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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에 물 산업 현지 진단팀 파견

인도네시아에 물 산업 현지 진단팀 파견 2023.10.15 환경부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물 산업 분야 현지 진단팀을 10월 16일부터 20일까지 인도네시아에 파견한다고 밝혔다. 물 산업 분야 현지 진단팀은 학계, 전문기관, 기업 등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됐으며, 협력국의 환경 난제 해결을 목적으로 해당 국가의 환경관리 실태를 진단하고 현지 환경정책 개선방안 및 녹색산업 협력사업을 찾아낸다. 현지 진단팀의 첫 협력국인 인도네시아는 강우량은 충분하지만 수자원 관리 및 상하수도 등의 분야에서 정책 지원과 녹색 기반시설이 부족해 안전한 물 공급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번 현지 진단팀은 인도네시아 공공사업주택부(수자원, 상하수도) 및 환경산림부(유역관리) 정책 담당자와 심층적인 정책 분석과 현장 점검을 거쳐 한국형 환경정책에 기반한 안전한 물관리 정책과 협력사업을 제안한다. 또한 인도네시아에 한국형 환경정책을 전수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물 산업의 인도네시아 진출 장벽을 낮출 뿐만 아니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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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방 등 전국 73개 국가하천 시설 점검_환경부

제방 등 전국 73개 국가하천 시설 점검 2023.10.15 환경부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올해 여름철 태풍 및 집중호우로 인해 제방이 패이거나 제방에서 물이 새는 사례를 조사하여 이를 보수하기 위해 전국 73개 국가하천의 제방 등 하천시설을 대상으로 지자체 및 관련 기관(한국수자원공사 등) 전문가와 함께 10월 16일부터 3주간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그간 태풍,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제방의 누수, 세굴 등 홍수피해 발생지역을 비롯해 보수 및 보강 지역의 하천시설을 살펴본다. 특히 올해 홍수기(6월 21일~9월 20일) 이후 제방 등의 하천시설에서 미처 발견하지 못한 손상이나 이상 및 결함 여부를 전반적으로 들여다본다. 환경부는 점검 결과에 따라 보수가 필요한 시설, 위험요소가 있는 구간 등은 보수·보강 공사를 추진하여 내년 홍수 위험을 사전에 대비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과 함께 홍수취약지구 조사도 10월 16일부터 6주간에 걸쳐 진행된다. 이 조사에서는 홍수취약지구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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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차 국내외 전시회참가 지원사업 모집 공고

수출 2023년 2차 국내외 전시회참가 지원사업 모집 공고 2023.10.16 소관부처·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수행기관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신청기간 2023.10.16 ~ 2023.10.27 사업개요 중소벤처기업부와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는 마케팅 및 판로개척을 하고자 하는 장애인기업을 대상으로 전시회 참가비용을 지원하고자 국내외 전시회참가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3년 개최한 국내외 전시회에 개별 참가하였거나 참가 예정인 장애인기업 전시회 부스임차료, 장치비, 홍보비, 활동보조인력비 합산금액의 80%, 200만원 한도지원(부가세 제외) 사업신청 방법 이메일 및 우편접수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접수처 : (07230) 서울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4길 25,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6층 ※ 접수 후 유선으로 접수 확인 바랍니다. 문의처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기업육성부 차예랑 주임(02-2181-65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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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이게 나라냐"…누리호 주역들 '우주청 신설안'에 뿔났다

"이게 나라냐"…누리호 주역들 '우주청 신설안'에 뿔났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엔지니어들이 주도하는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이 16일 성명서를 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민의힘이 추진 중인 우주항공청 신설안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https://news.nate.com/view/20231016n25656?mid=n1006 러시아도 中 이어 日 수산물 수입중단…중러 밀착 가속 러시아가 일본의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 방류와 관련해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16일부터 전면 중단한다고 러시아 검역 당국인 연방 수의식물위생감독국이 이날 발표했다. https://news.nate.com/view/20231016n25544?mid=n1006 러시아도 中 이어 日 수산물 수입중단…중러 밀착 가속 : 네이트 뉴스 한눈에 보는 오늘 : 세계 - 뉴스 : (서울=연합뉴스) 박진형 기자 = 러시아가 일본의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 방류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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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으로부터 안전한 의료기관 이용문화를 위한 첫발!

감염으로부터 안전한 의료기관 이용문화를 위한 첫발! 2023.10.15 질병관리청 감염으로부터 안전한 의료기관 이용문화를 위한 첫발! -2023년, 제1회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주간 (10.16.~10.20.) - - 지난 10년 간 국내 주요 의료관련감염 발생률은 감소 추세이나, 코로나19 이후 주요 국가에서 증가가 보고되어 지속적인 감염관리 노력 필요 - 국내 일반 국민 대상 감염관리 인식도 조사 결과, ‘건강에 이상이 있을 때에도 환자 병문안을 한다’는 답변이 평균 10%를 초과 -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주간’ 관련 홈페이지에서 정보제공, 사진 공모전 등 행사 안내, 19일 전문가 포럼 개최 1.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주간(10.16.~10.20.) 개요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의료기관 내 감염예방·관리 인식제고를 통한 감염 예방수칙 실천을 제고하기 위해 10월 세 번째 주를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주간’으로 지정하여, 2023년은 10월 16일부터 20일까지 의료관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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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전 간 M버스 연내 운행 개시

세종↔대전 간 M버스 연내 운행 개시 지방대도시권 최초 광역급행 M버스 면허발급 2023.10.15 국토교통부 세종↔대전 간 M버스 연내 운행 개시 - 지방대도시권 최초 광역급행 M버스 면허발급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강희업, 이하 대광위)는 10월 12일 세종↔대전 간 광역급행형 M버스 면허를 발급하였다고 밝혔다. ㅇ 지방대도시권 최초 광역급행형 M버스인 M7101 노선에 대하여 운송사업자로 선정된 경익운수(주)에 한정면허(6년)를 발급하여 연내 운영개시를 추진할 계획이다. ㅇ 현재 광역급행형 M버스는 수도권에만 47개노선이 운행중이나 지방 대도시권에서는 최초로 운행개시되는 사례로 향후 비수도권 M버스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M7101 노선은 세종시 충남대학교 병원에서 출발하여 아름제2중→종촌초등학교→다정동커뮤니티센터→새롬동커뮤니티센터→한솔동→충남대학교→월평역→갈마역→정부청사역→대전시청을 오가는 노선으로, 평일을 기준으로 하루 80회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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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이 다시 뜁니다!

자유무역지역이 다시 뜁니다! 2023.10.16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지역이 다시 뜁니다! - 10월 18일부터 19일까지 붐업코리아 연계 자유무역지역관 운영 - 2023 국민 참여 자유무역지역 콘텐츠 공모전 수상작 전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문규, 이하 산업부)는 ‘세계로 미래로 자유무역지역이 다시 뜁니다’(A Better Future, Trade in FTZ*)라는 슬로건 아래 제1회 ‘자유무역지역 LeapUp Expo’(별첨)를 10월 18일부터 19일까지 킨텍스에서 개최한다. * FTZ(Free Trade Zones) 동 행사는 자유무역지역의 50여 년간 수출 전진기지로서 역할을 재조명함과 아울러 새로운 글로벌 수출 특구로의 전환을 위한 모멘텀을 조성하고 입주기업의 국내외 판로 개척 지원 등을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행사는 '2023 하반기 붐업코리아 수출상담회’와 연계하여 자유무역지역관 등이 운영되며, 마산, 군산, 대불 등 7개 자유무역지역관리원과 삼양이노켐 등 23개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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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개발(R&D) 우수성과 50선’ 첫 선정

‘중소기업 기술개발(R&D) 우수성과 50선’ 첫 선정 - 사업화 우수성과(30개) 전략기술 성과창출(6개) 재도전 성공(7개) 공공혁신 우수(7개) 등 기술개발(R&D) 우수성과 중소기업 50개사 선정 2023.10.16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17일 중소기업 기술개발(R&D)의 혁신과 질적 고도화, 우수 기술개발(R&D)의 사업화 촉진을 위해 ‘중소기업 기술개발(R&D) 우수성과 50선’을 처음 선정했다고 밝혔다. 최근 5년(’18~’23)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한 기술개발(R&D) 성공완료 과제 등을 대상으로 공모와 성과 검증 및 전문가 평가(’23.8~9월)를 거처 기술개발 과제의 누적 매출액 등 사업화 성과가 우수한 기업 30개사, 국가전략기술분야에서 세계(글로벌) 수준의 기술력을 달성한 우수기업 6개사, 기술탈취, 경영위기 등을 극복하고 재도전에 성공한 기업 7개사, 산업안전 등 공공서비스 개선에 기여한 혁신제품 기업 7개사 등 총 50개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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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해상 수출입 컨테이너 및 항공수입 운송비용 현황

9월 해상 수출입 컨테이너 및 항공수입 운송비용 현황 2023.10.16 관세청 〔해상 수출〕전월 대비 미국 서부(전월대비 5.0%↑), 미국 동부(1.1%↑), 유럽연합(4.4%↑), 베트남(0.7%↑)은 증가, 중국(7.7%↓), 일본(11.2%↓)은 감소하였다. ※ 해상 수출입 운송비용: ‘컨테이너 2TEU*(2TEU, 40피트)’ 당 운송비용** 평균 * 2TEU(티이유) = 40피트(1219.2cm) 표준 컨테이너 크기 단위 ** ’22. 7월부터 통계 명칭을 변경 (‘운임’ 통계 → ‘운송비용’ 통계) : 운임뿐만 아니라 각종 할증료, 포워더 수수료까지 포함된 총 비용에 대한 통계인 점을 반영 대상국 해상 수출 평균 운송비용 증감률 (전월 대비) 증감률 (전년 동월 대비) 증감률* (‘19년 동월 대비) 미국 서부 4,196천원 +5.0% -67.5% +24.5% 미국 동부 4,687천원 +1.1% -62.2% +36.9% 유럽연합 2,754천원 +4.4% -7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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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의 신뢰성·투명성·정확성 높인다.

공시가격의 신뢰성·투명성·정확성 높인다. ①지자체 상시 모니터링 도입, ②선수-심판 분리, ③층·향 등급 공개 2023.10.15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부동산 공시제도 개선방안」(이하 ‘개선방안’)이 10월 13일 개최된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중부위’)에서 심의ㆍ의결되었다고 밝혔다. ㅇ 공시가격은 국민생활과 밀접함에도 불구하고, 산정근거 미공개, 외부 검증 미흡 등 문제가 제기되어 국정과제(공시가격의 투명성·정확성 제고)에 반영되었으며, 전문가와 수차례 논의하여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마련하였다. * 교수, 중부위 위원, 광역지자체, 부동산원, 감정평가사협회 등 13명(총 8회 개최)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세부방안 붙임파일 참고) ➊ (신뢰성 제고) 광역지자체에 ‘공시가격 검증센터’를 설치하여 국가가 공시하는 부동산 가격 산정과정 전반을 지자체가 함께 상시 모니터링한다. - 금년에는 서울시와 협업을 통해 센터 운영과 관련된 제도를 설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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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각지에 안전문화 꽃이 활짝 피다

전국 각지에 안전문화 꽃이 활짝 피다 2023.10.15 고용노동부 전국 각지에 안전문화 꽃이 활짝 피다 - 「안전문화 실천추진단」, 전국 39개 지역에서 시민참여 캠페인, 안전문화 협약 등 다양한 안전 문화 확산 활동 지속 전개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우리 사회 전반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올해 3월 출범한 39개 지역별 「안전문화 실천추진단」은 많은 시민들과 기관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하여 지금도 활발하게 활동 중이라고 밝혔다. 지역별 각종 공모전과 퀴즈대회① 등을 통해 많은 시민들이 안전에 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마트와 협약을 체결하여 각종 상품과 쇼핑카트에 안전 슬로건을 부착하는 등 기업과의 협업②을 통한 안전문화 확산에도 힘쓰고 있다. 또한 많은 방문객이 찾는 지역축제와 연계하여 인근 식당이나 화장실 등에 안전 슬로건을 홍보하는 등 지역 특성에 맞춘 테마별 안전문화 캠페인③도 병행하고 있다. ① 부천 ‘산재예방숏폼 공모전’, 군산 ‘안전문화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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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하위법령 입법예고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하위법령 입법예고 2023.10.16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9.26.)의 후속조치로 위축된 주택공급을 신속히 정상화하고 민간의 주택사업 여건 개선을 위한 주요 8개 법령‧훈령*을 10월 17일(화)부터 10월 18일(수) 사이에 입법‧행정예고한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10.17.~11.3. 입법예고) //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도시정비법 시행령」,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10.18.~11.2. 입법예고) //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시행지침」(10.18~10.28 행정예고) ㅇ 하위법령‧훈령 개정을 통해 공공택지 전매제한, 정비사업 신탁방식 사업시행자 지정요건, 가로주택정비사업 면적요건 등이 완화되면 민간의 정체된 주택건설 사업 재개와 사업속도 제고에 큰 도움이 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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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욱 청장, 어업인이 처한 어려움 함께 극복을 위해 수협은행 공익상품 ‘sh수산물 좋아해 적금’ 가입!

김종욱 청장, 어업인이 처한 어려움 함께 극복을 위해 수협은행 공익상품 ‘sh수산물 좋아해 적금’ 가입! 2023.10.16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수산물 소비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산업 종사자들을 돕기 위하여 다양한 활동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김종욱 청장은 16일 인천시 연수구 소재 수협은행 송도국제도시지점을 방문 최근 출시된 공익 상품 ‘Sh수산물을 좋아해(海) 적금’에 가입했다. Sh수산물을 좋아해(海) 적금은 최근 수산물 소비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금융상품으로, 수산물 구매실적에 따라 금리 우대를 받을 수 있다. 김종욱 청장은 “바다의 안전을 지키는 해양경찰로서 수산업 종사자들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고자 해양경찰 모든 구성원은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양경찰청은 지난 8월부터 우리 수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매월 셋째 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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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글로벌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참가기업 모집 공고

수출 2023년 글로벌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참가기업 모집 공고 2023.10.16 소관부처·지자체 문화체육관광부 사업수행기관 한국콘텐츠진흥원 신청기간 2023.10.18 ~ 2023.11.16 사업개요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우수 콘텐츠 기업의 해외 진출 증진을 위해 다음과 같이 2023 글로벌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참가기업을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업체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국내 콘텐츠 기업 - 모집분야: 전 장르 (방송, 게임, 애니메이션, 캐릭터, 만화, 음악, 패션, 신기술융합콘텐츠 등) 해외 비즈니스센터(10개국 11개소)와 해외 진출 1:1 전문 컨설팅 지원 사업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사업신청 사이트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문의처 한국콘텐츠진흥원 해외교류협력팀 이효진 대리(061-900-6014, [email protected])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신기술융합콘텐츠#2023#음악#애니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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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와 해양안전 업무 전문성 강화를 위해 뭉친다!

국가안보와 해양안전 업무 전문성 강화를 위해 뭉친다! 2023.10.15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청(청장 엄동환)은 10월 13일 방위사업청 대전청사에서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과‘무기체계 획득 및 장비도입 분야 상호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방사청-해경청 업무 협약식 개요】 일시/장소 : 2023. 10. 13.(금) 11:00~11:30 / 방위사업청 대전청사(대회의실) 협약 당사자 : 방위사업청장, 해양경찰청장 주요 참석자 - (방위사업청) 청장, 방위사업정책국장, 함정사업부장 - (해양경찰청) 청장, 장비기술국장 방위사업청과 해양경찰청은 국가안보와 해양안전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무기체계 획득 및 해양장비 도입 분야에서 각 기관이 보유한 사업관리 정책‧제도, 전문인력 등의 공유가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구체적 소통‧협력 방안을 지속 논의해 왔다. 방위사업청은 2006년 개청 이후 무기체계 획득 전문기관으로서 방위력 개선, 방위산업육성, 군수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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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텍대, 역대 최대 반도체 교수 초빙

폴리텍대, 역대 최대 반도체 교수 초빙 2023.10.15 고용노동부 폴리텍대, 역대 최대 반도체 교수 초빙 - 반도체 25명 등 16개 계열 87명 채용, 10월 18일부터 25일까지 접수 - 10월 16일 자 40명 신규 교원 임용 한국폴리텍대학(이사장 직무대리 임춘건, 이하 ‘폴리텍대’)이 역대 최대 인원의 반도체 분야 교원을 채용한다. 폴리텍대는 ‘2024년도 상반기 임용 교수 초빙’을 통해 반도체 분야 교원 25명을 채용한다고 15일 밝혔다. 2006년 폴리텍대 출범 이래 반도체 분야 최대 규모 채용이다. 전체 16개 계열에서 87명을 뽑는 이번 채용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채용 규모는 학과 신설·개편과 퇴직 예정 교원에 따른 수요를 반영했다. 폴리텍대는 최근 3년간 SK하이닉스, 삼성전자, LG디스플레이 등에서 근무 경력이 있는 반도체 교원 24명을 임용한 바 있다. 폴리텍대는 올해 350억을 투자해 반도체 10개 학과를 신설했다. 내년에는 20개 학과에서 전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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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촉법 일몰 대응을 위한 금융위원장 메시지

기촉법 일몰 대응을 위한 금융위원장 메시지 2023.10.16 금융위원회 김주현 위원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속에 애로를 겪는 기업들의 정상화에 기여해온 기촉법이 오늘 15일부로 일몰되는데 대해 깊은 안타까움을 표하며,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기업 애로에 대해 철저히 점검하고, 필요사항은 즉각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기촉법 실효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구조조정 수요에 적실성있게 대응하기 위해, 현행 채권은행 운영협약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채권은행 공동관리 절차를 통한 정상화를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당부하는 한편, 또한 은행권 협약의 범위를 전 금융권으로 확대하기 위해 금융권 협의를 거쳐 마련한 「채권금융기관 구조조정 협약(안)」이 10월중 발효될 수 있도록 각 금융회사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하였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기업들이 보다 다양하고 실효적인 정상화 수단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기촉법 재입법을 위해 국회와 보다 긴밀하게 협조하겠다고 밝히고, 사무처장 주재로 기업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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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진료, 등록, 보험 가입·청구, 부가서비스를 하나의 장소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 「반려동물보험 제도개선 방안」 발표 -

반려동물 진료, 등록, 보험 가입·청구, 부가서비스를 하나의 장소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 「반려동물보험 제도개선 방안」 발표 - 2023.10.16 금융위원회 최근 고령화와 1인가구 확산, 동물보호에 대한 관심 증가 등으로 인해 반려동물 양육가구가 크게 증가*해 왔다. 이에 반려동물 건강관리에 대한 수요와 관심도 커지고 있으나, 양육·치료비 부담 등이 높은** 상황이다. * 반려동물(개, 고양이) : ‘18년 635만 마리 → ’22년 799만 마리 (추산) (농림축산식품부, “2022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中) ** 1)반려동물 양육자의 약 83%가 동물병원 진료비에 부담 (’21.11월, 소비자연맹 조사) 2)반려동물 평균 月 양육비(15만원) 중 병원비가 40%(6만원) (’22년 동물보호 국민의식조사) 반려동물보험이 반려동물 양육비·진료비 경감과 연관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주목받고 있으나, 아직 가입률은 1% 내외로 높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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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금융추진단」 제3차 회의 개최_금융위원회

[보도자료] 「ESG 금융추진단」 제3차 회의 개최 2023.10.16 금융위원회 10.16일(월), 금융위원회는「ESG 금융 추진단 제3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ESG 금융 추진단」은 기업‧투자자, 학계‧전문가, 유관기관과 함께 ESG 공시-평가-투자 전반에 걸친 다양한 정책과제들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난 2월 구성된 회의체이다. < 「ESG 금융 추진단」 제3차 회의 개요 > 일시 / 장소 : ‘23.10.16일(월) 14:00~15:30 / 금융투자협회 23층 대회의실 참석자 - (금융위) 부위원장(주재), 자본시장국장, 공정시장과장 - (관계부처) 기재부, 산업부, 환경부, 고용부, 중기부, 행안부, 공정위, 탄녹위 - (기업‧투자자)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상장사협의회,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 (학계‧전문가(가나다순)) 권미엽 삼일회계법인 파트너, 김종대 인하대 교수, 문철우 성균관대 교수, 유인식 IBK기업은행 ESG경영팀장, 이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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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빈일자리 해소방안」 발표

「제3차 빈일자리 해소방안」 발표 2023.10.16 기획재정부 지역별 맞춤형 일자리 부조화(미스매치) 대책 추진 - 관계부처 합동 「제3차 빈일자리 해소방안」 발표 - 제1·2차 업종별 빈일자리 대책에 더하여 현장감 있는 밀착 지원을 위한 ‘광역단체별 맞춤형 빈일자리 해소 프로젝트’ 추진 정부는 10월 16일(월) 8:00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제3차 빈일자리 해소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는 지난 3월과 7월에 발표한 업종별 빈일자리 대책*에 이어, 보다 현장감 있는 지역 맞춤형 일자리 부조화(미스매치) 해소방안이다. * 1차 대책: 산업부제조업, 국토부물류운송, 복지부보건복지, 농식품부음식점업, 농식품부농업, 국토부해외건설 2차 대책: 국토부건설업, 해수부해운업, 해수부수산업, 환경부자원순환업 그간 정부는 산업현장의 인력수급을 최우선 과제로 하여, 관계부처 합동「일자리 전담반(TF)」을 중심으로 업종별 빈일자리 대책을 추진해 왔다. 그 결과, 지난 8월 빈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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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규제 혁신 강화로 바이오·중견기업 성장 돕는다

환경규제 혁신 강화로 바이오·중견기업 성장 돕는다 2023.10.16 환경부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10월 16일 오후 한국콜마 종합기술원(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바이오산업 및 중견기업 대상 환경규제 혁신을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콜마(바이오), 휴온스(제약), 신성이엔지(신재생에너지) 등 바이오·제약 업계를 포함해 다방면의 중견기업에서 참가하여 환경규제 혁신방안 이행 성과를 공유하고, 중견기업 현장의 어려움에 대해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은 “정부가 규제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만큼 정책 패러다임이 전환되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의 규제환경 조성되는 등 기업이 겪는 경직적인 규제들이 해소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할 예정이다.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은 “국민건강 수호를 위해 보건 안보에 필수적인 바이오·제약 산업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 개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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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를 타고 안전문화가 달린다

고속도로를 타고 안전문화가 달린다 2023.10.20 고용노동부 고속도로를 타고 안전문화가 달린다 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한국도로공사,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안전보건공단,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안전문화 확산 캠페인에 나섰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세 기관은 안전문화 확산 및 안전의식 제고를 목표로 20일(금) 10시 30분 안전보건공단 서울광역본부에서 업무협약식을 체결하고 전국민 안전문화 전파에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전국 각지에서 차량과 근로자를 비롯한 시민들이 많이 드나드는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안전문화 메시지가 확산될 예정이다. 휴게소 내 식당 등에 설치된 모니터로 안전문화 TV 캠페인 영상이 송출되고, 휴게소 입점 카페, 음식점의 컵 홀더와 식품 용기에는 안전문화 메시지가 인쇄된 스티커가 부착된다. 휴게소 건물 입구나 화장실 입구 등에는 안전문화 슬로건이 담긴 배너를 설치하여 산업안전과 교통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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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철 대비 천일염 등 소금 수급 상황 점검

김장철 대비 천일염 등 소금 수급 상황 점검 2023.10.20 해양수산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엄중한 물가 상황 속에 김장철 대비 천일염 등 소금 수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10월 20일(금) 국내 대표 천일염 가공업체인 대상(주)의 양지물류센터(경기 용인시)를 방문한다. 조 장관은 물류센터에서 소금 제품과 천일염 재고 현황과 출고 과정을 점검하면서, 김장철 수급과 가격 안정을 위해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김장철을 앞두고 10월 말부터 우선 정부비축 ‘햇’ 천일염 1,000톤을 전통시장, 대형마트 등에 공급하여 소비자들이 현재 소비자가격보다 50% 이상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정부비축물량은 김치가공업체에도 공급할 예정이며, 이후에도 가격·수급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상황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수입산 천일염도 비축하여 엄격한 안전 검사를 거친 후에 공급하는 방안도 준비 중이다. 조승환 해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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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4분기(9월 1일 기준) 가축동향조사 결과 (요약)

2023년 3/4분기(9월 1일 기준) 가축동향조사 결과 (요약) ’23년 3/4분기(9월 1일 기준) 가축 사육마릿수는 전년동기대비 돼지, 산란계, 육용계는 증가하고 한․육우, 젖소, 오리는 감소함 (한‧육우) 371만 2천 마리로 전년동기대비 4만 1천마리(-1.1%) 감소함 - 1~2세, 2세 이상 마릿수는 증가하였으나, 한우 가격 하락으로 인한 암소 도축 증가로 1세 미만 마릿수 감소 (젖 소) 38만 6천 마리로 전년동기대비 4천 마리(-1.0%) 감소함 - 원유기본가격 인상(예정)으로 2세 이상 마릿수는 증가하였으나, 전년 가임암소(15개월 이상) 감소로 1세 미만 마릿수 감소 (돼 지) 1천 139만 8천 마리로 전년동기대비 7만 2천 마리(0.6%) 증가함 - 명절(추석) 이동으로 출하대기(4∼6개월 미만) 물량 증가 및 모돈 생산성 향상으로 4개월 이하 마릿수 증가 (산란계) 7천 612만 6천 마리로 전년동기대비 26만 3천 마리(0.3%) 증가함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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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당진·경기 평택 럼피스킨병 추가 발생

충남 당진·경기 평택 럼피스킨병 추가 발생 2023.10.21 농림축산식품부 럼피스킨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하 중수본)는 10월 20일 충청남도 당진시 소재 한우농장(40여마리 사육)과 경기도 평택시 소재 젖소농장(100여마리 사육)에서 수의사 진료 중 의심증상이 발견‧신고되어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10월 21일 럼피스킨병 발생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역학조사반을 파견하여 외부인․가축․차량의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있고, 역학조사와 함께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인 소는 긴급행동지침(SOP) 등에 따라 살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문가협의회 및 가축방역심의회를 통해 마련한 긴급 백신접종 계획*에 따라 방역지역(10km 이내)에서 사육 중인 소(충남 2만여마리, 경기 3만3천여마리)에 대해서는 백신접종을 추진한다. * 최초 발생농장(서산) 반경 20km 이내 소, 추가 발생 시 반경 10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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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유엔 자유권규약 국가보고서 심의 종료

제5차 유엔 자유권규약 국가보고서 심의 종료 2023.10.21 법무부 법무부는 외교부, 국방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기관 공동으로 10월 19일(목), 20일(금) 이틀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자유권위원회의 대한민국 제5차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자유권규약”) 국가보고서 심의에 참여하였습니다. 자유권규약은 유엔의 핵심인권조약 중 하나로, 평등권, 생명권, 신체의 자유와 안전, 이동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표현의 자유, 양심·종교의 자유, 집회의 자유 등 중요하고 기본적인 권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90년 4월 자유권규약을 비준한 이래 정기적으로 유엔 자유권위원회에 동 규약의 이행상황에 대한 국가보고서를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 왔으며, 이번 제5차 심의는 2015년 10월에 있었던 제4차 심의로부터 8년 만에 받는 것입니다. 수석대표(승재현 법무부 인권국장)는 지난 8년 동안 대한민국의 인권 보호·증진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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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장관, UAE 첨단기술고등교육 특임장관 면담

이종호 장관, UAE 첨단기술고등교육 특임장관 면담 2023.10.2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10월 20일(금) 서울 중앙우체국에서 사라 알 아미리(Sarah Al Amiri) UAE 첨단기술·고등교육 특임장관 겸 우주청장과 만나 우주 분야 등 과학기술·ICT 분야에서의 양국 간 협력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UAE 첨단기술·고등교육 특임장관 겸 우주청장 방한을 계기로 진행된 이번 면담에서는 Sarah 장관이 과학기술 산업 발전을 위한 인재양성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이에 이장관이 한국의 과학영재교육 시스템을 소개하고 향후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또한, 이장관은 지난 1월 개정한 한-UAE 우주 MoU 후속조치로 양국간 우주 분야 협력을 확대해 나간다면, 양국 우주기술 발전에 큰 시너지를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며 협력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를 제안하였다. 이어서, 이장관은 과기정통부가 의료산업의 디지털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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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화학 위기극복을 위한 ‘워룸’ 가동

석유화학 위기극복을 위한 ‘워룸’ 가동 2023.10.20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문규, 이하 산업부)는 10. 20.(금) 장영진 1차관 주재로 주요 석유화학기업들*과 석유화학협회가 참석하는 민관합동 비상대응협의체 출범식을 개최하였다. * 롯데케미칼, SK지오센트릭, S-OIL, LG화학, 한화솔루션, 한화토탈에너지스 참석 최근 석유화학업계는 세계(글로벌) 경기 부진으로 수출과 생산이 감소한 가운데, 플라스틱 규제 등으로 근본적 사업 혁신도 요구받는 상황이다. 비상대응협의체에서는 수출 회복 및 위기상황 극복을 위한 대응방안을 민관이 함께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 ‘23년 상반기 석유화학 수출은 232억 달러로 전년 대비 23% 감소, 나프타 분해시설(NCC) 가동률도 71%로 전년 대비 16%p 감소 이날 출범식에서 산업부와 참석기업들은 나프타 조정관세 영세율 적용 등 비용 절감 방안, 고부가 및 친환경 제품으로의 사업 포트폴리오가 고도화될 수 있도록 ① 첨단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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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 시장 인도 진출을 위한 우리 기업의 분쟁 대응역량 강화

유망 시장 인도 진출을 위한 우리 기업의 분쟁 대응역량 강화 2023.10.20 산업통상자원부 최근 인도가 차세대 세계(글로벌) 생산거점으로 부상하는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문규)는 인도 시장 법무 환경에 대한 우리 기업의 대응역량을 높이기 위해 10. 20.(금) ‘통상분쟁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기업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설명회는 분야별 국내 전문가 주도하에 인도 무역구제 대응 전략 및 직접투자를 통한 시장 진출 방안, 위기관리와 분쟁 해결, 인도 투자의 최신 법적 쟁점 등을 상세히 설명함으로써 인도 시장에 대한 우리 기업의 이해를 향상하고 애로를 해소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산업통상자원부 김세진 통상분쟁대응과장은 개회사를 통해 “세계(글로벌) 경기침체 속에서도 고속 성장세를 보이는 인도 시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인도의 정치‧사회‧문화적 특수성, 수입규제 조치 등 비관세장벽이 우리 기업의 시장 진출에 애로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우리 기업들이 인도 시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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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물가 관리를 위해 수산물 할인행사 진행 상황 점검

수산물 물가 관리를 위해 수산물 할인행사 진행 상황 점검 2023.10.20 해양수산부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10월 20일(금) 롯데마트 서울역점을 방문하여 수산물 물가와 소비 동향을 점검한다. 박 차관은 10월 12일(목)부터 시작한 「대한민국 수산대전-가을 특별전」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마트를 찾은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물가 체감도 등을 직접 확인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완화하고 수산물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10월 12일(목)부터 10월 29일(일)까지 「대한민국 수산대전-가을 특별전」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서는 국민들이 즐겨 찾는 명태, 고등어, 참조기, 오징어와 양식 수산물을 포함한 전체 국내산 수산물과 젓갈류와 같은 가공품(단, 국내산 수산물 원재료 비중이 70% 이상인 경우)을 최대 60%까지 할인하여 판매한다. 이와 별개로 해양수산부는 전국 30개 수산(전통)시장에서 국산 수산물 구매 금액의 최대 40%를 1인 최대 2만 원까지 온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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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권역 소방·군·경찰, 특수목적견 합동훈련 실시

호남권역 소방·군·경찰, 특수목적견 합동훈련 실시 2023.10.22 소방청 지난해 1월 발생한 광주 신축아파트 외벽 붕괴사고와 같은 특수 재난사고 발생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현장 수색을 위해 소방과 군, 경찰 등 10개 기관 특수목적견이 합동훈련에 나선다. 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 호남119특수구조대는 오는 23일부터 24일까지 1박 2일에 걸쳐 호남119특수구조대 및 화순군 일원에서 지진 등 특수 재난사고 대비하여 ‘호남권역 특수목적견 합동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건물붕괴 및 산악사고시 발생할 수 있는 실종자 수색 공동대응에 대비하여 각 기관별 특수목적견 운용기법 차이점을 공유하고, 협업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훈련에는 소방, 군, 경찰, 철도경찰대 등 총 10개 기관의 운용자 27명과 119구조견 등 특수목적견 16두가 참여한다. 소 속 호남대 전남소방 전북소방 광주소방 경찰 (광주,전남,전북,제주 특공대) 철도경찰 (익산) 군 (논산) 인 원/견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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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왕중왕전 결과 발표

제11회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왕중왕전 결과 발표 2023.10.22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10월 20일(금) ‘제11회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왕중왕전’을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하고 현장에서 결과를 발표했다. 아이디어 분야에서 ‘공공데이터 연동 부동산 사기 방지를 위한 RPA (Robotic Process Automation) 솔루션’을 출품한 ‘유어픽’팀, 제품 및 서비스 개발 분야에서 ‘ANRISK- 인공지능 기반 뇌동맥류 발병 위험도 예측 플랫폼’을 출품한 ‘탈로스’팀이 각각 대통령상을 수상하였다. 아이디어 분야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유어픽’팀은 부동산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공공데이터 등을 분석하여 매물의 위험성(가격, 거래정보 등)을 평가하고 안심거래 점수를 제공하는 아이디어를 선보였다. 공공데이터의 활용도가 높고 향후 창업, 투자유치 등으로 발전할 가능성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제품 및 서비스 개발 분야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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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카타르 중소벤처협력 양해각서 체결

한-카타르 중소벤처협력 양해각서 체결 - 중소벤처기업부, 아랍에미리트(UAE), 사우디에 이어 카타르 통상산업부와 업무협약 체결 2023.10.25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윤석열 대통령의 카타르 국빈방문을 계기로 (현지시간) 25일 카타르 통상산업부(장관: Mohammed bin Hamad bin Qassim Al Abdullah Al Thani)와 카타르 왕궁에서 양국 중소·벤처기업 간 교류를 확대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 (일시) (현지시간) 10.25(수) 오전, (장소) 카타르 왕궁 이는 지난 1월 아랍에미리트(UAE) 경제부 중소벤처 양해각서*, 지난 3월 사우디 비반(BIBAN) 참석**에 이어 중동 지역의 세 번째 중소벤처 협력 성과로, 대한민국 대통령 및 카타르 국왕 임석하에 이번 양해각서가 체결된 만큼 제2중동붐이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 아랍에미리트(UAE) 경제부와 중소기업 및 혁신분야 양해각서 체결(’23.1.16) ** 사우디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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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축소형 배전반 구매입찰 관련 8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제재

디지털축소형 배전반 구매입찰 관련 8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제재 2023.10.25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8개* 디지털 축소형 모자익 배전반(이하 ‘디축배전반’)** 제조 및 설치 사업자들이 2014년 1월부터 2021년 7월까지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77건의 디축배전반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정하고 들러리를 섭외한 후 투찰가격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담합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과징금 8억 1,700만 원(잠정금액)을 부과하였다. * 대웅전기공업, 에스지파워텍, 삼영전기, 유성계전, 한신전기, 삼영제어, 신진전기, 청진산전 (이하 ‘’ 생략) ** 배전반(Distributing Board)이란 통상 전기 시설물들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전력 계통의 감시, 제어 및 보호를 위하여 한국전력공사로부터 공급된 고압의 전기를 실제 사용하는 각종 설비에 맞도록 낮은 전압 및 정격으로 변환하는 설비를 말하며, 디축배전반(디지털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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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빈집 철거해도 재산세 부담 크지 않습니다

농촌빈집 철거해도 재산세 부담 크지 않습니다 2023.10.25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농촌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통해 「지방세법 시행령」개정을 추진, 농촌빈집 철거에 따른 재산세 부담을 낮추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현재는 빈집을 철거하게 되면 재산세가 주택이 아닌 주택이 철거된 나대지(토지)에 부과되므로 재산세가 급격히 증가한다. 또한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철거 6개월 이후에는 종합합산으로 과세되어 빈집을 방치할 때보다 평균 3배 가까이 재산세 부담이 커진다. 이러한 재산세 부담 급증은 소유자들이 빈집 철거를 꺼리게 만드는 원인이 되어 왔다. 정부는 이러한 농촌에 빈집의 방치·증가를 초래하는 재산세제 상의 부작용을 해소하고 소유자들의 자발적인 빈집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최근 지방세법령 개정 계획을 발표하였다.(행정안전부, 11월 중 입법예고) 주요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 빈집 철거시 토지분 재산세를 별도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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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부터 11월 1일 인파해산시까지..핼러윈데이 소방안전대책 추진

27일부터 11월 1일 인파해산시까지..핼러윈데이 소방안전대책 추진 2023.10.25 소방청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오는 10월 31일 핼러윈데이를 앞두고 10월 27일부터 11월 1일까지 시·도별 인파가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한다. 소방청은 특히 핼러윈데이 전 주말인 10월 27일(금)부터 10월 29일(일) 새벽 사이에 가장 많은 인원이 몰릴 것으로 예상하고, 밀집도가 높은 서울 이태원·홍대·명동 거리와 대구 동성로 거리 등 네 곳을 선정해 소방청 상황관리관을 파견하는 등 집중관리에 들어간다. 집중관리 지역에는 중앙119구조본부 소방력을 배치하는 한편, 관할 소방서 소방력 외에 인근 소방서 구급차 등을 추가 동원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다. 또한 다수사상자 발생에 대비해 신속한 중증도 분류, 환자 이송현황 추적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응급환자 이송 병원을 사전 지정하여 특정 기관에 환자가 몰리는 것을 방지하고 분산 이송토록 할 예정이다. 앞서 소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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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지방직 7급 등 필기시험 10월 28일 실시

2023년 지방직 7급 등 필기시험 10월 28일 실시 2023.10.25 행정안전부 2023년도 지방공무원 7급 등 필기시험이 10월 28일(토) 17개 시·도에 마련된 84개 시험장에서 동시 실시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지방공무원 7급과 연구·지도직 등 공개경쟁임용시험(공채) 및 경력경쟁임용시험(경채) 원서를 접수한 결과, 총 1,201명 선발에 33,144명이 지원하여 27.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였다고 밝혔다. 선발 대상별로는 7급의 경우, 355명 선발에 25,626명이 지원하여 지난해보다 상승한 72.2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시ˑ도별 선발인원은 서울이 184명(7급 선발인원 전체의 51.8%)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쟁률은 경기가 216.1대 1(선발 11명/접수 2,377명)로 가장 높았고 울산이 3.5대 1(선발 2명/접수 7명)로 가장 낮았다. ※ (경쟁률 높은 순) : 경기 216.1 : 1, 광주 164.5 : 1, 충북 121.2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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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방사성물질(우라늄, 라돈) 기준을 초과한 개인지하수관정 이용자 저감장치 지원

자연방사성물질(우라늄, 라돈) 기준을 초과한 개인지하수관정 이용자 저감장치 지원 2023.10.25 환경부 환경부(장관 한화진)와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금한승)은 지하수를 먹는물로 이용하는 개인 소유 관정을 대상으로 2022년도에 실시한 자연방사성물질*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개인지하수관정 이용자를 대상으로 라돈 등 자연방사성물질 저감장치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 지구상에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물질로서, 환경에 자연 분포하는 방사성물질을 통틀어 지칭 자연방사성물질 실태조사는 개인지하수관정을 통해 취수되는 먹는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2021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2022년 개인지하수관정(음용) 총 4,415개를 대상으로 자연방사성물질인 우라늄과 라돈의 농도를 조사한 결과 우라늄은 64개(1.4%), 라돈은 614개(13.9%)의 관정에서 각각 먹는물 수질기준과 수질감시항목의 감시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2021년에는 7,036개 개인지하수 관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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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9월 국내인구이동 결과

2023년 9월 국내인구이동 결과 2023.10.25 통계청 2023년 9월 국내인구이동통계 2023년 9월 국내인구이동통계(요약) 2023년 9월 중 이동자 수 45만 명, 전년동월대비 1.6% 감소 9월 중 인구이동률(인구 백 명당 이동자 수) 10.7%, 전년동월대비 0.2%p 감소 < 전국 9월 인구이동 > 9월 인구이동 전년동월대비* 2021년 2022년 2023년 2022년 2023년 이동자 수(천 명, %) 566 457 450 -19.3 -1.6 이 동 률**(%, %p) 13.4 10.9 10.7 -2.6 -0.2 * 이동자 수는 증감률(%), 이동률은 증감(%p) ** 월별 이동률은 연간 수준으로 환산한 수치임 < 최근 3년간 인구이동 > 2023년 9월 국내인구이동통계 1. 전국 인구이동 2023년 9월 이동자 수는 45만 명, 전년동월대비 1.6%(7천 명) 감소함. 총 이동자 중 시도내 이동자는 67.3%, 시도간 이동자는 32.7%를 차지함. 전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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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양 부처가 손잡다!

소상공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양 부처가 손잡다! - 일회용품 사용규제와 관련된 주요 협·단체들의 현장의 목소리 청취 2023.10.25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와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25일 서울 종로구에서 소상공인 환경규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자리에서 논의된 주요 사항은 ‘일회용품 사용제한’에 따른 업계의 애로사항으로, 작년 11월 24일부터 식품접객업에서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제한하는 등 규제가 확대·강화*된 바 있다. * (주요 내용) [식품접객업]종이컵·플라스틱 빨대 사용 금지, [종합소매업]비닐봉투 사용금지, [대규모점포]우산비닐, [체육시설]일회용 플라스틱 응원용품 사용금지 등 그간 소상공인 경영애로와 환경문제는 별개의 정책과제로 인식되었고, 환경보호를 위해 규제를 신설할 경우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으로 연결되어 정책목표가 상충되는 측면이 있었다. 다만 3高 위기 후 고금리가 이어지며 소상공인 경영부담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민생활력 회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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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한미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민군관계 분과위원회 개최

2023 한미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민군관계 분과위원회 개최 2023.10.25 외교부 2023년도 한미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민군관계 분과위원회 개최 -한미동맹 70주년 계기, 우리 국민과 주한미군 간 민군관계 강화를 위한 구체 협력 방안 협의 - 외교부는 2023년 10월 25일(수) 외교부 청사에서 「2023년도 한미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민군관계 분과위원회(우리측 위원장 : 서광현 한미안보협력2과장, 미측 위원장 : 아이작 테일러(Issac Taylor) 주한미군사령부 공보실장(대령))」를 개최하고, 우리 국민과 주한미군간의 우호·교류 증진 방안과 이를 위한 구체적인 민군관계 협력 프로그램에 대해 논의하였다. *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Agreement under Article IV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Rep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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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공기관 부채관리 실효성 대폭 강화

지방공공기관 부채관리 실효성 대폭 강화 2023.10.25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제3차 지방공기업정책위(10.17.~10.21.)의 심의를 통해 지방공공기관 「부채중점관리제도」 개편안을 확정하여 2024년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지방공공기관 「재무건전성 분야 혁신」의 후속조치 중 하나로서, * 국정과제 15 : 공공기관 혁신을 통해 질 높은 대국민 서비스 제공 - 지정 기준 합리화, 재무 수준별 단계적 관리 등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여 지방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2014년부터 운영해 온 부채중점관리제도는 전년도 결산기준 부채규모 1천억 원 이상 또는 부채비율 200% 이상인 공사 및 출자출연기관*을 부채중점관리기관으로 지정하여 재무부채관리계획을 수립·공시하도록 해왔다. * 지방출자출연기관은 2022년부터 지정·관리 그러나 지정기준이 일률적이고, 1년치 재무성과만을 반영하여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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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변경 공고

금융 2023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변경 공고 2023.10.25 소관부처·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수행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청기간 예산 소진 시까지 사업개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2023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융자(4조 5,469억원), 이차보전(7,970억원) : 기업당 60억원 이내 융자 지원 - 혁신창업사업화 : 창업 및 특허 기술 사업화 기업 육성(23,300억원) - 신시장진출지원 : 수출 중소기업 육성(5,070억원) - 신성장기반 :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강화(18,250억원) - 재도약지원 : 재창업 지원 및 산업구조개편 대응(4,230억원) - 긴급경영안정 : 재해 및 중소기업 일시적 경영애로 해소(2,589억원) 중진공 정책자금 온라인 신청 안내 영상 바로보기 사업신청 방법 중진공 홈페이지(www.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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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8월 인구동향(출생, 사망, 혼인, 이혼)

2023년 8월 인구동향(출생, 사망, 혼인, 이혼) 2023.10.25 통계청 2023년 8월 인구동향 2023년 8월 인구동향(요약) 출생아 수는 18,984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2.8% 감소 사망자 수는 30,54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7% 증가 혼인 건수는 14,610건으로 전년동월대비 7.0% 감소 이혼 건수는 8,057건으로 전년동월대비 2.1% 감소 자연증가(출생아 수 - 사망자 수)는 –11,556명 <인구동태건수 및 동태율> (단위: 명(건), 인구 1천 명당 명(건), %) 출생아 수 사망자 수 자연증가 혼인 건수 이혼 건수 조출생률 조사망률 자연 증가율 조혼인율 조이혼율 2022.8 21,782 5.0 30,040 6.9 -8,258 -1.9 15,718 3.6 8,226 1.9 2023.8p 18,984 4.4 30,540 7.0 -11,556 -2.7 14,610 3.4 8,057 1.9 증감 -2,798 -0.6 500 0.1 -3,298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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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식품 물가동향 점검 및 물가안정 협조 요청

가공식품 물가동향 점검 및 물가안정 협조 요청 2023.10.25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은 10월 25일(수) 오후 14시, 이마트 세종점을 방문하여 설탕·유제품·제과·제빵 등 가공식품 전반에 대한 가격동향과 할인행사 등 판매동향을 점검하고, 물가에 대한 소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가공식품 물가는 지속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9월 기준 5.8%로 전체 물가상승률 대비 여전히 높은 상태이다. * 가공식품 물가상승률(%): (‘22.7) 8.2 → (11) 9.4 → (’23.2) 10.4(최고점) → (4) 7.9 → (7) 6.8 → (9) 5.8 이마트 관계자는 자체 할인행사 등으로 물가안정 기조에 동참하고 있다며 매주 전단행사를 통해 신선식품 등 할인행사를 하고 있고, 11월중에는 ‘23년 김장대전을 통해 배추, 무, 절임배추 등 김장채소류를 할인 판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재한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현장에서 이마트 관계자에게 “가공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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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이렇게 추진했습니다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이렇게 추진했습니다 2023.10.25 행정안전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이렇게 추진했습니다 - 지난 10개월간 추진한 안전시스템 개편 추진상황, 대국민 공개 - 주최자 없는 행사까지 인파 안전관리하는 새로운 체계 정착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오늘(25일) 지난 10개월간의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추진 경과와 달라진 점, 그리고 향후 추진이 필요한 과제 등「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추진상황을 발표했다. 종합대책은 이태원 참사(2022.10.29.)를 계기로 재난안전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진단과 개편을 목표로 각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올해 1월 5개년(2023~2027) 계획으로 추진하는 방침이 발표되었다. ‘함께 만드는「모두의 일상이 안전한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하는 종합대책은 5대 전략*, 1개 특별대책(인파사고 재발방지 대책)에 대한 세부내용과 과제를 담아 올해 3월에 최종 확정됐다. * ①새로운 위험 예측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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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차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 계획 공고

내수 2023년 4차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 계획 공고 2023.10.25 스크랩 0 소관부처·지자체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수행기관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신청기간 2023.10.23 ~ 2023.11.14 사업개요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이하 "식품진흥원")은「고령친화산업진흥법」제10조에 따라 고령친화식품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로부터 "고령친화식품산업지원센터"로 지정받은 공공기관입니다. 식품진흥원은 법 제12조에 따라 「2023년 제4차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련 산업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1년 3월 11일 고시(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21-13호, 해양수산부 고시 제2021-53호)한 품목에 해당하는 제품 - HACCP 인증, 한국산업표준 등 공인규격을 충족한 제품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 사업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사업신청 사이트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문의처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고령친화산업지원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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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고위험ㆍ고성과 R&D 프로젝트(DCP) 기업 지원계획 공고

기술 2023년 고위험ㆍ고성과 R&D 프로젝트(DCP) 기업 지원계획 공고 2023.10.25 소관부처·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수행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신청기간 2023.11.01 ~ 2023.11.23 사업개요 민간투자와 연계하여 중소벤처기업의 도전적ㆍ혁신적 R&D를 뒷받침하고자, 대규모 R&D 지원을 통해 기술적 난제를 해결하고 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高위험ㆍ高성과 R&D 프로젝트"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국정과제).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벤처기업(SPC 방식도 가능)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이 주관(SPC 방식 참여 가능) ※ 대학ㆍ출연연ㆍ전문연, 중견ㆍ대기업 등은 컨소시엄으로 참여 가능 연구개발비(출연R&D), 매칭투자(모태펀드) 지원 - 연구개발비(출연R&D) : 수행기업당 최대 3년(36개월), 30억원 내외 - 매칭투자(모태펀드) : 수행기업당 최대 40억원 이내 사업신청 방법 반드시 스케일업 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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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 렌즈를 통해 본 우리의 바다’ 작품들을 소개합니다

‘카메라 렌즈를 통해 본 우리의 바다’ 작품들을 소개합니다 2023.10.25 해양수산부 ‘카메라 렌즈를 통해 본 우리의 바다’ 작품들을 소개합니다 - 제18회 대한민국 해양사진대전 시상식 개최, 우수작 50점 선정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한국해양재단(이사장 문해남), 해양환경공단(이사장 한기준)과 함께 10월 26일(목) 서울 인사동 마루아트센터에서 ‘제18회 대한민국 해양사진대전 시상식’을 개최한다. ‘대한민국 해양사진대전’은 사진을 통해 해양의 의미와 가치, 해양환경문제의 중요성을 국민에게 알리고자 하는 취지로 2006년부터 개최되어 왔다. 올해는 4월 12일부터 7월 31일까지 공모가 진행되었으며, 예심, 본심과 공개검증 및 수상 후보자 대면평가를 거쳐 총 2,231점의 접수작 중 최종 50점의 우수작이 선정*되었다. * 한국해양재단 누리집(www.ocean.or.kr)의 해양사진대전 수상작 관람 게시판에 게시 대상에는 신안 태평염전의 모습을 생동감 있게 담은 ‘천일염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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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제12차 총회, 제16차 이사회 참석 결과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제12차 총회, 제16차 이사회 참석 결과 2023.10.27 외교부 김효은 기후변화대사는 10.26(목) 18:00-21:00(한국시간)간 하이브리드 형식으로 개최된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lobal Green Growth Institute, GGGI) 제12차 총회 및 제16차 이사회에 정부 수석대표로 참석하였다. (교체수석대표 : 윤현수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 ※ GGGI : 개발도상국 및 신흥경제국의 건강하고,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지원 및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서울 소재 국제기구로 2010.6월 국내 비영리재단으로 출범하여 2012.6월 설립협정 서명을 통해 국제기구로 발족 ※ GGGI 총회‧이사회는 2015년부터 동시 개최하고 있으며, 금번 회의에는 49개국 정부대표(회원국 36개국, 옵서버 13개국) 등 100여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 금번 회의에서는 반기문 GGGI 총회‧이사회 의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GGGI 사업에 대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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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영상] 대뜸 달려와 때린 남자…&quot;설명은 못해줘요&quot; 경찰서도 풀려났다

[영상] 대뜸 달려와 때린 남자…"설명은 못해줘요" 경찰서도 풀려났다 지난 27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23일 오후 인천 서구에 있는 한 편의점에서 발생했다. https://news.nate.com/view/20231028n06026?mid=n1006 [사진] 김정아, 꼴찌 탈출 시즌 첫승 기념 물구나무 서기 28일 김천실내체육관에서 도드람 2023-2024 V리그 한국도로공사와 IBK 기업은행의 경기가 열렸다. https://sports.news.nate.com/view/20231028n09996 [사진] 김정아, 꼴찌 탈출 시즌 첫승 기념 물구나무 서기 : 네이트 스포츠 한눈에 보는 오늘 : 농구/배구 - 뉴스 : [OSEN=김천, 이석우 기자] 28일 김천실내체육관에서 도드람 2023-2024 V리그 한국도로공사와 IBK 기업은행의 경기가 열렸다. IBK 기업은행 김정아가 올시즌 첫승을 세트 스코어 3-2로 역전승하고 기념으로 물구나무를 서며 기념촬영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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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공정거래 학술연구 지원사업 최종발표회 개최

2023년 공정거래 학술연구 지원사업 최종발표회 개최 2023.10.27 공정거래위원회 < 행사 개요 > 일 시 : 2023. 10. 27.(금) 13:30~18:00 장 소 : 대한상공회의소 지하 2층 의원회의실 * Youtube 채널 ’조정원 TV’로 생중계 병행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최영근, 이하 ‘조정원’)은 10월 27일 ‘2023년 공정거래 학술연구 지원사업 최종발표회’를 개최하였다. 조정원은 2008년부터 공정거래 분야 학술연구 기반 강화와 저변 확대를 위해 '공정거래 학술연구 지원사업'을 운영해 오고 있다. 조정원은 올해 3월 외부전문가를 대상으로 연구제안서를 공모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학계 및 현업 전문가들과의 논의를 거쳐 다음 4건의 지원과제를 선정하였으며 이에 대한 연구 성과를 확산‧공유하고자 이번 최종발표회를 개최하였다. < 2023년 공정거래 학술연구 지원사업 선정 과제 > 순번 연구책임자(소속) 연 구 주 제 1 최요섭 (한국외대 교수) 디지털 에코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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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vancing the Globalization and Standardization of the K-Defense Industry

Advancing the Globalization and Standardization of the K-Defense Industry 2023.10.31 방위사업청 Advancing the Globalization and Standardization of the K-Defense Industry - DAPA Signs MOU with International IPS Council on S-Series Integrated Product Support Standards, A First among Asian Nations. - On 30th October, 2023 (local time in Belgium),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dministrat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DAPA), led by Minister Eom Donghwan, announced that DAPA signed the "MEMORANDUM OF U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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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NCG 국방 공동대표, 美 ICBM 발사 참관

한미 NCG 국방 공동대표, 美 ICBM 발사 참관 2023.11.01 국방부 핵협의그룹 ( NCG ) 국방부 대표인 허태근 국방정책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한측 대표단은 10월 31일 ( 현지시각 ) 캘리포니아주 소재 미 반덴버그 공군기지를 방문하였습니다. 한측 대표단의 반덴버그 공군기지 방문에는 미 ( 美 ) 핵협의그룹 ( NCG ) 국방부 대표인 비핀 나랑 ( Vipin Narang ) 우주정책 수석부차관보가 함께하였습니다. 이번 한미 국방부 핵협의그룹 ( NCG ) 대표단의 대륙간탄도미사일 ( ICBM ) 발사현장 공동 참관은 워싱턴선언에 따라 한미가 함께하는 확장억제 구현의 일환으로 미측의 제안에 따라 성사되었으며, 한측의 대륙간탄도미사일 ( ICBM ) 발사 참관은 지난 2016년 이후 7년 만이며, 역대 2번째입니다. 2023년 2월 킹스베이 전략핵잠수함 기지 방문, 7월 핵추진 탄도유도탄 잠수함 ( SSBN ) 캔터키함의 부산항 기항, 10월 전략폭격기 한국 공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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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경영에 지식재산(IP) 접목시키니 매출이 ‘껑충’

기업 경영에 지식재산(IP) 접목시키니 매출이 ‘껑충’ 2023.11.01 특허청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11. 1.(수) 16시 코엑스 홀(Hall) 시(C)(서울 강남구)에서 전국 중소기업인, 지식재산 전문가 등과 함께 중소기업 우수 지식재산(IP) 경영인대회 및 재능나눔 성과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❶중소기업 우수 지식재산(IP) 경영인대회는 올해 15회를 맞는 행사로, 기업 경영에 지식재산을 활용해 우수한 성과를 거둔 기업을 선정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및 특허청장상 등 13점을 시상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을 수상한 큐리오시스는 진단의료기기 생산업체로 변리사를 팀장으로 하는 지식재산 전담팀 운영을 통해 기업 설립 초기보다 매출은 860%, 고용은 200% 이상 증가했다. 특허청장상을 수상한 주식회사 라피끄는 화장품과 그 원료 생산업체로 제품 개발 초기부터 원재료 관련 핵심 특허를 확보해 매출액의 3배 이상의 투자유치에 성공했다. ❷재능나눔 성과보고회는 올해 12회를 맞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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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2023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국방부 2023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2023.11.01 국방부 국방부는 11월 1일 (수) 14시에 신원식 국방부장관 주재로 ‘2023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했습니다. ㅇ 안전한국훈련은 범정부적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주관하여 2005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국방부 훈련은 국방군사시설(사이버작전사령부) 화재로 인해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복합 재난상황을 가정하여 진행했습니다. ㅇ 이번 훈련에는 용산구청, 용산소방서, 용산경찰서, 용산보건소, 한국전력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11개 관계기관, 350여 명이 참여하여 약 1시간 동안 시행했습니다. 과거에는 ‘토론훈련’과 ‘현장훈련’을 각각 진행했으나 올해는 ‘동시 통합훈련’ 방식으로, 민·관·군·경이 합동대응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ㅇ 국방부 내에 설치된 중앙사고수습본부를 통해 현장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는 실질적인 재난대응 연습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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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부산물 소각은 이제 그만! 파쇄로 산불 사전차단

영농부산물 소각은 이제 그만! 파쇄로 산불 사전차단 2023.11.01 산림청 서부지방산림청장(청장 정종근)은 금일(11월 1일 수요일) 전라북도 순창군 운암리 일원에서 영농부산물 소각으로 인한 산불발생 예방을 위해 영농부산물 파쇄 시연회를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이날 시연회는 산림과 연접한 지역의 영농부산물 3ton을 수거하여 파쇄하는 한편 인근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소각금지 홍보물 등을 배부하는 등 현장 중심 산불예방활동을 실시하였다. 서부지방산림청 관계자에 따르면 영농부산물과 쓰레기 소각 등으로 인한 전국의 산불피해는 최근 10년(’13~22)동안 연 평균 254ha에 달하며, 올 봄에도 전체 산불의 33%를 차지하는 등 산불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부지방산림청은 영농부산물 수거ㆍ파쇄단을 구성ㆍ운영하는 한편 경각심 고취를 위해 관내 지자체와 합동단속을 통해 엄중 처벌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종근 서부지방산림청장은 “영농부산물을 소각하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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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의 기초질서를 바로잡아 ‘일터에서의 법치’를 확립하겠습니다.

직장에서의 기초질서를 바로잡아 ‘일터에서의 법치’를 확립하겠습니다. 2023.11.01 고용노동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1월 1일(수) 9시 30분에 서울 채그로스페이스(북카페)에서 청년 근로자, 지방관서 근로감독관, 전문가 등 20여 명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청년들이 직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다양한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사회초년생인 청년들이 직장에서 겪는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거부 등 부당한 경험을 공유하고, 현장의 근로감독관, 전문가들과 다양한 해결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되었다. 이정식 장관은 간담회를 시작하면서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 직장에서 벌어지는 부당한 일들이 청년들이 힘들게 쌓아 올린 시간과 노력을 인정받지 못하게 만든다.”라며, “‘노동개혁’은 어렵거나, 거대한 담론이 아니라 직장에서의 기초질서를 바로잡고 공정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것이 바로 노동개혁의 기본이자 출발점이다.”라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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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자 입영 이후 건강지표 개선’ 통계적 입증

‘병역의무자 입영 이후 건강지표 개선’ 통계적 입증 2023.11.01 병무청 병무청(청장 이기식)과 국군의무사령부(사령관 육군 준장 하범만, 이하 의무사)는입영 전·후 병역의무자들을 대상으로 한 공동연구를 통해 입영 이후 병역의무자의 건강지표가 유의미한 개선을 보인다는 사실을 통계적으로 입증했다. 연구 결과에서는 입영 전보다 입영 후 건강검진에서 비만 그룹의 입영 후 체질량 지수(BMI)가 0.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축기/이완기 혈압이 5%, 중성지방이 28% 감소했다는 사실도 밝혀냈다. 병무청-의무사 공동연구팀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각 기관에서 보유한 61만여 명에 달하는 병역의무자의 데이터를 결합*해 나온 건강지표를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 한국인터넷진흥원(KISA)·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K-data)과의 협업을 통해 결합 병역의무자들의 입영 전·후 건강 변화와 관련하여 대규모 분석을 실시한 연구는 국내에서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연구 결과는 향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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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산업의 첨단화, 국가표준(KS표준)이 톡톡한 역할

제조산업의 첨단화, 국가표준(KS표준)이 톡톡한 역할 2023.11.01 산업통상자원부 제조산업의 첨단화, 국가표준(KS표준)이 톡톡한 역할 -데이터 교환 표준을 개발하여 제조 시스템 상호운용에 성과 도출 -시스템 통합 기업과 표준화 협력 기관 간 표준확산 협약 체결 전사적 자원관리(ERP), 제조실행 시스템(MES) 등 기업 업무 시스템 간 상호운용을 위한 제조 데이터 교환 표준화가 현장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 이하 국표원)은 11.1.(수) 서울 코엑스에서 에이치디현대중공업(HD현대중공업) 등 제조기업과 엘지 씨엔에스(LG CNS) 등 시스템 통합 기업이 참여한 가운데, 제조 시스템 간 데이터 교환 표준*의 실증 성과를 공유하고 확산하는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 KS X 9101 : 제조분야 기업업무시스템 간 제조업무데이터 교환 (’21. 9. 제정) 국표원은 제조업무 데이터 교환에 대한 KS표준을 개발하고 조선 분야의 HD현대중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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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국내전시회 바이어 유치 지원사업 모집 공고

내수 2024년 국내전시회 바이어 유치 지원사업 모집 공고 2023.11.01 소관부처·지자체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수행기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신청기간 2023.11.01 ~ 2023.11.24 사업개요 KOTRA 2024년 「국내전시회 바이어 유치 지원사업」 지원 전시회모집 및 선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국내전시회 개최 담당 전시주최사 전시회 연계 해외바이어 유치 및 수출마케팅 지원 - 수출상담회 해외바이어 유치, 해외연사 유치, 해외 참가업체 유치, KOTRA 홍보관 운영 사업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사업신청 사이트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문의처 KOTRA 전략전시팀(02-3460-7295, 7273 / [email protected])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해외기업유치#바이어유치#2023#수출마케팅#수출상담#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전시회#산업통상자원부#마케팅#해시태그 더보기 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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럼피스킨병 긴급백신 공급 완료!

럼피스킨병 긴급백신 공급 완료! 2023.11.01 농림축산식품부 럼피스킨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약 400만 마리 분의 럼피스킨병 백신을 긴급 수입하여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 모든 지자체에 배부를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10월 19일 충남 서산에서 럼피스킨병이 국내 처음 발생함에 따라 정부는 비상 상황에 대비하여 비축해 두었던 백신 약 54만 마리 분을 신속히 공급하여 발생농장 인근 소 농장에 긴급히 접종하였으며, 전국적인 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모든 소에 백신을 접종하기 위해 약 400만 마리 분의 백신을 추가로 긴급 수입하였다. 농식품부 안용덕 방역정책국장은 “소 사육 농가는 백신을 받은 즉시 신속하게 접종을 완료해 줄 것”을 강조하며, “접종 방법과 요령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방어 효과가 충분히 나타나므로, 농가에서는 제품 설명서 등을 꼼꼼히 읽고 올바른 방법으로 접종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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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발본색원 및 충실한 피해 회복 지속 추진(공동보도자료)

전세사기 발본색원 및 충실한 피해 회복 지속 추진(공동보도자료) 2023.11.01 경찰청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11월 1일 오후 3시 ‘전세사기 근절과 피해 회복 등을 위해 엄정한 단속을 기한 없이 지속 추진’한다고 발표하였다. 정부는 작년 7월부터 검·경·국토부 간 긴밀한 수사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범정부 전국 특별단속을 시행하는 등 전세사기 범죄에 신속·철저하게 대응하여 엄단해왔고, 약칭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시행하는 등 실질적인 피해자 지원을 실시해왔다. ㅇ 법무부는 검찰에 전세사기 범죄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대응을 지시하였고, 검찰은 경찰청, 국토교통부와 「전세사기 대응협의회」를 개최하고 주요 7대 권역*에 「검・경 지역 핫라인(hot-line)」을 구축하여 수사 효율성을 제고**해왔으며, 검·경·국토부 합동 「범정부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을 연말(12. 31.)까지 연장***하는 등 역량을 결집해 ‘전세사기’를 엄단하였다. * 7대 권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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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기술보증기금과 손잡고 ‘푸른씨앗’ 확산에 나서

근로복지공단 기술보증기금과 손잡고 ‘푸른씨앗’ 확산에 나서 2023.11.01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 이하 ‘공단’)은 기술보증기금(이사장 김종호, 이하 ‘기보’)과 1일(수) 부산시 남구 문현금융로 소재 기보 본사에서 「중소기업 지식재산 경쟁력 및 근로자 노후 생활 보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유기적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공단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이하, ‘푸른씨앗’)와 기보의 지식재산공제사업을 연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적극 지원하고자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기보는 30인 이하 사업장에 대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 지원 및 근로자 노후 생활보장 강화에 협력하고 공단은 지식재산공제사업 활성화에 협조하는 등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양 기관이 힘을 모으는 계기를 마련했다. 공단이 작년 9월부터 운영하는 푸른씨앗은 대-중소기업 근로자의 노후소득 격차를 줄이고자 시행된 국내 최초의 공적 퇴직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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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고의 탐지견 능력 빛낸다.

국내 최고의 탐지견 능력 빛낸다. 2023.11.01 관세청 관세청은 관세인재개발원이 11월 1일(수)부터 11월 3일(금)까지 3일간 인천 영종도 탐지견훈련센터에서 국내 최고의 탐지견을 가리는 ‘제9회 관세청장배 탐지견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ㅇ 관세청은 국내 탐지견 운영기관 중 탐지견 경진대회를 주최하는 유일한 기관으로 국내·외* 마약 및 폭발물 탐지견 양성을 선도하고 있다. * 관세청 탐지견 훈련센터는 ’21년 세계관세기구(WCO) 아시아·태평양 지역 탐지견 훈련기구(RDTC)로 지정되어 아태지역 내 관세당국의 탐지견 훈련을 선도하는 역할을 수행 중이며, 지난 8월에는 관세청 최초로 우리 마약 탐지견 2두를 태국 관세총국에 기증했음 ㅇ 관세청장배 탐지견 경진대회는 탐지견 운영기관 간 정보교류와 협력을 이어나가면서도 선의의 경쟁을 통해 탐지견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지난 ’07년 제1회 대회를 시작으로 2년마다 개최되고 있다. ㅇ 또한, 관련학과 학생들에게는 탐지견의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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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35만원→73만원 월 이자 '껑충'…지난해 영끌한 서민들 눈물의 전세살이

35만원→73만원 월 이자 '껑충'…지난해 영끌한 서민들 눈물의 전세살이 최근 금리가 조정된 전세대출 차주들이 높은 금리에 놀라고 있다. 평균 5%가 넘고 일부는 6%에 육박하는 조정 금리를 받고 있다. 올해 상반기 '이자장사' 논란에 은행들이 앞다퉈 전세대출 금리를 낮췄지만 신규 대출자에게만 적용돼 기존 차주는 인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허점이 발생했다. https://news.nate.com/view/20231102n27211?mid=n1006 아들 앞에서 아빠 폭행한 학부모는 '조폭'?…신상 공개한 유튜버 수십명의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한 아이 아빠를 무차별 폭행한 김포의 한 남성 신상이 공개됐다. https://news.nate.com/view/20231102n21455?mid=n1006 아들 앞에서 아빠 폭행한 학부모는 '조폭'?…신상 공개한 유튜버 : 네이트 뉴스 한눈에 보는 오늘 : 사회 - 뉴스 : /사진=유튜브 채널 엄태웅TV 갈무리수십명의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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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산림과학원, ‘대한민국발명특허대전’서 동상 수상

국립산림과학원, ‘대한민국발명특허대전’서 동상 수상 2023.11.02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대한민국발명특허대전’서 동상 수상 - 유전자교정을 통해 리그닌 함량이 감소한 현사시나무 개발 성과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11월 1일(수),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32년 대한민국 발명특허대전’에서 한국발명진흥회장상(동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발명특허대전은 특허청에서 주최하고 한국발명진흥회가 주관하는 국내 최대규모의 지식재산권 전시회이다. 본 전시회는 국내외 우수 발명품을 전시해 범국민적인 발명 분위기를 확산하고 발명 교류를 통해 지식재산 강국을 실현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이번 발명특허대전에서 동상을 수상한 기술은 ‘PagCSE2 유전자 교정을 통한 왜성* 변이 없이 리그닌 함량이 감소하고 당화율이 증진되도록 유전체 교정된 현사시나무 및 그 제조 방법(10-2516160)’이다. 이 기술은 바이오에탄올이나 생분해성 플라스틱과 같은 바이오소재의 원료물질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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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입영대상 카투사(KATUSA) 공개선발

2024년도 입영대상 카투사(KATUSA) 공개선발 2023.11.02 병무청 병무청(청장 이기식)은 11월 2일 오후 2시 정부대전청사 회의실에서 카투사 지원자와 가족, 병무청 자체평가위원 및 군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에 입영할 카투사 1,762명을 전산 추첨으로 공개 선발했다. 이날 공개선발은 외부 전산 전문가가 선발 프로그램의 검증 결과를 설명하고, 지원자와 가족 참석자 중 무작위로 선정된 6명이 추첨한 난수초기값을 전산에 입력한 뒤, 입영 월별로 자동 선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올해 카투사 모집에는 총 15,360명이 지원하여 평균 8.7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 2024년도 입영대상 카투사 월별 지원 경쟁률 ] 구분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선발 (계획) 1,762 160 -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2 경쟁률 8.7:1 11.2:1 - 11.2:1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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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환경정책을 바탕으로 녹색산업 협력 강화

한국형 환경정책을 바탕으로 녹색산업 협력 강화 2023.11.02 외교부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11월 1일 베트남 하노이 현지에서 5년 만에 개최된 제15차 한-베트남 연례 환경장관회의*를 계기로 녹색산업 베트남 진출을 위한 협력체계를 대폭 확대했다고 밝혔다. * 2000년에 시작한 장관급 정례회의로 제14차 회의는 2018년 서울에서 개최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11월 1일 베트남 건설부 청사(하노이 소재)에서 응웬 딴 응이(Nguyen Thanh Nghi) 베트남 건설부 장관과 함께 녹색전환 협력을 위한 환경 기반시설(인프라) 협력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양국은 베트남의 상하수도법 하위법령 제정안 마련에 협력하기로 했으며, 환경부는 우리나라의 환경관리 경험을 바탕으로 베트남 측에 제정안을 제안할 계획이다. 현지 하위법령에 배출기준, 행정절차, 시설설치 규정 등 한국형 환경관리체계가 포함되면 베트남에 진출한 국내 기업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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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속 차별 없는 일터, 차별없는일터지원단과 함께 만들어가요

지역사회 속 차별 없는 일터, 차별없는일터지원단과 함께 만들어가요 2023.11.01 고용노동부 지역사회 속 차별 없는 일터, 차별없는일터지원단과 함께 만들어가요 - 노사발전재단 11월 ‘고용차별예방 강조의 달’ 전국 캠페인 진행 -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김대환)은「제7회 고용차별예방 강조의 달」을 맞아, 11월 한 달 동안 전국 6개 지역의 차별없는일터지원단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의 비정규직 고용차별 예방 관심도를 높이는 캠페인 등의 활동을 펼친다. * (지역 차별없는일터지원단) 서울, 인천, 대전, 대구, 경남(창원), 전북(전주) 차별없는일터지원단이 ‘고용차별예방 강조의 달’을 운영하는 배경은 우리나라의 높은 비정규직 비율과 정규직‧비정규직의 임금 격차에 있다. 2022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우리나라의 비정규직(Temporary employment) 비율은 27.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1.3%)의 두 배 이상 차이가 난다. 2022년 고용노동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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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주도하는 청년친화 ESG 지원프로그램 확대

기업이 주도하는 청년친화 ESG 지원프로그램 확대 2023.11.02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와 함께 11월 2일(목) 더 플라자 서울호텔에서 ‘청년도약 멤버십 가입행사 및 청년친화 ESG 지원사업 시상식’을 개최했다. 청년도약 멤버십은 고용노동부와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우수한 청년고용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업을 발굴하여 참여자 모집, 프로그램 운영, 홍보 등을 지원함으로써 기업이 주도하는 청년친화적 ESG 활동을 확산하기 위한 민관협업 프로젝트이다. 이미 삼성전자, 포스코, 에스케이하이닉스, 한국마이크로소프트, 엘지, 카카오 등 113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고, 이번 신세계아이앤씨(대표이사 형태준)가 가입함으로써 청년도약 멤버십에 가입한 기업·단체는 총 114개로 늘어나게 되었다. 글로벌 리테일테크 전문기업인 신세계아이앤씨는 부산지역의 청년을 대상으로 리테일 분야 정보기술(IT) 경쟁력을 갖춘 실무형 소프트웨어 인재양성 프로그램인 ‘스파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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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최고의 외국인 창업조(팀)는 싱가포르의 ‘마리나체인(MarinaChain)’

올해 최고의 외국인 창업조(팀)는 싱가포르의 ‘마리나체인(MarinaChain)’ - 108개국 총 1,924조(팀)이 신청 예선을 통해 한국에 입국한 41개 창업조(팀)가 시연회(데모데이)에서 성과 발표 2023.11.02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지난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호텔에서 우수한 외국인의 국내 기술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케이(K)-창업기업(스타트업) 그랜드 도전(챌린지) 2023’ 시연회(데모데이)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케이(K)-창업기업(스타트업) 그랜드 도전(챌린지) 2023」 시연회(데모데이) 개요 > ◼ 일 시 : 10.31(화) 10:00 ~ 11.2(목) 15:00 (시상식은 11.2(목) 14:00~15:00) ◼ 장 소 :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300 롯데월드타워 31층 스카이(SKY)31 컨벤션홀 ◼ 참석자 : 중소벤처기업부 오기웅 차관, 외국인 참가조(팀) 41개사, 국내 창업기획자 4개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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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활용한 새만금 홍보

국민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활용한 새만금 홍보 2023.11.02 새만금개발청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은 11월 2일 ‘글로벌 식품허브, 새만금의 잠재력’을 주제로 제2차「신산업전략 아카데미」를 개최하여 글로벌 식품시장 현황과 네덜란드 로테르담항(港)의 식품협의체(클러스터) 조성 사례 등을 통해 새만금의 ‘식품허브로의 성장가능성’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ㅇ 이번 특강은 새만금개발청ㆍ군산지방해양수산청ㆍ전라북도ㆍ군산시ㆍ새만금개발공사ㆍ한국농어촌공사 등 새만금 관계기관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민간 식품기업인 하림지주의 문경민 전무를 초빙해 진행하였다. 문경민 전무는 강연에서 “동아시아의 식품시장이 역동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만금은 동북아 중심지에 위치한 접근성, 농식품 관련 다양한 주변 시설(인프라) 등 식품허브로써의 잠재력이 매우 크다.”라면서, ㅇ “배후단지를 활용하여 식품을 가공(고부가가치화)ㆍ재수출하는 유럽의 네덜란드 로테르담 개발사례를 벤치마킹(본따르기)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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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K)-중소기업 50+, 지역중소기업이 앞장선다! 「제1회 지역혁신대전」 개최

케이(K)-중소기업 50+, 지역중소기업이 앞장선다! 「제1회 지역혁신대전」 개최 ※ 케이(K)-중소기업 50+ : ’27년까지 ?중소기업 수출(직간접), ?중소기업 총매출,?비수도권 매출 각각의 비중을 50% 이상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 2023.11.02 중소벤처기업부 제1회 지역혁신대전 기념식이 2일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비롯하여 이정현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 17개 광역시․도 부단체장, 지역중소기업 대표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지역혁신대전’은『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22.1월) 이후 중소벤처기업부, 17개 시·도, 지역혁신기관, 우수 지역중소기업이 한 자리에 모여 지역경제 성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주역이 지역중소기업임을 널리 알리고, 지역중소기업 정책 방향과 성공사례에 대해 공유․소통하기 위한 첫 번째 대규모 행사이다. 동 행사는 ‘중소기업, 지역의 미래를 열다’라는 주제로, 3일간(11.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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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장관, ‘대비태세 확립’ 작전지휘관회의 주관

국방부장관, ‘대비태세 확립’ 작전지휘관회의 주관 2023.11.02 국방부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11월 2일(목), ‘대비태세 확립’ 작전지휘관회의를 주관하며, 전군 작전지휘관들에게 적의 전술적 기습도발에 대한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강조했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국방부 및 합참 주요직위자들은 현장 참석했으며, 작전사령관·군단장·함대사령관·드론작전사령관 등 작전지휘관들은 화상회의(VTC)를 통해 함께 했습니다. 신원식 장관은 “최근 국제안보 정세가 엄중한 가운데, 북한은 ‘핵 선제 사용 법제화’에 이어 ‘핵무기 고도화’를 헌법에 명시하며 핵 협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라며, “특히, 식량난·경제난 관련 내부 불만을 외부로 전환시키기 위해 직접적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공세적 기질’과 ‘즉·강·끝’ 원칙을 당부하였습니다. “그동안 일각에서는 북한이 변화할 수 있다고 믿었지만, 이는 완벽한 환상이자 헛된 믿음이었다는 것이 증명됐다. 적은 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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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역 혼잡도 실시간 예측 모델 나왔다

지하철역 혼잡도 실시간 예측 모델 나왔다 2023.11.02 행정안전부 지하철역 혼잡도 실시간 예측 모델 나왔다 - 서울지하철, 김포골드라인 대상으로 승강장 혼잡도 실시간 산출모델 개발 완료 - 정확도 90%로 인파급증 상황 빠르게 인지, 매뉴얼에 따라 즉시 현장조치 가능 - 서울지하철 11월부터 분석모델 2개 역 시범적용, 행안부 표준모델화하여 전국 확산 추진 정부가 지하철역 승강장의 혼잡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기반 데이터 분석모델 개발을 마치고 이달부터 현장에 시범 적용한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통합데이터분석센터는 지난 6월부터 서울지하철과 김포 골드라인을 샘플로 진행해온 ‘AI 기반 지하철 승강장 혼잡도 예측 모델’ 개발을 마치고 이달부터 서울지하철에 시범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발된 모델은 AI가 산출한 지하철 승강장의 체류인원을 토대로 승강장 면적을 고려한 밀도와 혼잡률을 산출한 뒤, 그 수준을 1단계부터 4단계까지로 구분하여 표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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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에스철강산업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엔에스철강산업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2023.11.02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수급사업자가 받아야 할 하도급대금 20,209,475원(이하 부가세 포함)을 감액한 엔에스철강산업에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지급명령,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의결하였다. 엔에스철강산업는 2019년 10월 수급사업자에게 ‘무해체 보 거푸집(DH-BEAM) 제조’를 위탁한 후, 2020년 1월부터 2020년 6월까지 계약단가를 일률적으로 5% 감액하여 대금을 지급하였다. 이후 2020년 8월 8일 엔에스철강산업는 수급사업자에게 감액대금 일부인 8,8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그 지연이자 408,256원을 현재까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법정지급기일이 지난 현재까지 나머지 감액대금 11,409,475원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공정위는 엔에스철강산업에 대해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명령을 함과 동시에, ① 일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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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특구 50주년 미래비전 선포식 개최

대덕특구 50주년 미래비전 선포식 개최 2023.11.0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덕특구 50주년, 상상과 도전이 혁신으로 꽃피는 미래비전 제시하다! - ‘대덕 연구개발특구 50주년 미래비전 선포식’에서 지난 50년의 성과를 함께 축하하면서 새로운 50년 비전을 공유 - 연계행사인 ‘글로벌 우수 신진 연구자와의 대화’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젊은 과학자들과 소통의 시간 가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11월 2일(목),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이하 ‘표준연’)에서 「대덕 연구개발특구 50주년 미래비전 선포식(이하 ‘선포식‘)」을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1973년에 출발하여 국가의 압축성장을 견인해 온 대덕 연구개발특구의 지난 50주년 성과를 함께 축하하였으며 새로운 50년 비전을 공유했다. < 대덕 연구개발특구 50주년 미래비전 선포식 개요 > ⦁일시 : 2023년 11월 2일, 13:40∼14:40 ⦁장소 :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대덕 연구개발특구 제1호 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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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와 행복한 동행, ‘미디인(人)’ 문 연다

시청자와 행복한 동행, ‘미디인(人)’ 문 연다 2023.11.02 방송통신위원회 시청자 권익보호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 ‘미디인’이 서비스를 본격 개시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동관, 이하 ‘방통위’)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이사장 조한규)은 11월 2일(목)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시청자권익정보플랫폼 ‘미디인(medi人)’(www.mediin.or.kr)의 서비스 개시를 기념하는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방통위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과 각 방송사의 시청자평가원 등 70여 명이 한 자리에 모여 ‘미디인’의 출범을 축하했다. ‘미디인’은 방송에 대한 시청자의 이해와 참여·소통을 지원하고자 마련되었으며, 제공 서비스는 크게【지식정보】,【의견수렴】,【방송참여】로 나뉜다. 【지식정보】 메뉴에서는 시청자와 방송 서비스의 개념부터 법·제도 현황까지, 방송과 시청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 전반을 안내한다. 초고화질(UHD) 방송, 재난방송, 장애인방송 등을 손쉽게 시청하는 방법(방송시청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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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우주동맹, 안보, 경제, 과학기술을 아우르는 전략적 우주협력 모색

한미 우주동맹, 안보, 경제, 과학기술을 아우르는 전략적 우주협력 모색 2023.11.02 외교부 외교부는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여 미국 국무부와 공동으로 11.6(월)-7(화) 간 서울 “한미 우주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한미동맹 70주년의 의의를 강조하며, 향후 70년간 우주동맹으로 발전해 나아가는 한미동맹의 비전을 제시할 예정이다. 시라그 파리크(Chirag Parikh) 미국 백악관 국가우주위원회 사무총장, 이영수 공군참모총장, 필립 골드버그(Philip S. Goldberg) 주한미국대사, 이상민 국회의원, 이태식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회장 등도 개회식에 참석할 예정이며, Bill Nelson 미 항공우주청(NASA) 청장은 화상 축하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이번 포럼은 지난 제3차 한-미 민간우주대화(2022.12월, 서울) 시 한미 양국이 동맹국으로서 외교·안보·경제를 아우르는 복합 전략적 공간으로 변화하고 있는 우주 분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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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개 기초지자체 높은 생산성 보여

28개 기초지자체 높은 생산성 보여 2023.11.02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11월 2일(목) 대전컨벤션센터 콘퍼런스홀에서 ‘제13회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 시상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생산성 대상은 기초지자체의 경쟁력 강화를 유도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주최하고 한국생산성본부가 주관하고 있으며, 2011년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다.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자율응모로 진행되며, 시·군·구별로 측정하여 지자체 경쟁력과 주민 삶의 질 지표가 높은 우수지자체와 우수사례를 선정한다. 올해는 지자체 생산성 역량이 뛰어난 우수지자체 16곳이 선정되었으며, 우수사례로는 12곳이 선정되어 총 28곳이 선정됐다. 우수지자체 16곳 생산성 역량은 인구관리, 지역경제, 행정·재정, 돌봄과 복지, 안전과 건강, 교육과 문화 등 6개 분야의 지표를 통해 측정되었으며, 기초지자체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시·군·구별로 나누어 평가를 진행했다. 우수사례 12곳은 심사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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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풍 보러 아직도 멀리 가세요?

단풍 보러 아직도 멀리 가세요? 2023.11.02 산림청 단풍 보러 아직도 멀리 가세요? - 11월, 형형색색 단풍이 아름다운 도시의 가로수길 추천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일 단풍이 형형색색으로 물들어 도시에서도 가을 정취를 물씬 느낄 수 있는 가로수길을 추천했다. 서울 송파구 방이동 위례성길(올림픽공원 남4문∼장미광장)에는 노란빛으로 물든 은행나무길과 주변 올림픽공원 느티나무가 어우러져 마치 숲속에 와있는 느낌을 주어 가족·연인·친구와 함께 거닐기 좋다. 대구 수성구 두산동에는 수성못을 따라 버드나무, 느티나무, 단풍나무가 알록달록 어우러져 멋진 자태를 자랑하고, 바늘꽃, 연꽃, 갈대 등이 어우러진 수변 데크길을 걸으면 가을 감성이 충만함을 느낄 수 있다. 울산 남구 신정동 남산로 느티나무 가로수길은 가지를 넓게 뻗는 느티나무 특유의 수형으로 운치 있는 풍광을 만들어낸다. 인근에 태화강국가정원과 남산근린공원 등 많은 도시숲과 가로수길이 있어 걷는 이에게 여유로운 분위기를 선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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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플랫폼정부 해외 진출에 필요한 전문가 양성한다

디지털플랫폼정부 해외 진출에 필요한 전문가 양성한다 2023.11.02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2023년 디지털정부 해외진출 경력자 2차 교육과정’을 지난 10월 23일부터 2주간 운영하고 11월 3일 수료식을 개최한다. 이번 교육과정은 디지털정부 수출의 최전선에서 활약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기업, 학계, 공공기관, 지자체 등에서 35명이 교육생으로 참여했다. 특히 르완다, 볼리비아, 동티모르 등 개도국에 해외 자문관 자격으로 공식 파견될 예정인 전문가들도 이번 과정을 수료하였다. 이번 과정은 강의, 현장교육, 컨설팅 실습, 교육생 간 상호 경험 공유를 통한 동료 간 상호(Peer-to-peer) 학습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구성되었다. 디지털플랫폼정부 추진방향, 최신 사례, 국내외 정책 동향 등 공공분야 해외사업을 기획하는 데 필요한 최신 정보들을 공유했다. 또한, 국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제도와 절차 등 정부 간 국제협력 사업 추진에 필수적인 내용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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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하마스 무력 충돌 장기화 대비 석유·가스 수급 및 가격 영향 지속 점검

이스라엘-하마스 무력 충돌 장기화 대비 석유·가스 수급 및 가격 영향 지속 점검 2023.11.02 산업통상자원부 이스라엘-하마스 무력 충돌 발발 이래 교전이 4주째 지속하는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문규, 이하 산업부) 유법민 자원산업정책국장은 11월 2일(목) 오후, 관련 기관 및 업계*와 국내 석유·가스 수요와 공급과 국내외 가격 동향 등에 관한 점검 회의를 진행하였다. * (기관) 석유공사, 가스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에너지경제연구원, (업계) 대한석유협회, 민간LNG산업협회 산업부는 무력 충돌 발발 직후부터 관련 기관·업계의 긴밀한 공조하에 국내 유조선· 액화천연가스(LNG)선의 운항상황을 점검(모니터링)하며 석유·가스 수요와 공급 현황을 실시간 파악해오고 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분쟁 심화에 따른 주변 산유국으로의 확전 등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비한 각 기관과 업계의 비상대응태세를 점검하였다. 약 8개월(IEA 기준)간 지속 가능한 정부·민간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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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핵심기술 보유기관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 강화

국가 핵심기술 보유기관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 강화 2023.11.02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문규, 이하 산업부)는 11. 2.(목) 제4회 산업기술 보호 정책협의회를 열고 산업기술 보호 정책 주요성과 및 추진계획, 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부처 간 협조 과제 등 안건을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회의 참석자들은 국가 핵심기술 보유기관의 보안취약점을 명확히 파악하고 현장에 기반한 합리적인 제도 운용 및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현장 실태조사를 대폭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데 공감하였다. 한편, 산업부는 산업기술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처벌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산업부는 지능화·다변화되는 기술 유출에 대응하여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산업기술보호법 개정 상황을 관계부처들과 공유하고 시행령 등 후속 조치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또한, 인력을 매개한 기술 유출을 차단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였다. 김완기 무역투자실장은 “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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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믹타 영 리더스 캠프 개최

2023 믹타 영 리더스 캠프 개최 2023.11.03 외교부 외교부는 11.1.(수)-3.(금) 간 믹타 회원국 출신 대학(원)생 25명(한국6, 멕시코5, 인도네시아5, 튀르키예5, 호주4)을 대상으로 ‘2023 믹타 영 리더스 캠프(2023 MIKTA Young Leaders’ Camp)를 개최하였다. 이번 캠프는 믹타 및 다자주의 관련 세미나*, 믹타 모의외교장관회의, 주한 믹타 외교단과의 소통행사 등으로 구성되어 3일간 진행되었다. * (세션1) 최현진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부교수 / (세션2) 강선주 외교안보연구소 국제통상경제안보연구부 연구부장 국내외 유수 대학에 재학 중인 믹타 5개국 청년들은 다자외교에 대해 식견을 넓히고, 올해 의장국인 인도네시아가 중점 의제로 추진하는 다자주의 강화, 포용적 회복, 디지털 변환 주제 관련 믹타 협력방안에 대해 직접 협의하고, 공동선언문을 도출하는 등의 시간을 가졌다. 박용민 다자외교조정관은 개회사를 통해 “믹타가 범지역적 협의체로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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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중심 인플루엔자 본격 유행, 예방접종 서두르세요!(11.3.금)

아동·청소년 중심 인플루엔자 본격 유행, 예방접종 서두르세요!(11.3.금) 2023.11.03 질병관리청 아동·청소년 중심 인플루엔자 본격 유행, 예방접종 서두르세요! -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지난주 대비 73% 증가, 특히 아동·청소년(7~12세, 13~18세) 에서 유행기준(6.5명/1,000명)의 13.4배(86.9명)·10.4배(67.5명) 발생 - 고위험군 환자*의 경우 검사없이도 항바이러스제 요양급여 적용 * 소아, 임신부, 65세 이상, 면역저하자, 대사장애, 심장질환, 폐질환, 신기능장애 등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적극 참여 및 호흡기감염병 예방 수칙 준수 당부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아동·청소년 중심의 인플루엔자 유행이 급증하여 최근 5년 동기간 대비 최대규모로 발생하고 있기에, 전 국민이 호흡기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하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당부하였다. * 10월 4주 인플루엔자의사환자 분율: (’18)4.9명, (’19)4.5명,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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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9월 온라인쇼핑동향 및 3/4분기 온라인 해외 직접 판매 및 구매 동향

2023년 9월 온라인쇼핑동향 및 3/4분기 온라인 해외 직접 판매 및 구매 동향 2023.11.03 통계청 2023년 9월 온라인쇼핑동향 (2023년 3/4분기 온라인 해외 직접 판매 및 구매 통계 포함) 2023년 9월 온라인쇼핑 동향 (요약) - 3/4분기 해외 직접 판매 및 구매 동향 포함 - 9월 온라인쇼핑 동향 (온라인쇼핑) 19조 177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9.6%(1조 6,597억원) 증가 상품군별로는 여행 및 교통서비스(37.2%), 음‧식료품(22.1%), 농축수산물(40.9%) 등의 영향으로 증가 그 중 모바일쇼핑 거래액은 13조 7,698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6.8%(8,714억원) 증가 - 모바일 거래액 비중*은 72.4%로 전년동월대비 1.9%p 감소 * 음식서비스(98.3%), 애완용품(82.2%), 아동‧유아용품(81.9%) 순 3/4분기 온라인 해외 직접 판매 및 구매 동향 (해외 직접 판매) 4,416억원으로 전년동분기대비 6.4%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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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공기업, 69개 기업에 “기술 드려요”

에너지 공기업, 69개 기업에 “기술 드려요” 2023.11.03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력,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중부발전 등 4개 에너지 공기업이 특허 101건을 선별하여 69개 기업에 무료로 이전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문규, 이하 산업부)는 11. 3.(금), 삼정호텔 아도니스 홀(서울 강남)에서 이민우 산업기술융합정책관과 한국전력 등 4개 에너지 공기업,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8개 기술 나눔 수혜기업 대표 등이 참여한 가운데, 「2023년 산업부-에너지 공기업 기술 나눔 행사」를 개최하였다. 한국전력과 한국서부발전은 그간 70개 기업에 106개 기술을 무상 이전하였으며, 한국남부발전과 한국중부발전은 올해 처음으로 참여하였다. 기술 나눔 우수사례로 꼽히는 기업인 주식회사 벡스는 한국전력의 기술을 포함, 8개의 기술을 기술 나눔을 통해 받아 케이블 기술 개발에 성공하여, 5.6억 원의 매출을 달성했다. 이 과정에서 개발 기간도 1년 이상 줄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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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물질이 검출된 해외직구식품, 구매 주의하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소비자원(원장 직무대행 정동영)은 국내‧외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성기능 개선 효과를 표방하는 해외직구식품에 대한 공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14개 제품에서 발기부전치료제 등 부정물질 등이 확인돼 국내 반입을 차단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식품 등 위해한 해외직구식품의 국내 반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됐다. < 식약처-한국소비자원 공동조사 개요 > √ (배경) 식약처와 한국소비자원이 2015년에 체결한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에 따라, 해외직구 위해식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공동조사 실시 - 매년 공동조사 사업 수요 조사 실시→그간 식약처 구매·검사에서 위해성분이 지속적으로 확인된 성기능 개선 효과 표방 제품을 2023년 조사대상으로 선정 ※ 최근 3년간 성기능 개선 효과 표방 제품 식약처 구매·검사 결과(검사/부적합) : (’20) 133/13(9.8%) →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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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한-알제리 정책협의회 개최

제6차 한-알제리 정책협의회 개최 2023.11.03 외교부 김은정 아프리카중동국장은 11.3.(금) 서울에서 「나써르 부쉐릿(Naceur Boucherit)」 알제리 외교부 아시아대양주총국장과 제6차 한-알제리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양측은 양국이 건설‧플랜트를 중심으로 활발히 협력해온 점을 평가하고, 한-알제리 공동위 재개를 포함해 양국간 고위급 교류를 확대해 나가자고 하였다. 김 국장은 알제리의 경제 발전에 적극 기여해 온 우리 기업이 겪고있는 다양한 애로사항을 설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알제리 측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였다. 이에 대해 나써르 총국장은 한국기업의 애로사항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사안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하였다. 양측은 최근 이스라엘-하마스 간의 무력 충돌로 인해 다수의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하고 중동 정세의 불안정성이 크게 증가하는데 우려를 표명하고, 조속한 사태 종식을 기원하였으며, 내년부터 2년간 유엔 안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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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동아시아-라틴아메리카 협력포럼(FEALAC) 국민대표단 활동 성황리에 마쳐

2023 동아시아-라틴아메리카 협력포럼(FEALAC) 국민대표단 활동 성황리에 마쳐 2023.11.03 외교부 2023년「동아시아-라틴아메리카 협력포럼(FEALAC)* 국민대표단」이 6개월간의 활동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11.3(금) 오늘 해단식을 개최한다. * 동아시아와 중남미 간 상호 이해 증진을 목표로 1999년 출범한 지역 간 협의체로, 양 지역 36개 회원국으로 구성 제5기 FEALAC 국민대표단은 한국 대학생 15명 외에 중국(2명), 멕시코, 브라질, 콜롬비아, 온두라스, 베트남, 일본, 캄보디아(각 1명) 청년들로 구성되어, 중남미와 동아시아, 그리고 FEALAC과 관련한 우리 정부의 외교 정책과 활동을 국민들에게 보다 쉽고 친근하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간 한-중남미 미래협력포럼(5월), FEALAC 사이버사무국 워크숍(6월), 청년 중남미진출 포럼(8월), 한-카리브 고위급포럼(10월) 등 생생한 외교현장을 직접 취재, 홍보하였으며, 9월에는「FEALAC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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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쁘고 재배 쉽고’ 국산 거베라 꽃 ‘눈길’

‘예쁘고 재배 쉽고’ 국산 거베라 꽃 ‘눈길’ 2023.11.03 농촌진흥청 ‘예쁘고 재배 쉽고’ 국산 거베라 꽃 ‘눈길’ - 3일, 주산지 김해 시범 재배 농가에서 현장 평가회 - 크기 작고 모양 특이한 계통… 꽃목 고정 작업 필요 없어 노동력 절감 화환과 꽃꽂이용으로 사랑받는 꽃, 거베라.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3일 경남 김해의 국산 거베라 품종 재배 현장에서 새롭게 육성한 계통의 시장성과 기호도 등을 공유하는 평가회를 마련한다. 경상남도농업기술원 화훼연구소와 함께 진행하는 이번 평가회에는 재배 농가, 종묘 업체, 관련 연구자 등이 참여한다. 최근 거베라 시장에서는 화환용으로 적합한 큰 꽃(대륜) 외에도 꽃잎이 뾰족한 ‘스파이더’를 비롯해 뒤틀린 모양의 ‘파스타’, 겹겹이 둥글게 피는 ‘폼포니’ 등이 유통되고 있다. 이와 함께 꽃 지름이 6~8cm인 소형 거베라와 6cm 이하의 초소형 거베라까지 모양과 크기가 다양한 품종이 선보이고 있다.* *대륜: 꽃의 지름이 10cm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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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미활용 자재관리 개선을 통해 에너지 공기업 비용 4천억 원 이상 절감 추진

장기 미활용 자재관리 개선을 통해 에너지 공기업 비용 4천억 원 이상 절감 추진 2023.11.03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 공기업에서 부적절하게 장기보관 중이거나 미활용되고 있는 자재의 관리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에너지 공기업의 비용 절감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문규, 이하 산업부)는 11. 3.(금) 10시 서울 석탄회관에서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 12개 주요 에너지 공기업 부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자재관리 개선 전담반(TF)」을 발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에너지 공기업은 관련 설비 고장 시 긴급복구 등을 위해 자재의 중요도, 조달 기간 등을 고려하여 수리용 주요 자재를 보관 중이나, 지난 11월 10일 개최된 산업부 국정감사에서 3년 이상 장기보관 중인 자재들이 1.6조 원 규모에 달하며, 일부 자재의 경우 장부상에 단가가 ‘0원’으로 처리되는 등 전반적으로 자재관리가 소홀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산업부 및 에너지 공기업이 참여하는「자재관리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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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장애인 고용촉진 유공자 포상계획 공고

내수 2024년 장애인 고용촉진 유공자 포상계획 공고 2023.11.03 소관부처·지자체 고용노동부 사업수행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신청기간 2023.11.02 ~ 2023.12.15 사업개요 장애인을 다수 고용한 사업주 및 장애를 극복하고 산업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장애인근로자, 업무유공자 등 장애인 고용촉진에 기여한 장애인 고용촉진 유공자에게 정부 포상해 드립니다. 사업주, 장애인 노동자, 업무유공자 대상 훈장ㆍ포장, 대통령ㆍ국무총리표창, 고용노동부장관표창 - 포상별 공적기간 : 훈장 15년 이상, 포장 10년 이상, 대통령ㆍ국무총리표창 5년 이상, 고용노동부장관표창 1년 이상 사업신청 방법 직접 방문, 우편, 전자우편 접수 - 공고문 12p 참조 문의처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044-202-7487) 및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공고문 12p 참조)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업무유공자#장애인근로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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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들의 꿈과 열정의 축제 한마당

근로자들의 꿈과 열정의 축제 한마당 2023.11.06 고용노동부 근로자들의 꿈과 열정의 축제 한마당 - 제44회 근로자문화예술제 시상식 개최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제44회 근로자문화예술제 시상식을 4일 KBS미디어 센터(서울 상암동)에서 개최했다. 근로자문화예술제는 문학·미술·연극 및 시범 실시한 영상 분야로 전국에서 5,228명의 근로자가 참가해 저마다의 예술적 재능과 끼를 마음껏 발휘하며 수준 높은 작품과 공연을 펼쳤다. 문화예술제 최고상인 대통령상은 문학분야 김보은((주)HJ중공업) 님의 소설「84제곱미터의 바다」로 돌고래를 사육하는 아쿠아리스트 화자와 어머니의 삶을 배경으로 생명 존엄에 관한 서사를 압축적이면서 밀도 있는 문장으로 수준 높게 형상화하여 호평받았다. 미술분야 최고상인 고용노동부 장관상은 김용성(플리미래주식회사) 님의 전통서예 작품인「한중신보화유주」로 운필의 숙련도를 바탕으로 지면의 구성이 조화롭고 창의적인 변화를 잘 표현하여 높은 점수를 받았다. 연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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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1조 원 자치단체별 차등배분 강화

2024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1조 원 자치단체별 차등배분 강화 2023.11.06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11월 6일(월) 지역별 투자계획 평가를 거쳐 ’24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금액이 결정되었다고 밝혔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22년부터 도입된 재원으로, 10년간(’22~’31년) 매년 1조 원 규모로 배분한다. -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감소지역(89개) 및 관심지역(18개) 기초자치단체를 지원하는 기초지원계정 7,500억 원과 서울과 세종을 제외한 15개 광역자치단체를 지원하는 광역지원계정 2,500억 원으로 구성된다. - 기초지원계정은 기금관리조합*에서 구성한 평가단의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배분되고, 광역지원계정은 인구감소지역 비율 등에 따라 정액 배분된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위탁 운용 올해는 기금 사업의 집행실적 등 성과를 반영할 수 있는 첫해로써, 각 지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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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선원 이탈 막자” 노·사·정 대타협 15년 만에 이뤘다

“청년 선원 이탈 막자” 노·사·정 대타협 15년 만에 이뤘다 2023.11.06 해양수산부 “청년 선원 이탈 막자” 노·사·정 대타협 15년 만에 이뤘다 -「선원 일자리 혁신방안(2023. 7. 발표)」 이행 위한 공동선언문 서명식 개최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11월 6일(월) 한국해운협회 중회의실(서울 여의도)에서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한국해운협회와 함께 ‘국적 선원 일자리 혁신과 국가 경제안보 유지를 위한 노-사-정 공동선언문 서명식’을 갖는다. 이번 공동선언은 올해 7월 12일 정부가 「선원 일자리 혁신방안」을 발표하면서 해운업계의 선원 인력난 해소를 위한 노-사-정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이후 약 3개월 만에 이뤄낸 결실이다. 공동선언문에는 우리나라 무역량의 99.7%를 책임지면서 민생 안정과 경제 안보 유지에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외항상선 선원들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국적선원 의무 승선제도를 도입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아울러, 노-사-정은 구체적인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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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알림) ’23.11.6. 법무부장관, 몰타 외교부 장관 등 대표단 면담

(법무부 알림) ’23.11.6. 법무부장관, 몰타 외교부 장관 등 대표단 면담 2023.11.06 법무부 [법무부에서 알려드립니다] 법무부장관은 금일(11. 6.) 15:00 법무부에서 `이안 보그` 몰타 외교부 장관 등 대표단과 면담하였습니다. 오늘 면담은 지난 9월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몰타를 방문한 데 이어 몰타 외교부장관이 다시 한국을 방문하여 성사되었습니다. 양측은 양국 간 우수한 청년들의 상호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워킹홀리데이 협정 체결 추진을 위해 논의하였으며, 앞으로 출입국관리·경제·외교·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참석 인사 - (법무부) 장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등 - (몰타측) 외교부장관, 외교부 정무국장·경제국장 등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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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9월말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현황” 잠정결과 발표

2023년 9월말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현황” 잠정결과 발표 2023.11.06 고용노동부 2023년 3분기(누적)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는 459명(449건)으로 전년 동기 510명(483건) 대비 51명(10.0%), 34건(7.0%) 감소 ㅇ (업종별) 건설업 240명(235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명(8건) 감소, 제조업 123명(121건)으로 20명(15건) 감소, 기타 96명(93건)으로 18명(11건) 감소 ㅇ (규모별) 50인(억) 미만은 267명(261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41명(42건) 감소, 50인(억) 이상은 192명(188건)으로 10명 감소(8건 증가) ㅇ (유형별) 떨어짐, 끼임, 깔림·뒤집힘은 전년 동기 대비 감소, 부딪힘, 물체에 맞음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 * (떨어짐) 180명(24명) (끼임) 48명(30명) (깔림·뒤집힘) 37명(3명), (부딪힘) 53명(+3명) (물체에 맞음) 57명(+23명) 대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