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차 정보통신기술(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 개최결과

제30차 정보통신기술(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 개최결과 2023.09.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30차 정보통신기술(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 개최 - 도심형 스마트 보관 편의 서비스 등 11건의 규제특례 지정 -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임시허가) 사업계획 변경으로 활용도 대폭 확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9월 26일(화) 제30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도심형 스마트 보관 편의 서비스’ 등 총 11건의 규제특례를 지정하였다고 밝혔다. 먼저, 페트병, 세제통, 라면봉지류 등과 같은 생활쓰레기를 신청기업의 수거로봇에 투입하면 자동으로 분류 및 처리한 후 폐플라스틱 열분해유의 원료 등으로 활용하는 ‘AI 수거로봇 기반 재활용자원 수집·처리 서비스’에 대한 적극해석을 통해 즉시 시장출시가 가능하도록 처리하였다.

그리고, 도심지 건물내 미니창고를 대여해주고 이용자가 물건을 보관하면 관리해주는 ‘도심형 스마트 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