픈이노베이션 챌린지 참여기업 모집 공고 2023.09.20 소관부처·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수행기관 창업진흥원 신청기간 2023.09.20 ~ 2023.10.13 사업개요 신산업 분야 상생협력 문화 확산을 통한 초격차 초격차 스타트업의 성장 촉진을 위한「초격차 스타트업 오픈이노베이션 챌린지」참여 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초격차 10대 분야에 해당하며, 대ㆍ중견기업 및 공공기관과 협업을 진행하고 있는 업력 10년 이내 창업기업 자금 및 연계 지원 - 자금지원 : 수요처와의 협업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5천만원 이내) - 연계지원 : 선정기업이「'24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에 지원 시 민간추천 자격 부여 또는 가점 제공 사업신청 방법 K-Startup 누리집(www.k-startup.go.kr)을 통해 온라인 신청 ※ 시스템 문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사업신청 사이트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문의처 창업진흥원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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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경 차관, 노벨상 수상자와 과학기술 R&D혁신방안에 대한 논의 결과

조성경 차관, 노벨상 수상자와 과학기술 R&D혁신방안에 대한 논의 결과 2023.09.2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 개요 조성경 차관 주재로 오늘(9.24) 오전 9시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에서 ｢노벨상 수상자들*과의 과학기술 R&D 혁신방안 간담회｣가 개최되었으며, 그 주요 논의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요아힘 프랭크(컬럼비아대 교수), 마이클 레빗(스탠퍼드대 교수), 하르트무트 미헬(막스플랑크연구소 소장) 등 3인 2. 주요 논의 결과 GDP 대비 R&D투자 비중이 세계 2위(’21년 기준)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노벨상 수상자 배출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나라 상황과 관련하여, 노벨상 수상자들은 혁신적 사고, 기존의 틀을 깨는 연구, 도전적·문제해결형 연구에 관심을 가져야 하며, 권위주의적 연구환경에서 벗어나 실패도 용인할 수 있는 자유로운 연구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 · “한국은 1980년대부터 과학기술투자가 시작되었으며 지금은 인큐베이션 기간으로 혁신적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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