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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지자체에게 상수도 공급하는 협력사업에 특별교부세 지원

이웃 지자체에게 상수도 공급하는 협력사업에 특별교부세 지원 2023.10.30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지방 상하수도 서비스 개선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추진하는 ‘지방 상하수도 경영효율화 우수사업’ 공모 결과 최종 11개 지자체를 선정하고, 총 40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방 상하수도 경영효율화 우수사업’은 상하수도 시설물 공동이용을 통해 재정을 건전화하고, 계곡수 또는 지하수 등을 이용하는 취약지역에 지방상수도를 보급하여 안정적이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지난 2018년부터 공모를 통해 발굴된 우수사업에 대해 특별교부세를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까지 우수사업 41개(47개 지자체)를 선정하고 특별교부세 135억 원을 지원하였다. 올해는 특별교부세 지원 금액을 지난해에 비해 2배 확대하여 40억 원이 지원되며 상하수도 시설물 지자체 간 공동이용 사업 민간기업 공급 개선 취약지역 수질관리 개선 등 3개 분야에서 공모를 실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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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외국 어선들의 저승사자 한국 해양경찰 고속단정이 베트남 메콩강을 순찰한다!

불법 외국 어선들의 저승사자 한국 해양경찰 고속단정이 베트남 메콩강을 순찰한다! 2023.10.31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베트남 하이퐁항에서 한국 해양경찰에서 퇴역한 고속단정 2척과 수상 오토바이 2대를 베트남 공안부에 공식 인계한다.”고 31일 밝혔다. 지난 6월 윤 대통령 베트남 국빈 방문 시 수행했던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또 럼 베트남 공안부 장관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면서 한국 해양경찰의 퇴역함정과 장비들을 베트남 측에 공여할 것을 약속했다. 이번 인계인수는 연내 고속단정을 비롯한 일부 장비에 대해 우선적으로 인계하겠다는 한국 정부의 결정으로부터 진행된 것이다. 해양경찰청은 창설 70주년을 맞는 올해 ‘해양주권과 안전 수호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내실을 키우는 동시에 외부 환경에 대한 협력관계 확대’의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정부의 한국형 인도 태평양전략을 연구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 그 첫 단추를 베트남 공안부와의 협력관계에서부터 끼우는 것이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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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장, 서울대에서 ‘신해양강국 건설을 위한 해양안보 전략’ 주제 특강 가져

해양경찰청장, 서울대에서 ‘신해양강국 건설을 위한 해양안보 전략’ 주제 특강 가져 2023.10.31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디지털플랫폼정부혁신과정 위탁교육생과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신해양강국 건설을 위한 해양안보 전략’을 주제로 특별 강연을 진행했다.”고 31일 밝혔다. 서울대 행정대학원(한국정책지식센터)에서 주관하는 『정책 & 지식』 포럼은 각계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국정 의제를 제기하고 정책 및 지식의 확산을 도모하는 학술행사로 지난 2003년부터 사회 각 분야에서 명망과 덕성을 갖춘 주요 인사들을 초빙하여 국정과제 관련 정책 포럼을 진행해 왔다. 이번 특강은 서울대 행정대학원 측에서 초청하여 마련된 자리로서, 디지털플랫폼정부혁신과정을 듣고 있는 주요 부처 과장급들과 해양 안보 정책에 관심 있는 석·박사 등을 대상으로 최근 해양 안보 관련된 국내외 정세 그리고 해양경찰청이 추진하는 해양 감시망 체계 구축 및 아세안 국가와의 협력 강화 등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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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플러스·제조혁신을 위한 경상권 수출 중소기업 간담회 개최

수출플러스·제조혁신을 위한 경상권 수출 중소기업 간담회 개최 - 경상권 소재·부품·정밀기계 분야 중소기업 간담회를 통해 애로사항 청취 2023.10.31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31일 경남중소벤처기업청에서 경상권 소재·부품‧정밀기계 분야 수출 중소기업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동 행사는 우리나라 중소기업 수출 주력품목인 소재‧부품‧정밀기계 등 중간재 제조 중소기업의 수출 현황을 파악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자 마련했으며, 경상남도, 경남테크노파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경남동부지부 등 지자체와 중소기업 수출지원기관이 참여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은 정책자금 확대, 중소기업 인력확보, 수출지원사업(인증, 전시회 등), 창업기업 외 장수기업 지원 확대 등을 건의했다. 간담회 이후 중소벤처기업부 이대희 중소기업정책실장을 포함한 참석자들은 이번 행사 참여 기업인 ‘태림산업’의 생산시설을 방문해 지능형(스마트)공장 구축현장을 둘러보았다. 이대희 중소기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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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방산의 세계화와 표준화에 한걸음 더 나아간다

K-방산의 세계화와 표준화에 한걸음 더 나아간다 2023.10.31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청(청장 엄동환)은 2023년 10월 30일(벨기에 현지시간), 무기체계의 운영과 정비를 위한 국제규격을 관장하는 기구인‘통합체계지원 위원회(Integrated Product Support Council, 이하 IPS 위원회)’와‘통합체계지원 국제규격 S-시리즈 유지 관리에 관한 양해각서’를 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통합체계지원(Integrated Product Support, 이하 IPS)이란 무기를 군에서 사용하고 수리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말한다. 무기는 군에서만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IPS 요소를 함께 만들어 주어야 한다. 무기를 분해하고 조립할 때 사용하는 공구나 운용하고 정비하는 요령이 담긴 지침서인 기술교범이 대표적인 IPS요소이다. S-시리즈는 무기체계를 운영하고 정비하는데 필요한 통합체계지원요소를 어떤 절차로 개발하고, 이와 관련된 데이터 관리에 관한 국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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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 1일부터 건설현장의 화장실 설치기준이 강화됩니다.

내년 2월 1일부터 건설현장의 화장실 설치기준이 강화됩니다. 2023.10.31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건설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기존의 화장실 설치기준에 ‘근로자 수 기준’을 추가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근로자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0월 31일 공포(‘24년 2월 1일 시행)했다. 이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1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서는 내년 2월 1일부터는 ‘남성근로자 30명당 1개 이상, 여성근로자 20명당 1개 이상’의 화장실 대변기를 확보해야 한다. * ｢건설근로자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건설공사로 진행 중인 건설공사도 포함 《화장실 설치 또는 이용 조치 기준》 (현행) 현장으로부터 300m 이내 설치 또는 이용 조치(남․녀 구분), 관리자 지정 (추가) 남성근로자 30명당 1개 이상, 여성근로자 20명당 1개 이상 대변기 설치 또는 이용 조치 고용노동부는 이번에 제도 개선된 화장실 설치기준이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건설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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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 탄 어린이도 안전하게 놀 수 있는 놀이터가 마련된다

휠체어 탄 어린이도 안전하게 놀 수 있는 놀이터가 마련된다 2023.10.31 산업통상자원부 휠체어 탄 어린이도 안전하게 놀 수 있는 놀이터가 마련된다 - 행안부‧산업부 협업으로 휠체어 그네의 제작‧설치와 관련한 안전기준 마련‧시행 휠체어를 이용하는 어린이에게 안전한 놀이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관계부처의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되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10월 31일(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문규)와 함께 휠체어 그네(‘기구이용형 그네’)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기준*을 마련하였고 이를 통해 휠체어를 탄 어린이도 놀이터에서 함께 놀 수 있는 안전한 놀이환경이 조성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행안부 고시)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산업부 고시)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 휠체어 그네는 장애어린이 등이 휠체어나 유모차 등 보조 기구를 이용하여 탑승할 수 있도록 제작된 그네로 휠체어 그네의 제작단계에서부터 유지관리단계까지 全단계에 걸쳐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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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KIC워싱턴-스타트업 쇼케이스 행사 개최

2023년 KIC워싱턴-스타트업 쇼케이스 행사 개최 2023.10.3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10월 31일부터 11월 2일(현지 기준)까지 사흘간 미국 워싱턴DC에서 글로벌혁신센터 워싱턴(이하, KIC워싱턴)주최 하에 한국 과학기술·ICT 스타트업의 미국 진출 지원을 위한 스타트업 행사를 개최한다. ※ KIC(Korea Innovation Center, 글로벌혁신센터): 과학기술·ICT 스타트업의 현지 진출, 벤처창업, 네트워킹 등을 위한 해외거점(워싱턴, 유럽, 중국, 실리콘밸리 등 4개소 운영) 본 행사는 KIC워싱턴이 주최하고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UNIST, 서울·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국내 엑셀러레이터 등이 보육한 43개 기업과 벤처 캐피털, 엔젤 투자자 및 비즈니스 파트너, 미국 정부 주요 관계자 등 총 300여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이번 쇼케이스에서 국내 우수 스타트업들은 각 제품과 서비스를 소개하고 시연함으로써 투자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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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적층제조(3D프린팅) 분야 협력 논의

한·미 적층제조(3D프린팅) 분야 협력 논의 2023.10.31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문규, 이하 산업부)와 미국 상무부는 10. 31.(화) 양국의 적층제조(3D프린팅) 산업 분야 협력을 위한 '적층제조 쇼케이스'를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지난‘23년 4월 '한미 공급망·산업 대화(SCCD, Supply Chain Commercial Dialogue, 한(韓) 산업부·미(美) 상무부 장관 간의 첨단산업 및 공급망 협력 통로(채널)로 첨단제조·공급망, 건강관리(헬스케어) 등 4개의 분과로 구성)'를 통해 양국의 적층제조 산업에 대한 상호 이해 증진과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영상회의 플랫폼을 활용하여 진행된 시범 행사(쇼케이스)에는 산업부, 미국 상무부 외에 삼성전자, LG전자, 한화, 두산에너빌리티, 현대자동차, 한국원자력연구원, 헵시바, 3Dsystems, Stratasys 등 100여 개(10. 30. 기준)의 적층제조 관련 기업·기관, 등이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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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력 조기 정착 및 직업훈련 지원 4천명으로 확대

외국인력 조기 정착 및 직업훈련 지원 4천명으로 확대 2023.10.31 고용노동부 외국인력 조기 정착 및 직업훈련 지원 4천 명으로 확대 - 입국 전-후-재직 중 훈련으로 외국인력 숙련화 지원 - 내년부터 송출국 현지 직업훈련 실시 국가, 비전문 외국인력(E-9) 특화훈련 인원, 외국인 재직자 훈련 직종 등이 확대될 전망이다.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10월 31일(화), 현대삼호중공업(전남 영암군 소재)을 방문하여 저숙련 외국인력 대상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6개 조선사*의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면서 이 같은 정부 방침을 밝혔다. * 현대삼호중공업, HD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현대미포조선, 한화오션, 대한조선 고용노동부는 산업현장의 인력난에 대응하여 비전문 외국인력(E-9) 특화훈련을 조선업 대상으로 올해 처음 도입하여 시범운영 해오고 있다. 6개 조선사는 비전문 외국인력(E-9) 특화훈련을 통해 협력업체 근로자에게 4주 이상의 직무·언어·문화 교육을 제공하여 외국인력의 조기 적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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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취자 보호조치 담당 경찰관과 현장간담회 개최

주취자 보호조치 담당 경찰관과 현장간담회 개최 2023.10.31 행정안전부 국무총리 소속 경찰제도발전위원회*는 부산경찰청에서 ‘현장경찰 역량 강화’를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부산의료원 주취해소센터에 방문했다. * 국무총리 소속 자문위원회로서, 행정안전부가 운영 지원 등 간사 역할 수행 이번 간담회와 현장방문은 주취자 보호조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경찰관들을 직접 만나 현장의 어려움과 건의 사항 등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찰제도발전위원회는 지난해 9월부터 경찰제도 개선을 위해 현장경찰 역량강화 방안 자치경찰 이원화 방안 국가경찰위원회 개편방안 행안부장관의 경찰청 지휘 감독체계 보완 방안 경찰대학 개편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올해 6월부터는 민간위원(10명)을 중심으로 현장방문을 통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실시하고 있다. 먼저, 간담회에 참석한 현장 경찰관들은 주취해소센터가 주취자들을 인계받아 안전하게 보호해줌으로써 주취자 관리에 큰 도움이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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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찾아 수출기업 현장 목소리 듣고, 인니와 해양수산분야 협력 방안 모색

부산지역 찾아 수출기업 현장 목소리 듣고, 인니와 해양수산분야 협력 방안 모색 2023.10.31 해양수산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11월 1일(수) 부산 사하구 늘푸른바다를 방문해 수산식품 수출확대 방안 등 민생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벡스코에서 인도네시아 해양투자조정부 차관을 만나 양국 간 해양·수산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먼저, 조 장관은 200만 불 이상 어묵을 수출하는 기업인 늘푸른바다를 찾아 부산시, 수협중앙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수산회, 한국수산무역협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 수출 지원기관과 함께 수산식품 수출확대 방안과 수산물 물가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현장 애로사항도 청취할 예정이다. 조 장관은 현장에서 “민생 경제와 수산식품 수출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와 수출기업 간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하다.”라며, “정부와 관계기관은 수출기업이 필요로 하는 부분을 선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외시장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수출 지원 역량 강화 등을 위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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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만 근로자의 연말정산, 미리 준비하세요.

2천만 근로자의 연말정산, 미리 준비하세요. 2023.10.31 국세청 2천만 근로자의 연말정산, 미리 준비하세요. - 최적의 절세전략을 지원하는 ｢미리보기｣･더 편리해진 ｢일괄제공｣서비스 10.31.개통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2천만 근로자의 편리한 연말정산을 위해 더욱 개선된 ｢연말정산 미리보기｣와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10. 31. 개통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올해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과거 공제금액을 기초로 내년 연말정산 세액을 계산하고 절세전략을 세울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맞벌이 부부인 경우 부양가족 공제, 부양가족의 교육비･기부금･신용카드 등을 누가 공제받는 것이 더 유리한지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기부금･연금저축･보험료 등 공제항목을 분석하여 추가로 사용·납입하면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알려주는 절세 팁도 제공합니다. - 향후, 기부의사나 저축계획이 있는 경우 고향사랑기부금과 연금저축을 활용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연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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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중소기업 사업조정 이행실태조사 실시

2023년 중소기업 사업조정 이행실태조사 실시 - 상생협약 합의사항 중 미이행 1건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조치 완료 2023.10.30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중소기업 사업조정 권고 및 상생협약 체결로 종료된 사업조정건에 대한 ‘2023년 중소기업 사업조정 이행실태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13년부터 매년 정기적으로 시․도와 사업조정 이행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최근 3년 6개월간 정부가 사업조정을 권고했거나 당사자들이 상생협약을 체결해 사업조정이 종료된 건 중 권고 또는 합의가 유효한 22건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실태조사 대상은 기업형 슈퍼마켓(SSM)이 8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백화점(5), 대형마트(3) 등의 순이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시․도 담당자가 대기업 등의 조사대상 점포를 직접 방문해 대기업 등이 사업조정 권고 및 상생협약 합의사항을 실제 이행하고 있는지 면밀히 조사했다. 이행실태조사 결과 총 22건 중 21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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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해양시설의 오염물질 배출 부담금 부과·징수 권한 해양경찰서로 일원화

선박·해양시설의 오염물질 배출 부담금 부과·징수 권한 해양경찰서로 일원화 2023.10.30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과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은 ‘해양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와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 성능시험 및 검정’의 권한 위임 관계를 정비한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월 30일(월)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선박 또는 해양시설에서의 오염물질 해양배출 행위에 대한 해양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권한은 그간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하였으나, 앞으로는 해양경찰서장에게 위임한다. 기존에 부담금 부과·징수 주체는 지방해양수산청인 반면, 실질적인 해양오염 방제 업무 및 오염물질 배출량을 산정하는 주체는 해양경찰서였기 때문에 민원인이 두 기관에 각각 소통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번 개정에 따라 부담금 부과·징수와 오염물질 배출량 산정 주체가 일원화되어 민원인 불편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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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변종 수상레저기구 종류 명확해진다

신·변종 수상레저기구 종류 명확해진다 2023.10.30 해양경찰청 신‧변종 수상레저기구 종류 명확해진다 - 해양경찰청, ‘수상레저기구 종류에 관한 고시’ 제정‧시행 -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기술변화에 따른 새로운 종류의 수상레저기구를 법의 테두리 안으로 포함하기 위해 10월 30일 자로 ‘수상레저기구의 종류에 관한 고시’를 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제정 고시는 지난 6월 11일 전부개정된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상레저기구 23종(동력 7종, 무동력 16종)과 유사한 수상레저기구를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는 위임규정에 따른 것으로, 동력 서프보드, 리버버그(노를 대신하여 오리발 형태의 장비를 손과 발에 착용하고 튜브 재질의 버깅을 이용하여 래프팅을 즐기는 기구) 등 최근 대중화되거나, 이용 가능성이 있는 신종‧변종 수상레저기구 총 10종(동력 7종, 무동력 3종)을 규정하였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수상레저안전법｣ 전부개정 이전에는 법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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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보호 신고센터가 권리구제를 도와드립니다.

모성보호 신고센터가 권리구제를 도와드립니다. 2023.10.30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온라인 모성보호 익명신고센터*를 통해 지난 6개월간 총 220건의 신고가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 고용노동부 누리집 또는 노동포털(labor.moel.go.kr)「모성보호 익명신고센터」에서 신청 모성보호 신고센터는 ‘저출산 대책(3.28.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후속 조치 일환으로 지난 4월 전국지방고용노동관서에 설치한 모성보호제도 위반 신고창구로, 온·오프라인 익명 신고를 통해 진정이나 고소에 따른 부담을 낮췄고, 법 위반 의심 사례가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시정지시, 근로감독 등을 통해 신속히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모성보호 신고센터에 신고된 220건 중 203건을 조치 완료했고, 17건은 사실관계 조사 등을 진행 중이다(10월 20일 기준). 접수된 220건의 유형을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이 신고된 내용은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불리한 처우(47건)로 나타났고, 육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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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청소기 특허출원, 한국이 세계 1위

로봇청소기 특허출원, 한국이 세계 1위 2023.10.30 특허청 로봇청소기 특허출원, 한국이 세계 1위 - 엘지(LG)전자는 1위, 삼성전자는 3위를 차지하며 기술개발 주도 - - 전 세계 로봇청소기 특허출원, 10년간 연평균 36.9% 성장 - # 최근, 인공지능 제어 기술의 성장에 힘입은 로봇청소기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 세계 로봇청소기 시장은 ’22년 약 7.6조원(56.5억 달러)에서 연평균 23.4% 증가해 ’30년에는 40조원(298.2억 달러) 규모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따라 로봇청소기 시장을 차지하기 위한 기술개발도 활발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Grand View Research, “Robotic Vacuum Cleaner Market Size …”, 2022. 11. 전 세계의 로봇청소기 관련 특허출원이 최근 10년(’11년~’20년) 사이 연평균 36.9%씩 크게 증가한 가운데, 한국이 전체 출원의 35.8%를 차지하며 가장 많은 출원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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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부산물 파쇄로 소각산불 차단 등 가을철 산불대응에 총력(브리핑)

영농부산물 파쇄로 소각산불 차단 등 가을철 산불대응에 총력(브리핑) 2023.10.30 산림청 ∎ 영농부산물 파쇄 집중, 불법 소각행위 등 처벌 강화 ∎ 산불감시 ‘정보통신기술(ICT) 플랫폼’ 구축과 산불위험정보 중·장기(7일, 1개월전) 예보 시행 ∎ 고성능 산불진화차 추가(9대) 배치, 산불시스템에 국가 중요시설 정보 추가 탑재 ∎ 방염성능 인증 방염복 등 안전장비 지급, 모의비행훈련·교육 등으로 헬기 안전 강화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30일 정부대전청사에서 “2023년 가을철 산불방지대책”을 발표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산불관계관 회의를 개최하였다. 가을철 산불방지대책 주요 내용은 첫째, 소각산불의 주요 원인인 영농부산물 파쇄에 집중하고 동해안 지역 산림인접지 화목보일러 사전 점검으로 산불을 차단한다. 불법 소각행위 과태료를 100만 원 이하에서 200만 원 이하로 상향하는 「산림재난방지법」등의 제·개정도 추진한다. 둘째, 인공지능(AI) 기반 산불감시 ‘정보통신기술(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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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머리카락 환불 자작극' 논란 유튜버…결국 사기죄로 처벌

'머리카락 환불 자작극' 논란 유튜버…결국 사기죄로 처벌 강원 춘천시 한 햄버거 가게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며 음식값을 환불받아 '자작극 논란'에 휩싸였던 유명 유튜버가 결국 사기죄로 처벌받았다. https://news.nate.com/view/20231031n16786 '사기 혐의' 전청조 체포…거주지도 압수수색(종합)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2)씨 재혼 상대로 알려진 뒤 사기 의혹이 확산한 전청조(27)씨가 31일 경찰에 체포됐다. https://news.nate.com/view/20231031n31305 '사기 혐의' 전청조 체포…거주지도 압수수색(종합) : 네이트 뉴스 한눈에 보는 오늘 : 사회 - 뉴스 : 경기 김포 친척집에서 송파서로 압송중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2)씨 재혼 상대로 알려진 뒤 사기 의혹이 확산한 전청조(27)씨가 31일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이날 오후 3시 52분께 경기도 김포 전씨 news.n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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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3분기 승용차 교역 현황

’23년 3분기 승용차 교역 현황 2023.10.30 관세청 ’23년 3분기 승용차 교역 현황 - 친환경 승용차 중심으로 수출 증가세 지속 < 요 약 > ’23년 3분기 승용차(중고차 제외) 수출액은 전년동기대비 16.0%(퍼센트) 증가한 146억 달러를 기록하며, ’22년 1분기 이후 6분기 연속 수출 증가세를 이어갔다. ㅇ 같은 기간 수입은 전년동기대비 22.8% 감소한 27억 달러를 기록하며 5분기 만에 감소했다. 승용차 수출입(억달러, %) 친환경 승용차는 수출과 수입에서 모두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승용차 교역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환경차 및 배기량별* 수출액(억달러) 친환경차 및 배기량별* 수입액(억달러) *친환경승용차(하이브리드,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전기차), 경차(1,000cc이하), 소형차(1,000cc~1,500cc), 중대형(1,500cc초과) ’23년 3분기 승용차 교역현황 * 관세청 성질별 분류체계에 따른 구분으로, 신차만 집계함 [총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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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외교조정관,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최고부대표 면담 결과

다자외교조정관,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최고부대표 면담 결과 2023.10.30 외교부 박용민 다자외교조정관은 10.30(월) 오전 나다 알-나시프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최고부대표를 면담하고, 세계 인권 증진을 위한 한-OHCHR간 협력방안과 북한인권 문제 등에 대해 협의하였다. 박 조정관은 세계 인권 증진을 위한 OHCHR의 노력을 평가하고, 우리 정부가 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중시하고 있으며, 향후 다양한 분야에서 OHCHR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고 하였다. 특히, 우리 정부는 유엔 인권이사회 「신기술과 인권」결의 주도국으로서 최근 신기술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활발한 논의에도 적극 기여하고 있다고 하였다. 한편, 박 조정관은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최근 보도된 탈북민 강제북송 관련, 모든 회원국이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탈북민에 대한 더 이상의 강제송환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국제사회가 강력히 연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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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청약 점검결과 ‘부정청약 218건 적발’

상반기 청약 점검결과 ‘부정청약 218건 적발’ 위장전입·불법공급 등 수사의뢰… 청약제한·형사처벌 엄정 대처 2023.10.30 국토교통부 상반기 청약 점검결과 ‘부정청약 218건 적발’ - 위장전입·불법공급 등 수사의뢰… 청약제한·형사처벌 엄정 대처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한국부동산원과 합동으로 실시한 상반기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 결과, 총 218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하여 경찰청에 수사의뢰*하였다. * 수사기관에서 주택법 위반으로 확정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처분 ㅇ 이번 점검은 ’22년 하반기 분양단지 중 부정청약이 의심되는 40개 단지(24,263세대)를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1월~6월)에 실시하였다. 상반기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 결과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적발된 주요 유형은 다음과 같다. ① (위장전입) 해당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주소지만 옮겨서 청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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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인공지능(AI) 규범을 민·관이 함께 선도합니다

글로벌 인공지능(AI) 규범을 민·관이 함께 선도합니다 2023.10.30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글로벌 인공지능(AI) 규범을 민·관이 함께 선도합니다 - 개인정보위, ‘인공지능 프라이버시 민·관 정책협의회’ 출범식 개최 - 산업계,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 민간 전문가 32명으로 구성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10월 30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민간 전문가 및 관계부처와 함께 ‘인공지능(AI) 프라이버시 민·관 정책협의회’(이하 민·관 협의회) 출범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 8월 발표한 ‘인공지능 시대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정책방향’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출범한 민·관 협의회는 인공지능 편익과 위험성을 고려한 균형있는 국내 규율체계를 마련하고, 인공지능 국제규범 논의에서 한국이 리더십을 발휘할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민·관 협의회는 학계, 법조계, 산업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공지능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차세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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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 협조를 통한 산불 대비·대응체계 구축

유관기관 협조를 통한 산불 대비·대응체계 구축 2023.10.30 산림청 유관기관 협조를 통한 산불 대비·대응체계 구축 - 북부지방산림청, 유관기관 합동 산불 진화훈련 실시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임하수)은 산불로부터 인명 및 재산피해를 예방하고 산불재난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유관기관 합동 산불 진화훈련을 10월 30일(월) 경기도 양평군 ‘국립하늘숲추모원’ 일원에서 실시했다. 이번 훈련에는 북부지방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 경기도, 양평군, 양평소방서, 양평경찰서, 한국산림복지진흥원 국립하늘숲추모원 등 7개 기관 100여명이 참여해 산불신고부터 산불 상황전파, 주민대피, 주불진화 완료까지 산불진행단계에 따른 각 기관별 협업체계를 점검하고 산불대응능력을 강화했다. 아울러, 고성능 산불진화차와 야간 열화상드론 등 첨단 ICT 기술을 이용한 산불진화 대응능력을 점검하고, 지휘차량에 탑재된 산불상황관제시스템과 지상전송카메라, 작전상황도 등을 활용한 산불현장 통합지휘체계 확립에 역점을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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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장관 “내년 홍수 피해 없도록 하천준설 등 제방 보강 철저”

환경부 장관 “내년 홍수 피해 없도록 하천준설 등 제방 보강 철저” 2023.10.30 환경부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10월 30일 오후 섬강 부평지구(원주시 반계리 소재)를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방문하여 하천 준설* 현장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 하천의 바닥에 쌓인 흙, 암석 등을 파내어 수심을 증가시키거나 유지하는 것 이날 점검은 내년도 홍수기(매년 6월 21일~9월 20일) 수해 대비를 위한 한강 지류 국가하천인 섬강의 준설 상황을 확인하고 현장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섬강 부평지구는 올해 2월 착공되어 2026년까지 하천 정비사업*이 예정된 현장이다. 준설이 완료되면 사업 구간 주변의 계획홍수위를 0.8m 낮출 것으로 분석되어 인근 민가 및 농경지의 수해 위험을 줄일 수 있다. * 섬강 부평지구 사업은 준설, 제방보강, 도로 및 교량 건설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한화진 장관은 이날 섬강 부평지구 현장을 둘러보며 하천 정비사업 계획과 인근 홍수취약지구 관리계획 등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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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9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9.5% 증가

‘23년 9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9.5% 증가 2023.10.30 산업통상자원부 ‘23년 9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9.5% 증가 - 오프라인 7.2% 증가, 온라인 12.0% 증가 (전년 동월 대비) - `23년 9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은 오프라인이 7.2% 증가, 온라인이 12.0% 증가하면서, 전년 동월 대비 9.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프라인은 추석 특수로 인해 대형마트(10.0%), 백화점(3.1%), 편의점(8.5%), 준대규모점포(11.3%) 등 모든 업태에서 상승세를 보이며 매출이 7.2% 증가하였다. 온라인은 식품(32.0%), 서비스/기타(16.9%) 등에서 판매 호조세로, 매출이 12.0% 증가하였다. ※ 기타 상세 내용은 본문 및 붙임 참조 1. 전체 매출 동향 (전체 매출) 추석 특수로 오프라인 부문(7.2%)과 온라인 부문(12.0%) 모두 매출이 상승하면서 전체 매출은 전년 동월 대비 9.5% 상승 ㅇ (오프라인) 생필품 분야 매출이 증가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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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별 유역물관리종합계획 최초 수립

4대강별 유역물관리종합계획 최초 수립 2023.10.30 환경부 4대강별 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장(공동위원장 : 환경부장관, 민간위원장**)은 ‘물관리기본법’ 제28조에 따라 물관리 분야의 유역 단위 최상위 계획(10년)인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이하 유역계획)을 최초로 수립한다고 밝혔다. * 유역 물관리에 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4대강 유역별로 설치한 위원회로서 정부기관·공공기관·민간위촉 전문가 등으로 구성(「물관리기본법」 제23조) ** 한강(전경수 성균관대 교수), 낙동강(남광희 부경대 교수), 금강(김건하 한남대 교수), 영산강·섬진강(김민환 호남대 교수) 유역계획*은 국가물관리기본계획과 부합하는지에 대한 심의(국가물관리위원회, ’23.10.25)를 거쳐 한강, 낙동강 및 영산강·섬진강 3개 유역의 경우 10월 30일 오후 서울(FKI전경련플라자), 부산(부산롯데호텔), 광주(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각각 열린 유역물관리위원회 본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확정됐다. 금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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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 탐사 2단계(달 착륙선 개발)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달 탐사 2단계(달 착륙선 개발)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2023.10.3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10.30(월) 개최된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위원장: 과학기술혁신본부장)*에서 “달 탐사 2단계(달 착륙선 개발) 사업”이 개발기간 10년(2024년~2033년), 총 사업비 5,303.4억원 규모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 보도자료 (10.30(월)) 참고 ** ´22.9월 예타 신청 → ´22.10월 예타 대상에 선정 → ´23.10월 예타 통과 “달 탐사 2단계(달 착륙선 개발) 사업”은 독자적 달 착륙 및 표면탐사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1.8톤급 달 착륙선을 독자개발 후 32년까지 차세대발사체로 발사하여 달 표면 연착륙 및 과학기술임무를 수행하는 연구개발(R&D) 사업이다. 본 사업에서는 달 착륙선에 앞서 연착륙 임무를 수행하는 달 연착륙 검증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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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하고, 경력을 잇고, 성장하고 있는 ‘나는 일하는 여성’입니다

도전하고, 경력을 잇고, 성장하고 있는 ‘나는 일하는 여성’입니다 2023.10.30 고용노동부 도전하고, 경력을 잇고, 성장하고 있는 ‘나는 일하는 여성’입니다 「일하는 여성 사진 공모전」 시상식(10.31.) 및 광화문광장 전시회(10.31.~11.3.)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10.30.(월) 15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일하는 여성 사진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공모전은 워킹맘, 이색직업에 종사하는 여성 등 일하는 여성의 직업정신과 도전정신을 담은 생생한 사진을 통해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력단절 없이 일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한 달간(9.18.~10.17.) 접수한 결과 710점의 사진이 접수되었으며, 대상(1점)‧최우수상(1점)‧우수상(3점)‧장려상(5점)‧입선(50점) 등 총 60점이 수상작으로 선정되었다. “나는 우리회사 원더우먼”으로 대상을 받은 류양재 씨는 무겁고 위험한 물건을 취급하는 물류창고에서 20년간 일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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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 ‧ 통장 처우개선 추진, 기본수당 기준액 인상(30만원→40만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안전관리‧복지행정 분야에 있어 이장‧통장의 현장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이장‧통장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의 최일선 기관인 읍면동에서 행정의 보조자로서 활동하고 있는 이장‧통장은 주민등록 사실조사 등 법령‧조례상 업무수행은 물론, 정부와 자치단체의 행정시책을 주민에게 전달하고, 각종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최근 범정부 ‘국가안전시스템 종합대책’에 따라 읍면동의 안전관리 기능이 강화되고, 독거노인 증가, 긴급 지원대상자 발굴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가 확대됨에 따라 이장‧통장의 역할이 증가하여 수당 인상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지난 24일 여당 국감대책회의와 국정감사에서도 이장‧통장 처우개선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장‧통장의 현장활동의 적극성을 확보하고 책임감을 강화하기 위해 기본수당 기준액을 현행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 (안전) 계절적 재난 대비 예찰, 지역행사 점검, 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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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에서 모범사례로 평가받는 고용허가제! 월드뱅크와 함께 향후 발전 방향을 찾는다

국제사회에서 모범사례로 평가받는 고용허가제! 월드뱅크와 함께 향후 발전 방향을 찾는다 2023.10.27 고용노동부 국제사회에서 모범사례로 평가받는 고용허가제! 월드뱅크와 함께 향후 발전 방향을 찾는다 - ｢세계개발보고서(World Development Report) 2023｣ 포럼 개최 - 고용노동부는 10월 27일(금), 월드뱅크와 공동으로 ｢세계개발보고서 2023｣ 포럼*을 개최하여 2023년 ‘세계개발보고서(WDR: World Development Report)’의 주요내용을 소개하고 국제적으로 모범적인 이주노동 제도로 평가받고 있는 고용허가제의 발전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 (일시/장소) ‘23.10.27.(금), 10:00~12:00 / 서울 남산 그랜드하얏트 호텔 (참석자) 고용노동부, 월드뱅크, 각 국 대사관 및 공관, 유관기관, 학계, 전문가 등 60여명 월드뱅크는 1978년 이래 매년 세계 경제 및 국제개발 주요 이슈에 대한 ‘세계개발보고서(WDR: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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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실화 2종 자발적 리콜 실시

욕실화 2종 자발적 리콜 실시 2023.10.30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 이하 ‘국표원’)은 납,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등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된 합성수지제 욕실화 2종에 대하여 10.30.(월)부터 자발적 리콜(환불 및 교환)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리콜 대상 제품은 아성이 ‘22.10.13일부터 수입·판매한 PVC 발포 물빠짐 욕실화(민트색 270mm)(53,253켤레)와 바스존이 ‘22.3.21일부터 수입·판매한 애니멀 욕실화(43,210켤레)이다. < 자발적 리콜 대상 욕실화 > ․ (사업자) 아성 ․ (사업자) 바스존 ․ (모델명) PVC 발포 물빠짐 욕실화 (민트색 270mm) ․ (모델명) 애니멀 욕실화 ․ (리콜사유) 총 납 함유량 기준치 초과 총 카드뮴 함유량 기준치 초과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 초과 ․ (리콜사유) 총 납 함유량 기준치 초과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 초과 ※ 사업자는 용인YMCA에서 ‘23년 경기도 소비자권익 활성화 지원사업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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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신고는 전화로만?…문자·사진·앱·영상통화 등 모두 가능!

119 신고는 전화로만?…문자·사진·앱·영상통화 등 모두 가능! [알면 도움되는 정책상식] 다매체 신고 2023.10.27 정책브리핑 “위험한 일이 있다면 지금 바로 국번없이 119로 전화하세요” 화재예방과 진압, 구조 및 구급활동은 물론 국민편의증진 봉사활동에 따른 안전교실 운영, 고지대 급수지원, 수해 수방활동 지원 등 ‘119’의 역할은 넓고 다양하다. 이에 119신고접수 또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추석 등 명절연휴나 폭우·폭염 등 자연재난이 집중 발생하는 시기에는 119신고 폭주가 우려되기도 한다. 때문에 소방청은 신고폭주 감소 및 신속·정확한 출동에 큰 도움이 되는 문자나 사진, 119신고앱, 영상통화 등을 이용하는 ‘다매체 신고 서비스’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다매체 신고 서비스는 음성신고가 어려운 청각장애인·외국인·다문화가정 및 노령층 등에 다양한 신고방법을 제공하기 위해 2011년 도입했다. 그런데 스마트폰 사용 증가로 일반 시민들의 이용 또한 크게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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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단, ‘2023 KMDF 범부처 매칭데이’ 개최

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단, ‘2023 KMDF 범부처 매칭데이’ 개최 2023.10.3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단(사업단장 김법민, 이하 사업단)은 사업단을 통해 지원하고 있는 연구개발 과제 중 투자 유치 역량을 보유한 기업의 기술사업화 지원을 위해 오는 11월 1일(수) 비앤디파트너스 서울역점(용산구 동자동, KDB 생명타워)에서『2023 KMDF 범부처 매칭데이』를 개최한다. ‘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의료기기 기술개발에서 임상·인허가 및 제품화에 이르는 전주기를 지원하는 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2020년 5월 고려대학교 김법민 교수를 사업단장으로 출범하였다. 본 사업단이 지원·관리하고 있는 ‘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은 시장친화형 글로벌 경쟁력 확보 제품 개발 4차 산업혁명 및 미래 의료환경 선도 의료 공공복지 구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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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시설 등의 공공표지판 정비로 모두가 안전한 사회 만든다

교통·시설 등의 공공표지판 정비로 모두가 안전한 사회 만든다 2023.10.30 행정안전부 〈사례1〉 외국인 관광객 A씨는 엘리베이터 문에 붙은 ‘고장’ 안내문을 이해하지 못해 한참 동안 서서 기다리다가 다른 사람이 가르쳐줘서 계단을 이용했다. 〈사례2〉 30대 ㄱ씨는 초등학생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다녀오며 ‘차로엄수’, ‘만차’, ‘낙상주의’ 등의 표지판에 대해 쉬운 말로 풀어서 설명해야 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대중교통, 관광지, 공사장 근처 등에 설치되어 있는 공공표지판 232개에 대한 번역 표준을 8개 외국어로 제작하여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 400여 개 기관에 배포한다. ※ 8개 외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태국어, 몽골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그동안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들이 자체적으로 번역해서 외국어를 함께 표기하기도 했으나, 일부 부정확한 번역들이 있었다. 공공표지판 중 ‘낙석주의’, ‘결빙주의’, ‘화기엄금’ 등은 한글로만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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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폐배터리 등 폐기물 7종 규제면제 대상으로 지정한다

전기차 폐배터리 등 폐기물 7종 규제면제 대상으로 지정한다 2023.10.30 환경부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유해성이 적고 경제성이 높은 폐기물 중 전기차 폐배터리, 고철 등 7개 품목을 관련 규제면제 대상으로 지정하기 위한 ‘순환자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10월 31일부터 11월 20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 ‘순환자원’이란 활용가치가 높은 폐자원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유해하지 않고, 경제성이 있어 유상 거래가 가능하고 방치될 우려가 없는 폐기물을 관련 규제면제 대상으로 분류하는 것을 말한다. 그간 순환자원 인정제도는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라 순환자원 인정을 희망하는 개별 사업자가 신청하면, 유해성과 경제성 등 관련 기준을 충족하는지 검토를 받은 뒤에 해당 폐기물에 대한 규제 면제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지난해 12월 31일 전부개정된 ‘순환경제사회전환촉진법’에 따라 유해성, 경제성 등 요건을 충족하는 폐기물에 대해서 환경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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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납품업체 간 공동 판촉행사 비용 분담규정 개선방안 발표

유통-납품업체 간 공동 판촉행사 비용 분담규정 개선방안 발표 2023.10.30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간 판촉행사 비용분담 규정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에 따르면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와 공동으로 판촉행사를 실시하는 경우 최소 50% 이상 판촉비용을 분담하여야 한다. 다만, 납품업자가 자발적으로(자발성) 다른 납품업자와 차별화되는(차별성) 판촉행사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 비용분담 의무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그간 공정위는 코로나19 사태로 유통업계 매출이 급감하여 유통업체 및 중소 납품업체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20년 6월 공동판촉행사 시 비용분담의 기준이 되는 자발성‧차별성 요건을 완화하는 ‘판촉행사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마련․운용*해왔다. 당초 한시적(~’20년 12월) 운영을 예정하고 가이드라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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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소만·금강하구에서의 모든 수산동식물 포획·채취 금지 전면 해제

곰소만·금강하구에서의 모든 수산동식물 포획·채취 금지 전면 해제 2023.10.30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 관련 규정을 재정비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월 30일(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1월 7일(화)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규제혁신을 통해 그간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와 관련해 실효성이 부족했던 낡은 규제를 개선함으로써, 수산자원은 지속적으로 보호하고 어업인의 불편은 해소하여 민생안정에 기여하고자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곰소만, 금강하구 일대에서 매년 7개월(4. 1.~10. 31.)간 모든 수산동식물의 포획과 채취를 금지하던 규제를 해제한다. 해양수산부는 국립수산과학원과 함께 3년간 수산자원 정밀조사를 시행하여 해당 해역이 어린 물고기의 성육장이긴 하지만, 대표적인 산란·서식장으로 꼽히는 영일만‧진해만에 비해 규제 수준이 과도하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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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텍대 직업훈련과정 신입생 5,460명 모집

폴리텍대 직업훈련과정 신입생 5,460명 모집 2023.10.30 고용노동부 #. 김성희(33·여) 씨는 국립대 법학과 졸업 후 준비해 온 공무원 수험생활을 정리하고, 호주로 워킹홀리데이를 떠났다. 그곳에서 여성 자동차 정비사를 보고 매력을 느낀 김 씨는 지난해 한국폴리텍대학 강릉캠퍼스 자동차과 전문기술과정에 입학했다. 그는 1년간 자동차 정비 기술을 전문적으로 익히면서 자동차정비기능사, 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했다. 전공 기술을 살려 취업에도 성공해 현재 메르세데스-벤츠 어드바이저로 근무하고 있다. #. 대학 졸업 후 경영지원 분야에서 근무하던 이시영(33·남) 씨는 사무자동화 프로그램을 활용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데 한계를 느꼈다. 디지털 신기술 활용에 주목한 이 씨는 지난해 한국폴리텍대학 대구캠퍼스 AI엔지니어링과 하이테크과정에 입학해 10개월간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개발 기술을 익혔다. 이 씨는 글로벌 물류 기업 LF로지스틱스 코리아에 개발자로 취업해 현재 인공지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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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차 디자인전문기업 금융지원 희망기업 모집 공고

금융 2023년 6차 디자인전문기업 금융지원 희망기업 모집 공고 2023.10.30 소관부처·지자체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수행기관 한국디자인진흥원 신청기간 2023.10.27 ~ 2023.11.16 사업개요 한국디자인진흥원은 디자인전문기업 및 활용기업의 경영난 해소 및 디자인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디자인전문기업 금융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디자인 금융지원이 필요하신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기술력과 성장잠재력이 우수한 디자인 전문기업 및 디자인혁신유망기업, 디자인 활용ㆍ벤처(창업)ㆍ제조기업 기업별 최대 1억원 (100% 보증서) 한도 내 보증 지원 - 기술평가료 : 20만원 - 보증료 지원 : 보증료율 0.4%p 감면에 준하는 지원 및 감면 - 지원기간 :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3년 사업신청 방법 이메일 접수 ([email protected]) 문의처 한국디자인진흥원 산업육성실 (031-780-2167)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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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모터용 ‘희토류 영구자석’, 국내 첫 생산

전기차모터용 ‘희토류 영구자석’, 국내 첫 생산 2023.10.27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차모터용 ‘희토류 영구자석’, 국내 첫 생산 -성림첨단산업 현풍공장 준공, 연간 1,000톤 규모 생산(전기차 50만 대) -소부장 협력모델, 유턴기업 지원(리쇼어링) 등을 통한 전기차 산업 공급망 내재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문규, 이하 산업부) 장영진 1차관은 10.27.(금) 14시, ‘성림첨단산업(주)’ 현풍공장 준공식에 참석하였다. 이번에 준공된 현풍공장에서 전기차 구동모터의 핵심부품인 ’네오디뮴(Nd)계 희토류 영구자석‘이 국내 최초로 생산된다. 현풍공장에서는 약 1,000톤 규모(전기차* 약 50만대 분량)의 희토류 영구자석이 매년 생산될 예정으로, 중국 등 해외 의존도**가 완화되어 전기차에 대한 우리나라 공급망이 한층 더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원료(네오디뮴) 수급선 또한 중국에서 호주, 베트남 등으로 다변화를 추진하여 내년말부터 도입할 예정이다. 이는 소부장 협력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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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10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개최(10.26)

2023년 제10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개최(10.26) 2023.10.27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0월 26일(목) 2023년 제10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서울대학교병원(병원장 김영태), 순천향대학교 부속 서울병원(병원장 이정재) 등에서 제출한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과제(고위험 2건, 중위험 3건) 등을 심의하여 총 5건의 심의안건 중 2건은 적합 의결하고 2건은 부적합 의결, 1건은 재심의 결정하였다. 적합 의결된 안건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과제는 심근경색환자를 대상으로 세포 신호전달 물질로 기능을 강화한 골수 유래 자가 말초혈액 줄기세포(매직셀-6*)를 이용하여 치료하는 중위험 임상연구이다. * 매직셀-6는 ’20년 10월에 혁신의료기술로 인정된 매직셀-5 줄기세포의 기능 강화를 위해 세포 신호전달 물질인 앤지오포이에틴-1(Angiopo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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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가을바람과 함께 돌아온 털진드기(쯔쯔가무시증) (10.27.금)

주의. 가을바람과 함께 돌아온 털진드기(쯔쯔가무시증) (10.27.금) 2023.10.27 질병관리청 주의! 가을바람과 함께 돌아온 털진드기(쯔쯔가무시증) - 전국적 조사(20개 지점)에서 쯔쯔가무시균(Orientia tsutsugamushi) 매개체인 털진드기 트랩지수가 평년 동기간 대비 2배 이상 증가 -털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긴 소매 옷 입기 등 예방수칙 준수 권고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10월 27일(42주차) 현재 쯔쯔가무시증(Scrub Typhus) 주요 매개체인 털진드기의 트랩지수가 0.91로 평년 동기간 대비 2배 이상 증가하여, 야외 활동 시 털진드기 물림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털진드기 트랩지수는 털진드기 채집수를 사용한 트랩수로 나눈 값으로 나타냄. 털진드기 발생밀도 감시사업은 8월 넷째주부터 12월 셋째주까지 전국 20개 지역*에서 수행하고 있다. * 질병관리청 주축으로 호남권질병대응센터, 보건환경연구원(강원, 전남, 전북), 권역별 기후변화 매개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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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2023년 2차 일반음식점 태블릿 영어 메뉴판 지원사업 모집 공고

경영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2023년 2차 일반음식점 태블릿 영어 메뉴판 지원사업 모집 공고 2023.10.27 소관부처·지자체 서울특별시 사업수행기관 직접수행 신청기간 2023.10.25 ~ 2023.11.26 사업개요 여의도 일반음식점을 방문한 외국인의 음식 주문 시 불편 사항 해소를 위한「2023년 여의도 일반음식점 태블릿 영어 메뉴판 지원 사업」 참여업소를 다음과 같이 모집공고 합니다. 사업자등록증 기준 영등포구 여의동 소재 일반음식점 태블릿메뉴판 사용 렌탈비 지원(최대 200만원) - 총 계약 기간 중 1년 메뉴판 사용료 지원(잔여 계약 기간 사용료는 업체 자부담) 사업신청 방법 우편 또는 이메일 접수 - 우편 주소 :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124, 17층 서울시 금융투자과 투자관리팀 (우편번호 04514) ※ 우편 신청의 경우 ’23.11.26.까지 우체국 소인이 찍혀 있으면 접수 인정 - 이메일 주소 : [email protected] 또는 kbellw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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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할머니 ‘도란도란 이야기보따리’, 전국 순회 공연

이야기할머니 ‘도란도란 이야기보따리’, 전국 순회 공연 문체부, 각색 등 소극장 공연 지원…밴드·무용수 등 예술인 12명과 협업 공연 2023.10.27 문화체육관광부 tvN 스토리 ‘오늘도 주인공’에 출연한 ‘이야기 할머니’ 16명이 오는 28일부터 대구를 시작으로 전국 주요 도시에서 ‘도란도란 이야기보따리’ 순회공연을 한다. ‘오늘도 주인공’은 이야기 경연대회 결선에 올라온 이야기할머니 16명이 4명씩 4개 팀을 이뤄 이야기극 공연을 선보인 방송프로그램이다. 문체부는 한국국학진흥원과 함께 ‘오늘도 주인공’에서 만들어진 4개의 이야기극을 소극장 무대용으로 공연할 수 있도록 각색하는 등 제작을 지원했다. ‘도란도란 이야기보따리’는 국악, 뮤지컬, 무언극(넌버벌 퍼포먼스), 음악극 등 4개의 예술적 요소를 4편의 전통이야기와 결합한 이야기 공연이다. ‘오늘도 주인공’에 출연했던 이야기할머니 16명이 밴드, 무용수 등 예술인 12명과 협업해 옴니버스 형식으로 무대를 꾸밀 예정이다.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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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온실가스종합관리시스템 재구축 운영 개시

국가온실가스종합관리시스템 재구축 운영 개시 2023.10.29 환경부 환경부 소속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센터장 정은해)는 효율적인 온실가스 관리 기반을 마련하고 사용자들에게 편리성을 제공하기 위해 국가온실가스종합관리시스템(ngms*.gir.go.kr, 이하 시스템)을 재구축하여 10월 30일부터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 National Green-house Gas Management System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2021년부터 시스템 재구축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21년과 2022년 각각 제1, 2단계에 이어서 올해 제3단계 시스템 재구축 작업을 했다. 이번 시스템 재구축 작업은 3차례에 걸쳐 이뤄진다. 올해 첫 번째 작업 후 10월 1일 운영 개시되었고, 두 번째 작업 후 운영 개시는 이번 10월 30일이다. 세 번째 작업 후 운영 개시는 올해 12월 11일에 있을 예정이다.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두 차례의 재구축 작업을 통해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업체들의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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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츠, 자율성 높이고 투자자 보호는 두텁게

리츠, 자율성 높이고 투자자 보호는 두텁게 10월 30일부터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2023.10.29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23.8.16. 공포)에 따른 후속조치로 공모·상장 리츠 활성화 및 투자자 보호 개선을 위한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0월 30일(월)부터 12월 9일(토)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23.8.16. 공포)으로 상장리츠에 대한 지주회사 규정이 배제됨에 따라 상장리츠의 자산관리회사가 조치해야 할 세부 사항을 규정한다. ㅇ 비상장 리츠의 공모 활성화를 위해 상장리츠와 같이 비상장 공모리츠의 공모 주관사에 대해 인수일 후 1년 6개월간 주식소유한도(50%)를 적용하지 않는다. ㅇ 자산운용 전문인력의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3년마다 위험관리, 시장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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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치솟는 중기대출 연체율…은행권 어쩌나

치솟는 중기대출 연체율…은행권 어쩌나 고금리 여파로 5대 시중은행의 가계와 기업대출 연체율이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금융지주들이 올해 3분기 실적 발표를 통해 리스크관리에 대한 집중 관리를 시사했다. https://vodo.kr/hK06SO3 전소민, 오늘(30일) '런닝맨' 하차…6년 달리기 멈추고 '아듀' '런닝맨' 측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런닝맨' 멤버들과 제작진은 오랜 논의 끝에 하차 의사를 밝힌 전소민의 의견을 존중한다"며 "오랜 시간 '런닝맨' 멤버로서 프로그램을 더욱 밝게 빛내준 전소민에게 깊은 감사 인사드리며, 어려운 결정을 내린 전소민에게 시청자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과 격려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https://vodo.kr/yAY1U94 전소민, 오늘(30일) '런닝맨' 하차…6년 달리기 멈추고 '아듀' [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배우 전소민이 6년간 달린 '런닝맨'에서 하차한다. 전소민은 30일 SBS '런닝맨' 촬영을 끝으로 예능에서 하차한다. 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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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장관, “공동주택 시공단계부터 사후관리까지 하자저감 노력”

원희룡 장관, “공동주택 시공단계부터 사후관리까지 하자저감 노력” 아파트 하자현장 점검 후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간담회 개최 2023.10.30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 “공동주택 시공단계부터 사후관리까지 하자저감 노력” - 아파트 하자현장 점검 후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간담회 개최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월 30일(월) 오후 최근 하자가 문제되었던 서울 소재의 신규 아파트 단지를 방문하여 하자 및 하자보수 상황을 점검한 후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위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ㅇ 이번에 원 장관이 방문한 아파트는 올해 입주를 시작한 단지로 배관 누수, 곰팡이, 악취 등으로 입주민들이 피해를 겪었다. 원 장관은 하자 현장을 점검하면서 “주거공간에서 쾌적하게 살 권리는 국민의 기본권”이라고 강조하면서, ㅇ “시공사는 ‘내 집을 짓는다’라는 생각으로 입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신속히 하자보수를 완료하고, 지자체에서도 하자보수 진행상황을 잘 관리할 것”을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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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노르웨이 친환경 조선·해양플랜트 네트워킹 강화

한-노르웨이 친환경 조선·해양플랜트 네트워킹 강화 2023.10.27 산업통상자원부 지난해 노르웨이 발주 선박의 61%를 한국이 수주하는 등 양국 간 조선·해양플랜트 분야 협력이 활발하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문규) 장영진 1차관은 10.27(금) 부산 롯데시그니엘에서 개최된 「2023 노르웨이 데이」 행사에 참석하여 「2023 부산국제조선해양대제전(KOMARINE)」에 참여한 양국 조선·해양플랜트 기업인들을 격려하고 비즈니스 네트워킹을 지원하였다. 올해로 12회를 맞이한 부산국제조선해양대제전(10.24(화)~10.27(금), 벡스코) 마지막 날 개최된 노르웨이 데이 행사에는 양국 조선·해양플랜트 분야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하였다. 장영진 1차관은 축사에서 “친환경 조선 기자재, 자율운항선박 분야에 앞선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노르웨이와 세계 최고의 선박 건조 기술력을 가진 한국이 친환경 조선·해양플랜트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많은 성과를 달성해 줄 것”을 당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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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도 스마트하게…스마트물류센터 3곳 추가 인증

물류도 스마트하게…스마트물류센터 3곳 추가 인증 CJ대한통운·풀무원엑소후레쉬물류·LX판토스 등 21년 도입 후 총 40곳 빅데이터·인공지능·로봇 등 첨단기술 도입…대출이자 0.5~2%p 지원 2023.10.27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27일 우수한 스마트물류 기술을 갖춘 CJ 이천2 풀필먼트센터(CJ대한통운), 음성물류센터(풀무원엑소후레쉬물류), 남청라물류센터(LX판토스) 등 3곳을 올해 제3호 스마트물류센터로 인증한다고 밝혔다. 물류산업 혁신(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제도는 첨단·자동화된 시설 및 장비, 시스템을 도입해 효율성과 안전성, 친환경을 갖춘 물류센터를 국가가 스마트물류센터로 인증하고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지난 2021년 도입 이후 이번 인증까지 포함해 총 40개소를 인증했다. 인증 후에는 스마트물류센터 건축 또는 첨단·자동화 장비 구입에 필요한 비용의 대출이자 0.5~2%p를 지원받을 수 있고, 1개 기업당 최대 지원 대출한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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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지급 보장’ 명문화…보험료율 올리되 세대별 인상 속도 차등

국민연금 ‘지급 보장’ 명문화…보험료율 올리되 세대별 인상 속도 차등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 발표…“국민과 함께 개혁안 만들 것” 수급개시연령 추가 조정은 고령자 계속 고용 여건이 성숙된 후 논의 시작 기초연금 40만 원으로 단계적 인상…인상기기·인상방법 연금 개혁과 연계 2023.10.27 보건복지부 정부의 3대 개혁과제 중 하나인 연금개혁을 위한 청사진이 나왔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올리되, 세대별 형평성을 고려해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달리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연금기금이 고갈돼도 국가가 지급한다는 내용을 법률화해 국민 우려를 불식시키고, 기초연금을 40만 원을 인상하는 등 노후소득보장 강화에 주안점을 뒀다. 이 밖에도 출산 및 군복무에 대한 크레딧을 확대하는 등 인구 구조 변화에 맞춰 형평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국민연금 제 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심의했다. 종합운영계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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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가격업소로 지역경제 살리고 지역자원과 청년마을로 지역 활력을 높인다

착한가격업소로 지역경제 살리고 지역자원과 청년마을로 지역 활력을 높인다 2023.10.27 행정안전부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10월 27일(금)에 충남 아산시를 방문하여, 민생 경제를 살피고 지역 청년들과 소통의 시간을 갖는다. 먼저, 고 차관은 아산시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농원정’을 찾아, 지원물품을 전달하고 지역 물가 안정에 기여해 온 식당 관계자를 격려했다. 착한가격업소는 개인서비스 요금의 가격 안정을 유도하기 위해 2011년 도입되었으며, 행정안전부는 2023년부터 국비를 확보하여 업소당 평균 85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민간플랫폼 등을 통해 홍보를 확대하고 있다. 고기동 차관은 “물가상승으로 서민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착한가격업소에 동참해 주심을 감사드린다.”라며, “지역상인과 소비자가 상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신정호 지방정원 조성사업 추진현장을 방문하여, 지역의 수변자원을 활용한 복합 문화·예술 플랫폼 구축 현장을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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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화가 ‘강춘혁’ 자유와 인권을 그리다

탈북화가 ‘강춘혁’ 자유와 인권을 그리다 2023.10.27 통일부 탈북화가‘강춘혁’자유와 인권을 그리다 - 통일부 남북통합문화센터, <벽을 넘은 인(人)터뷰> 개최 - 통일부 남북통합문화센터(이하 ‘센터’)는 탈북화가 겸 래퍼 강춘혁을 초청, <벽을 넘은 인(人)터뷰> 행사를 10월 28일(토)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개최합니다. o 이번행사는 서울 강서구 마곡동에 위치한 통일부 남북통합문화센터 1층 대강당에서 진행되며, 구글폼·홈페이지 통해서 사전접수 및 당일 현장접수도 받을 예정입니다. * 센터 열린문화강좌 <벽을 넘은 인터뷰>는 분단의 벽을 넘어 자유와 꿈을 찾아 남한에 정착한 탈북민의 솔직한 경험담을 듣는 토크콘서트 프로그램임. 강춘혁 화가는 17세에 제3국을 거쳐 남한에 입국하여 미대를 졸업하고 그림과 랩이라는 두 가지 창구를 통해 북한 인권의 현실을 세상에 알리고 있습니다. o 작가는 이번 프로그램에서 북한에서의 삶 탈북과정 한국 정착기 작품으로 보여주는 북한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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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기업과 말레이시아 국영 에너지기업인 페트로나스 간 협력방안 논의

우리 기업과 말레이시아 국영 에너지기업인 페트로나스 간 협력방안 논의 2023.10.27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문규)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은 10월 27일(금) 오후 서울에서 아드난 자이날 아비딘(Adnan Zainal Abidin) 페트로나스 최고운영책임자(COO)와 면담을 갖고, 액화천연가스(LNG), 수소, CCS* 등 에너지 분야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이산화탄소 포집·저장(Carbon Dioxide Capture and Storage) 페트로나스는 말련 국영 에너지기업으로서, 우리 기업과 다수 협력사업을 진행 중이며, 이번 면담은 페트로나스 최고운영책임자가 한국측 협력기업을 만날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LNG 분야)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은 우리 기업과 페트로나스는 LNG 도입계약을 체결하고, 해외가스사업에 함께 참여하는 등 LNG 분야에서 중요한 협력 파트너임을 강조하고, 앞으로도 LNG 분야 협력이 지속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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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미실현손익 상계 허용…일반주주들에 안정적 배당 기대

보험사 미실현손익 상계 허용…일반주주들에 안정적 배당 기대 법무부, 새 국제회계기준 대응 상법 시행령 개정 추진…입법예고 후 연내 시행 2023.10.27 법무부 법무부는 보험회사가 일반 주주들에게 안정적으로 배당할 수 있도록 배당가능이익 산정 때 미실현이익과 미실현손실의 상계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부터 보험부채를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새로운 국제회계기준(IFRS17)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보험회사가 부담하는 장기 보험부채의 금리 변동성이 커지고, 상법상 미실현손익 상계 금지로 주주들에게 안정적인 배당이 어렵다는 학계 및 실무계의 의견이 반영된 것이다. 상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보험회사의 안정적 이익배당이 가능해지고, 배당을 예상하고 투자한 주주 등 일반 국민에게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종전의 국제회계기준(IFRS4)은 보험부채를 원가로 평가해 보험부채 평가액이 금리 등에 영향을 받지 않았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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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사망 원인 5위 뇌졸중, 이렇게 예방해요!

국내 사망 원인 5위 뇌졸중, 이렇게 예방해요! 29일은 세계 뇌졸중의 날…얼굴·팔다리 마비 등 조기증상 때 3시간 내 치료 정기적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 확인 및 예방관리 9대 수칙 준수 필요 2023.10.27 질병관리청 갑자기 한쪽 얼굴·팔·다리 마비, 언어장애, 어지러움, 시야장애, 심한 두통이 생기면 뇌졸중 신호로, 최대한 빨리 병원을 찾아가 3시간 이내 치료를 시작해야 한다. 평소에 뇌졸중 예방을 위해 금연, 절주, 신체활동 등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과 당뇨병·고혈압 등 선행질환을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질병관리청은 오는 29일 세계 뇌졸중의 날을 맞아 뇌졸중 예방관리를 위해 9대 수칙을 준수하고, 갑작스런 뇌졸중 발생에 대비해 조기증상과 대처요령을 미리 알아둬야 한다고 27일 밝혔다. 세계 뇌졸중의 날은 세계뇌졸중기구(World Stroke Organization)에서 뇌졸중의 예방, 진단, 치료에 대한 전 세계적인 인지 제고를 위한 캠페인을 운영하는 기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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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코리아 2023 개최

모바일 코리아 2023 개최 2023.10.2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8개국 61개 기관·기업의 글로벌 네트워크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인다 - 10.30.(월)~11.3.(금) 5일간 차세대 네트워크 주간 ｢모바일 코리아 2023｣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10월30일(월)부터 11월3일(금)까지 5일간 LG 사이언스 파크(서울 강서구)에서 18개국 61개 기관·기업의 산·학·연 전문가 300여명이 참여하여, 차세대 네트워크 분야의 기술·산업 동향을 공유하고 향후 글로벌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모바일코리아 2023｣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하는 ｢모바일코리아 2023｣에는 일본, EU 등 주요국 정부와 삼성전자, LG전자, 퀄컴, 에릭슨, 노키아 등 국내·외 주요 기업이 참여하여 차세대 네트워크의 기술, 표준, 시장의 현황을 분석하는 한편, 디지털 심화 시대 핵심 인프라로서의 네트워크 발전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한다. ｢모바일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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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서생물 정보 제공으로 수돗물 관리 역량 높인다

수서생물 정보 제공으로 수돗물 관리 역량 높인다 2023.10.29 환경부 수서생물 정보 제공으로 수돗물 관리 역량 높인다 - 국립생물자원관, 상수도에서 발견되는 생물에 대한 종합안내서 발간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관장 서민환)은 수돗물에서 발견되는 수서생물의 현장 관리 대응에 도움이 되는 ‘상수도 수서생물 안내서’를 10월 31일부터 전국의 정수장과 지자체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상수도 수서생물 안내서’는 2020년 일부 지역 수돗물에서 깔따구 유충이 발견된 이래로 전국 정수장과 지자체로부터 상수도에서 발견된 수서생물에 대한 종판별 요청이 지속됨에 따라 마련된 것이며, 국립생물자원관은 전남대 곽인실 교수 연구진과 상수도에서 발견 가능한 생물 자료를 확보해왔다. 안내서는 상수도에서 발견된 깔따구 유충을 비롯해 수서파리류, 물벼룩을 포함한 갑각류, 실지렁이로 대표되는 빈모류에 대해서 생태적인 특징부터 형태적인 정보, 조사 방법 등을 사진과 함께 소개하며, 해외 상수도에서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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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2023년 한국코드페어 본선 대회 개최

과기정통부, 2023년 한국코드페어 본선 대회 개최 2023.10.2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 기술 활용으로 사회현안 해결 모색 제5회 한국코드페어 본선 개최 -소프트웨어 작품 공모전, 해커톤 대회, 소프트웨어‧알고리즘 교육 등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원장 황종성)과 함께 청소년들의 소프트웨어 융합 역량 강화와 소프트웨어 학습 동기 부여를 위한 「제5회 한국코드페어」 본선 대회를 10월 28일(토)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한다. 한국코드페어는 초‧중‧고 학생 대상의 전국 단위 소프트웨어 대회로서, 학교 소프트웨어 교육 필수화에 따라 2019년 첫 대회를 개최한 이래 매년 전국의 많은 학생들이 참가하여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창의적 문제해결능력과 융합적 사고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 왔다. 이번 대회는 '우리가 만드는 디지털 세상, 함께해요'라는 주제로 개최되며, '소프트웨어 공모전', '해커톤', '온라인 소프트웨어 공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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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복지과) 공직생활의 활력소, 올해 공무원 음악제 대상은?

(연금복지과) 공직생활의 활력소, 올해 공무원 음악제 대상은? - 부산시공무원합창단 대상 영예, 총 13개 팀 최종 수상 - 2023.10.27 인사혁신처 공직생활의 활력소, 올해 공무원 음악제 대상은? - 부산시공무원합창단 대상 영예, 총 13개 팀 최종 수상 - 청중 평가단에게 높은 평가를 받은 부산시공무원합창단이 ‘2023 공무원 음악제’에서 영예의 대상을 차지했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와 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 김동극)은 지난 26일 세종시 내 공연장에서 ‘2023 공무원 음악제’ 본선 경연을 개최하고, 최종 수상자를 발표했다고 27일 밝혔다.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음악 축제로 꾸며진 올해 음악제는 428개 팀, 842명이 출전해 이 중 1~2차 심사를 통과한 13개 팀이 이날 최종 경연을 펼쳐 수상자로 이름을 올렸다. 총 13개 팀이 대상(국무총리상), 금상·은상·동상(인사혁신처장상), 장려상(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상)을 수상했으며, 영예의 대상은 부산광역시 소속 33명으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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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강동동 공공주택지구 사업으로 인한 주민 피해 해소 전망

부산 강동동 공공주택지구 사업으로 인한 주민 피해 해소 전망 2023.10.27 국민권익위원회 부산 강서구 강동동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이하 조성사업) 추진으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우수피해와 교통불편 우려를 해소할 수 있게 시설을 보완해 달라는 집단 고충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으로 해결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오늘 부산 강서구 고충민원 현장을 방문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고충민원 해소방향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강동동 행정복합센터에서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조정서에 최종 서명함으로써 집단고충민원을 마무리했다. 주민들은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후 지반의 높이가 기존 주택지보다 높아 발생할 수 있는 우수피해가 없도록 하고, 신설도로 설치로 인한 기존도로와의 교통혼잡 문제가 없도록 도로 일원화를 한국주택토지공사에 요구했다. 또한 사업 단지 내 설치 예정인 유수지*를 폐지해 쾌적한 환경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도 함께 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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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조고추’ 식후 혈당상승 억제 기능성 원료로 인정

‘당조고추’ 식후 혈당상승 억제 기능성 원료로 인정 농진청 원예연구소·강원대 등 공동개발…쿼시트린 다량 함유 품종 2023.10.27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는 ‘당조고추 건조분말’에 대한 식후 혈당 상승 억제 기능성을 인정받아 개별인정형 기능성원료(제2023-32호)로 등재했다고 27일 밝혔다. 당조고추는 식후 혈당 상승을 억제할 수 있는 기능성 성분인 쿼시트린을 다량 함유하도록 2008년 농촌진흥청 원예연구소·강원대학교·제일종묘농산(현재 오스템바이오)이 공동 개발한 품종이다. 유효성 평가·안전성 평가·인체적용시험 등 실증 과정을 통해 기능성과 안전성을 과학적으로 입증한 결과 기능성 소재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쿼시트린은 다당류의 소화 흡수를 촉진하는 효소의 작용을 억제해 식후 혈당을 조절한다. 당조고추. (사진=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부는 지난 2020년부터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을 통해 우수한 기능성을 가진 국산 농산물을 발굴하고 과학적으로 실증하는 ‘국산소재 기능성 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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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 기후공시 의무화 대비, 환경정보공개제도 개편안 공청회 개최

국제사회 기후공시 의무화 대비, 환경정보공개제도 개편안 공청회 개최 2023.10.29 환경부 환경부(장관 한화진)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최흥진)은 10월 30일 오후 서울 로얄호텔(서울 중구 소재)에서 ‘환경정보공개 제도 개편안’을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개편안은 최근 국제회계기준(IFRS)재단의 기후공시 최종안 발표 등 국제사회의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공시 도입이 본격적으로 가시화됨에 따라 기업의 환경정보 측정·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제도 개편안의 주요 내용으로 업종별(제조‧공공행정 등) 6개에서 산업공통‧산업기반(공공행정) 2개로 유형분류의 단순화, 사업장 단위에서 법인 단위로의 공개단위 전환, 공개항목(온실가스배출량, 재생에너지 사용량 등) 및 공개시점 조정(12월말 → 8월말) 등이 포함되었다. 이번 공청회는 개편안에 대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발표 후, 산업계, 시민사회 등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토론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공청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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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스마트’ · 충주 ‘바이오헬스’ 국가산업단지 지정

세종 ‘스마트’ · 충주 ‘바이오헬스’ 국가산업단지 지정 충청권(세종·충주시) 국가산단 조성… 중부내륙권 융복합 클러스터 디딤돌 2023.10.29 국토교통부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세종 ‘스마트’ · 충주 ‘바이오헬스’ 국가산업단지 지정 - 충청권(세종·충주시) 국가산단 조성… 중부내륙권 융복합 클러스터 디딤돌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0월 30일(월)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충주 바이오헬스 국가산업단지를 지정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ㅇ 국가산업단지(이하 국가산단)는 지역의 특성과 자원을 활용한 산업을 고도화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해 대규모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90년 1월부터 ’23년 10월까지 총 48개의 산단이 지정되었다.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275만)는 스마트시티, 자율주행과 연계한 첨단 소재‧부품산업 클러스터로 조성된다. ㅇ ’29년 완공을 목표로 공동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세종도시교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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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종자원, 케이-씨드(K-seed) 상표개발로 대외 경쟁력 강화

국립종자원, 케이-씨드(K-seed) 상표개발로 대외 경쟁력 강화 2023.10.29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종자원(원장 김기훈)은 한국산 수출종자의 브랜드가치를 높이고, 타국종자와의 차별성으로 대외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상표를 개발하였다고 밝혔다. 개발된 케이-씨드(K-seed) 상표는 코리아(Korea)의 케이(K)를 형상화한 심벌마크로 씨앗에서 피어나는 잎을 표현했으며, 한국의 프리미엄 종자가 세계로 뻗어나감을 의미한다. 본 상표는 현재 국내 및 주요 종자수출국인 미국, 인도, 중국에 출원하여 심사중에 있으며, 국내는 올해말, 해외는 내년 8월경 등록될 예정이다. 한국산 종자 수출기업을 포함한 산·학·관·연은 누구나 해당상표를 종자, 수출입, 씨앗생산연구업, 파종업 관련 업무 등에 상표사용 신청을 통해 사용이 가능하다. 종자원은 10월 10일부터 케이-씨드(K-seed)상표 사용지침에 따라 산·학·관·연 및 업체가 국제행사 및 수출관련 홍보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종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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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영남 대표누각 「삼척 죽서루」와 「밀양 영남루」 ‘국보’ 지정 예고

강원·영남 대표누각 「삼척 죽서루」와 「밀양 영남루」 ‘국보’ 지정 예고 각종 기록 통해 중창 연대·시기별 건축 특성 알 수 있고, 경관적·학술적 가치 높아 2023.10.27 문화재청 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은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인 2건의 대형누각(樓閣) 「삼척 죽서루」와 「밀양 영남루」를 국보로 지정 예고한다. 문화재청은 지난해 지방자치단체의 「삼척 죽서루」와 「밀양 영남루」에 대한 국보 지정 요청에 따라, 관계 전문가의 지정조사와 문화재위원회 검토를 거쳐 이번에 국보 지정 예고를 실시하게 되었다. 「삼척 죽서루」는 고려 명종(1171∼1197)대에 활동하였던 김극기(金克己, 1148∼1209)가 죽서루의 풍경을 시로 썼던 것으로 미루어 보아 적어도 12세기에는 창건되었으며, 안축(安軸, 1282~1348)과 정추(鄭樞, 1333~1382) 등의 시를 통해 처음에는 ‘서루(西樓)’로 불리다가 14세기 후반에 들어서 ‘죽서루(竹西樓)’로 불리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김수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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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 해인사 홍하문」 등 사찰 일주문 6건 ‘보물’ 지정

「합천 해인사 홍하문」 등 사찰 일주문 6건 ‘보물’ 지정 전국 사찰 일주문에 대한 일괄 조사 거쳐 지정…조선 전~후기 건축양식 반영된 문화유산 2023.10.27 문화재청 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은 「합천 해인사 홍하문」 등 사찰 일주문 6건을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로 지정한다. 일주문(一柱門)은 조선시대 사찰의 삼문(三門) 체계가 성립되면서 나타나는 사찰 진입부의 첫 번째 건축물이다. 대부분 다포계의 화려한 양식을 취하고 있으며, 조선전기에서 후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시기적 특징을 잘 반영하고 있다. 그동안은 사찰의 주불전(主佛殿) 위주로 지정되어, 2021년까지 일주문 중에는 「부산 범어사 조계문」이 유일하게 보물로 지정되어 있었다. * 다포: 공포를 기둥 위와 기둥과 기둥 사이에도 꾸며 놓은 건축양식 이에 문화재청은 2022년부터 전국 사찰의 일주문 50여 건에 대한 일괄 조사를 실시한 후, 전문가 검토와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가 높은 것을 선별하여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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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6세 미만 소아 환자 초진 진료 시 ‘정책가산금’ 지원

내년부터 6세 미만 소아 환자 초진 진료 시 ‘정책가산금’ 지원 1세 미만 7000원·6세 미만 3500원…“전문인력 인프라 유지 위해” 필수의료 지원대책에 따라 분만수가도 개선…분만 건당 55만원 추가 2023.10.27 보건복지부 정부가 분만·소아 수가 개선에 연 3000억 원을 투입해 필수의료를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내년 1월부터 소아진료 전문 인프라 유지를 위해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소아진료 정책가산을 신설해 6세 미만 소아환자 초진진료 시 3500원(1세 미만 7000원)을 지원한다. 필수의료 분야인 분만 관련 수가도 큰 폭으로 개선해 특별·광역시는 55만 원, 그 외 지역은 110만 원 등 지역 단위로 수가를 인상한다. 난이도가 높은 분만의 경우 고위험분만 가산은 기존 30%에서 최대 200%로 확대하는 등 의료 분야 내 불균형을 개선하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의료 공급체계를 확보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2023년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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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참모의장, 각 군 참모총장 등 대장급 인사 단행

합동참모의장, 각 군 참모총장 등 대장급 인사 단행 2023.10.29 국방부 합동참모의장, 각 군 참모총장 등 대장급 인사 단행 정부는 10월 29일부로 합동참모의장, 각 군 참모총장, 연합사 부사령관 등 총 7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하였습니다. 합동참모의장에는 現 해군작전사령관인 김명수 중장을, 육군참모총장에는 現 국군의날 행사기획단장인 박안수 중장을, 해군참모총장에는 現 합참 군사지원본부장인 양용모 중장을, 공군참모총장에는 現 합참 전략기획본부장인 이영수 중장을, 연합사부사령관에는 現 합참 작전본부장인 강신철 중장을, 지상작전사령관에는 現 특수전사령관인 손 식 중장을, 제2작전사령관에는 現 수도군단장인 고창준 중장을, 각각 진급 및 보직하는 것으로 내정하였으며, 10월 30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께서 임명할 예정입니다. 이번 인사는 힘에 의한 평화를 뒷받침할 국방태세 구축 및 국방혁신 4.0 추진 등 정예 선진강군 건설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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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연평균 겨울철 화재 사망자 108명...2023~2024 겨울철 화재안전대책 추진

최근 5년간 연평균 겨울철 화재 사망자 108명...2023~2024 겨울철 화재안전대책 추진 2023.10.29 소방청 최근 5년간 연평균 겨울철(11월~익년 2월) 화재 사망 108명 소방청, 2023~2024 겨울철 화재안전대책 추진 - 겨울철, 다른 계절에 비해 화재위험과 인명피해 발생률 가장 높아 - 겨울철 화재원인 절반 이상(50.8%) 부주의...담배꽁초, 화원방치, 음식물조리 등 - 초고층건축물, 대량 위험물 시설 현장점검, 화재취약주거시설 컨설팅 실시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오는 11월부터 24년 2월까지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겨울철은 계절적 특성에 따라 난방기구 사용과 실내활동이 늘어나 화재위험이 다른 때보다 매우 높다. ※ 계절별 화재 발생비율(%) : 겨울(28.1) → 봄(27.8) → 여름(22.4) → 가을(21.7)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겨울철(12월~익년 2월) 화재는 연평균 약 11,030건 발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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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2023년 한국코드페어 본선 대회 개최

과기정통부, 2023년 한국코드페어 본선 대회 개최 2023.10.2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 기술 활용으로 사회현안 해결 모색 제5회 한국코드페어 본선 개최 -소프트웨어 작품 공모전, 해커톤 대회, 소프트웨어‧알고리즘 교육 등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원장 황종성)과 함께 청소년들의 소프트웨어 융합 역량 강화와 소프트웨어 학습 동기 부여를 위한 「제5회 한국코드페어」 본선 대회를 10월 28일(토)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한다. 한국코드페어는 초‧중‧고 학생 대상의 전국 단위 소프트웨어 대회로서, 학교 소프트웨어 교육 필수화에 따라 2019년 첫 대회를 개최한 이래 매년 전국의 많은 학생들이 참가하여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창의적 문제해결능력과 융합적 사고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 왔다. 이번 대회는 '우리가 만드는 디지털 세상, 함께해요'라는 주제로 개최되며, '소프트웨어 공모전', '해커톤', '온라인 소프트웨어 공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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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경제사정 따라 국민연금 수령액 자동 조정?…&quot;연금 더 줄어&quot;

경제사정 따라 국민연금 수령액 자동 조정?…"연금 더 줄어" 정부가 인구·경제 여건 구조 변화를 고려해 국민연금 개혁에 자동안정화장치(자동조정장치) 도입을 고민하고 있다. https://news.nate.com/view/20231029n01191?mid=n1006 "나 오산 건달인데, 왜 이렇게 비싸"…욕하며 호텔 기물파손 2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오산 XX호텔 손님이 술 마시고 행패영상, 5만원 다발 던지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https://news.nate.com/view/20231029n10999?mid=n1006 "나 오산 건달인데, 왜 이렇게 비싸"…욕하며 호텔 기물파손 : 네이트 뉴스 한눈에 보는 오늘 : 사회 - 뉴스 : 한 지방 도시 호텔에서 취객 한 명이 요금에 불만을 품고 호텔직원에게 욕설과 함께 기물을 파손하는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을 올린 피해자는 "끝까지 가보겠다"며 법적 대응 의지를 밝혔다. 2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오산 XX호텔 손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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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택시 호출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이용약관 시정

6개 택시 호출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이용약관 시정 2023.10.29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 우티, 티머니, 브이씨엔씨, 코나투스 및 진모빌리티 등 6개 택시 호출 플랫폼 사업자들의 이용약관을 심사하여 IDC 장애 및 디도스(DDoS) 공격에 대해 사업자를 면책하는 조항, 쿠폰ㆍ포인트 말소 조항 및 계약 해지 조항 등 불공정약관을 시정하였다. [ 불공정 약관 조항 유형(7개) ] ① IDC 장애 및 디도스(DDoS) 공격을 불가항력으로 보는 조항 ② 부당하게 쿠폰ㆍ포인트를 말소하는 조항 ③ 사업자의 손해배상범위를 일정 금액 이하로 제한하는 조항 ④ 부당하게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 서비스 이용제한 및 제재를 하는 조항 ⑤ 중요 약관 변경시 통지를 생략하는 조항 및 고객의 동의를 간주하는 조항 ⑥ 고객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조항 ⑦ 부당하게 사업자를 면책하는 조항 택시 호출 플랫폼은 택시 호출을 원하는 소비자와 운송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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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4년 동절기 노숙인 보호 대책 수립, 시·도 담당자 회의 개최

’23～’24년 동절기 노숙인 보호 대책 수립, 시·도 담당자 회의 개최 2023.10.27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0월 27일(금) 오후 2시 동절기 한파 또는 폭설 등에 취약한 거리 노숙인 및 쪽방 주민 등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보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2023∼2024 동절기 노숙인 등 보호 대책’을 수립하고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영상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대책의 추진 기간은 2023.11.1.(수)부터 2024.3.31(일)까지이며, 추위가 본격화되는 2023.12.1(금)부터 2024.2.29(목)까지를 중점 추진 기간으로 정하였다. ‘2023∼2024년 동절기 노숙인 등 보호 대책’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소방, 경찰, 의료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공동대응체계 구축으로 위기노숙인 등의 신속한 발견과 보호 서비스를 적기에 지원한다. 이를 위하여 거리 순찰·상담반 및 공동대응반을 구성·운영하여 거리 순찰과 상담을 실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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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복지 활성화 연구와 인증제 개선안 모색

동물복지 활성화 연구와 인증제 개선안 모색 2023.10.27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27일 국립축산과학원에서 동물복지 인증제도 활성화와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학술 토론회(심포지엄)가 열린다. 우리나라는 산란계(2012)를 시작으로 축종별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 10월 기준, 참여 중인 농가가 441개에 불과해 시설 투자비 증가, 동물복지 축산물 시장 부족 등 문제에 직면해 있다. 토론회에는 정부기관과 대학, 생산자단체*, 동물보호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동물복지 인증 농가 운영 과정의 문제점과 제도 개선·보완 방안 등에 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인증 과정에 필요한 설치 비용 지원, 효율적인 유통 방안 같은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 마련을 위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도 갖는다. * 전국한우협회, 한국낙농육우협회, 대한한돈협회, 대한양계협회, 한국육계협회, 한국토종닭협회 ** 동물자유연대,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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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공사 주간(’23.10.30.～’23.11.3.) 입찰 동향

시설공사 주간(’23.10.30.～’23.11.3.) 입찰 동향 2023.10.27 조달청 조달청은 이번 주(’23.10.30.～'23.11.3.)에 총 73건, 10,058억 원 상당의 공사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이번 주 입찰공사 중 경기도청 북부청사 수요 ‘옥정~포천 광역철도 3공구 건설공사(추정가격 3,647억 원, 공사기간 1,980일)’는 포천시 선단동~군내면 구간(5,920m)에 터널, 정거장 등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일괄(턴키)’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주 집행예정인 73건 중 72건은 지역제한 입찰 또는 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공사로, 5,107억 원 상당(51%)을 지역업체가 수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업체만 참여할 수 있는 지역제한 입찰은 36건(788억 원)이고, 지역업체와 의무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참여하는 지역의무 공동도급공사는 36건(4,319억 원 상당 지역업체 참여 전망)이다. 계약방법별로는 일괄입찰 3,647억 원, 기본설계 기술제안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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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미래차디지털융합산업실증플랫폼구축 신규과제 시행계획 공고

기술 2023년 미래차디지털융합산업실증플랫폼구축 신규과제 시행계획 공고 2023.10.27 소관부처·지자체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수행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신청기간 2023.10.27 ~ 2023.11.27 사업개요 2023년도 「미래차디지털융합산업실증플랫폼구축(자율 및 비자율주행 차량 혼합류 주행을 위한 커넥티드 서비스 개발 및 실증)」사업의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아래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관연구개발기관 단독 또는 컨소시엄 - 주관 및 공동 연구개발기관 : 연구개발기관 유형 제한 없음 ※ 중소, 중견기업 및 중소,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등 연구개발비 1,500백만원 이내 지원 사업신청 방법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관리시스템(www.k-pass.kr) '과제신청'을 통해 온라인 신청 후 접수번호 확인 * 온라인 신청 및 입력 매뉴얼은 사업관리시스템 홈페이지 참조 사업신청 사이트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문의처 한국산업기술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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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아시스 매칭데이(대형유통망 입점 연계지원) 참여기업 모집 공고

내수 오아시스 매칭데이(대형유통망 입점 연계지원) 참여기업 모집 공고 2023.10.26 소관부처·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수행기관 중소기업유통센터 신청기간 상시 접수 사업개요 중소기업유통센터에서 민간 대형유통사가 보유한 유통망을 통해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의 제품을 온ㆍ오프라인으로 판촉 및 홍보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오아시스 온ㆍ오프라인 입점 연계 및 판촉, 홍보 지원 사업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사업신청 사이트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문의처 오아시스 문의([email protected]), 판판대로 문의(02-6678-9342)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오아시스#2023#입점지원#판촉#중소기업유통센터#홍보#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중소기업#제주#해시태그 더보기 첨부파일 상품기술서(기업명).xlsx 다운로드 오아시스 매칭데이.png 다운로드 출처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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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공고

기타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공고 2023.10.26 소관부처·지자체 국세청 사업수행기관 직접수행 신청기간 2023.10.25 ~ 2023.11.30 사업개요 국세청에서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 대상선정 제외 등 세정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22사업연도 수입금액이 1,500억원 미만인 「조세특례제한법」 상 중소기업으로, '24년에 상시근로자 수를 '23년 대비 2%ㆍ3%(최소 1명) 이상 증가시킬 계획이 있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 '22사업연도 법인세ㆍ종합소득세 정기 세무조사 대상선정에서 제외하는 세정 지원 사업신청 방법 온라인, 우편, 방문 접수 - 홈택스 : 지급명세서ㆍ자료제출ㆍ공익법인 → 과제자료 제출 → 소득ㆍ법인세 관련 자료 제출 → 일자리창출계획서 제출/내역 조회 - 우편 접수 및 세무서 민원실에 방문하여 접수도 가능합니다 사업신청 사이트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문의처 국세청(국번 없이 126번) 및 관할 세무서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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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청약 후 착공지연으로 본청약 신청이 6.4%에 불과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사전청약 후 착공지연으로 본청약 신청이 6.4%에 불과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2023.10.27 국토교통부 < 보도 내용 (뉴시스 등, 10.27) > 사전청약 받고 착공 하세월... 본청약 신청 6.4%에 불과 - 공공사전청약에 당첨 후 사업 착공이 늦어지면서 실제 본청약까지 신청하는 경우가 전체 사전청약자의 6.4%에 불과 보도에서 언급되고 있는 사전청약 후 착공지연으로 본청약 신청이 6.4%에 불과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ㅇ 사전청약은 83개 블록(’21.7~’23.6월) 4.4만호를 실시하였으며, 이 중 본청약은 9개 블록 5,091호 완료하였으며, 나머지는 아직 본청약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ㅇ 본청약을 실시한 9개 블록 5,091호 중 부적격자를 제외한 사전청약 최종당첨자는 4,665명입니다. 최종당첨자 중에서 본청약 신청자는 2,819명으로 사전청약 최종당첨자의 본청약 참여율은 약 60% 수준입니다. ㅇ 사전청약은 당첨 시 청약통장이 소진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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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산업기술R&D 연구기획사업(에너지기술분야) 신규지원 대상 연구개발과제 공고

기술 2023년 산업기술R&D 연구기획사업(에너지기술분야) 신규지원 대상 연구개발과제 공고 2023.10.27 소관부처·지자체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수행기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신청기간 2023.10.26 ~ 2023.11.24 사업개요 산업기술R&D 연구기획사업(에너지기술분야)의 2023년도 신규지원 대상 연구개발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소, 공공기관 등 비영리기관 및 기업 등 산업기술R&D 연구기획사업(에너지기술분야) 총 2.6억원 내외, 6개월 이내 지원 - 에너지(전기ㆍ가스)안전, CCUS, 신재생융합 : 5천만원 내외 지원 - 전력계통, 원자력 : 3천만원 내외 지원 사업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https://www.iris.go.kr)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을 통한 과제신청을 위해 사전에 반드시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을 조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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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대금 연동제 원가확인ㆍ컨설팅 시범사업 참여기업 상시모집 공고

경영 납품대금 연동제 원가확인ㆍ컨설팅 시범사업 참여기업 상시모집 공고 2023.10.27 소관부처·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수행기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사업개요 납품대금 연동 계약 체결 시 중소기업의 애로 해소와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해 「납품대금 연동제 원가 확인ㆍ컨설팅 시범사업」 참여기업을 아래와 같이 상시 모집하고자 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며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위탁ㆍ수탁기업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원ㆍ수급사업자 원재료 비중 확인서 발급, 연동 약정 컨설팅 제공 ※ 택일하거나 모두 신청 가능 사업신청 방법 신청서 및 제출서류 첨부 후 이메일 접수([email protected]) 문의처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연동지원본부) 김기범 과장, 이휘린 사원(02-368-8962, 8939)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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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 고용보험을 만나다” 시상식 개최

“예술, 고용보험을 만나다” 시상식 개최 2023.10.27 고용노동부 “예술, 고용보험을 만나다” 시상식 개최 - 제2회 예작전(예술인이 직접 제작한 예술인 고용보험 홍보물 공모전) 수상작 시상식 개최 * 4개 분야 91개의 참여 작품 중 우수작 20점 선정 근로복지공단(박종길 이사장)은 예술인 고용보험 홍보물 공모전 수상작에 대해 10.27.(금) 15:00 노들섬 라이브하우스에서 시상식을 개최했다. 예술인 고용보험 홍보물 공모전(이하 ‘예작전’)은 고용보험 제도를 생소해하는 예술인들이 본인이 직접 홍보물 제작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일 방안으로 작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실시했다. 올해 제2회 예작전에서 짧은(숏폼) 콘텐츠, 징글, 캐릭터, 캘리그라피의 4개 분야 20점이 수상작으로 선정되었다. 한편, 공단은 노들갤러리2관에서 전년도 및 올해 수상작에 대해 10월 21일(토)부터 27일(금)까지 “예술, 고용보험을 만나다” 전시회를 열었다. 전시회 기간 중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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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대 ‘도급사업 안전실천 결의대회’ 개최

한기대 ‘도급사업 안전실천 결의대회’ 개최 2023.10.27 고용노동부 한국기술교육대학교(총장 유길상)는 10월 27일(금) 천안시 본교 담헌실학관 대강당에서 ‘공공기관 안전관리 실무협의체’ 소속 6개 기관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협력사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3년 도급사업 안전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공공기관 안전관리 실무협의체는 한국기술교육대학교를 비롯해 SR, 도로교통공단, 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등 6개 공공기관이 업무협약을 맺고 정기 세미나 개최, 합동 안전보건 점검 등 각 기관이 보유한 안전관리 정보를 공유하고 실무자 역량 향상 활동을 하는 협의체다. 이날 행사는 공공기관과 협력사가 정부의 중대재해 감축 정책에 부응하고, 안전한 사업장(작업장)을 만들기 위한 실천 의지 결의를 통해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마련했다. 유길상 총장은 이날 환영사를 통해 “오늘 자리는 안전관리 실무협의체 참여 6개 공공기관과 협력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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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센터 지역분산 주요 프로젝트 이행상황 점검

데이터센터 지역분산 주요 프로젝트 이행상황 점검 2023.10.27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문규, 이하 산업부)는 10월 27일(금),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 남서울본부에서 데이터센터 지역분산을 위해 10개 주요 프로젝트의 추진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프로젝트별 당면한 애로사항 해소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데이터센터의 지역분산을 가속화하기 위하여 산업부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3개 프로젝트* 외에 7개 유망한 프로젝트**를 추가로 발굴하여 진행하였다. 특히 이번에 추가로 발굴된 7개 유망 프로젝트는 사업계획의 구체성,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와 기업의 추진 의지, 전력공급의 원활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 3개 선도 프로젝트 : 데이터센터 with 카카오엔터프라이즈・솔라시도 데이터센터 파크(전남), 블루밸리산단 데이터센터 캠퍼스(경북) ** 7개 유망 프로젝트 : 메가데이터코리아・원주 IDC(강원), 경북형 클라우드(경북), 아이디씨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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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지국 접속정보를 활용한 인파관리시스템 및 인파밀집예상지역 현장 점검

기지국 접속정보를 활용한 인파관리시스템 및 인파밀집예상지역 현장 점검 2023.10.28 행정안전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늘(28일) 서울 중구청 통합안전센터를 방문하고, 핼러윈 데이(10.31.)를 앞두고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서울 주요 번화가(이태원, 홍대, 명동) 현장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이상민 장관이 직접 주요 지역을 방문해 CCTV 지능형 관제와 인파관리시스템이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확인하고, 핼러윈에 대비한 인파관리 준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 장관은 명동 관광특구 일대를 관할하는 서울 중구청 통합안전센터에서 CCTV 지능형 관제시스템을 활용한 범죄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새로 개발된 인파관리시스템 작동과정을 살펴봤다. 이어서 명동거리에도 직접 나가 인파관리 추진상황을 확인했다. 먼저 CCTV 지능형 관제시스템을 이용하여 범죄상황을 가정한 대응 상황을 점검하였다. - 범죄상황은 인현공원(중구 인현동)에서 모의실연하였는데, CCTV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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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투자 핵심거점으로 “기회발전특구” 본격 육성

지방투자 핵심거점으로 “기회발전특구” 본격 육성 2023.10.27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문규)는 10.27.(금)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지방투자 활성화를 위한 기회발전특구 추진방안”안건이 의결됨에 따라 기회발전특구를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에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규제특례, 세제·재정지원,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구역으로, 비수도권과 수도권 일부 지역이 대상이다. ‘지역주도형 균형발전’이라는 지방시대 철학에 맞게 각 시·도가 자율적으로 면적상한(광역시: 150만평, 도: 200만평) 내에서 기회발전특구를 설계·운영하는 “자율형·분권형” 방식으로 추진된다.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는 기업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① (규제특례) 기업의 지방투자·경영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에 대한 특례를 각 시·도가 직접 설계하는 ‘기회발전특구특례’ 제도를 도입한다. ② (세제지원)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는 기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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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이스라엘군, 하마스 지하터널 등 150곳 '최대 공격'…공중전 책임자도 사살(종합)

이스라엘군, 하마스 지하터널 등 150곳 '최대 공격'…공중전 책임자도 사살(종합) 이스라엘 군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공중전을 총괄하는 책임자를 사살했다고 28일(현지시간) 발표했다. 또 하마스 관련 목표물 150곳을 공격했다고 밝혔다. https://news.nate.com/view/20231028n08221 '마약 혐의' 이선균, 경찰 출석 1시간 만에 귀가→마약 간이 검사 '음성' [TD현장 종합] 배우 이선균이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에 출석후 1시간 만에 귀가한 가운데 간이 시약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https://news.nate.com/view/20231028n10160 '마약 혐의' 이선균, 경찰 출석 1시간 만에 귀가→마약 간이 검사 '음성' [TD현장 종합] : 네이트 연예 한눈에 보는 오늘 : 연예가 화제 - 뉴스 : [인천=티브이데일리 최하나 기자] 배우 이선균이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에 출석후 1시간 만에 귀가한 가운데 간이 시약 검사에서 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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핼러윈 축제 현장, 인파관리 상황 점검

핼러윈 축제 현장, 인파관리 상황 점검 2023.10.27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오늘(27일) 22시,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재난안전통신망을 통해 핼러윈 축제 현장 인파관리 상황을 점검했다. 핼러윈 데이(10.31.)를 맞이해 오늘 저녁부터 주요 번화가에는 축제를 즐기기 위한 많은 인파가 모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인파 밀집이 가장 심할 것으로 예상되는 4개 지역(서울 이태원‧홍대‧명동, 대구 동성로)에 오늘부터 다음 달 1일까지 국장급 상황관리관을 파견해 관계기관과 합동 상황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이 본부장은 현장에 파견된 상황관리관과 재난안전통신망을 활용해 4개 지역의 인파 밀집 상황을 실시간 영상으로 확인하고, 관계기관(지자체‧경찰‧소방 등)의 주요 조치사항 등을 점검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날 점검에서 “특히 오늘과 내일은 인파 밀집이 가장 우려되는 주말이므로, 모든 인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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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실시 수질검사 결과, 발암물질 (총트리할로메탄) 기준을 초과한 사례가 없음

지자체 실시 수질검사 결과, 발암물질 (총트리할로메탄) 기준을 초과한 사례가 없음 2023.10.27 환경부 2023년 10월 27일자 경향신문 <“낙동강 취수 수돗물서 발암물질 초과”>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 보도 내용 세종대학교 건설환경공학과 교수의 발표에 따르면 대구광역시, 경북 고령군에 공급되는 수돗물 일부에서 ‘총트리할로메탄’이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 기준치를 초과한 지점은 모두 낙동강에서 취수한 물을 사용하고 있으며, 농도를 낮추는 가장 쉬운 대안은 취수원을 바꾸는 것임을 제안 설명 내용 지난 10년간 해당 지역 정수장 및 수도꼭지를 대상으로 대구광역시, 고령군이 실시한 수질검사 결과* ‘총트리할로메탄’ 기준을 초과한 사례는 없음 * 국가상수도정보시스템(www.waternow.go.kr)에서 공개 중 - 해당 지역에 대해서는 조사지점 확대, 조사주기 단축 등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향후에도 계속 조사결과를 공개하겠음 아울러, 환경부는 낙동강 유역에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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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병원 장애친화 산부인과 개소

전남대병원 장애친화 산부인과 개소 2023.10.27 보건복지부 전남대병원 장애친화 산부인과 개소 - 광주․전남 지역 첫 번째 장애친화 산부인과 개소 - -원스톱 산부인과 서비스 제공으로 여성장애인 의료접근성 향상 기대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0월 27일 (금)부터 전남대학교병원 장애친화 산부인과가 운영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광주․전남 지역에 처음 운영을 개시하는 것으로 지역사회 여성장애인에게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장애친화 산부인과 지원 사업은 여성장애인이 임신·출산·여성질환 진료와 건강관리 및 상담서비스 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장비 이동과 의사소통 편의를 제공한다. 또한 의료진을 대상으로 장애인 건강권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 장애인 이해도를 높인다. 현재 장애친화 산부인과는 서울대학교병원, 울산대학교병원 등 전국에 6개소가 운영 중이며, 차의과대학교 구미차병원, 건국대학교 충주병원 등 4개 기관도 순차적으로 운영을 개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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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과학기술 50년을 축하하고 유공자 격려

해양과학기술 50년을 축하하고 유공자 격려 2023.10.27 해양수산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10월 27일(금) 부산에서 개최된 ‘해양과학기술 50년 기념식’에 참석했다.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및 부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창립: ‘73.10.30 이번 기념식은 우리나라의 유일한 종합해양연구기관인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선박해양플랜트 분야 기술을 선도하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가 50주년을 맞이하여 그간의 성과를 재조명하고 새로운 50년의 역사를 설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조 장관은 기념식에서 전 세계를 누비는 연구선인 ‘이사부호’, 한국 최초의 쇄빙연구선인 ‘아라온호’와 함께 국내 첫 정지궤도 위성인 ‘천리안 해양위성’을 쏘아 올리며 해양과학 불모지였던 대한민국을 명실상부 전 지구를 연구할 수 있도록 기술력을 확보한 직원들의 도전과 열정을 치하하였으며, 이러한 해양과학기술 발전에 이바지한 직원들에 대해 포상도 전수하였다. 조 장관은 축사에서 “초격차 해양과학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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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 ‘제207영성호’ 전복사고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할 것

어선 ‘제207영성호’ 전복사고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할 것 2023.10.27 해양수산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10월 27일 14시 35분경 제주도 북방 약 12해리 해상에서 발생한 근해안강망 어선 ‘제207영성호(24톤)’전복사고 관련 보고를 받았다. 조 장관은 보고받은 즉시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여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하고 인근 선박에도 수색지원을 요청하라”라고 지시하였다. 현재, 사고 현장에는 해경 함정, 여객선 등이 사고해역 주변을 수색 중이다. (사고개요) ’23. 10. 27.(금) 14시 35분경 제주도 북방 약 12해리 해상에서 근해안강망어선 제207영성호* 가 전복 * 총톤수 24톤, 목포시 선적, 8명 승선 (15시 40분 현재 피해현황) 8명 중 7명 구조, 1명(추정) 실종 (15시 40분 현재 진행사항) 해경 항공기, 구조정이 수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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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김장철 대비 배추 생산 현장 점검

농식품부, 김장철 대비 배추 생산 현장 점검 2023.10.27 농림축산식품부 박수진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은 10월 27일(금) 오후, 충청남도 홍성군 결성면에 위치한 가을배추 밭을 방문하였다. 이번 방문은 본격적인 김장철을 앞두고 가을배추 생육상황 및 공급 여건을 점검하고, 산지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배추 도매가격은 9월 생육기 고온 영향으로 10월 공급량이 감소하여 10월 중순 기준 전년 대비 25%, 평년 대비 53% 높은 3,906원/포기였으나, 정부 비축물량 방출(일평균 90톤) 및 가을배추 출하 시작으로 10월 하순 들어 3,149원/포기(전년대비 24%↑, 평년대비 41%↑)로 하락하며 안정되어가는 중이다. 김장 성수기(11월 중순~12월 상순)에는 공급여건이 점차 나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박수진 실장은 긴급하게 가을배추 생산 현장을 찾아 “김장철을 앞두고 철저한 작황관리를 통해 가을배추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하였고,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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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키운 우수조림지는 여기!

우리가 키운 우수조림지는 여기! 2023.10.27 산림청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23년 우리가 키운 우수조림지’의 선정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 2019년 최초로 시작하여 5회째 추진 중(’19년 대면적(5ha이상), ’20년 활엽수, ’21년 밀원수, ’22년 맞춤형 조림(적지적수)) 올해 우수조림지 평가는 현장적응력이 강한 다양한 조림방식 모색을 위한 천연갱신*(천연하종, 맹아)과 산불확산 방지를 위한 내화수림대 조성을 주제로 진행되었다. * 천연갱신 : 사람이 심지 않고 자연적으로 떨어진 씨앗이 발아되거나(천연하종), 베어낸 나무에서 난 싹(맹아)을 생육시켜 갱신하는 방법 최우수 대상지로 선정된 ‘강릉국유림관리소의 천연하종갱신지’는 강릉시 성산면 어흘리 지역에 위치하며, 2011년에 대관령 경제림 단지 내 금강송 후계림 조성을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본 대상지는 천연하종갱신지의 성공모델 발굴을 위해 국립산림과학원과 협력하여 다양한 사례를 분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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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좋은 서비스를 왜 지금에서야 알게 되었을까요?

이 좋은 서비스를 왜 지금에서야 알게 되었을까요? 2023.10.27 고용노동부 “총 3번의 서비스를 받아 봤는데 이젠 관리사님 오시는 날만 기다리게 되더라고요. 이 좋은 서비스를 왜 지금에서야 알게 되었을까요? 앞으로 정기적으로 이용할 예정입니다.” 워킹맘으로 아침부터 출근해서 일하랴, 퇴근해서 아이 돌보랴, 집안일 하랴. 늘 고단하고 바쁘게 살다 보니 집 안 구석구석 쌓여가는 먼지들은 감당할 수 없었다는 한 씨가 남긴 정부인증 가사서비스 체험 후기이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맞벌이 가정의 일‧가정 양립 지원 등을 위해 정부인증 가사서비스 무료 체험 이벤트를 실시하고, 10월 27일(금) 우수 후기 8점을 선정․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정부인증 가사서비스”의 인지도를 높이고, “가사관리사” 신규명칭 확산과 인식 개선을 위해 마련되었다. 지난 8월 체험단 모집 시 361명 지원에 최종 30명을 선정한 후 24개 인증업체와 연계하여 9~10월 중 2~3회 정부인증 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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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산림조사도 디지털 시대!,드론, 라이다로 디지털 산림자원정보 수집

이젠 산림조사도 디지털 시대!,드론, 라이다로 디지털 산림자원정보 수집 2023.10.27 산림청 이젠 산림조사도 디지털 시대!, 드론, 라이다로 디지털 산림자원정보 수집 -국립산림과학원, 라이다 기반 디지털 산림자원정보 구축 현장시연회 개최-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10월 26일(목), 홍천 가리산 선도산림경영단지 산림순환경영모델림에서 산림자원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라이다 기반 디지털 산림자원정보 구축 현장시연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국립산림과학원은 3D 레이저스캐너 장비인 라이다(LiDAR)를 지상 활용 및 드론(무인항공기)에 탑재하는 등 최첨단 ICT 장비를 산림자원조사에 활용하여 조사 인력과 시간을 줄이고 정확성을 높이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이번 시연회에는 라이다에 주목하고 있는 정부기관의 산림 현장 실무자와 대학의 젊은 연구자들이 참석하였으며, 국립산림과학원은 라이다 기반 디지털 산림자원조사 기술 개발 연구 결과를 소개하고 라이다 조사장비의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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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센터 지역분산 주요 프로젝트 이행상황 점검

데이터센터 지역분산 주요 프로젝트 이행상황 점검 2023.10.27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문규, 이하 산업부)는 10월 27일(금),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 남서울본부에서 데이터센터 지역분산을 위해 10개 주요 프로젝트의 추진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프로젝트별 당면한 애로사항 해소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데이터센터의 지역분산을 가속화하기 위하여 산업부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3개 프로젝트* 외에 7개 유망한 프로젝트**를 추가로 발굴하여 진행하였다. 특히 이번에 추가로 발굴된 7개 유망 프로젝트는 사업계획의 구체성,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와 기업의 추진 의지, 전력공급의 원활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 3개 선도 프로젝트 : 데이터센터 with 카카오엔터프라이즈・솔라시도 데이터센터 파크(전남), 블루밸리산단 데이터센터 캠퍼스(경북) ** 7개 유망 프로젝트 : 메가데이터코리아・원주 IDC(강원), 경북형 클라우드(경북), 아이디씨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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