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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가맹사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3.12.08 공정거래위원회 앞으로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서를 작성할 때, 필수품목 항목과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지난 9월 당정협의를 통해 발표했던 필수품목 제도 개선 방안 중 가맹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에 필수품목 항목과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추가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품목, 이른바 필수품목의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계약서에 필수적으로 기재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가맹본부가 너무 많은 품목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고, 일방적으로 가격을 인상하면서도 가격 산정방식 등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가맹점주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이었다. 특히, 필수품목을 시중 가격보다 비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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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재가수급자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AIP) 지원 기반 마련

장기요양 재가수급자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AIP) 지원 기반 마련 2023.12.08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2월 8일(금)「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으로 통합재가서비스 제공의 법적 근거를 신설(제23조제3항 및 제4항)함으로써, 의료·요양 등 복합적 욕구를 가진 장기요양 재가급여 수급자의 ‘지역사회에서 계속 거주(AIP : Aging In Place)’를 지원하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통합재가서비스는 장기요양 수급자가 원하는 다양한 서비스(방문요양·목욕·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를 하나의 장기요양기관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장기요양 요원인 간호사·물리(작업)치료사·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가 함께 팀을 이루어 수급자의 개별적 상태와 욕구를 파악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장기요양 수급자가 최대한 잔존 능력을 유지하며 재가 생활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재가급여를 복합적으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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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영양조사 2022년 결과 발표

국민건강영양조사 2022년 결과 발표 2023.12.08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 2022년 결과 발표 - 신체활동은 개선된 반면 음주 및 남자 비만, 여자 고콜레스테롤혈증 등 만성질환은 악화 - 20대 식생활, 30~40대 비만 및 건강행태 악화, 50대 이후 만성질환이 증가하여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청장년층의 건강 위험요인 관리 필요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12월 8일(금), 「국민건강영양조사 제9기 1차년도(2022) 결과발표회」를 개최하여, 우리 국민의 주요 만성질환 유병 및 건강행태에 관한 2022년 통계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국민건강영양조사*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6조에 근거하여 우리 국민의 건강과 영양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는 국가 건강정책 수립 및 평가를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 흡연, 음주, 신체활동, 영양, 만성질환 등 250여 개 보건지표를 산출하는 대표적인 건강통계조사로, ’98년에 도입하여 매년 만 1세 이상 약 1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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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이 만들고, 국가가 인정한 전통문화상품을 ‘한눈에’

장인이 만들고, 국가가 인정한 전통문화상품을 ‘한눈에’ 2023.12.07 조달청 장인이 만들고, 국가가 인정한 전통문화상품을 ‘한눈에’ 제10회 국회특별기획전 개최, 전통문화상품 판로 지원 및 우수성 홍보 ‘제10회 정부조달문화상품 국회 특별기획전’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12월 7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8일까지 열린다. <사진 별첨> 이번 특별기획전은 주호영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사)정부조달문화상품협회(회장 고성배) 주관, 조달청(청장 김윤상) 후원으로 진행된다. 행사에서는 박해도 장인이 만든 봉황 작품과 정부조달 전통문화상품, 국가무형문화재 회원 작품 등 총 50명의 장인들이 출품한 400여 점을 확인할 수 있다. 2013년부터 매년 개최하는 기획전은 우수한 전통문화상품의 국내·외 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전시회로, 국내·외 인사들과 국회 방문객들로부터 호평을 받아왔다. 올해에도 10여 개국 주한 외교사절들과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개막식에 참석, 전시 작품을 관람하고 작품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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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연구개발활동조사 결과 발표

2022년 연구개발활동조사 결과 발표 2023.12.0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리나라 `22년 R&D투자(정부+민간)는 총 112조원 - 국내 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 비중 세계 2위(5.21%), 인구 천 명당 연구원 수 세계 1위(9.5명) 유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2022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 공공 및 민간영역에서 수행된 연구개발활동 현황을 조사·분석한 “연구개발활동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조사는 연구개발활동을 수행 중인 공공연구기관, 대학, 기업 등 총 73,661개 기관을 대상으로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 인력 현황에 대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이드(프라스카티 매뉴얼)에 따라 실시하였다. 2022년 우리나라의 총 연구개발비는 112조 6,460억원으로 전년 대비 10조 5,108억원(10.3%)이 증가하였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5.21%로 이스라엘에 이어 세계 2위를 유지하였다. 주) 우리나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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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용 요소 공공비축 물량, 민간 방출 시작

차량용 요소 공공비축 물량, 민간 방출 시작 2023.12.07 조달청 조달청(청장 김윤상)은 차량용 요소수 수급 안정을 위해 공공비축중인 요소를 조기에 방출하기로 하고, 7일부터 12일까지 조달청 누리집 및 나라장터 공지사항을 통해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에 방출하는 물량은 총 2천여톤으로 국내 수요의 10일분에 해당하며, 촉매제 검사 합격증을 보유한 요소수 제조사만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물량이 총 방출 물량을 넘을 경우 기업별 연간 요소 사용량, 현재 재고량, 향후 도입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조사별 방출 물량을 결정할 예정이다. 조달청은 공공비축 요소 방출을 12월내에 완료해 일시적인 수급애로가 발생한 요소수 생산기업들을 지원하는 한편, 새로이 6천톤(1개월분) 규모의 공공비축용 요소 구매계약을 신속하게 추진해 국내 요소 수급을 안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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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진료비 부당청구 한방병원 2곳 적발

자동차보험 진료비 부당청구 한방병원 2곳 적발 진료비 허위·과다청구, 한방 첩약 사전제조 등 여전, 형사고발 등 엄중 조치 2023.12.07 국토교통부 자동차보험 진료비 부당청구 한방병원 2곳 적발 - 진료비 허위 · 과다청구, 한방 첩약 사전제조 등 여전, 형사고발 등 엄중 조치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자동차보험금의 누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한방병원 2곳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검사를 실시*한 결과, 불법의심 사례가 확인되어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고발, 과태료 부과 등 엄중 조치하기로 하였다. * (기간) 11.8.~11.10., 11.15.~11.17. (기관) 국토부, 지자체, 보건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근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43조 자동차보험금 청구 의료기관에 대한 검사 · 질문 이번 합동검사로 밝혀진 주요 불법 의심사례는 다음과 같다. ㅇ (첩약 사전제조* · 과다청구) A한방병원은 첩약을 일괄 주문 · 보관 후 교통사고 환자들에게 증상과 무관하게 첩약을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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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소관 20개 법률안 12월 8일 국회 본회의 통과

보건복지부 소관 20개 법률안 12월 8일 국회 본회의 통과 2023.12.08 보건복지부 <요약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2월 8일(금) 소관 법률인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등 20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률안별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개정으로,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둘째 이상 아동의 첫만남이용권 지원액을 상향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다자녀 출산 가정의 양육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외국인 피부양자 요건(국내 거주 6개월 등)을 신설하여, 형평성 있는 건강보험 제도 운영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 현지조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였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어린이집 평가등급제를 폐지하고, 영역별로 서술형 평가결과를 공표하도록 개편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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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관광마을, 유모차도 휠체어도 편하게 찾는다

농촌관광마을, 유모차도 휠체어도 편하게 찾는다 2023.12.08 농촌진흥청 농촌관광마을, 유모차도 휠체어도 편하게 찾는다 - 농촌진흥청, 농촌관광마을 2곳에 사회적 약자 배려한 디자인 적용 - 기존 시설 유지하면서도 이용자 편의성 높여… ‘누구나 찾는 농촌’ 조성 기대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농촌의 체험, 서비스, 숙박 시설에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디자인을 도입하고 전북 부안과 충남 홍성의 2개 마을에 적용했다. 연구진은 시설 이용이 어려워 농촌마을을 방문하지 못했던 계층까지 수요를 확대하고 서비스 품질을 높여 농촌관광마을 활성화 연구 결과를 실증하고자 이번 현장 실증 연구를 진행했다. 우선 과제 적합성과 농가의 역할 이해, 협조성 등을 평가해 전북 부안의 청호수마을과 충남 홍성의 오누이마을을 대상지로 선정했다. 마을운영자들과 면담해 시설개선 필요성을 듣고 방문객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해 마을 내 시설의 문제점을 분석했다. 부안 청호수마을은 마을운영자와 방문객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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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축산 인공지능(AI) 경진대회, 미래축산 앞당겨

스마트축산 인공지능(AI) 경진대회, 미래축산 앞당겨 2023.12.10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 정황근)는 12월 7일 연암대학교(충남 천안)에서 「제1회 스마트축산 인공지능(AI)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7개 우수사례를 시상하였다. 이번 경진대회는 스마트축산 최초의 행사로 축산데이터를 활용해 노동력 절감, 생산성 향상, 악취 저감 등에 기여한 인공지능 기반 솔루션*을 발굴·시상하고, 축산현장에 확산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 축산데이터에 기반해 ①사양관리 최적화, ②악취‧탄소저감, ③가축방역 등에 필요한 다종의 스마트축산장비를 연계 종합 운영하여 경영자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시스템 또는 응용프로그램 지난 9월 22개팀의 응모를 받아 전문가 심층 평가를 통해 본선에 진출할 7개 팀을 선정하고 현장 발표평가를 통해 우열을 겨뤘다. 경진대회 최종 평가는 전문가 사전 심층평가(80%)와 축산관련 대학재학생 중심으로 이루어진 현장 평가단의 점수(20%)를 합산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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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이륜차! 충전 대기시간 없이 달린다

전기이륜차! 충전 대기시간 없이 달린다 2023.12.07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은 12월 8일(금) 한국산업표준 KS R 6200-1* 전기이륜차 교환형 충전스테이션 등 4종을 국가표준으로 신규 제정 고시한다. * KS R 6200-1 전기이륜차 ― 교환형 배터리 팩 충전 스테이션 ― 제1부: 일반사항 전기이륜차 배터리의 충전시간(3~4시간), 가격(100~150만원), 제조사별 상이한 규격 등의 문제점으로 인해 교환형 배터리 스테이션 표준화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지난해 전기 이륜차용 교환형 배터리 팩에 대한 국가표준 4종을 제정하였고, 올해는 전기 이륜차 교환형 배터리 충전스테이션(3종)* 및 전기이륜차(1종)**에 대하여 국가표준을 추가 제정함으로써, 전기이륜차 배터리 충전스테이션을 포함한 모듈 간 상호호환성 확보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 일반사항, 안전과 성능 요구사항, 공용 충전스테이션 일반 요구사항 ** 공용 교환형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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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실현하는 관광 미래전략 논의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실현하는 관광 미래전략 논의 2023.12.10 문화체육관광부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실현하는 관광 미래전략 논의 - 12. 11.~12. 서울 ‘2023 국제 열린관광 포럼’, 12. 13.~15. 제주 ‘2023 국제 지역관광 활성화 포럼’ 연이어 개최, 온라인으로 생중계 호주는 2032 브리즈번 하계올림픽을 맞이해 무장애 관광을 위한 어떤 준비를 하고 있을까? 유엔세계관광기구(UNWTO)가 선정한 ‘최우수 관광마을’의 관광객 유치 전략은 무엇일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한국관광공사(사장 김장실, 이하 관광공사)와 함께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DEI)을 실현하는 관광의 미래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2023 국제 열린관광 포럼’과 ‘2023 국제 지역관광 활성화 포럼’을 12월 11일(월)부터 15일(금)까지 서울과 제주에서 연달아 개최한다. ‘모두를 위한 관광의 미래’를 주제로 토론, 행사 전반 무장애 원칙으로 준비 ‘2023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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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경남 사천서 흉기 인질극…3시간째 경찰 대치

경남 사천서 흉기 인질극…3시간째 경찰 대치 경남 사천의 한 아파트에서 흉기를 든 남성이 여성을 인질로 삼고 경찰과 3시간 넘게 대치하고 있다. https://vodo.kr/KDVdrWN 생면부지 20대女 집 침입해 화장실에 숨은 30대男…7시간 감금 후 성폭행 시도 일면식도 없는 20대 여성의 자취방에 몰래 침입해 화장실에 숨어있다가 귀가한 여성을 감금하고 성폭행을 시도하려고 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https://vodo.kr/WY96aft 생면부지 20대女 집 침입해 화장실에 숨은 30대男…7시간 감금 후 성폭행 시도 빌라에서 헬멧으로 피해자 얼굴 폭행하고 벨트로 목 졸라 가위 이용해 피해자 옷 자르고 벗기며 성폭행 시도하기도 피의자, 경찰 출동하자 2층에서 밖으로 뛰어내린 뒤 도주 경찰 관계자 vodo.kr 흉기 들고 며느리 찾아간 시아버지, "집 해줬더니 시댁 안 와?".. 충격적인 범행 이유 아들과 결혼할 때 경제적 지원을 해줬는데 이후 시댁에 찾아오지 않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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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도 외교장관, 수교 50주년 기념 축전 교환 (12.10.)

한-인도 외교장관, 수교 50주년 기념 축전 교환 (12.10.) 2023.12.11 외교부 한-인도 외교장관, 수교 50주년 기념 축전 교환 (12.10.) 올해 한-인도 수교 50주년을 맞이하여 양국 수교일인 12.10.(일) 박진 외교장관은 수브라마냠 자이샨카르(Subrahmanyam Jaishankar) 인도 외교장관과 축전을 교환하였다. ※ 한-인도 수교일 : 1973.12.10. 박 장관은 축전을 통해 올해 한-인도 수교 50주년과 인도의 성공적인 G20 의장국 수임을 축하하고, 한-인도 양국이 수교 이래 공급망, 방산, 과학기술, 인적교류 등 분야에서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켜 왔으며, 자유･ 민주주의 등 공유 가치를 바탕으로 지역 및 전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협력해 나가고 있음을 평가하였다. 또한, 앞으로도 양국 간 협력관계가 확대·강화될 수 있도록 양국 외교부 간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하였다. 한편, 자이샨카르 장관은 축전에서 한-인도 수교 50주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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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해경, “자국 선박 발견에 도움을 준 해양경찰청에 감사”서하문 전달

중국 해경, “자국 선박 발견에 도움을 준 해양경찰청에 감사”서하문 전달 2023.12.11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중국 해경국으로부터 지난 2일 서해 공해상에서 선원 없이 표류 중인 중국 선적 작업선을 예인 조치할 수 있도록 중국 측에 신속히 정보 제공해 준 것에 대한 감사 서한을 받았다.”고 밝혔다. 해양경찰청은 지난 12월 2일 전라남도 홍도 서방 203km에서 표류 중인 중국 작업선을 발견하고 중국 해상수색구조센터 등에 상황을 전달한 후 해경 함정 1척을 급파했다. 사고 선박 선명 등을 확인하여 중국 정부와 공유하고, 12월 3일 중국 해경에 인계할 때까지 현장 안전관리를 하였다. 이에, 중국 해경국은 지난 6일 “한국 해양경찰청이 전문적이고 적절한 법 집행과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주었다.”라며, “자국 선박을 발견하는 데 도움을 주어 감사하다.”고 전했다. 아울러, “앞으로 양 기관이 더욱 소통을 강화하고 양국 국민의 생명·재산과 해상 안전을 보장하기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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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응급실 이용문화 확산 및 응급의료인 만남의 장 마련

올바른 응급실 이용문화 확산 및 응급의료인 만남의 장 마련 2023.12.11 보건복지부 올바른 응급실 이용문화 확산 및 응급의료인 만남의 장 마련 - 제17회 응급의료 전진대회 개최(12.11)- <요약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12월 11일(월) 오후 1시 30분 서울 웨스틴 조선 호텔 그랜드볼룸(서울시 중구)에서 제17회 응급의료 전진대회를 개최하였다. 응급의료 전진대회는 2005년부터 개최해 왔으며, 촌각을 다투는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애쓰는 현장의 응급의료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올바른 응급실 이용문화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기 위한 홍보 자리인 동시에 응급의료인들 간의 만남의 장이다. 이번 응급의료 전진대회는 1부의 응급의료 공모전 수상작 전시 등 홍보존 운영과 2부의 행사 개막식과 포상식 등으로 나누어 진행됐으며, 응급의료 유공 수상자, 그림(일기) 공모전 수상자 및 가족, 의사‧간호사, 응급구조사, 소방대원 등 응급의료 종사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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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그로브산림·국외산림탄소·산불대응 등 기후위기 대응 국제협력의 지평 확대(브리핑)

맹그로브산림·국외산림탄소·산불대응 등 기후위기 대응 국제협력의 지평 확대(브리핑) 2023.12.11 산림청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11.30(목)부터 12.12(화)까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개최된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 참가하였다. ‘단결. 행동. 실현(Unite. Act. Deliver)’을 주제로 개최된 이번 총회에서 산림청은 성공적인 복원 사례와 산불 대응체계를 전파하고, 산림탄소 국제감축 사업의 기반을 마련하는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산림협력을 강화하였다. 산림청은 기후대응을 위한 맹그로브 연합(Mangrove Alliance for Climate)에 가입하고 산림과 기후리더 파트너십(Forests and Climate Leaders’ Partnership)에 대한 역할 확대를 발표하는 등 국제사회의 단결된 기후행동에 대한 적극적인 동참 의지를 밝혔다. 또한 캐나다·호주·유엔식량농업기구(FAO)와 ‘산불관리를 위한 협력’을 주제로 부대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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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국내 바이오 산업 역대 최대 규모

2022년 국내 바이오 산업 역대 최대 규모 2023.12.07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문규, 이하 산업부)와 한국바이오협회(회장 고한승)는 바이오기술을 이용한 제품 및 서비스의 생산, 수출입, 고용 및 투자 현황 등을 조사한‘2022년 국내 바이오산업 실태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동 조사는 통계법 제3조에 따라 실시하며 산업부가 한국바이오협회를 통해전년도 바이오산업 실적을 기준으로 매년 발표하는 국가통계이다. 바이오 기술이 기존 의약품 및 식품 분야 이외에도 화학 및 에너지 분야 등 우리의 일상생활 곳곳에 스며드는 바이오경제 시대가 도래하고 있으며, 이번 조사는 바이오 기술 기반 국내 경제의 규모를 가늠할 수 있다. 실태조사 결과 국내 바이오산업 생산 규모는 23조 4,657억 원으로 전년 대비 9.7% 증가하였으며 지속적인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바이오 수출도 위탁생산(CMO) 및 사료첨가제, 바이오시밀러, 기타 바이오의약제품(보툴리눔 톡신)의 지속적인 수출 증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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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국회 본회의 의결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국회 본회의 의결 시행령 제정, 마스터플랜 수립 등 후속 조치 차질 없이 이행 2023.12.08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12월 8일(금)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ㅇ 오늘 의결된 특별법은 지난 11월 30일 국토위에서 의결된 대안으로 연내 대통령 공포 절차를 거쳐 ’24년 4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광역적이고 체계적인 정비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향후 후속 조치도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이다. ① 법 시행에 필요한 시행령 제정안을 연내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 시행령에는 특별법이 적용되는 ‘노후계획도시’의 세부 기준, 공공기여 비율, 안전진단 완화 · 면제 세부기준 등이 담길 예정이다. ’24년 4월 특별법 시행 시기에 맞춰 완비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②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발표한 주요 정책과제들은 계획대로 이행한다. - ｢노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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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헬스케어를 활용한 건강증진 우수사례 공유의 장 마련

디지털 헬스케어를 활용한 건강증진 우수사례 공유의 장 마련 2023.12.11 보건복지부 디지털 헬스케어를 활용한 건강증진 우수사례 공유의 장 마련 - 보건복지부·한국건강증진개발원, 2023년 디지털 헬스케어 성과대회 개최(12.11.)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김헌주)은 12월 11일(월) 오전 11시 대구 인터불고 호텔(대구광역시 수성구 소재)에서 ‘2023년 디지털 헬스케어 성과대회 및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디지털 헬스케어를 활용한 보건소 건강증진사업의 성과를 조명하고 방문건강관리, 모바일 헬스케어, 그리고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 등 관련 분야의 우수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전국 시·도 및 보건소 사업 담당자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디지털 헬스케어 부문 유공기관 시상 우수사례 발표 및 특강으로 구성된 콘퍼런스가 진행됐다. 시상식에서는 디지털 헬스케어 우수기관에게 장관 표창 20점이 수여되었으며,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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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우수 국산밀 생산단지 선정

제2회 우수 국산밀 생산단지 선정 2023.12.11 농림축산식품부 제2회 우수 국산밀 생산단지 선정 - 12.12.(화) 시상식 개최, 7개 우수 밀 생산단지에 농식품부장관상 등 시상 - 대상 ‘한국우리밀농협’, 최우수상 ‘나비골월송친환경영농조합법인’ 수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제2회 우수 국산밀 생산단지 선발대회를 실시하고, 12.12.(화) 농촌진흥청 대강당(오디토리움)에서 우수 생산단지로 선정된 7개소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한다. 농식품부는 밀 자급률 제고를 위해 생산·유통·판매 및 품질관리 실적이 뛰어난 전문 생산단지를 발굴하여 우수 사례로 활용하고자 지난해부터 ‘우수 국산밀 생산단지 선발대회’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제2회 선발대회에는 8개 시·도에서 19개 생산단지가 신청하였으며, 전문가평가단의 의한 서면·발표평가를 거쳐 최종 7개 생산단지를 선정하였다. 대상에는 농식품장관상과 상금 1천만원이 지급되며, 최우수상은 장관상과 상금 5백만원이, 우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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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철 대비 김장용 식재료 점검 결과, 위반업체 22곳 적발·조치

김장철 대비 김장용 식재료 점검 결과, 위반업체 22곳 적발·조치 2023.12.1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김장철에 많이 사용되는 식재료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11월 13일부터 17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김장철 다소비 식품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22곳(약 1.1%)을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절임배추, 고춧가루, 젓갈 등 김장용 식재료를 제조‧판매하는 업소 총 2,076곳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김장용 식재료에 대해 국내 유통제품 수거‧검사와 수입제품의 통관단계 정밀검사도 함께 실시했다. 점검결과, 주요 위반내용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소비‧유통 기한 경과제품 보관 등 7곳) 건강진단 미실시(7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위생 불량 등 3곳) 기준 및 규격 위반(제조‧가공 기준 위반 등 2곳) 기타사항 위반(표시기준 위반 등 3곳)이다. 또한 시중에 유통되는 김장 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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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생명자원, 원천기술 확보의 밑거름되다.

산림생명자원, 원천기술 확보의 밑거름되다. 2023.12.11 산림청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김성만)는 산림생명자원의 다양성 확보와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센터에서 수집․보존하고 있는 산림자원 중에서 연구목적으로 분양 승인된 낙엽송 등 10종의 산림 종자에 대한 활용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0년부터 꾸준하게 유망 산림생명자원에 대한 수집 업무를 수행하여 전년도 기준 종자, 표본, 엽조직, 영양체 등의 산림종자공급원과 품종 관련 산림자원 30만여 점을 보존․관리하고 있다.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전년도에 자원 분양을 신청한 7개 국내 대학 및 국공립 연구기관에서 분양받은 산림생명자원을 목적대로 활용하였는지, 분양에 따른 자원 이용 결과는 어떠한지, 그리고 이를 활용한 성과는 발생하였는지를 조사하였다. 해당 산림자원들의 분양 목적은 크게 산림 수종 종자 전염병 연구와 자원 대량증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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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입시 상담 지원 확대, 불법 입시 상담 및 교습비 초과징수 특별점검

공공 입시 상담 지원 확대, 불법 입시 상담 및 교습비 초과징수 특별점검 2023.12.11 교육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2024학년도 대학 정시모집을 앞두고 학생과 학부모가 사교육 부담 없이 대학 입시를 준비할 수 있도록 현장 교사 중심의 공공 입시 상담을 지원한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4학년도 수시 합격자발표 마감일부터 정시 원서접수 마감 시까지 ‘집중상담기간’을 운영하여 학생들에게 전화・온라인으로 대입 상담을 제공한다. 대입 상담은 시도교육청의 추천을 받아 진학지도에 전문성이 높은 현장교사들로 구성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상담교사단을 통해 지원한다.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입상담센터 집중상담기간 운영 개요] 전화상담 : 1600-1615 구분 집중상담기간 상담시간 평일 : 09:00~22:00 / 주말(토,일) : 09:00~22:00 기간 2023년 12월 15일(금) ~ 2024년 1월 6일(토) 상담자 대입 상담 경험이 풍부한 현직 교사 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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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녹색전환이니셔티브(GTI) 특별총회 개최

환경부, 녹색전환이니셔티브(GTI) 특별총회 개최 2023.12.11 환경부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를 계기로 12월 10일 오후 10시(한국시간, 아랍에미리트 현지시각 오후 5시)에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녹색전환이니셔티브(Green Transition Initiative, GTI) 특별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녹색전환이니셔티브는 국제기구, 다자개발은행과 공동으로 개발도상국의 녹색 기반시설(그린 인프라)을 개발하는 국제협력 창구(플랫폼)로 올해 3월에 출범*했다. * (회원국가) 한국, 인니,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필리핀, 라오스, 방글라데시 (국제기구) 녹색기후기금, 글로벌녹색성장기구, 국제물파트너십, 아시아물위원회 (다자개발은행)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이번 행사는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녹색전환이니셔티브의 중장기 전략을 공유하고 아시아 지역 내에서 다양한 녹색 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계획을 논의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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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행정 통계로 본 2023년 11월 노동시장 동향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23년 11월 노동시장 동향 2023.12.11 고용노동부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23년 11월 노동시장 동향 2023년 11월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528만 7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3만 5천명(+2.2%) 증가하였다. 고용보험 상시가입자수(천명): ('23.6)15,184 (7)15,197 (8)15,225 (9)15,255 (10)15,282 (11)15,287 고용보험 상시가입자수 증감(천명): ('23.6)375 (7)373 (8)362 (9)359 (10)342 (11)335 < 고용보험 가입자수 및 증감 추이(천명) > * 자료 출처: EIS고용행정통계(eis.work.go.kr), 최근 월의 자료는 잠정치 활용 산업별로는 제조업(+116천명)과 서비스업(+210천명)에서 모두 증가했다. 제조업은 금속가공, 식료품, 자동차, 기타운송장비 등을 중심으로 증가하였으나, 섬유, 의복·모피 등은 감소하였고, 고용허가제 외국인 당연가입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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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건설근로자공제회와 손잡고 지식재산 투자 활성화에 박차

특허청, 건설근로자공제회와 손잡고 지식재산 투자 활성화에 박차 2023.12.11 특허청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12. 11.(월) 11시 정부대전청사(대전시 서구)에서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김상인, 이하 ‘공제회’)와 ｢혁신 지식재산 보유기업 대상 투자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력은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자체 투자 및 벤처펀드 조성 등이 가능한 공제회와의 포괄적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고 지식재산 투자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양 기관은 향후 혁신 지식재산 보유기업 대상 투자 활성화 공동 투자방안의 마련 지식재산 가치평가의 활용 지원을 위한 상호협력을 추진하고, 이를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실무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지식재산 투자 활성화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그동안 지식재산 투자는 정부 주도로 조성된 투자 펀드(모태펀드 특허계정, ’06년∼)를 통해 주로 이루어졌으나, 이번 협력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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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지식재산권 분쟁,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2023.12.11 특허청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12. 15.(금) 15시 엘타워 골드홀(서울 양재동)에서「해외 지재권분쟁 대응전략 학술회의(이하 학술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학술회의는 해외 진출(예정)기업 및 특허법인 등을 대상으로 해외에서 발생한 지식재산권 분쟁에 성공적으로 대응한 우수사례를 공유해 지재권분쟁 대응역량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특허 및 케이(K)-브랜드 분쟁대응 우수사례 공유...지재권 분쟁 상담공간도 운영> 먼저 해외 지재권분쟁(특허·케이(K)-브랜드) 대응전략 지원사업의 ’23년도 주요 성과와 차년도 추진방향을 소개하고, 내년부터 새롭게 개편되는 해외지식재산센터의 운영방향도 소개할 예정이다. ❶특허의 경우, 우리기업이 해외 비실시 특허관리기업(NPE)*으로부터의 특허침해소송을 성공적으로 방어한 사례를 시작으로 기업이 보유한 특허권 행사 및 사전대비 사례를 발표한다. * 비실시 특허관리기업(Non-Prac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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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55건 신규 등재하고 8일 폐막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55건 신규 등재하고 8일 폐막 한국은 내년에 ‘장담그기 문화’ 등재 여부 결정… 2024년 개최지는 파라과이 2023.12.11 문화재청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55건 신규 등재하고 8일 폐막 - 한국은 내년에 ‘장담그기 문화’ 등재 여부 결정… 2024년 개최지는 파라과이 지난 12월 5일부터 아프리카 보츠와나 공화국(Republic of Botswana)의 카사네(Kasane)에서 개최되었던 제18차 유네스코 무형유산보호협약 정부간위원회(이하‘정부간위원회’)가 12월 8일 폐막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인류무형유산 대표목록 45건, 긴급보호목록 6건, 보호모범사례 4건 등 총 55건이 목록에 새로 등재되었으며, 이로써 2008년 인류무형유산 목록 등재가 시작된 이후 총 730건의 무형유산이 등재되었다. 다등재 국가인 대한민국은 등재신청 제한을 받아 올해는 인류무형유산 등재유산이 없으며, 2024년에 <한국의 장 담그기 문화>의 등재가 결정될 예정이다. 인류무형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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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특성에 따른 규제 특례로 지역을 풍요롭게, 주민을 행복하게

지역 특성에 따른 규제 특례로 지역을 풍요롭게, 주민을 행복하게 - 부산남구, 유엔기념공원을 중심으로 관광산업과 청년창업을 견인하는 지역특화특구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여 ’23년 최우수 특구로 선정 2023.12.11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11일 부산 유엔평화기념관에서 ‘2023 지역특화발전특구(이하 ‘특화특구’) 성과공유회’를 개최해 지역 소멸 위기 속에서도 지역발전을 주도해 온 우수 특화특구를 포상하고 격려한다고 밝혔다. 전국 181개 특화특구 중 최우수 특구로 선정된 ‘부산남구의 유엔평화문화특구’가 대통령상을 수상하였다. 부산남구는 세계에서 유일한 유엔기념공원의 보존 사업을 통해 세계평화와 자유수호 평화도시의 이미지를 바탕으로 ｢도로교통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등의 규제특례를 문화관광산업과 연계했다. 또한, 청년창조발전소 등 청년창업을 활성화해 유엔평화문화특구를 연간 115만명의 국내외 관광객이 찾는 역사, 문화, 관광, 창업이 융합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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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눈꽃 동행축제’, 전통시장·상점가에서 온기를 나누세요!

‘12월 눈꽃 동행축제’, 전통시장·상점가에서 온기를 나누세요! - 전국 1,800여개 전통시장·상점가에서 11일부터 25일까지 다양한 행사(이벤트) 진행 2023.12.11 중소벤처기업부 ‘12월 눈꽃 동행축제’, 전통시장·상점가에서 온기를 나누세요! - 전국 1,800여개 전통시장·상점가에서 11일부터 25일까지 다양한 행사(이벤트) 진행 - 온라인 주문 시 무료 배송, 경품행사(이벤트) 등 풍성한 행사도 진행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연말연시를 맞아 전통시장의 활력을 제고하고, 가족, 친구, 연인, 이웃과 함께 따뜻한 온기를 나눌 수 있는 다양한 전통시장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전국 1,800여개 전통시장 및 상점가(이하 전통시장)에서 이번 눈꽃 동행축제의 ‘온 국민 힘모아, 온기를 나누자’라는 운동(캠페인)의 일환으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11일부터 25일까지 전통시장만을 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축제 기간 동안 전통시장에서 3만원이상 제품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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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대한민국 “우리가 앞장섭니다!”

건강한 대한민국 “우리가 앞장섭니다!” 2023.12.11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 이하 ‘공단’)은 ‘23년 12월 11일(월) 11시에 (사)한국보건안전단체총연합회와 “일터의 안전문화 확산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에 앞장서기로 했다. <(사)한국보건안전단체총연합회> • (설립목적) 보건안전 관련 단체들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전문 인력 권익향상 및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데 이바지 • (회장) 정혜선(초대회장) ※ 회장단 15명, 이사단 38명 • (참여단체) 한국안전기술협회, 대한건설보건학회 등 72개소(약 80만명) 협약내용은 소규모 사업장 사고‧질병 예방 위한 재정지원 협력 산업재해예방 위한 안전보건 콘텐츠 개발‧보급 안전보건교육 및 포럼 개최 사업장 안전문화 확산 활동 등이다. 그밖에도 안전보건페어 및 공동캠페인 개최, 안전보건 전문가 역량강화 전국대회 개최 등 다양한 안전보건활동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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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국산 제로트러스트 보안모델 본격 확산 기반 마련!

과기정통부, 국산 제로트러스트 보안모델 본격 확산 기반 마련! 2023.12.1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기정통부, 국산 제로트러스트 보안모델 본격 확산 기반 마련! - 클라우드 및 구축형(원격･재택) 업무환경 적용 제로트러스트 모델 발표 - - 보안효과성 검증모델을 적용하여 체계적인 제로트러스트 확산 지원 - - 국산 제로트러스트 보안모델 해외진출 지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원태, 이하 ‘KISA’)은 향후 제로트러스트* 보안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12월 11일(월) 국내 기업망 환경에 적용할 수 있는 ‘제로트러스트 기본모델 2종’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 Zero Trust : 정보 시스템 등에 대한 접속요구가 있을 때 네트워크가 이미 침해된 것으로 간주하고, “절대 믿지 말고, 계속 검증하라는 새로운 보안개념(Never Trust, Always Verify)”이다. (제로트러스트 가이드라인 1.0) 과기정통부와 KISA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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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대한민국 엔지니어상 수상자 선정

2023년 12월 대한민국 엔지니어상 수상자 선정 2023.12.1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3년 12월 ‘대한민국 엔지니어상’ 수상자 선정 - LG전자 김주혁 책임연구원, 모바휠 김민현 대표이사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회장 구자균, 이하 ‘산기협’)는 대한민국 엔지니어상 2023년 12월 수상자로 LG전자 김주혁 책임연구원과 모바휠 김민현 대표이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엔지니어상’은 산업현장의 기술혁신을 장려하고 기술자를 우대하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매월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 엔지니어를 각 1명씩 선정하여 과기정통부 장관상과 상금 500만원을 수여한다. 김주혁 LG전자 책임연구원은 열교환 기술 분야 전문가로서 공조/가전제품의 핵심부품 중 하나인 열교환기의 효율과 품질이 향상된 다수의 열교환 기술을 개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김주혁 책임연구원이 기여한 개발기술은 다음과 같다. 1. 히트펌프* 에너지 효율 10%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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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신혼부부통계 결과

2022년 신혼부부통계 결과 2023.12.11 통계청 행정자료를 활용한 2022년 신혼부부통계 결과 2022년 신혼부부의 주요 현황 (단위: 쌍, 명, %) 구분 전체1) 초혼 재혼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신혼부부 수 1,032,253 100.0 815,357 100.0 213,803 100.0 혼인 연차 1년차 185,830 18.0 144,099 17.7 40,873 19.1 2년차 187,683 18.2 147,685 18.1 39,500 18.5 3년차 204,883 19.8 162,938 20.0 41,411 19.4 4년차 221,351 21.4 174,802 21.4 45,803 21.4 5년차 232,506 22.5 185,833 22.8 46,216 21.6 자녀2) 자녀 없음 439,216 42.5 378,491 46.4 58,586 27.4 자녀 있음 593,037 57.5 436,866 53.6 155,217 72.6 1명 409,457 39.7 3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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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만성질환 사망자 28만명, 진료비 83조 원

22년 만성질환 사망자 28만명, 진료비 83조 원 2023.12.11 질병관리청 ‘22년 만성질환 사망자 28만 명, 진료비 83조 원 - 질병관리청, 「2023 만성질환 현황과 이슈」 발간 - - ’22년 전체 사망자 중 74.3% 만성질환으로 사망, 전체 진료비의 80.9% 만성질환으로 지출 - 성인의 고콜레스테롤혈증 꾸준히 증가, 코로나19 유행기간을 지나면서 소아청소년 비만 유병률 급격히 증가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매년 우리나라의 주요 만성질환 현황과 건강위험요인을 분석하여, 관련 정책 및 보건사업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2023 만성질환 현황과 이슈｣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2023 만성질환 현황과 이슈｣는 주요 만성질환에 대한 국가승인통계를 중심으로 국내외 관계 기관에서 발간된 통계를 기반으로, 우리나라 만성질환의 주요 이슈와 관련 요인을 통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 세계보건기구(WHO)는 전 세계적으로 질병 부담이 높은 ‘심뇌혈관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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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미달 시 준공 불허’ 층간소음 정책 패러다임 전환

‘기준 미달 시 준공 불허’ 층간소음 정책 패러다임 전환 보완시공 의무화로 층간소음 차단, 시공책임 강화 2023.12.11 국토교통부 공동주택 층간소음 해소방안 2023. 12. 11. 국 토 교 통 부 주택건설공급과 Ⅰ. 추진 배경 그간 정부는 층간소음 없는 주거환경을 위해 신축주택 사후확인제*, 기축주택 성능보강 융자지원 등 다양한 ‘층간소음 개선방안’ 추진 * 시공 이후 실제 세대에서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기준을 만족하는지 검사하고, 기준 미달시 사업주체에게 손해배상 등의 권고조치를 할 수 있는 제도(’22.8.4 시행) ㅇ 특히, 이번 정부 들어 건설사 인센티브 제공, 점검강화, 기술개발 등 포함한 ‘층간소음 개선방안’ 마련(’22.8), 후속조치 차질없이 이행 중 층간소음 개선방안 주요내용 및 이행상황 인센티브 • 바닥두께 강화(現 최소 210→250mm)시 높이제한 완화 • 3등급 이상 바닥구조 시공시 분양보증료 할인 • 법사위 계류 • 시행 중 점검강화 • 바닥구조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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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이 계속 갈 길을 만들어 줍니다. - 예술인 고용보험 시행 3년 -

예술인이 계속 갈 길을 만들어 줍니다. - 예술인 고용보험 시행 3년 - 2023.12.11 고용노동부 예술인이 계속 갈 길을 만들어 줍니다. - 예술인 고용보험 시행 3년 - - 시행 3년 만에 21만여 명의 예술인 가입, 시행 전 예상을 훌쩍 뛰어넘는 성과 - 특별자진신고기간(’23.11.1.~’24.1.2.) 운영, 과태료 부과 유예 -문화예술 분야에서도 서면계약 정착을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필요 “만약 예술인 고용보험이 없었다면, 구직급여 신청이 불가능했다면, 이번에도 나는 병든 금붕어처럼 수면 위에 드러누운 채 뻐끔뻐끔 호흡하며 글을 써나가야 했을 것이다. 하지만 하루 늦은 생일선물은 기울어진 나를 바로 세우고 아가미로 신선한 물을 한껏 호흡할 수 있게 했다. 겨우 다잡은 균형 속에서 나는 저 앞으로, 새 작품을 향해 힘껏 헤엄치려 한다.” <공모전 체험수기분야 수상작, “생일 다음날 예술인 고용보험이 준 선물이 도착했다.”, 허나경 作 중 발췌> 예술인의 생활 안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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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는 효율적으로, 일-가정 양립에도 도움 되는 스마트워크센터

업무는 효율적으로, 일-가정 양립에도 도움 되는 스마트워크센터 2023.12.11 행정안전부 업무는 효율적으로, 일-가정 양립에도 도움 되는 스마트워크센터 - 행정안전부, 「2023 스마트워크센터 이용 우수사례 공모전」 시상식 개최 교육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안 씨는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담당자와 대면으로 회의할 때마다 전국 각지의 담당자가 쉽게 오갈 수 있도록 오송역에 위치한 ‘오송 스마트워크센터’를 이용한다. 역과 가깝고 회의실도 잘 갖춰져 있어 지역 담당자들의 이동 편의를 높였다. 또한, 스마트워크센터의 영상회의 인프라를 활용함으로써 회의실 대여 예산절감 효과뿐 아니라 업무연속성을 유지하고, 회의 참석 범위도 확대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가능해졌다. 서울 감사원에서 근무하는 김 씨는 세종에 거주하고 있다. 보안에 각별히 유의해야 하는 업무를 맡고 있는 김 씨는 세종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제공되는 원격업무시스템(VDI), G드라이브, 모바일공무원증 등을 이용해 사무실과 동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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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영일만항, 안전하고 친화적인 항만으로 재탄생

포항 영일만항, 안전하고 친화적인 항만으로 재탄생 2023.12.11 해양수산부 포항 영일만항, 안전하고 친화적인 항만으로 재탄생 - 12. 10. 포항영일만항 북방파제 및 어항방파제 보강공사 준공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지난 6년간 추진해 온 ‘포항영일만항 북방파제 및 어항방파제 보강공사’(이하 ‘영일만항 방파제 보강공사’)를 12월 10일(일) 준공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최근 심화되고 있는 태풍 등 기후변화에 대비하여 포항 영일만항의 항만시설 피해와 배후지역의 침수를 예방하기 위해 총 2,128억 원을 투입하여 2017년 11월부터 ‘영일만항 방파제 보강공사’를 추진하였다. 이번 공사를 통해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한리 전면 해상 총 3,054m 구간에 있던 기존 방파제의 높이를 4.5~6.5m 올리고 파도를 막아주는 블록으로 보강하여 더욱 안전하고 튼튼한 방파제를 구축하였다. 또한, 육지와 붙어있는 어항방파제 510m 구간도 방파제 높이를 2.9m 올려 배후지역 침수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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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유재석 재산 '1조' 추정, 논현동 토지 116억 전액 현금 구입.. 강남 건물주 되나? (+출연료)

유재석 재산 '1조' 추정, 논현동 토지 116억 전액 현금 구입.. 강남 건물주 되나? (+출연료) 부동산에 관심이 없다고 알려진 방송인 유재석이 최근 강남 논현동에 위치한 116억 상당의 토지 매입한 가운데, 대출 없이 현금 완납한 사실이 알려져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https://vodo.kr/CUK63UC 전현무도 드디어 입 열었다, “술 취해 집까지 왔는데”…‘전여친’ 과거 폭로에 모두 충격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전현무가 전 여자친구의 술주정에 대한 사연을 폭로하자 많은 이들의 눈과 귀가 그에게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https://vodo.kr/aNBez1J 전현무도 드디어 입 열었다, “술 취해 집까지 왔는데”…‘전여친’ 과거 폭로에 모두 충격 온라인 커뮤니티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전현무가 전 여자친구의 술주정에 대한 사연을 폭로하자 많은 이들의 눈과 귀가 그에게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게 진짜 최악” ENA 202 vodo.kr '이혼·재혼 동시 발표' 티아라 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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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청태산자연휴양림 숲속의 집! 겨울에도 여전히 인기몰이

국립청태산자연휴양림 숲속의 집! 겨울에도 여전히 인기몰이 2023.12.12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김명종)는 국립청태산자연휴양림(강원 횡성)의 우수한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새롭게 단장한 숲속의 집이 올겨울에도 여전히 인기가 높고, 이용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연차별로 개축하고 있는 숲속의 집은 2022년 6인용 4동, 2023년 4~5인용 4동을 새단장 하였으며, 2024년에도 6인용 4동을 새롭게 단장할 계획이다. 숲속의 집은 새단장 이후부터 지금까지 주중, 주말 구분 없이 가동률 100%를 가깝게 보이며, 이용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기존의 노후화된 목조시설물을 아름다운 외관은 물론 내부시설 전체를 새롭게 바꾸어 이용객들에게 만족도가 매우 높게 평가된다. “시설이 쾌적하고 깔끔할 뿐만 아니라 화장실도 두 개라 가족 단위로 이용하기 매우 좋고 편리하며, 주변 환경이 매우 좋다”는 이용객들의 평이 많다. 또한 국립청태산자연휴양림은 겨울철 많은 눈이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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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문화 유공자들의 다짐,‘안전! 미래를 싹 틔우다’

안전문화 유공자들의 다짐,‘안전! 미래를 싹 틔우다’ 2023.12.11 행정안전부 안전문화 유공자들의 다짐, ‘안전! 미래를 싹 틔우다’ - 「2023 안전문화대상」 시상식 개최(12.11.) 한국교육시설안전원 조용선 처장은 안전체험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는 어린이·교사·학부모 대상 ‘찾아가는 체험형 종합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고, ‘우리가 바라는 안전한 학교 공모전’, 특수학교 재난체험교육 운영 등 재난안전 교육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수년간 노력해왔다. 한국남부발전의 양다모 처장은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재난안전문화제’를 개최하고, 협력사와 함께하는 ‘안전혁신학교’를 운영하는 등 회사 대내외적으로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해왔다. 울산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의 양미희 회원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하고, 관내 초등학생들과 함께 지역을 돌아다니며 안전지도를 만드는 활동을 하는 등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노력해왔다. 서진도 농협의 고귀주 계장은 지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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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특수거래분야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2023년도 특수거래분야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2023.12.12 공정거래위원회 < 행사 개요 > 일 시 : 2023. 12. 12.(화) 10:30~16:00 장 소 :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주 최 : 공정거래위원회 주 제 : ① 방문판매법‧할부거래법 개정 동향 및 이슈 ② 특수거래분야 채무지급보증계약 개선방안 연구 결과 보고 ③ 직접판매공제조합,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한국상조산업협회의2023년도 업무 추진 실적 및 2024년도 주요 업무 계획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12월 12일(화) 오전 10시 반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3년도 특수거래분야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협의회는 공정위·소비자원, 서울시, 경기도 등 특수거래분야 정부 관계자와 공제조합, 사업자단체, 자율분쟁조정위원회 등이 함께 참석하여 다단계판매, 할부거래 등 특수거래분야의 주요 현안을 평가하고 업계의 올 한해 성과와 향후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조홍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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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동아시아협력포럼」 개최

「2023 동아시아협력포럼」 개최 2023.12.12 외교부 외교부는 한국국제정치학회와 함께 12.12.(화) 서울 롯데호텔에서 「2023 동아시아협력포럼」을 개최하였다. 작년에 이어 2회째를 맞이한 올해 동아시아협력포럼에는 “디지털 민주주의, 인공지능(AI) 혁명, 그리고 미래세대를 위한 동아시아 협력”을 주제로 외교부, 한일중 3국 협력사무국(TCS), 한국·미국·일본·중국·인도·싱가포르 등의 학계 인사, 대학생 서포터즈 등 160여 명이 참석하였다. 홍석인 공공외교대사는 개회사에서 인공지능(AI)를 비롯한 기술 발전이 디지털 민주주의와 지역·국제 질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러한 초국경적 도전요인에 대한 역내 협력 방안과 한국의 역할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또한, 동아시아에서 장기적인 협력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미래세대 간 교류·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한일중 3국과 동남아 각국의 미래세대 간 교류 활성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길 희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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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편 공청회 개최

과기정통부,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편 공청회 개최 2023.12.1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불확실하지만 도전·혁신적인 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문턱 낮춘다. -과기정통부,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편 공청회 개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12월 12일(화) 오후 3시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연구개발 예타) 제도개편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연구개발 예타 제도개편 과정에서 연구현장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공청회는 무인이동체 연구개발(R&D) 수행 경험을 통한 예타 발전방안(강왕구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무인이동체사업단장)과 연구개발 예타 제도개편방안(안)(이주헌 과기정통부 연구개발타당성심사팀장)에 대한 발제로 시작했다. 과기정통부는 연구개발 예타 제도 개편방안이 지난 11월 발표한 ‘윤석열 정부 연구개발(R&D) 혁신방안’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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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가뭄 예·경보 발표

12월 가뭄 예·경보 발표 2023.12.12 행정안전부 정부는 12월 12일(화), 12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전국 가뭄 상황에 대한 예․경보를 발표하였다. 최근 6개월 전국 누적 강수량은 평년의 131%(1,289)로, 기상가뭄 상황은 전국적으로 정상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 최근 6개월(’23.6.2.~’23.12.1.) 전국 누적 강수량 현황 > 구 분 전국 서울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체 영서 영동 강수량 () 1,289 1,116 1,072 1,018 1,181 1,375 1,403 1,495 1,254 1,181 1,461 926 평년비 (%) 131 107 101 95 113 143 145 151 129 137 136 86 평년값 () 990 1,042 1,067 1,076 1,048 965 967 992 972 854 1,070 1,092 12월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많겠고, 2024년 1월과 2월은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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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자보호, 법치확립으로 노동개혁을 뒷받침하는 근로감독을 추진하겠습니다.

약자보호, 법치확립으로 노동개혁을 뒷받침하는 근로감독을 추진하겠습니다. 2023.12.11 고용노동부 약자보호, 법치확립으로 노동개혁을 뒷받침하는 근로감독을 추진하겠습니다. - 전국 48개 지방고용노동관서 근로감독 부서장 회의 개최 - - 청년 보호 기획감독 추진, 재직자 중심 체불 익명제보(12.11.~12.31.) 운영 발표 - 고용노동부 이성희 차관은 12월 11일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의 근로감독 부서장이 참석하는 ｢2023년도 전국 근로감독 부서장 회의｣를 개최하여 올해 노동약자 보호, 노사법치 확립의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악의적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구속수사 원칙 확립 포괄임금 오남용･임금체불 기획감독 등으로 숨겨진 임금체불 적발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지속된 중소금융 분야 기획･특별감독 집중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등 법치확립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왔다. 그 결과 올해 체불 사업주 등에 대한 구속 등 강제수사 약 32% 증가(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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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누구나 필요할 때 누리는 질 높은 사회서비스

국민 누구나 필요할 때 누리는 질 높은 사회서비스 2023.12.12 보건복지부 < 요약본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2월 12일(화) 사회보장위원회(위원장:국무총리)를 통해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2024~2028)」을 발표하였다.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2024~2028)」은 사회서비스 전 분야를 아우르는 첫 번째 기본계획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또한 지난 5월 발표한 「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방향」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국민 누구나 필요할 때 누리는 질 높은 사회서비스’를 목표로 3대 분야의 9대 추진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먼저, ‘다양한 서비스 확충’을 위해 인구·가족구조 변화에 따른 새로운 수요에 대응한 사회서비스를 강화하고, 사회서비스의 대상과 범위를 중산층 이상까지 확대하며, 고용·문화·주거·환경 등 다분야 융합서비스 확충을 추진한다. 둘째,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서비스 품질 관리를 강화하고, 서비스 제공기관 관련 규제를 합리화하며, 양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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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 등록원부 진위확인이 간편해진다

산업재산권 등록원부 진위확인이 간편해진다 2023.12.12 특허청 산업재산권 등록원부 진위확인이 간편해진다 - 특허청, 산업재산권 등록원부 실시간 정보조회 에이피아이(API) 서비스 제공(12. 12.) -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12. 12.(화)부터 공공데이터 포털(data.go.kr)과 특허로(patent.go.kr)*를 통해 산업재산권 등록원부**의 진위 및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에이피아이(API)***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 특허로 : 온라인 전자출원을 위한 대국민 전자출원 웹사이트 ** 등록된 산업재산권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공적 문서 *** 에이피아이(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 기존 시스템 내부의 정보를 다른 시스템에서도 이용 가능하도록 데이터 입출력 방식을 표준화하여 제공 산업재산권 등록원부는 지식재산권 담보대출, 조달청의 우수제품업체 선정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으나, 제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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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연안여객선 고객만족도 평가 결과 공표

해수부, 연안여객선 고객만족도 평가 결과 공표 2023.12.12 해양수산부 해수부, 연안여객선 고객만족도 평가 결과 공표 - 2023년 고객만족도 평가 최우수선사에 고려고속훼리(주) 선정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12월 13일(수) ‘2023년도 연안여객선 고객만족도 평가 결과’를 알리고, 최우수선사(1)·우수선사(2)·서비스 개선 우수선사(1) 및 부문별 우수선박(6) 등 총 10개 선사·선박을 시상한다. 해양수산부는 해상교통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2011년부터 2년마다 여객운송사업자 및 연안여객선에 대한 고객만족도 평가를 실시하고, 우수선사 및 선박을 선정하고 있다. 올해는 전문조사기관을 통해 5월부터 11월까지 48개 여객운송사업자 및 연안여객선 136척에 대한 승선 모니터링과 이용객 설문조사가 실시되었으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연안여객선 고객만족도 평가위원회를 거쳐 최종 우수선사 및 선박이 확정되었다. 2023년 종합 최우수 선사로 선정된 고려고속훼리(주)는 전 부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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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가입자 대상 제5차 종합운영계획 설명

국민연금 가입자 대상 제5차 종합운영계획 설명 2023.12.12 보건복지부 이스란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관은 12월 12일(화) 오전 10시 30분 대전 고용복지 플러스센터를 방문하여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주요 내용과 연금개혁 추진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였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의 제도개선 자문안, 24차례 이해관계자 FGI를 통한 국민 의견수렴 결과, 국회 연금개혁 특위 논의내용 등을 토대로 지난 10월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발표하고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번 현장방문은 노후준비 관련 교육시간을 통해 진행되었으며, 제5차 종합운영계획 내용 중 참석자의 관심도가 높은 분야인 노후소득 보장 강화, 크레딧 제도 확대에 관한 사항을 중심으로 설명과 의견 청취가 이루어졌다.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은 수급자의 실질소득을 제고하기 위해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대상을 납부재개자에서 저소득 지역가입자로 넓히고, 경제활동을 하는 노령연금 수급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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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방지역 노후 전투장비 신형으로 전면 교체한다

후방지역 노후 전투장비 신형으로 전면 교체한다 2023.12.12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청(청장 엄동환)은 제2작전사 예하부대의 구형 무기체계를 신형으로 교체하여 전방부대 수준으로 전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2작전사 편제장비 보강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더욱 가속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제2작전사의 M16A1소총, 90mm무반동총, MG50기관총 등 노후 전투장비 교체 필요성이 제기 되어왔으며, 이에 방위사업청은 ’22년부터 제2작전사의 전투장비 운용성 개선과 전력증강을 목표로 유관기관인 합참, 육군본부, 제2작전사령부와 함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제2작전사 사령관 주관 전력보강 합동토의 등을 통해 제2작전사의 전력증강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왔다. 특히, 올해 7월 개최된 육군 참모총장 주관의 제2작전사 군 구조 발전 및 작전수행체계 발전토의에서 방위사업청 기반전력사업본부장(고위공무원 조현기)은 편제장비보강사업을 통해 제2작전사의 구형장비를 집중적으로 교체하는 방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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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청년의 지역정착을 이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청년의 지역정착을 이끈다 2023.12.12 행정안전부 경남에 거주하고 있는 박동주 씨는 대학 졸업 후 청년 일자리 사업에 참여해 AutoCAD 이용 도면 교육 등 과정을 통해 3D 관련 응용 프로그램 활용능력을 습득하였다. 교육 종료 후 경남지역에 있는 관련 기업에 취업하여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의 멘토로 참여하였으며, 전문가로서 경험을 쌓으며 새로운 프로젝트에 계속 도전하고 있다. 광주지역 기업부설연구소의 청년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윤성현 씨는 연구원으로 입사 후 AI, IoT, 로봇, 슈퍼컴퓨터 등 여러 분야를 연구하고, 행안부에서 지원되는 교육비로 영어 스피킹 실력을 향상시켜 국내외 행사 비즈니스 미팅을 담당하면서 투자유치를 진행하였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이 끝난 뒤에는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지속 근무하면서 성과를 인정받아 현재는 해당 연구소의 연구소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 2023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체험수기 공모전 수상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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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보호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국가 미래상 제시

취약계층 보호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국가 미래상 제시 2023.12.12 보건복지부 취약계층 보호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국가 미래상 제시 - 제31차 사회보장위원회 개최 - 정부는 12월 12일(화)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31차 사회보장위원회*를 개최하였다. * 범정부 사회보장정책을 수립ㆍ조정하고 심의ㆍ의결하는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 국무총리, 관계부처 장관 및 민간위원 등 총 30인 이내로 구성(사회보장기본법 제20조) < 제31차 사회보장위원회 개요 > 일시/장소 : ‘23.12.12. (화) 16:00 /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9층) 회의안건 : 5건 - (안건1)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안)(’24~‘28) - (안건2)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안)(’24~‘28) - (안건3) 사회보장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 서면보고안건(2건) :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2년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22년 노숙인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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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가 산림문화자산’ 11개소 신규 지정

올해 ‘국가 산림문화자산’ 11개소 신규 지정 2023.12.12 산림청 올해 ‘국가 산림문화자산’ 11개소 신규 지정 - 숲·나무·자연물·기록물 등 대상으로 가치를 조사·평가해 지정·관리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12월 11일 국립산악박물관 산경표를 비롯하여 역사·생태·경관성이 뛰어난 11개소를 심사위원회를 거쳐 국가 산림문화자산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2014년부터 숲, 나무, 자연물 등 산림문화적으로 가치가 높은 대상을 발굴하여 국가 산림문화자산으로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올해 신규 지정 11개소를 포함하면 모두 96개소가 지정되었다. 이번에 국가 산림문화자산으로 지정된 곳은 ①국립산악박물관 산경표, ②국립산악박물관 삼척지도, ③제주 봉개 최고령 왕벚나무, ④울산 소호리 한독 참나무숲, ⑤청송 중평 마을숲, ⑥청송 목계 마을숲, ⑦포항 마북리 무자천손 느티나무, ⑧상주 하늘아래 첫 감나무, ⑨김천 화전리 사방댐, ⑩괴산 삼송리 소나무숲, ⑪금산 진산 삼림계 유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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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 경영과 녹색금융 빛냈다…2023년 녹색경영·금융 우수기업 시상

지속가능 경영과 녹색금융 빛냈다…2023년 녹색경영·금융 우수기업 시상 2023.12.12 환경부 환경부(장관 한화진)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최흥진)은 12월 13일 콘래드서울호텔(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2023년 녹색경영 및 녹색금융 우수기업 시상식’을 가진다. 환경부는 녹색경영 및 녹색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해 녹색채권 발행 우수기업(2021년~), 환경정보공개 우수기업(2013년~), 우수녹색기업(2011년~) 등 3개 부문에서 매년 현저한 공적이 있는 기업 및 기관을 시상하고 있다. 올해 우수기업 녹색채권 발행 부문에서는 녹색채권 적극 발행, 녹색분류체계 적용 및 녹색투자 확대에 힘쓴 ‘부산교통공사’, ‘지에스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등 3곳이 환경부 장관상을, ‘광메탈’과 ‘리트코’ 등 2곳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상을 각각 수상한다. 환경정보공개 부문에서는 환경정보의 적극적 공개를 통해 환경경영에 모범이 된 ‘강원랜드’, ‘롯데컬처웍스’, ‘삼성전기’, ‘한국무역보험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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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예 선진강군 건설”을 위해 향후 5년간 348조 7천억 원 재원 집중

“정예 선진강군 건설”을 위해 향후 5년간 348조 7천억 원 재원 집중 2023.12.12 국방부 “정예 선진강군 건설”을 위해 향후 5년간 348조 7천억 원 재원 집중 - ｢’24~’28 국방중기계획｣ 수립, 작년 대비 총 17.3조 원 증가 - 3축체계 및 비대칭 위협 대비 전력 집중 투자,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 집중 국방부는 ‘정예 선진강군 건설’을 목표로 향후 5년간의 군사력 건설과 운영 계획을 담은 ｢’24~’28 국방중기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국방중기계획은 ｢방위사업법｣에 근거하여 매년 수립하는 계획문서로 향후 5년간의 군사력 건설과 운영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이에 소요되는 예산과 병력을 배분합니다. 국방중기계획은 ❶방위력개선, ❷전력운영, ❸부대계획 분야로 구성 되며, 단년도 예산 편성과 부대계획 수립의 기준을 제공합니다. 이번 ｢’24~’28 국방중기계획｣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와 국방혁신 4.0 이행을 차질없이 뒷받침하기 위해 향후 5년간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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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제공기관 10곳 중 6곳(59.4%) 10인 미만 사업체

사회서비스제공기관 10곳 중 6곳(59.4%) 10인 미만 사업체 2023.12.12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제공기관 10곳 중 6곳(59.4%) 10인 미만 사업체 - 2022년 사회서비스 공급 실태조사 결과 발표 - - 로봇,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 활용 희망률 50% 이상으로 높아 - 보건복지부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업 운영 실태, 고용 및 재무 실태, 디지털 전환 실태 등에 대해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2022년 사회서비스 공급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해당 조사는 사회서비스의 공급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근거 기반 사회서비스 정책 수립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2년마다 수요 조사와 공급 조사를 격년으로 실시하고 있다. * ’09년부터 2년마다 수요·공급 실태조사를 같이 실시하였으나, 조사 대상 확대 등 조사 내실화를 위해 ’21년부터 수요와 공급을 분리하여 격년마다 각각 실시(’21, ’23년 수요, ’22, ’24년 공급) 이번 실태조사는 2022년 9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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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디지털 잊힐 권리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다

아동·청소년 디지털 잊힐 권리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다 2023.12.12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아동·청소년 디지털 잊힐 권리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다. - 개인정보위, 지우개서비스 현장 간담회 개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 이정렬 사무처장은 12월 12일 산업계, 법조계, 시민단체 전문가와 함께 “지우개서비스”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티사이언티픽 사무실(서울 동작구 소재)을 방문하였다. 이들은 현장에서 실제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을 점검하고, 주요 신청사례와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였으며, 향후 사업의 발전방향과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방향에 대하여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 지우개서비스 현장 간담회 개요 > ‣ 일시/장소 : ‘23. 12. 12.(화) 16:00~17:30 / 티사이언티픽 서울 사무실(서울 동작구 소재) ‣ 참 석 자 : 이정렬 개인정보위 사무처장, 티사이언티픽 실무진, 분야별 전문가 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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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경험 살려 정책 성과 낸 우수 공무원 표창

민간 경험 살려 정책 성과 낸 우수 공무원 표창 - 개방형 직위 우수 민간 임용자 및 업무 유공자 14명 수상 - 국가 차원의 담배 유해 물질 관리체계를 마련한 식품의약품안전처 유현정 소비자위해예방국장 등 11명이 개방형직위 우수 민간임용자로 선정됐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각 부처 개방형 직위에 임용된 민간출신 국·과장 중 우수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11명에게 12일 인사혁신처장 표창을 수여했다. 개방형 직위 운영 및 임용자 적응 지원 등 개방형 제도 활성화에 기여한 업무유공자 3명에 대해서도 표창을 수여했다. 이번 표창 대상자는 산업부 이창수 국가기술표준원 기술규제대응국장, 식품의약품안전처 유현정 소비자위해예방국장 등 국장급 2명과 산업부 김세진 통상분쟁대응과장, 통계청 김근식 빅데이터통계과장 등 과장급 9명이다. 표창자들은 민간에서 쌓은 경력과 전문성을 공직에서 성공적으로 발휘하며, 각 분야에서 의미 있는 정책적 성과를 내고 있다는 점을 인정받아 우수 임용자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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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상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23.12.12 법무부 ｢상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새로운 국제회계기준(IFRS 17) 시행에 따른 보험회사의 배당가능이익 안정화를 위한 상법 시행령 개정 - 보험회사가 일반 주주들에게 안정적으로 배당할 수 있도록 배당가능이익 산정 시 미실현이익과 미실현손실의 상계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상법 시행령｣ 개정안이 12. 12.(화)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연내 시행될 예정입니다. ※ 현행 상법은 미실현손익 상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금융투자업자의 일부 파생상품 등에 대한 미실현손익만 제한적으로 상계 허용(2014년 개정) 이번 개정안은 올해부터 보험부채를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새로운 국제회계기준(IFRS 17)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보험회사가 부담하는 장기 보험부채의 금리 변동성이 발생·확대되었고, 현행 상법상 미실현손익 상계 금지에 따라 주주들에게 안정적인 배당이 어렵다는 학계 및 실무계의 의견을 반영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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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건강이 곧 기업 경쟁력! 2023년 27개 건강친화기업 인증

근로자 건강이 곧 기업 경쟁력! 2023년 27개 건강친화기업 인증 2023.12.12 보건복지부 근로자 건강이 곧 기업 경쟁력! 2023년 27개 건강친화기업 인증 - 2023년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 성과대회 개최(12.12.)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김헌주)은 12월 12일(화) 서울보코강남(서울시 강남구 소재)에서 개최되는‘2023년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 성과대회’를 통해 2023년 선정된 건강친화인증 기업을 발표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한다.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는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의2에 근거하여 직장 내 문화와 환경을 건강 친화적으로 조성하고, 직원 스스로 건강관리를 적극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건강친화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을 인증하는 제도이다. 올해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에 총 47개의 기업이 신청하였으며, 최종 27개 기업에 인증이 부여된다. 인증유효기간은 3년이다. 건강친화기업은‘건강친화기업 인증심사단*’의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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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의 국제선 항공권 구매대행 불공정약관 시정

여행사의 국제선 항공권 구매대행 불공정약관 시정 2023.12.12 공정거래위원회 주말·공휴일 등 영업시간 외 취소불가 약관 시정 - 8개여행사의 국제선항공권 온라인판매 관련 불공정약관 직권조사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8개 국내 주요 여행사*가 사용하는 국제선 항공권 온라인 판매약관을 심사하여 영업시간 외 취소업무처리 불가 조항, 환급정산금 지연 반환 조항 등 불공정약관을 시정하였다. * 노랑풍선, 마이리얼트립, 모두투어네트워크, 온라인투어, 인터파크트리플, 참좋은여행(주), 타이드스퀘어, 하나투어 [ 불공정 약관 유형 ] ① 영업시간 외에 취소‧환불 처리업무를 제한하는 조항 당일 취소 불가 조항 24시간 내 취소 불가 조항 그 외 영업시간 외 취소 불가 조항 ② 환급정산금을 지연하여 반환하는 조항 여행사를 통한 항공권 구매는 여러 가지 장점*에도 불구하고, 항공사로부터 직접 구매하는 경우보다 소비자가 불리해지는 경우가 있다. * 저렴한 가격,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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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성균관대서 이틀 연속 포탄·총알 발견…한국전쟁 불발탄 추정

성균관대서 이틀 연속 포탄·총알 발견…한국전쟁 불발탄 추정 성균관대 캠퍼스에서 이틀 연속 한국전쟁 당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불발탄이 발견됐다. https://vodo.kr/SACHCEM 군산 옛도심서 일제강점기·한국전쟁때 판 '인공 굴' 30기 발견 전북 군산시는 옛 시가지에서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시기에 판 걸로 추정되는 인공 굴 30기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https://vodo.kr/0Id21Ek 군산 옛도심서 일제강점기·한국전쟁때 판 '인공 굴' 30기 발견 식량 창고·무기고·민간인 학살 장소로 추정 군산서 발견된 인공굴[군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군산=연합뉴스) 최영수 기자 = 전북 군산시는 옛 시가지에서 일제강점기와 한 vod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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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제18회 대한민국 인터넷대상 개최

과기정통부, 제18회 대한민국 인터넷대상 개최 2023.12.1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인터넷 기술‧서비스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낸 기업, 단체와 개인을 발굴하여 격려 하기 위한「제18회 대한민국 인터넷대상」을 12월 13일(수) 마포구 상암동 누리꿈스퀘어에서 개최하였다. ※ (주최) 과기정통부, (주관) 한국정보방송통신대연합 (후원) 조선일보, 매경미디어그룹,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동 행사는 2006년부터 시작된 인터넷 분야 최고 권위의 정부 시상으로 인터넷 비즈니스, 인터넷 기술혁신, 인터넷 사회공헌 부문을 시상하고 있다. 올해는 총 57개 단체가 지원하였으며, 3차례에 걸친 전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상 1개, 국무총리상 2개, 과기정통부 장관상 3개, 주관ㆍ후원사 특별상 4개 등 총 10개 단체가 선정되었다. 아울러, 인터넷 발전에 기여한 개인(2명, 김명주, 김성경)에게도 공로상이 수여된다. 대통령상의 영예는 (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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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 현장 방문 및 종사자 격려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 현장 방문 및 종사자 격려 2023.12.13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 현장 방문 및 종사자 격려 -조규홍 장관, 부산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방문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2월 13일(수) 오후 1시 30분에 부산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정신건강정책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였다. 이번 현장방문은 지난 12월 5일, 정부가 정신건강정책 비전 선포대회를 개최하여 발표한‘예방부터 회복까지 정신건강정책 대전환을 이루겠다’는 정책의지를 현장에 공유하고 이와 관련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되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지역사회 정신건강 기초 기반시설(인프라)로 중증 정신질환자 사례관리 및 일반국민 대상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부산 광역센터는 지난 12월 6일부터 부산경찰청과 합동으로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를 개소하여 24시간 정신응급 대응 기능도 수행 중이다. * (정신응급 합동대응센터) 2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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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예방과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이정식 장관의 1박 2일 현장 행보

산업재해 예방과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이정식 장관의 1박 2일 현장 행보 2023.12.12 고용노동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업재해 예방과 중대재해 감축을 주제로 12월 12일(화), 13일(수) 양일간 광주‧여수‧광양지역의 산업안전보건 현장을 연이어 방문한다. 이번 행보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2년 차인 2024년에는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끄는 데 산업안전보건 행정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12일 이정식 장관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서 ｢중대재해 지역별 집중관리 특별회의｣를 주재하는 것을 시작으로 13일에는 여수 화학산업단지 사업주 간담회에서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여수 안전체험교육장 개관식에 참석한 뒤 곧바로 광양으로 이동해 건설현장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0월부터 다른 지역에 비해 중대재해가 많거나 증가한 9개 지방관서*를 집중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관리를 강화한 바 있다. * 의정부, 안산, 평택, 포항, 익산, 군산, 목포,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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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기 메타버스 아카데미, 수료식 및 성과공유회 개최

제2기 메타버스 아카데미, 수료식 및 성과공유회 개최 2023.12.1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다양한 분야를 전공한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교육을 통해 메타버스 개발자와 창작자를 양성하는 제2기 메타버스 아카데미가 12.12.(화) 메타버스 허브(경기도 성남시 판교)의 성과공유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제2기 메타버스 아카데미의 수도권과 동북권(대구·경북·강원) 총 309명의 수료생들은 개방형 창작공간에서 메타버스 서비스 개발·콘텐츠 창작 분야 단계별 학습*과 문제해결 중심 팀 프로젝트** 수행을 통해 다양한 메타버스 세계관을 표현하였다. * 단계별 학습 : 온라인 기초 선수학습(4~5월) → 학습 로드맵 기반 전공별 자기주도학습(6~7월) → 전공별 역할분담으로 협업·창작역량 배양하는 동료학습(8~9월) → 실무중심 프로젝트 실습하는 기업연계학습(6~11월) ** 팀 프로젝트 : 서비스 개발(실감기술, 인공지능, 데이터사이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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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23.12.12 법무부 법무부는 ‘현행 난민법’에 난민협약이나 주요국 난민법과 달리 테러리스트, 테러우려자 등을 난민 보호대상에서 배제하는 명시적 근거가 없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해쳤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자’는 난민불인정 결정하고, 난민인정처분을 취소ㆍ철회할 수 있도록 하는 난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23.12.13.~’24.1.3.) 합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테러리스트, 테러우려자 등이 난민으로 인정되는 것을 막을 법률적 근거가 부족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난민인정 과정에서 국민과 국가의 안전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을 수 있게 될 것이고, 그것이 글로벌 스탠더드이기도 합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난민협약’(「난민의 지위에 관한 1951년 협약」이하 “난민협약”)은 ‘국가안보’나 ‘공공질서’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 난민 보호대상에서 제외하여 추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미국·유럽연합(EU)‧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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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저소득층 자립 돕는 자활 장인 이야기

일하는 저소득층 자립 돕는 자활 장인 이야기 2023.12.12 보건복지부 <요약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자활복지개발원(원장 정해식)은 12월 12일(월) 14시 하나금융그룹 대강당(서울시 중구)에서 「2023 자활사업 성과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1부의 우수 자활기업 시상식 및 성과교류회와 2부의 유공자 포상으로 나누어 진행한다. 1부에서는 취약계층의 고용과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한 우수자활 기업 10개소에 대한 시상식이 진행된다. 또한, 자활기업, 지역자활센터, 자활사례관리사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 자활사업 주요 관계자가 올 한해 저소득층의 자립을 적극 지원한 성과와 우수 사례가 공유된다. 2부에서는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등 자활사업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개인의 공로를 알리는 유공 포상식이 진행된다. 보건복지부 정충현 복지정책관은 “수상자들의 그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라며, “저소득층을 더 두텁게 지원하고 자립을 뒷받침하기 위한 자활 장인들의 헌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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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역 장병의 안정적 사회진출과 군 출신 인재 채용으로 상호 윈윈(Win-Win)

전역 장병의 안정적 사회진출과 군 출신 인재 채용으로 상호 윈윈(Win-Win) 2023.12.12 국방부 국방부는 12월 12일(화) 국방컨벤션에서 ‘2023년 국군장병 채용 우수기업 초청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ㅇ 신원식 국방부장관이 주관한 이번 간담회에는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지에스리테일, 신한은행, 이트너스, 삼양화학공업, 현대그린푸드 5개 기업 대표가 참석하였습니다. 국방부는 2018년 이후 매년 전역장병 채용과 취업지원에 앞장선 우수기업을 선정하고 있으며, 이번 간담회는 2023년 선정된 우수기업들에게 감사장․감사패를 전달하고, 전역장병 채용과 관련된 기업의 인식과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개최되었습니다. 특별히 이번 간담회는 기업대표뿐만 아니라 군 출신 인재로서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도 참석하여 전역 예정 장병들의 고민을 공유하고 사회진출 소감 등을 나누었습니다. ㅇ 육군 학군단(ROTC) 출신이자 ‘지에스리테일 인사총무본부 채용 담당으로 근무 중인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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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폐수 적정하게 처리한다… 민관 합동기술지원반 발족

이차전지산업 폐수 적정하게 처리한다… 민관 합동기술지원반 발족 2023.12.12 환경부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국가첨단전략산업인 이차전지 제조 분야에 대한 지원책의 일환으로 폐수가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진단과 자문을 수행하는 ‘민관 합동 기술지원반’을 12월 13일 발족한다고 밝혔다. 이차전지 산업의 경우 원료·소재 등을 가공하는 과정에서 금속산화물, 산성 및 염기성(알칼리) 용액을 다른 산업에 비해 많이 사용함에 따라, 미생물을 활용한 폐수처리공정의 효율이 저하되거나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 물벼룩에 대한 급성독성시험으로,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등이 대상 이 외에도 업계와 지자체(공공폐수처리시설)는 이차전지 폐수를 적정하게 처리하는 데에 여러 가지 기술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 폐수 내 염분이 높아질 경우에 폐수처리공정 효율 저하, 시설 부식 등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환경부는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공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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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살리기 핵심은 기업 투자 확대

지역경제 살리기 핵심은 기업 투자 확대 2023.12.12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기업을 유치하여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내고 청년 등 인구가 지방으로 모여들게 되면 이를 바탕으로 다시 기업이 지방에 투자하도록 만드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문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의 지방투자를 확대하는 정책적 지원방안을 논의하고자‘기업의 지방투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주제로 12.12.(화) 13시 세종국책연구단지 대강당에서 ｢제2회 지방시대 혁신성장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에서는 대·중소기업, 로컬크리에이터, 스타트업 등 지방투자의 주체가 패널토론자로 직접 나서 생생한 경험과 정책 제언을 전달했다. 안동욱 (주)미소정보기술 대표이사는 기업의 지방 이전은 단순한 위치 변동이 아닌 새로운 성장 기회로 볼 필요가 있다며 기회를 잡으려면 철저한 시장조사와 전략적 계획을 수립하고 정부의 지원책을 십분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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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2023 농식품 수출기술지원 성과확산대회’ 개최

농촌진흥청, ‘2023 농식품 수출기술지원 성과확산대회’ 개최 2023.12.12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조재호)은 올해 개발한 우수 수출 농업기술과 농식품 수출 경영체의 우수사례를 널리 알리기 위해 ‘2023년 농식품 수출 기술지원 성과확산대회’를 12월 12일 본청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수출농업 우수사례 경진대회와 농식품 수출 기술지원 성과 보고 및 시상식으로 나눠 치러졌다. 이날 우리나라 수출농업을 선도하는 식량, 채소, 화훼 등 농식품 수출 경영체와 유관 기관, 각 도 농업기술원, 시군센터 관계관 등 50여 명이 자리를 같이했다. 수출농업 경영체 우수사례 경진대회에는 일반 부문 5팀, 청년 수출 농업인 1팀 등 총 6팀이 참가해 올 한 해 동안 추진한 상품 개발, 시장 확대 등 수출 성공 사례를 발표했다. 대상은 일반 부문에 참가한 수출 경영체 ‘코메가’가 받았다. 최우수상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우정과 알알이푸드, 우수상은 하늘소법인과 고창멜론연합회, 괴산농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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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경 제1차관, 제74회 대덕이노폴리스 포럼 참석

조성경 제1차관, 제74회 대덕이노폴리스 포럼 참석 2023.12.1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조성경 제1차관은 12월 12일(화) 오후 1시 ‘제 74회 대덕 이노폴리스포럼*’에 참석하여 “대한민국 과학기술 혁신과 구조개혁의 의미”에 대해 발제하고, 참석 패널들과 함께 토론하였다. * 대덕특구의 중요성에 대한 범국민적 인식 확산과 국가경제 발전을 위한 특구의 역할, 책임에 대해 논의하는 개방형 정책 토론의 장(2007년~) 이번 포럼에는 조성경 제1차관을 비롯하여 김명수 대덕클럽 명예회장이 좌장으로, 방준성 와이매틱스 대표, 이석훈 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총연합회 명예회장, 이주진 전임출연연구기관장협의회 회장, 지명훈 대덕넷 편집국장이 토론 패널로 참석하였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조성경 제1차관은 세계 최고, 세계 최초를 지향하는 과학기술 R&D를 지향하며, 대한민국의 기초체력을 튼튼히 하고 세계 최고가 될 가능성에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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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분 근로장려금 가구당 평균지급액 전년보다 8% 증가”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가구당 평균지급액 전년보다 8% 증가” 2023.12.12 국세청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가구당 평균지급액 전년보다 8% 증가” - ’23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111만 가구에 5,234억 원 지급 - (지급일)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일하는 근로자 가구의 생활안정을 위해 2023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법정기한(12. 30.)보다 약 3주 앞당겨 오늘 12월 12일(화) 일괄 지급합니다. (지급규모) 2023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117만 가구에 대한 심사를 완료하고 111만 가구에게 5,234억 원을 지급합니다. 지급규모는 지난해 5,021억 원 보다 213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올해부터 최대지급액을 상향*하여 가구당 평균지급액은 47만 원으로 전년보다 8% 상승하였습니다. *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150→165만 원, 홑벌이가구 260→285만 원, 맞벌이가구 300→330만 원 (심사결과 확인) 모든 신청자에게 신청내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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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장관, “대한민국 위협 세력, 나토를 비롯한 전 세계의 결연한 대응 직면할 것”

국방부장관, “대한민국 위협 세력, 나토를 비롯한 전 세계의 결연한 대응 직면할 것” 2023.12.13 국방부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2023년 12월 13일 오후, 국방부에서 줄리안 스미스 ( Julianne Smith ) 주 나토 미국 대사를 비롯한 8명의 주 나토 대사단을 접견하고, 한반도 및 유럽의 안보정세와 한국-나토 간 협력 발전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 ( 참석국 : 8개국 ) 미국, 영국, 덴마크, 이탈리아, 네덜란드, 폴란드, 체코, 루마니아 신원식 장관은 유럽지역을 비롯한 글로벌 안보와 평화를 위해 기여하고 있는 나토 동맹국들의 핵심적인 역할을 평가했습니다. 또한 한-나토 간 다각적인 협력을 심화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신원식 장관은 올해 7월 나토 정상회의 계기 체결된 한·나토 간 ‘개별 맞춤형 파트너십 프로그램 ( ITPP )’를 기반으로 한-나토 국방·안보분야 협력을 실질적으로 이행하겠다고 했습니다. * 개별 맞춤형 파트너십 프로그램 ( ITPP ) :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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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민간고용서비스 우수기관 46개소 선정

’23년 민간고용서비스 우수기관 46개소 선정 2023.12.13 고용노동부 ‘23년 민간고용서비스 우수기관 46개소 선정 -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 수여식 및 간담회 개최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한국고용정보원(원장 김영중)은 12.13.(수) 14시 서울시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컨벤션룸에서「23년 민간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 수여식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는 구인․구직자에 대한 고용서비스 향상에 기여한 우수기관을 인증·공표하는 제도로, 민간 고용서비스기관 40개소와 민간 위탁기관 6개소 등 총 46개소가 선정되었다. 인지어스(유)는 ‘잡리서치팀’을 운영하여 고객 프로필을 바탕으로 적합한 일자리를 발굴하여 매칭의 효율성을 높였으며, 온라인 전직지원서비스 시스템을 자체 개발하여 ‘언제’, ‘어디서나’ 상담이 가능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사)벤처기업협회는 전국단위의 지회조직을 활용하여 지역의 우수·유망 벤처기업을 발굴하고, 지역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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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발생석면 분포지역 체계적 관리강화

자연발생석면 분포지역 체계적 관리강화 2023.12.13 환경부 자연발생석면 분포지역 체계적 관리강화 - 관리지역 지정 검토를 위한 석면 영향조사 방법 구체화 및 광물 정보 구축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자연발생석면 분포지역 내에서 비산석면의 노출, 석면이 함유된 조경석 반출 등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선정하기 위해 현행 ‘석면안전관리법(제13조)’에 따른 ‘자연발생석면 영향조사 방법’을 구체화하고 관련 고시를 개정해 12월 14일에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환경부는 충남 홍성군(광천읍)에 대한 영향조사(본조사 2023년 5월~2024년 5월)를 보완하며, 내년에는 그간 석면함유 조경석 판매로 여러 차례 문제가 발생된 충북 제천시(수산면)에 대한 영향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 자연발생석면 관리체계 > 개정된 고시는 영향조사(본조사) 추진 절차를 구체화하고, 자연발생석면의 특성을 고려하여 암석, 토양의 시료 채취 및 석면분석 방법을 보완했으며, 인체 노출･위해성 평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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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현 한 번만, 아악” 전청조 체포 순간 공개...애원·발악

“현 한 번만, 아악” 전청조 체포 순간 공개...애원·발악 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42) 씨의 결혼상대로 발표됐으나 현재 사기혐의로 구속된 전청조(27)씨 체포 당시 모습이 공개됐다. https://vodo.kr/s8etyGF 백석대 물리치료학과 교수 정성대 누구? 충격 과거 이력(+학력 카톡 프로필) 백석대학교에 재직중인 물리치료학과 정성대 교수에 대한 관심에 그의 프로필, 학력, 과거등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https://vodo.kr/Dk0uJCs 백석대 물리치료학과 교수 정성대 누구? 충격 과거 이력(+학력 카톡 프로필) 온라인 커뮤니티 백석대학교에 재직중인 물리치료학과 정성대 교수에 대한 관심에 그의 프로필, 학력, 과거등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2023년 12월 13일 오후부터 포 vodo.kr "아슬아슬하다.." 블랙핑크 지수, 살이 비치는 야릇한 옷 입고 몸매 과시 블랙핑크 지수가 살이 비치는 야릇한 옷을 입고 몸매를 과시했다. https://vod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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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서울시, 약자를 위한 기술 생태계 조성 ‘맞손’

조달청·서울시, 약자를 위한 기술 생태계 조성 ‘맞손’ 2023.12.13 조달청 조달청(청장 김윤상)과 서울시(시장 오세훈)는 13일 시울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약자를 위한 기술개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사진 별첨> 이번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약자를 위한 기술 산업 지원을 위해 약자를 위한 기술개발 약자를 위한 기술 혁신제품 지정 및 시범구매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에 따르면 서울시는 약자를 위한 기술개발과 실증을 지원하고, 조달청은 실증 완료 제품에 대해 혁신제품 지정 및 시범구매 제도 등을 통한 공공시장 진입 및 판로개척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지난 11월 약자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사업을 통해 4개 기술을 선정, 최대 1년간 실증을 지원한다. 실증이 마무리되는 내년 12월 이후에는 기술 개발기업이 조달청에 혁신제품 지정을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달청 혁신제품 제도는 공공서비스 향상과 기술 혁신을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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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의료복지시설 ‘헬스케어 리츠’ 도입

국내 첫 의료복지시설 ‘헬스케어 리츠’ 도입 14일부터 화성동탄2 의료복지시설용지 대상 시범사업 사업자 공모 실시 2023.12.13 국토교통부 국내 첫 의료복지시설 ‘헬스케어 리츠’ 도입 - 14일부터 화성동탄2 의료복지시설용지 대상 시범사업 사업자 공모 실시 - 시니어주택 공급은 활성화하고 리츠로 국민의 부동산 간접투자 기회 확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와 LH(사장 이한준)는 12월 14일(목) 화성동탄2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의료복지시설용지에 ‘헬스케어 리츠(REITs, 부동산투자회사*)’ 사업에 참여할 민간사업자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운용하여 얻은 수익을 분배하는 회사 선정된 민간사업자는 헬스케어 리츠를 설립하여, 화성동탄2 지구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시니어주택을 비롯한 의료ㆍ업무ㆍ상업ㆍ문화ㆍ주거 등을 복합 개발하고 임대ㆍ운영ㆍ분양 수익은 주주로 참여하는 국민들에게도 배당할 수 있도록 향후 리츠 주식의 공모·상장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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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이온 가속기 연구소, 핵물리 분야의 선도연구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

중이온 가속기 연구소, 핵물리 분야의 선도연구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 2023.12.1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과기정통부’) 조성경 제1차관은 12월 12일(화) 기초과학연구원 중이온가속기연구소(이하‘연구소’)를 방문하여 중이온가속기 구축 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핵물리분야의 선도연구기관으로 발전하기 위한 방안 등 다양한 연구현장의 의견도 청취하였다. 한국형 초전도 중이온가속기는 지난 2010년 개념 설계를 시작으로 그간 1조 5천여억원이 투입하여 2021년 12월 저에너지 구간 1단계 구축사업이 완료된 국내 최대 기초과학 연구프로젝트로 지난 5월 23일 가속기 빔 시운전 성공 이후, 현재 주요 장치 성능 최적화를 거쳐 내년부터 중이온 빔을 활용한 천체 핵물리 및 핵 과학 등 기초과학 연구에 활용될 예정이다. 이 날 행사는 1단계 구축 사업과 시운전 성공을 이끈 연구자들에 대한 격려와 함께 내년 본격적인 운영에 대비한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중이온가속기를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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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식물 보유한 수목원 보전기관으로 지정, 위기에 처한 자생식물 보호 강화한다

희귀식물 보유한 수목원 보전기관으로 지정, 위기에 처한 자생식물 보호 강화한다 2023.12.13 산림청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전국 국·공·사립수목원이 함께 희귀·특산식물 등 중요 식물자원 보호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개정된 법률 내용은 희귀식물과 특산식물을 보유한 수목원들을 보전기관으로 지정하여 각 지역별 중요 자생식물을 보전하고, 국립수목원 등 여러 수목원이 보유하고 있는 식물자원을 매 5년마다 조사하여 보전하고 있는 식물자원들을 철저히 관리해 나간다는 내용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희귀·특산식물을 지역별로 보전하게 되면 불안정한 서식환경과 급격한 기후변화 영향 등으로 위기에 처한 자생식물들을 안정적으로 보전할 수 있게 되고, 국립수목원 및 공·사립수목원 73개소가 보유하고 있는 식물자원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여 그 활용 방안을 넓혀나갈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중요 식물자원을 안정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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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망 안정품목 특정국 의존도 2030년까지 50% 이하로 낮춘다

공급망 안정품목 특정국 의존도 2030년까지 50% 이하로 낮춘다 2023.12.13 산업통상자원부 공급망 안정품목 특정국 의존도 2030년까지 50% 이하로 낮춘다 - 산업 공급망 3050 전략 발표, 185개 공급망 안정품목 선정 - 공급망 안정품목의 특정국 의존도를 ‘22년 70%에서 ’30년 50% 이하로 - 10대 이행과제 및 8대 산업 공급망 선도 프로젝트 추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문규, 이하 산업부)는 12월 13일(수) 14시 국내 유일 천연흑연 음극재 생산공장인 포스코퓨처엠(세종2공장)에서 방문규 장관 주재로 ｢산업 공급망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산업부는 「소부장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법」시행(12.14)을 계기로 공급망 안정품목의 특정국 수입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산업 공급망 3050 전략’을 발표했다. 수입 의존도, 산업영향 등을 고려해 반도체 희귀가스, 흑연, 희토 영구자석, 요소 등 185개 공급망 안정품목을 선정하고 이들 품목의 특정국 의존도를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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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간합금철 구매입찰 관련 4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제재

망간합금철 구매입찰 관련 4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제재 2023.12.13 공정거래위원회 철강산업의 필수소재인 ‘망간합금철’ 카르텔 제재 - 공정위, 4개 회사의 입찰 담합 행위 등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05억 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DB메탈, 심팩, 동일산업, 태경산업 등 4개사가 지난 2009년부터 2019년까지 국내 10개 제강사들이 실시한 망간합금철* 구매입찰에서 투찰가격 등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05억 3,7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 ‘망간합금철’은 철강 생산과정에 사용되는 부원료로, 철강에 필요한 성분을 첨가하여 산소·유황 등의 불순물을 제거하고, 철을 질기고 단단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필수 첨가제임 이들 4개사는 국내 망간합금철 제조업체 전부로서, 이들은 국내 입찰시장에서 가격 하락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공급량을 확보하고자 약 10여년 동안 투찰가격, 거래물량 등을 담합하였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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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사재해 원인분석 및 인명피해 방지대책 발표

토사재해 원인분석 및 인명피해 방지대책 발표 2023.12.13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기후변화로 극한 호우가 더욱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산사태 등 토사재해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부처․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재난원인조사반(이하 조사반)을 운영하여 ｢토사재해 원인분석 및 인명피해 방지대책｣을 발표했다. ※ 2023년 7월 토사재해로 인한 피해 발생 - 사망 26명(경북 21, 충남 3, 세종 1, 충북 1), 실종 2명, 부상 16명, 이재민 56가구 94명 조사반은 이승호 상지대학교 교수를 반장으로 하여 민간 전문가 6명과 행안부·국토부·산림청·경북도청이 참여하여 지난 9월 8일 출범했다. 이번 대책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과 산림청에서 조사한 결과와 언론에서 지적한 내용, 제도개선 의견 등을 조사․분석하고 현장을 찾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되었다. 조사반은 토사재해로 인한 인명피해의 주요 원인으로 현재 산사태 예·경보 체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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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국립중앙의료원 역할 강화 방안 논의

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국립중앙의료원 역할 강화 방안 논의 2023.12.13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2월 13일(수) 오후 2시 30분, 지역·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의료진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서울시 중구 소재의 국립중앙의료원을 방문하였다. 이번 방문은 국립중앙의료원이 국가 필수의료 중추 기관으로서 중앙감염병병원, 중앙응급의료센터 및 서울권역외상센터 등을 운영한 과정을 살펴보고, 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국립중앙의료원 역할 강화 방안에 대해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보건복지부는 국립중앙의료원을 감염・응급・심뇌혈관 질환 등 필수의료 분야의 핵심 기관으로 육성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중앙감염병병원과 중앙외상센터를 갖추기 위해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신축·이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참석자들은 앞으로 발생할 국가 공중보건위기에 충실히 대비할 수 있고, 응급・외상 등 필수 의료 분야에서 공공의료 총괄기관으로써 국립중앙의료원이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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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립·은둔 청년, 이제 국가가 돕겠습니다.

고립·은둔 청년, 이제 국가가 돕겠습니다. 2023.12.13 보건복지부 <요약본> 2024년부터 고립·은둔 청년(19~34세) 대상 온라인 발굴 및 전담 지원체계가 시작되고, 학령기 및 구직 과정에서 겪는 대인관계, 구직단념 문제로 인한 고립·은둔을 예방하기 위한 청년 맞춤형 정책이 강화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2월 13일(수) 개최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청년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고립·은둔 청년 지원방안」을 보고하였다. 일시 및 장소: 12.13.(수) 14:00~16:00 (총 120분) / 서울 상암동 DMC 타워 대회의실 참석자: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정부 및 민간위원 등 40여 명 (국무총리 주재) 심의안건: ①청년정책 보완대책, ②고립·은둔 청년 지원방안, ③청년친화도시 추진계획 등 우리나라도 실태조사에서 집에서 ‘쉬었음’이라고 응답한 청년 숫자가 증가*하고 있고, 코로나 19를 거치면서 사회적 관계 안전망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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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규모의 「여수 안전체험교육장」 개관

국내 최대규모의 「여수 안전체험교육장」 개관 2023.12.13 고용노동부 국내 최대규모의 「여수 안전체험교육장」 개관 - 석유화학 등 다양한 업종의 체험교육이 가능한 국내 최대 규모의 여수 안전체험교육장 개관. 연간 2만명 이상 체험교육 실시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12월 13일(수)「여수 안전체험교육장」개관식을 개최했다. 여수 안전체험교육장 개관식 - 일시 및 장소: ’23. 12. 13.(수) 14:00, 전남 여수 소재 여수 안전체험교육장 - 참석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주철현 의원, 김회재 의원, 정기명 여수시장, 안종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등 150여 여수 안전체험교육장은 ’21년부터 총 사업비 246억원을 투입하여 다른 안전체험교육장의 2.3배 규모(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 4,642)로 건립되었다. 안전체험교육장은 석유화학 산재예방에 특화된 국내 최대 규모의 체험교육 시설로서 석유화학, 건설, 제조, 서비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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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유독가스 확산 전에 신속히 대피!

화재, 유독가스 확산 전에 신속히 대피! 2023.12.13 행정안전부 화재, 유독가스 확산 전에 신속히 대피! - 인명피해의 81.8%, 화상뿐만 아니라 연기·유독가스 흡입도 큰 원인 - 화재 시 입․코를 젖은 수건으로 막고 유도표지를 따라 신속히 대피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화기 취급이 많아지는 겨울철을 맞아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를 위한 안전요령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였다. 최근 5년(2018 ~2022년) 동안 발생한 화재는 총 197,479건이며, 12,191명의 인명피해(사망 1,637명, 부상 10,554명)가 발생하였다. 12월과 1월은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로 전체 인명피해의 22.2%(2,710명)를 차지하고 있어 화재 안전과 대피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화재 인명피해의 장소는 절반(45.4%) 가까운 5,530명이 주거시설(주택)에서 발생하였으며, 산업시설, 생활서비스 순으로 발생했다. 화재 사상의 원인으로는 화상이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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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마이 블로그 리포트] 데이터로 알아보는 블로그 속 숨은 직업 찾기!

2023 마이 블로그 리포트 올해 블로거들의 직업을 공개합니다! 내 직업 확인하고, 2024년 행운도 뽑아보세요! https://mkt.naver.com/p1/2023myblog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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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quot;민간인은 하등 생물...&quot; MZ 조폭 응급실에서 행패, 잡고 보니 지인 등에 연 이율 1500% 적용 공갈 및 협박해 돈 뜯어내...

"민간인은 하등 생물..." MZ 조폭 응급실에서 행패, 잡고 보니 지인 등에 연 이율 1500% 적용 공갈 및 협박해 돈 뜯어내... 서울 서남부권에서 활동한 'MZ조폭'이 불법 대부업과 불법 채권 추심으로 인한 폭력과 협박으로 구속되었습니다. https://vodo.kr/5YLARtF 영끌족 현실, 20·30대 "이번 생에 내 집은 없다".. 눈물로 집 내놓은 충격 근황 부동산·주식 등의 자산이 급격히 오를 때,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은 '벼락거지'가 된다고 표현하며 '영끌거지'가 낫다고 표현하던 시절도 한때가 되었습니다. https://vodo.kr/IZUEpHn 영끌족 현실, 20·30대 이번 생에 내 집은 없다.. 눈물로 집 내놓은 충격 근황 아파트 배경 = 연합뉴스 부동산 경기가 침체한 가운데 시중은행 대출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대출 이자가 급등하여 이자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영끌족'의 비명이 커지고 vodo.kr "병원에라도 데려가주지" 음주 뺑소니 군인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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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원국 제2차관, &quot;경남 내륙 도로망의 차질 없는 구축&quot; 당부

백원국 제2차관, "경남 내륙 도로망의 차질 없는 구축" 당부 14일 경남 내륙 고속도로·국도 건설 현장 찾아 지역과 소통 행보 이어가 2023.12.14 국토교통부 백원국 제2차관, "경남 내륙 도로망의 차질 없는 구축" 당부 - 14일 경남 내륙 고속도로·국도 건설 현장 찾아 지역과 소통 행보 이어가 -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12월 14일(목) 13시 국도20호선 신안-생비량 구간과 함양-창녕 고속도로 건설현장을 방문하여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기초 지자체 간담회에도 참석하여 지역의 다양한 도로 현안을 청취하였다. 백 차관은 먼저 산청군에서 ’27년 준공을 목표로 공사 진행 중인 국도20호선 신안-생비량 건설현장을 방문하여 공정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하였다. ㅇ 이 자리에서 백 차관은 “도로가 신속히 개통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공정을 관리하되, 본격적인 동절기가 시작된 만큼 공사목적물의 품질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무엇보다 현장 근로자의 안전 및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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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quot;70억 원 한 순간에 물거품&quot;... 배우 김광규, 11년 동안 번 재산 전세사기로 잃어 '격분'

"70억 원 한 순간에 물거품"... 배우 김광규, 11년 동안 번 재산 전세사기로 잃어 '격분' 배우 김광규가 과거 전세 사기 피해를 당한 경험을 고백했다. https://vodo.kr/3sNK64c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절제력 엄청나”…소유진, 백종원과의 부부생활 고백에 모두 놀랐다 이어 소유진은 남편 백종원을 언급 하면서 "술에 취한 모습을 10년 동안 단 한 번도 못 봤다.내가 한 잔만 더 마시자고 해도 완전 칼 같다.술 절제력이 엄청나다" 라고 밝혀 놀라움을 자아냈습니다. https://vodo.kr/8bUqASM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절제력 엄청나”…소유진, 백종원과의 부부생활 고백에 모두 놀랐다 온라인 커뮤니티 배우 소유진이 더본코리아 대표이자 요리연구가 남편 백종원의 술 습관을 언급하자 많은 이들의 눈과 귀가 두 사람에게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완전 칼 같아요” MB vodo.kr '억단위 체납자' 명단에 박유천, 박준규 등장... '올인' 작가 최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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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를 활용한 행정지원 서비스, 2024년부터 시범운용

AI를 활용한 행정지원 서비스, 2024년부터 시범운용 2023.12.13 행정안전부 ㄱ씨는 교통사고 후 CCTV 영상이 필요하여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였다. 담당 공무원은 관련 규정에 따라 공개 여부를 판단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 AI 서비스가 도입된다면 AI가 ㄱ씨의 민원을 분석한 후 과거 유사사례, 관련 법령‧지침 등 공무원이 놓칠 수도 있었던 정보까지 종합하여 정보공개 여부와 처리 절차를 제안해준다. 특히, 가장 최근에 개정된 법령이나 매뉴얼에 대한 내용도 모두 반영하여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민원 처리를 할 수 있게 해준다. 담당 공무원은 본래 갖고 있던 업무 지식과 AI의 정보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ㄱ씨의 민원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응대할 수 있게 된다. 시청 공무원 ㄴ씨는 각종 업무현안에 치여 늦은 시간까지 야근하기 일쑤다. AI 서비스가 도입된다면 AI가 행사계획서, 보도자료, 연설문 등 각종 문서 초안을 만들어주고, ㄴ씨는 AI가 만든 문서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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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K-디지털 그랜드 챔피언십 개최

2023 K-디지털 그랜드 챔피언십 개최 2023.12.1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12월 14일(목) 14시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2023년 최고의 디지털 혁신기업을 선발하는 「2023 K-디지털 그랜드 챔피언십」 최종 결선을 개최하였다. 올해로 2회차를 맞이하는 ‘K-디지털 그랜드 챔피언십’은 작년 9월 발표한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의 후속 조치로, 민간과 공공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디지털 분야 창업경진대회 우승자들이 참가하여 최고의 디지털 혁신기업을 발굴·육성하는 왕중왕전 대회이다. < K-디지털 그랜드 챔피언십 개요 > ㅇ (개요) 민·관 디지털 분야 경진대회 우승자들이 참여하는 왕중왕전 ㅇ (일정) 참가팀 결정(~11월) → 발대식(11.22) → 본선(12.14 오전) → 결선(12.14 오후) ㅇ (수상) 상위 5팀(대상1, 최우수상2, 우수상2), 총상금 1억 5천만원, 후속지원 제공 ‘제2회 K-디지털 그랜드 챔피언십(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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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벤처업계 최고 영예기업은 루트로닉

올해 벤처업계 최고 영예기업은 루트로닉 - 금탑산업훈장은 루트로닉의 황해령 대표, 2023.12.14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영)는 14일 서울 엘타워(양재동)에서 혁신성장의 주역으로 일자리 창출과 산업발전에 공헌한 벤처·창업·투자·지원기관 분야 개인 및 단체를 발굴해 시상하는 ‘2023 벤처창업진흥유공 시상식’을 개최했다. 벤처창업진흥유공 시상식은 벤처산업 발전과 혁신성장에 기여한 유공자를 포상하는 행사로 ’99년부터 개최했으며 올해로 25회째 추진해오고 있다. 이번 시상식은 약 17: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3차에 걸친 엄격한 심사를 통해 최종 수상자가 결정됐다. 금탑산업훈장은 ‘루트로닉의 황해령 대표’가 받았다. 황 대표는 미국 예일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한 후, ’97년에 창업해 시가총액 9,634억원(’23.6월말 기준)의 회사를 일군 벤처 신화의 산 증인이다. 중소기업 중 특허 보유 1위 기업(’17년 특허청 발표 기준)이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연구개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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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비서 ‘구삐’에 14종 서비스가 추가됩니다

국민비서 ‘구삐’에 14종 서비스가 추가됩니다 2023.12.13 행정안전부 ㄱ씨는 아이의 필수예방접종 시기를 몰라 필수예방 접종시기를 놓쳤다. 이에 뒤늦게 알림을 신청하기 위해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 가입해야 했다. ㄱ씨는 최근 자주 이용하고 있는 ‘해외직구 통관 처리 알림’ 서비스처럼 대다수의 국민에게 필요한 필수예방접종도 별도의 가입 없이 국민비서 ‘구삐’가 사전에 알아서 알려주면 한층 편리하겠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앞으로는 국민비서 '구삐'를 통해 필수예방접종일,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만료일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사전에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12월 1일(금)부터 국민비서 서비스에 11종의 알림·고지 서비스와 3종의 상담 서비스가 추가되어, 총 112종(67종 알림, 45종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가된 주요 알림 서비스를 살펴보면, 필수예방접종 안내, 건강진단결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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