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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해상 소방청 헬리콥터 추락사고 조사 결과

독도 해상 소방청 헬리콥터 추락사고 조사 결과 2023.11.06 국토교통부 독도 해상 소방청 헬리콥터 추락사고 조사 결과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조위)는 독도 해상 소방청 헬리콥터 추락사고*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 ’19년 10월 31일 오후 11시 25분 응급환자 이송을 위해 독도 헬기장에서 이륙한 소방청 헬리콥터가 이륙 14초 만에 헬기장 남쪽 486m 지점 바다에 추락한 사고 ㅇ 사조위는 프랑스 사고조사당국(BEA)과 합동으로 항공기 블랙박스 분석과 기체, 엔진 분해검사 등 4년에 걸친 철저한 조사 후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였으며, 11월 2일(목) 항공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완료하였다. 사조위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고의 주요 원인은 공간정위상실*(비행 착각)으로 나타났다. * 조종사가 시각, 전정미로기관 등의 신체적인 착각으로 항공기 속도, 고도, 자세 등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는 현상(Spatial Disorientation) ㅇ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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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로 만드는 디지털 대한민국, 「2023 스마트국토엑스포」 열린다

공간정보로 만드는 디지털 대한민국, 「2023 스마트국토엑스포」 열린다 11월 8일부터 3일간 공간정보 분야 전시, 콘퍼런스, 체험·참여 프로그램 추진 2023.11.06 국토교통부 공간정보로 만드는 디지털 대한민국, 「2023 스마트국토엑스포」 열린다 - 11월 8일부터 3일간 공간정보 분야 전시, 콘퍼런스, 체험·참여 프로그램 추진 - 올해 15주년, 기업·기관 135개 참여, 콘퍼런스 38개 개최, 참관객 13,000명 예상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디지털경제의 핵심기반인 공간정보 기술이 만드는 미래를 조망할 수 있는「2023 스마트국토엑스포」를 11월 8일(수)부터 3일간 경기도 고양 킨텍스에서 개최한다. ㅇ 올해로 15주년을 맞는 스마트국토엑스포는 국내·외 공간정보 관련 주요인사 및 전문가들이 집결하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공간정보 교류협력 플랫폼이다. 이번 엑스포는 “디지털 지구, 모두를 위한 더 나은 삶(Digital Earth: Better life for 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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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내수시장 개척으로 수출 플러스 달성을 향해 달린다

중국 내수시장 개척으로 수출 플러스 달성을 향해 달린다 2023.11.06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문규)는 11월 5일(일)부터 10일(금)까지 중국 상하이에서 개최되는 ‘제6회 중국 국제수입박람회’에 역대 최대 규모인 총 212개 우리 기업들과 함께 참여한다. 중국국제수입박람회는 중국의 대외개방 및 수입 확대를 위하여 중국 정부가 국가 차원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수입 전문 박람회*로서 2018년부터 매년 개최되었다. 이 박람회에는 중국의 지방정부와 국유/민영 기업들이 구매사절단으로 참여해왔으며, 우리 기업들에는 중국 내수시장 진출을 촉진하는 중요한 플랫폼이 되어왔다. * 1회(18), 2회(19) : 시진핑 주석 현장 참석, 3회(‘20)~5회(’22) : 시진핑 주석 영상축사 올해 제6회 박람회에는 총 130여 개 국가와 지역에서 약 3,400여 개 기업이 참가한 가운데, 우리나라는 무역협회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주관으로 총 212개 업체가 참여하였다. 우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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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1월 소상공인 정책자금(직접대출) 접수 공고

금융 2023년 11월 소상공인 정책자금(직접대출) 접수 공고 2023.11.06 소관부처·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수행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청기간 2023.11.06 ~ 2023.11.10 사업개요 소상공인의 경영난 극복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2023년도 11월 소상공인 정책자금(공단 직접대출)' 접수를 시행합니다. 소상공인 소공인특화자금, 성장촉진자금(자동화설비),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연계자금 지원 사업신청 방법 - 운전자금 : 온라인 접수 ㆍ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ols.sbiz.or.kr) → 대출신청 → 직접대출 신청 - 시설자금 : 현장 접수 ㆍ 주사업장 소재지 지역센터 방문하여 상담 후 접수 진행 * 동일 접수기간(회차)에 동일 자금의 운전자금과 시설자금 동시 신청ㆍ접수 불가 사업신청 사이트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문의처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대표전화 1357)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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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디 코리아(READY Korea) 2차 훈련’으로 해양복합사고 대응태세 점검

‘레디 코리아(READY Korea) 2차 훈련’으로 해양복합사고 대응태세 점검 2023.11.06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와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울산광역시, 울산 남구, 해양경찰청, 울산항만공사 등 17개 기관과 합동으로 11월 6일(월) 14시 울산신항 용연부두에서 해양선박사고 대응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행정안전부가 올해부터 새롭게 도입하여 지난 9월 8일 고속철도 율현터널에서 최초로 실시하였던 훈련에 이어 두 번째 READY* Korea 훈련이다. * Real event Exercise with Aspiration and Desire for safetY - READY Korea 훈련은 기후변화와 사회구조의 복잡성 증가로 새롭게 대두되는 잠재위험과 재난의 양상이 급격히 확대되는 복합적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새롭게 기획한 훈련이다. - 이번 훈련에서는 복합재난으로 확대될 잠재적 위험성이 높은 해양선박사고*를 선정하여, 유관기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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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의 달입니다

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의 달입니다 2023.11.06 국세청 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의 달입니다 - 상반기 사업실적 부진 납세자는 추계신고 가능 - (고지서 발송)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개인사업자 152만 명에게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를 발송하였습니다. * 올해 상반기 소득에 대해 11월에 납부,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11. 30.(목)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이거나 중간예납 고지제외 사유(보험모집인, 배달라이더 등)에 해당하면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고지세액 상세 조회) 올해부터는 홈택스 로그인 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세액 조회｣를 누르면 고지세액, 분납가능세액 등 상세정보를 조회할 수 있으며, 전자납부도 가능합니다. | 중간예납 고지세액 조회 화면 | (납부방법)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가상계좌로 이체하거나 홈택스･손택스에서 전자납부 가능하며, 납부고지서로 금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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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제품 리스크 평가 지원 프로그램’ 개발, 수출 기업들의 해외 규제 대응 부담 완화

‘한국형 제품 리스크 평가 지원 프로그램’ 개발, 수출 기업들의 해외 규제 대응 부담 완화 2023.11.06 산업통상자원부 ‘한국형 제품 리스크 평가 지원 프로그램’ 개발, 수출 기업들의 해외 규제 대응 부담 완화 - 기업을 위한 제품 리스크 평가 보고서 작성 프로그램 배포 및 기업 교육 실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 이하 국표원)은 기업이 제품 리스크 평가(Product Risk Assessment) 보고서를 작성하는 부담을 덜어주는 ‘제품 리스크 평가 지원 프로그램(이하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11월 6일(월) 배포한다. 지원 프로그램은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이하 관리원)이 운영하는 제품 리스크 평가 플랫폼(kipsrisk.co.kr)에 접속하여 무료로 활용할 수 있다. 최근 미국, 유럽연합(EU) 등을 중심으로 신제품 출시나 제품 사고 발생 시, 해당 제품의 위해 수준과 안전조치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제품 리스크 평가’를 기업이 의무적으로 실시해 보고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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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인의 날 맞아, 유공자 18명에 포상

건설기계인의 날 맞아, 유공자 18명에 포상 2023.11.06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문규, 이하 산업부)와 한국건설기계산업협회(회장 최철곤)는 11월 6일 16시 더블트리 바이 힐튼 서울 판교 호텔에서 건설기계 업계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9회 ｢건설기계인의 날｣을 맞아 유공자 18명에게 산업포장 등을 주는 기념식을 개최하였다. 올해 세계(글로벌) 불확실성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기계 분야 수출은 작년 같은 기간(9월) 대비 3.3% 증가한 395.4억 불을 달성하였고 건설기계 분야는 작년(9월) 같은 기간 대비 9.2% 증가한 57.8억 불을 달성하였다. 올해 기계 분야 수출 전망치는 작년 511억 불(건설기계 71.7억 불)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 ‘23. 10월 일반 기계 수출액(MTI기준, 전년 대비 증감률) : 4,319백만 불(+10.4%) 이날 포상식에서는 건설기계산업 발전 유공자에게 총 18점의 포상이 수여되었다. 산업포장은 34년간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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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청년상인 온라인 공동판매전 모집 공고

내수 2023년 청년상인 온라인 공동판매전 모집 공고 2023.11.06 소관부처·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수행기관 청년상인육성재단 신청기간 2023.11.01 ~ 2023.11.10 사업개요 전통시장 내 청년상인의 온라인 진출 기회 제공을 통한 인지도 향상 및 판로 확대를 위해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참가를 희망하는 청년상인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내에서 영업 중으로, 온라인 판매 및 택배 발송이 가능한 만39세 이하의 청년 사전교육, 온라인 기획전, 라이브커머스, 판매 활성화 프로모션 등 지원 사업신청 방법 이메일 접수([email protected]) 문의처 (재)청년상인육성재단 경영운영팀 (042-826-5930 / [email protected])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플랫폼수수료#청년상인육성재단#배송료#온라인기획전#2023#만39세이하#11번가#할인쿠폰#청년상인#전통시장#해시태그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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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가격업소 소상공인 건의사항 경청 전통시장 물가 점검을 통한 민생현장 방문

착한가격업소 소상공인 건의사항 경청 전통시장 물가 점검을 통한 민생현장 방문 2023.11.06 행정안전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1월 6일(월) 울산 지역 내 착한가격업소 소상공인들을 현장에서 만나 건의사항을 경청하고, 울산 남구 수암상가시장을 방문하여 물가 및 지역경제 현안 점검을 실시하였다. 먼저, 세탁업, 중식당, 한식업, 미용업 등 다양한 업종의 착한가격업소 상인, 수암상가시장 상인회장, 소비자모니터단 등 20명과 현장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 장관은 지속되는 고물가에도 착한가격 유지에 동참해주고 계신 상인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밀가루 등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데 착한가격 업소를 유지하는 것에 어려움은 없는지, 행정안전부의 지원정책이 도움은 되는지, 더 필요한 점은 없는 지 등을 꼼꼼하게 챙겼다. 또한, 간담회에 참석한 소비자모니터단원들에게도 착한가격업소를 실제 방문한 소감과 개선 필요한 사항 등을 물으며 상인들뿐만 아니라 소비자가 느끼는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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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럼피스킨병”을 부르기 쉽게 “럼피스킨”으로 약칭

“럼피스킨병”을 부르기 쉽게 “럼피스킨”으로 약칭 2023.11.06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2023년 11월 7일(화)부터 “럼피스킨병” 명칭 이외에 부르기 쉽게 “럼피스킨”을 약칭으로 사용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럼피스킨”은 사람에게 감염되지 않고 쇠고기와 우유는 안전함에도 불구하고, “럼피스킨병”이라고 할 경우 국민에게 막연한 불안감을 조성하고 쇠고기, 우유에 대한 소비에도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럼피스킨”으로 약칭하여 사용하기로 하였다. 과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코로나19”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를 “고병원성 에이아이(AI)”처럼 약칭하여 사용한 사례가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3년 11월 7일(화)부터 지자체와 관계기관 등에 약칭인 “럼피스킨”을 널리 사용하여 줄 것을 협조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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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름달물·노무라입깃해파리 주의단계특보 모두 해제

보름달물·노무라입깃해파리 주의단계특보 모두 해제 2023.11.06 해양수산부 보름달물·노무라입깃해파리 주의단계특보 모두 해제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경상남도와 전라남도 일부 해역에 발령되었던 보름달물해파리 및 노무라입깃해파리 주의단계 특보를 11월 6일(월) 14시부로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우리나라 전 연안의 해파리 주의단계 특보가 완전히 해제되었다. * 주의단계 특보 해제 지역 : (보름달물해파리) 경남 고성 자란만·거제해역 (노무라입깃해파리) 전남 전 해역, 경남 남해군 해역 올해 해파리 특보는 6월 8일에 전북, 경남 내만을 중심으로 해파리 주의단계(보름달물해파리) 특보가 처음 발령되어, 11월 6일까지 총 150일간 유지되었다. 특히 노무라입깃해파리가 전남과 경남 일부 연안에 작년보다 늦은 9월 초에 유입되면서 전년(130일)* 대비 20일 길었다. 2022년 2023년 해파리 특보 발령기간 6. 21 ~ 10. 28 (130일) 6. 8 ~ 11. 6 (15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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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농어업인이 바라보는 농어업 세상

미래 농어업인이 바라보는 농어업 세상 2023.11.06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대학교(총장 정현출, 이하 한농대)는 앞으로 농어업 분야에 종사할 재학생들이 그리는 농어업 세상을 듣기 위해 「재학생 말하기 발표(스피치) 대회」를 11월 8일 한농대 소극장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이번 말하기 발표 대회의 주제는 이상기후에 대응하는 농어업 활동, 청년 농어업인의 역할, 기반이 부족한 청년 농어업인의 농어촌 정착 활동이며, 한농대 1·3학년 재학생 10명이 발표자로 나선다. 참가자들은 전 케이비에스(KBS) 강성곤 아나운서와 원고 쓰기, 말하기 전문 강사의 사전 지도를 받는 기회도 가진다. 이를 통해 각종 경진대회 및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작성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높여주기로 하였다. 대회 당일 발표장 입구에 커피와 간식을 제공하는 커피차를 운영하고, 발표를 마치고 전문가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경품 추첨과 한농대 밴드부 공연을 진행해 청중들에게도 즐겁고 유쾌한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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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탄소 통계시스템 구축 실무협의회 개최

산림탄소 통계시스템 구축 실무협의회 개최 2023.11.07 산림청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산림부문 탄소흡수량을 산정･보고･검증(MRV)할 수 있는 산림탄소 통계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11월 7일~8일에 충청북도 영동에서 관련 전문가 및 산림현장 실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시스템 설계서 검토를 위한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 통계 신뢰성 향상을 위한 방안을 도출한다고 7일 밝혔다. 정부는 유엔 기후변화협약에 제출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안’을 통해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의 직접적인 수단으로 산림을 포함하였다. 산림의 탄소흡수량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숲가꾸기와 같은 산림경영 활동에 대한 이행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산림청은 탄소통계 산정의 기초자료인 조림, 숲가꾸기 등 산림경영 활동 정보를 등록･관리하는 산림경영자원 수집관리시스템을 올해 말까지 개발하고 2024년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수집된 데이터는 산림탄소 통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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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원국 제2차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GTX 신속 추진” 강조

백원국 제2차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GTX 신속 추진” 강조 ’24년초 GTX-B 착공을 위한 철저한 공정관리 당부 2023.11.08 국토교통부 백원국 제2차관,“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GTX 신속 추진”강조 - ’24년초 GTX-B 착공을 위한 철저한 공정관리 당부 -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11월 8일(수) 오후 서울역 인근 GTX-B노선 재정 구간(용산~상봉) 합동 설계사무소를 방문하여 GTX-B 사업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이이서 GTX-A 서울역 현장도 함께 둘러보았다. 먼저, 백 차관은 GTX-B 점검회의에서 “지난 월요일 대통령께서 직접 동탄역 GTX 차량에 탑승하여 국민들의 출퇴근 불편을 해소하고 교통 편의를 체감할 수 있도록 GTX의 신속한 추진을 강조한 만큼, 연말 C노선 착공을 시작으로 내년 A노선 개통 및 B노선 착공까지 차질없는 추진이 필요”함을 밝히면서, ㅇ “특히, B노선은 민자와 재정 구간이 하나로 이어져 있는 만큼, 민자와 재정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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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거주 외국인주민 수 226만 명, 총인구 대비 4.4%, 최대규모 기록

국내 거주 외국인주민 수 226만 명, 총인구 대비 4.4%, 최대규모 기록 2023.11.08 행정안전부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수는 226만 명으로, 총인구 대비 4.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장 많은 인원이 집계된 2019년(222만 명)보다 4만 명 증가한 규모로, 코로나19로 인한 외국인주민 감소세가 멈추고 가파르게 반등하는 추세로 돌아섰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가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발표한 ｢2022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에 따르면, 2022년 11월1일 기준 3개월 초과 국내 장기 거주 외국인주민 수는 총 225만 8,248명*으로 전년 대비 12만 3,679명(5.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년 대비 유학생(+3만 2,790명, 20.9%↑) 및 외국국적동포(+2만 9,000명, 7.9%↑)의 증가추세가 두드러져 전체 외국인주민 증가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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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공공 우수야영장 20개소 선정

2023년 공공 우수야영장 20개소 선정 2023.11.08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한국관광공사(사장 김장실, 이하 관광공사)와 함께 2023년 공공* 우수야영장 20개소를 선정해 발표했다. * 지자체 운영 야영장 및 공공야영장(국립공원, 자연휴양림, 국민여가 캠핑장) ‘공공 우수야영장 선정’은 캠핑이용객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해 분야별 우수 야영장을 소개하고, 야영장의 질적 향상을 돕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됐다. ‘공공 우수야영장’은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가족(어린이) 친화 야영장, 무장애 야영장, 반려동물 친화 야영장, 친환경 야영장 등 4개 분야에 적합한 공공 야영장을 추천받아(2023. 8. 23.~9. 8.) 분야별 특화 콘텐츠 운영 여부와 안전·위생 기준 등에 대한 전문가의 서류와 현장평가를 통해(9. 19.~10. 31) 선정했다. 분야별로는 가족 친화 14개소, 무장애 1개소, 반려동물 친화 1개소, 친환경 4개소이다. 지역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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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투자 프로젝트 가동 지원 방안」 발표

「기업의 투자 프로젝트 가동 지원 방안」 발표 2023.11.08 기획재정부 정부는 11.8일(수)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기업의 투자 프로젝트 가동 지원 방안｣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정부는 고금리 장기화, 대외 불확실성 등 투자 제약 요인이 산재하는 상황에서 조속한 경기 반등,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투자 활성화가 긴요하다고 판단하고 이번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대책은 기업이 계획한 투자 프로젝트의 신속한 가동 지원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지체 또는 보류되고 있는 투자는 조속히 재개되도록 하고, 계획된 투자는 당초 일정대로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그동안 경제단체·업종별 협회·지자체 등으로부터 다양한 건의를 수렴하였으며, 건의 과제를 토대로 ①과도한 규제 및 투자 여건 애로, ②행정절차 지연, ③발주처-사업자 간 분쟁 등 3가지 형태의 애로유형별로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건의 과제 중 시급하고 투자의 파급효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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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브라질 정부 대표단에 개인정보 보호 정책 방향 소개

개인정보위, 브라질 정부 대표단에 개인정보 보호 정책 방향 소개 2023.11.08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 최장혁 부위원장은 11월 7일(화)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라질 Espírto Santo주정부 디지털화 프로젝트를 위해 방한 중인 브라질 정부 대표단* 및 세계은행 디지털 개발 전문가들을 만나 우리 정부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소개하고 경험을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 브라질 연방정부 및 Espírto Santo주정부 디지털·데이터·개인정보·공공보안·사회방위 담당 차관 및 국장급 공무원, 세계은행 디지털 개발 전문 컨설턴트 등 16명 먼저 최 부위원장은 개인정보위가 그간 추진해온 주요 개인정보 보호 정책과 조사·처분사례를 설명하고, 브라질 정부 대표단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공공데이터센터 구축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위가 올해 4월 마련한 공공부문 집중관리시스템 안전조치 강화계획을 소개하였다. 이어 최 부위원장은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성공적으로 추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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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하반기 정부-여행업계 안전간담회 개최

2023년 하반기 정부-여행업계 안전간담회 개최 2023.11.10 외교부 외교부는 11.9.(목) 정강 영사안전국장 주재로「2023년 하반기 여행업계 안전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외교부는 반기별 1회 여행업계와의 안전간담회를 개최해, 재외국민보호 정책·지역별 안전정보 등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며 우리 국민의 안전한 해외여행을 위한 소통 채널을 유지해오고 있음. (상반기 안전간담회는 6.22(목) 개최) ※ (참석자) 정부 : 외교부,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테러정보통합센터, 질병관리청, 인천공항세관, 여행업계 : 한국여행업협회, 손해보험협회, 국내 주요 여행사 8개사 이번 간담회는 ①여행업계와의 협력 강화(여행업 관련 주요 소비자 분쟁사례, 해외여행 안전관리 동향, 여행자보험), ②해외 사건사고 사례, ③최근 정세 및 동향(국제테러정세, 동남아·중동지역), ④해외 출입국 현황(해외감염병 동향과 검역관리 강화, 여행경보 발령 현황) 등의 4개 세션으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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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도시 선도하는 행복도시, 우크라이나에서 배우러 온다

미래 도시 선도하는 행복도시, 우크라이나에서 배우러 온다 2023.11.10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행복청(청장 김형렬)은 11월 10일(금) 오후 우크라이나 공무원 일행이 행복도시를 방문하여, 행복도시 추진체계와 사업현황을 청취하고 행복청과 협력체계를 강화하였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방문단 일행은 지난 5일부터 한국국제협력단(KOICA)「우크라이나 경제부 공공투자관리 역량강화」연수*에 참여하고 있는 경제부 공무원들로, 한국의 대표적인 국책 건설사업 현장인 행복도시를 직접 보고 정부 주도 공공 투자사업 체계를 파악하여, 우크라이나 기반시설 재건 시 적용할 계획으로 방문하였다. * 한국국제협력단KOICA 주관 우크라이나 경제부 공공투자관리 역량 강화(2023.11.5.∼11.16.) 행복청은 홍보관, 도시통합정보센터를 함께 방문하여 행복도시 사업의 초기 배경부터 사업구조, 관련 법제, 재원 조달 등 정부 투자 사업으로서의 행복도시 조성 비법을 전수하였으며 앞으로,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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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하반기 인도네시아 수도이전 협력

’23년 하반기 인도네시아 수도이전 협력 2023.11.10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3년 하반기 인도네시아 수도이전 협력 - 우리 기업의 인도네시아 진출 지원을 위한 민·관 공동 협력 - 행복청(청장 김형렬)은 기획재정부,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및 해외건설협회와 공동으로 11월 10일(금), 정부 및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 관계자 70여 명이 참여하여「‘23년 하반기 인도네시아 수도이전 협력 세미나」를 개최했다. 현재, 인도네시아 수도이전 사업은 1단계 개발을 ’24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으며, 핵심사업인 대통령궁 건립 및 신수도법 개정(‘23. 10),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신수도 사업 착공식 참석 등 신수도 이전 사업에 강한 추진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번 공동세미나는 인니 정부 국가개발기획부, 신수도청 고위급 관계자를 초청하여 신수도 사업추진 동향 및 사업계획을 공유하고, 정부 간 협력 사업인 경제혁신파트너십프로그램(EIPP)* 성과와 민간 분야 사업 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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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경기도 코로나19 백신 접종상황 점검 후 고위험군 접종 강조(11.10.금)

질병관리청, 경기도 코로나19 백신 접종상황 점검 후 고위험군 접종 강조(11.10.금) 2023.11.10 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 경기도 코로나19 백신 접종상황 점검 후 고위험군 접종 강조 - 경기도 의사회·지자체 설명회 및 감염취약시설 현장 방문 - 65세 이상 어르신 10명 중 약 2.9명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 - 감염 시 중증·사망 위험이 높은 고위험군은 적극적인 접종 참여 당부 질병관리청은 11월 10일(금), 경기도 의사회와 지자체 설명회를 개최하고, 경기도 수원에 소재한 요양병원을 방문하여 코로나19 백신 접종상황을 점검하고, 적극적인 접종 참여를 강조하였다. 정부는 지난 9월 발표한 ’23-’24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계획에 따라, 10월 19일(목)부터 65세 이상 고령층, 12-64세 면역저하자,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종사자 등 고위험군 접종을 시작하였으며, 11월 1일(수)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접종을 진행 중이다. * 요양병원·시설, 노숙인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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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모두채움에 기여한 공무원, 적극행정 최우수 표창

종합소득세 모두채움에 기여한 공무원, 적극행정 최우수 표창 2023.11.10 국세청 생업으로 바쁜 납세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모두채움 서비스를 확대한 공무원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2023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20명을 선발하여 이달 10일 시상하였습니다. 대국민 온라인 소통창구인 ‘온국민소통’을 활용하여 국민이 체감하는 적극행정 우수사례(정책분야 12건, 현장분야 8건)를 선정하였고, 각 우수사례의 주된 기여자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하였습니다. 정책분야 우수사례(12건)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책분야 최우수 : 2건】 ① 납세자의 세금신고 부담을 경감하는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서비스 확대 ② 성실납세 문화 확산을 위한 세금포인트 제도 홍보 다각화 및 혜택 확대 【정책분야 우수 : 4건】 ③ 법원행정처와 협업하여 과세정보 수발신 업무에 전자적 방식 도입 ④ 전자세금계산서 신뢰성 제고를 위한 수정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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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4분기 제조업국내공급동향

2023년 3/4분기 제조업국내공급동향 2023.11.10 통계청 2023년 3/4분기 제조업 국내공급동향 2023년 3/4분기 제조업 국내공급동향 (요약) １ 2023년 3/4분기 제조업제품 국내공급은 국산과 수입제품 공급이 모두 줄어 전년동기대비 4.1% 감소 (국산・수입) 국산 국내공급은 1.6%, 수입제품은 9.2% 각각 감소 (재별) 최종재 국내공급은 소비재(-3.5%)와 자본재(-6.8%) 모두 줄어 4.9% 감소하였고, 중간재는 3.2% 감소 - 소비재는 자동차 및 식료품 등이 감소, 자본재는 기계장비 등이 감소 - 중간재는 전자·통신1) , 화학제품 등이 감소 (업종별) 기타운송장비(24.4%) 국내공급은 증가하였으나, 전자·통신(-13.6%), 기계장비(-11.8%) 등은 감소 < 제조업 국내공급 > (실질, 전년동기대비, %) ’21년 ’22년 ’23년 2/4 3/4 4/4 1/4 2/4 3/4p 전체 제조업 6.1 1.4 0.7 3.6 -0.2 -0.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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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형 전력망 기술 국산화에 속도 낸다

미래형 전력망 기술 국산화에 속도 낸다 2023.11.10 산업통상자원부 * HVDC(High Voltage Direct Current): 교류를 직류로 변환하여 송전하는 초고압 직류방식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문규, 이하 산업부)는 기동대(기업 동향 대응반) 활동의 하나로 11. 10.(금) 14시 서울무역전시컨벤션센터(SETEC)에서 이옥헌 전력정책관, 20개 관계기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압형 초고압 직류송전(HVDC) 국산화 기술개발 성과발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전압형 초고압 직류송전(HVDC) 기술개발은 1,578억 원(정부 221억, 민간 1,357억)을 투자하여 한전, 효성, 전기연구원 등 20개 산·학·연 기관이 참여하여 국산화 기술력을 확보하였으며, 성과발표회에서는 연구개발 경과보고 및 참여 기관별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앞으로 전압형 초고압 직류송전(HVDC) 기술이 나가야 할 방향을 주제로 토론하였다. 초고압 직류송전(HVDC)은 초고압 직류송전방식으로 기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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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대표 쇼핑축제, 코리아세일페스타에 국민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국가대표 쇼핑축제, 코리아세일페스타에 국민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2023.11.10 산업통상자원부 국가대표 쇼핑축제, 코리아세일페스타에 국민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11.10(금), 명동에서 코리아세일페스타 개막식 - 11.11(토)~30(목), 대형마트‧백화점부터 가전‧자동차‧영화관까지 분야별 국가대표 총집결 2023 코리아세일페스타 관전포인트 ① 신나는 타악기 연주와 축제의 시작, 코세페 개막 행사 * 11.10(금) 12:30, 서울 명동 예술극장 앞 야외무대 - 11.10(금) 산업부와 유통협‧단체, 소비자단체 소비진작을 위해 한자리에 - 라퍼커션 오프닝 공연으로 시민들 볼거리 제공 ② “나도 알고보면 패셔니스타” 산업부 장관 라이브방송 출연 - 11.12(일) 14:00 롯데백화점 코세페 패션세일 행사현장 방문 - 인플루언서와 함께 라이브방송, 멋진 핏을 뽐낼 예정 ③ 유통‧제조업계 국가대표들의 할인 무한경쟁 - 유통. 코세페 11월은 할인 대격돌, 식품‧생활용품 등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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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 이용법… 유튜브에서 쉽고, 편하게

나라장터 이용법… 유튜브에서 쉽고, 편하게 2023.11.10 조달청 국민과 기업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나라장터 이용법’ 등 유튜브 동영상 서비스를 11월 13일부터 운영한다. 정부조달콜센터 상담사가 직접 참여하여 제작한 동영상에는 사용자등록 방법을 비롯, 물품·공사·용역계약을 이행한 후 대금의 청구부터 지급까지 나라장터를 처음 접하는 초보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상담사의 상세한 설명이 포함되어 있다. * (동영상 검색요령) 정부조달콜센터, 조달청콜센터, 대금청구, 나라장터 이용 등으로 조회하면 열람 가능 콜센터는 이번 나라장터 이용법을 비롯하여 종합쇼핑몰, 하도급지킴이 등 국민, 기업 등 수요자들이 조달 관련 시스템을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보급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문자전송서비스’를 처음 도입하여 종합쇼핑몰 등 주요 문의 사항에 대해 카카오 알림톡을 이용, 실시간으로 답변내용을 전송하여 신속한 정보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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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시설공사 주간(’23.11.13.～’23.11.17.) 입찰 동향

조달청 시설공사 주간(’23.11.13.～’23.11.17.) 입찰 동향 2023.11.10 조달청 조달청은 이번 주(’23.11.13.～'23.11.17.)에 총 91건, 3,407억 원 상당의 공사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이번 주 입찰공사 중 경기도 평택시 상하수도사업소 수요 ‘고덕산단 2차 용수공급시설 공사(3공구)(추정가격 363억 원, 공사기간 540일)’는 공업용수 수요량 증가로 양질의 용수를 적기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종합평가제’를 통해 낙찰자를 선정한다. 이번 주 집행예정인 91건 중 88건은 지역제한 입찰 또는 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공사로, 1,913억 원 상당(56%)을 지역업체가 수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업체만 참여할 수 있는 지역제한 입찰은 58건(763억 원)이고, 지역업체와 의무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참여하는 지역의무 공동도급공사는 30건(1,150억 원 상당 지역업체 참여 전망)이다. 계약방법별로는 적격심사 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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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2023년 바이오미래포럼」 개최

과기정통부, 「2023년 바이오미래포럼」 개최 2023.11.1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초연결 바이오시대, 기회와 도전을 논의하다! - 과기정통부, 「2023년 바이오미래포럼」 개최 - - 바이오와 디지털, 타 산업과의 융합이 가속화되는 초연결 바이오 시대, 바이오 선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기회로 삼아 도전과제를 논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11월 10일(금) 국립과천과학관 어울림홀에서 「2023년 바이오미래포럼」(이하 ‘포럼’)을 개최하였다. 올해로 아홉 번째를 맞는 바이오 미래포럼은 글로벌 바이오 트렌드에 대응하여 국가 정책 현안 해결 및 주요 정책 아젠다 발굴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해 추진해 오고 있다. 특히, 금년 바이오 미래포럼은‘초연결 바이오*시대, 기회와 도전’을 주제로 바이오대전환 시대를 맞아 바이오 경제에 대해 재조망하고, 미래 디지털바이오 도전과제에 대한 대응 논리를 마련하고자 기획되었다. * 바이오와 디지털 간 접목(AI, In 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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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채무보증 현황 정보공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채무보증 현황 정보공개 2023.11.12 공정거래위원회 ’23년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채무보증 현황 정보 공개 - 채무보증 금액은 4,205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62.3% 감소 - - 최근 10년간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 사례 분석을 통한 정보 최초 제공 - - TRS 거래규모는 지난해 대비 약 2/3 수준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채무보증 현황을 분석·공개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올해(2023. 5. 1. 기준) 채무보증금액은 4,205억 원으로, 지난해(1조1,150억 원) 대비 6,945억 원 감소(62.3%)하였다. 이 중 제한대상 채무보증금액은 2,636억 원(7개 집단)으로 지난해(9,641억 원) 대비 7,005억 원(72.7%) 감소했으나,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1,569억 원)은 신규 지정집단에서 211억 원이 새로 발생하여 60억 원(4.0%) 증가했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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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한우의 맛, 홍콩에 알리다

우리 한우의 맛, 홍콩에 알리다 2023.11.13 농림축산식품부 우리 한우의 맛, 홍콩에 알리다 - 홍콩에서 한우 홍보행사(11월 11일)를 가지고, 현지 수입업체 등에 한우 우수성 홍보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한우 수출 활성화를 위해 11월 11일부터 12일까지 홍콩에서 한우데이*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2023 홍콩 케이-비프(한우) 데이(2023 Hong Kong K-Beef(HANWOO) Day) 홍콩은 1인당 국민소득이 높아 2022년 현재 수출되는 한우 물량의 90%를 소비하고 있는 중요한 시장으로 2023년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등 신시장을 개척*하면서 홍콩에 대한 수출비중은 다소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수출비중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한류에 대한 관심이 높고, 세계 식품시장의 시험대(Testbed)로써 한우 수출의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다. * ‘23년 한우 수출 가능국가 : 홍콩, 마카오,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 ‘22년 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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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질병대응센터) 해외 파병 부대 해외감염병 예방 교육 실시(11.10.금)

(수도권질병대응센터) 해외 파병 부대 해외감염병 예방 교육 실시(11.10.금) 2023.11.10 질병관리청 (수도권질병대응센터) 해외 파병 부대 해외감염병 예방 교육 실시 - 아랍에미리트(UAE)군사훈련협력단(아크부대 22진) 해외감염병 예방 교육 실시 질병관리청 수도권질병대응센터 국립인천검역소(소장 소상문)은 11월 9일(목), 국제평화지원단 파병교육센터에서 아랍에미리트(이하 UAE)군사훈련협력단(아크부대 22진) 장병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파병생활을 위한 해외감염병 예방 교육을 실시하였다. UAE군사훈련협력단은 합동참모본부의 통제를 받으며, 국방 협력과 중동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을 보호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국립인천검역소는 2023년 해외파병부대 해외감염병 예방 교육을 총 4회, 약 850여 명의 장병을 대상으로 각 부대의 파병지역 및 업무 특색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였고, 이번 교육은 3월 UAE군사훈련협력단(아크부대21진), 5월 레바논평화유지단(동명부대 28진),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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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권위있는 국제미식행사 첫 한국 유치

농식품부, 권위있는 국제미식행사 첫 한국 유치 2023.11.12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와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는 권위있는 국제미식행사인 「아시아 50 베스트 레스토랑」행사가 2024년 서울에서 개최될 것이라 밝혔다. 미식계의 아카데미상이라 불리는 「아시아 50 베스트 레스토랑」은 2013년부터 아시아 주요 도시에서 개최되었으며, 아시아 지역의 최고 레스토랑을 1위부터 50위까지 발표하는 시상식을 대표 행사로 3일간 치러진다. 시상식 외에도, 미식업계가 주목하는 화두에 대해 논의하는 ‘베스트 50 톡(#50 Best Talks)’, 서울의 다양한 미식과 한국의 식재료를 선보이는 ‘요리사의 만찬(Chefs’ Feast)’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된다. 그간 전세계적인 한류 열풍에 힘입어, 한식이 차지하는 위상 역시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본 행사를 통해 국제 미식 관광지로서의 한국의 입지가 강화될 뿐 아니라, 국내 외식업계 관계자, 요리사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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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지 않은 금융자산 “17.9조원”,간편하게 확인해보세요!

찾아가지 않은 금융자산 “17.9조원”,간편하게 확인해보세요! 2023.11.13 금융위원회 찾아가지 않은 금융자산 “17.9조원”, 간편하게 확인해보세요! - 全 금융권 공동, 「숨은 금융자산 찾아주기 캠페인(11.13~12.22)」 실시 - 인터넷(“fine.fss.or.kr” 방문) 또는 휴대폰(“어카운트인포” 앱 설치)을 통해 모든 금융자산을 간편하게 조회하고, 비활성계좌*는 이체도 가능 * 1년 이상 거래가 없고, 잔고가 100만원 이하인 계좌 금융소비자가 예·적금, 보험금, 카드포인트 외 증권계좌에 남아있는 “투자자예탁금”도 찾아갈 수 있도록 캠페인 대상으로 포함 ‘숨은 금융자산’을 줄이기 위해 금융회사가 금융자산의 만기 전·후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만기 도래 사실’, ‘처리방법’ 등 안내 강화 금융소비자가 찾아가지 않은 ‘금융자산’이 17.9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가 ‘숨은 금융자산’을 보다 간편하게 조회하고 찾아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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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가뭄 예·경보 발표

11월 가뭄 예·경보 발표 2023.11.13 행정안전부 11월 가뭄 예‧경보 발표 - 향후 3개월 기상가뭄은 정상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 - 전국 댐‧저수지 저수율 예년 수준 이상 유지 정부는 11월부터 2024년 1월까지 향후 3개월 간 전국 가뭄 상황에 대한 예·경보를 발표하였다. 최근 6개월 전국 누적 강수량은 평년의 137%(1,423)로, 기상가뭄 상황은 전국적으로 정상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 최근 6개월(’23.5.2.~’23.11.1.) 전국 누적 강수량 현황 > 구 분 전국 서울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체 영서 영동 강수량 () 1,423 1,175 1,118 1,062 1,230 1,489 1,518 1,641 1,438 1,299 1,703 1,336 평년비 (%) 137 107 102 95 116 147 150 160 138 143 147 115 평년값 () 1,047 1,096 1,108 1,130 1,066 1,0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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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무용부터 발레까지, 무용계 현장 목소리 듣는다

전통무용부터 발레까지, 무용계 현장 목소리 듣는다 2023.11.13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유인촌 장관은 11월 13일(월) 오후, 아트코리아랩(서울 종로구)에서 한국무용, 발레, 현대무용 등 각 분야의 무용계 주요 인사들을 만나 현안을 논의한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사후 지원’, ‘간접 지원’, ‘육성(인큐베이팅) 지원’이라는 예술지원의 원칙을 공유하고 지역 간 문화 균형 발전과 청년예술가 양성을 위한 방안 등에 대한 현장 목소리를 듣는다. 아울러, 무용계의 오랜 숙원사업인 국립무용원 건립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눌 계획이다. 유인촌 장관은 취임 후 기자간담회에서 “직접 발로 뛰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며 현장과의 소통을 거듭 강조한 바 있다. 문체부는 앞으로도 현장과의 만남 기회를 확대하고 지속적으로 소통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정책에 담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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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스타트업과 혁신의 해법을 찾는다

중견기업, 스타트업과 혁신의 해법을 찾는다 2023.11.10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문규, 이하 산업부)는 11월 10일(금) 서울 코엑스에서 중견기업, 신생창업기업(스타트업)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견기업-신생창업기업(스타트업) 상생라운지｣를 개최하였다. * 올해 4년째를 맞이하는 행사로, 그간 물류 자동화 로봇(중견ㄱ사-스타트업트위니사), 원격 선박 AS 솔루션(중견ㄴ사-스타트업토즈사) 등 중견-스타트업 협력 성공사례를 찾아낸 바 있음 이번 상생 라운지는 공정·에너지 효율 등 제조혁신 분야에서의 중견기업-신생창업기업(스타트업) 개방형 혁신(오픈 이노베이션)을 주제로 8개 우수 신생창업기업 투자유도발표(스타트업* 피칭) 및 중견기업과의 연결(네트워킹), 연계(매칭) 기업(중견-신생창업기업(스타트업)) 대상 투자유치·사업화·해외 진출 지원 등을 위한 6개 기관**간 업무협약 체결식이 개최되었다. * 부명, 플로리젠로보틱스, 뉴월드, 씨드앤, 뉴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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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현대·LG·포스코, 여성 공학 인재 찾는다

삼성·현대·LG·포스코, 여성 공학 인재 찾는다 2023.11.10 산업통상자원부 삼성전자·현대차·LG전자·포스코 등 주요 대기업, 동진쎄미켐·에스엘·한스바이오메드 등 중견·강소기업, 한국에스지에스·엠케이에스코리아 등 외국계 기업을 포함한 총 70여 개 기업이 참여하여 잠재력 있는 신진 여성 공학 인재를 찾는 ｢산업현장 여성 기술개발(R&D) 인력 채용박람회｣가 열렸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문규, 이하 산업부)와 한국여성공학기술인협회(회장 성미영)가 11월 10일(금)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개최한 이 날 행사에서는 기업과 여성 구직자 간 채용 상담·면접, 채용 상담사(컨설턴트)의 취업특강, 대기업 임원급 여성 공학인의 패널 토크, 세계적(글로벌) 중견기업 에스엘 사의 채용설명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올해로 3회차를 맞이한 동 박람회는 여성 공학 인재들이 ‘국내외 최고 기업과 만나고 취업까지 할 수 있는 유익한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개막식에서는 장영진 1차관을 비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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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2023년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 5건 선정

농촌진흥청, 2023년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 5건 선정 2023.11.10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2023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에 농업과학기술 연구 성과 5건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우수성과 100선’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과학기술의 역할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과학기술인의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2006년부터 해마다 선정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6개 과학기술 분야(기계·소재, 생명·해양, 에너지·환경, 정보·전자, 융합, 순수기초·인프라) 가운데 생명·해양 분야 4건, 순수기초·인프라 분야 1건이 우수성과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이 가운데 농촌진흥청 기관 단독 수행한 연구는 2건, 대학과 공동 수행한 연구는 3건이다. 세계 최초 밀 ‘Speed breeding’ 기술 개발로 품종개발 기간 46% 단축(국립식량과학원 차진경 연구사)= 육종에 저온처리 기술을 도입하여 밀 품종 개발 기간을 기존 13년에서 7년으로 46% 단축했다. 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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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류 겨울나기, 안전하게 관리하세요

맥류 겨울나기, 안전하게 관리하세요 2023.11.10 농촌진흥청 맥류 겨울나기, 안전하게 관리하세요 - 품종 특성·지역에 맞는 적절한 비료 주기와 물 관리로 습해·가뭄 피해 예방 - 지역별 적응 품종과 시기는 ‘농사로’ 누리집서 확인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가을에 파종한 맥류가 건강하게 겨울을 나기 위해서는 적절한 비료 주기와 물 관리로 습해와 가뭄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맥류의 건강한 겨울나기를 위해 먼저 고려할 사항은 품종 선택이다. 맥류 품종은 보통 지역별 1월 평균 최저기온을 기준으로 선택하는데, 지역별 적응 품종과 심는 시기는 농촌진흥청 농사로 누리집(https://www.nongsaro.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맥류 파종 후에는 품종 특성과 지역 여건에 맞는 적정량의 비료를 줘야 한다. 쓰러짐에 약한 품종에 비료를 많이 주면 수확량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파종을 늦게 했거나 언 피해(동해)가 심한 지역에서는 인산과 염화가리를 기준보다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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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음주 운전자 차량 대거 압수

상습 음주 운전자 차량 대거 압수 2023.11.13 경찰청 경·검 합동으로 추진 중인 상습 음주 운전자 등 재범 근절 대책 관련,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7월 1일부터 특별 수사 기간(7월 1일∼10월 31일, 4개월)을 운영하여 수사력을 집중한 결과, 4개월 동안 음주 운전 사범 소유의 차량 총 162대(영장에 의한 압수 29, 임의제출 133)를 압수하였다. 이는 전년 대비 81배 증가한 수치로, 압수한 차량은 법원에서 최종 몰수 판결을 받게 되면 공매절차 등을 거쳐 매각대금이 국고에 귀속된다. < 주요 수사 사례 > 압수 관서 사건 개요 인천 삼산 (운전자 구속 및 차량 압수) 인천 삼산동에서 단순 음주 및 무면허 운전 중인 피의자를 순찰 중인 경찰관이 적발, 피의자 구속 및 차량 압수(영장) 울산 울주 (단순 음주 운전자 차량 압수) 울산 울주에서 한 달 사이 2번의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피의자 차량 압수(영장) 경기남부 양평 (초범자 차량 압수) 경기도 양평에서 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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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에게 임대사업자 명의변경 허용해야”

“상속인에게 임대사업자 명의변경 허용해야” 2023.11.13 국민권익위원회 임대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임대사업자 명의를 상속인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는 임대사업자가 사망한 후 상속인들의 임대사업자 명의변경 요청을 거부한 처분에 대해 명의변경을 허용할 것을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에 의견표명 했다. 이어 관련 법령에 상속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는 국민권익위의 제도개선 권고를 조속히 이행할 것을 요청했다. ㄱ씨는 신축한 건물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는데 임대사업 개시 전 사망했다. 이에 ㄱ씨의 상속인인 배우자와 자녀들은 송파구청에 임대사업자 명의변경을 요청했다. 그러나 송파구청은 관련 법령에 상속 시 임대사업자 명의변경에 관한 규정이 없다며 상속인들의 요청을 거부했다. 상속인들은 임대사업 개시에 어려움이 있자 임대사업자 명의를 자신들로 변경해 달라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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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전 세계 디지털정부와 공공행정 선도한다

대한민국, 전 세계 디지털정부와 공공행정 선도한다 2023.11.13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전 세계 디지털정부를 선도하고, 한국형 공공행정 확산을 위해 11월 12일부터 11월 19일까지 포르투갈과 미국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먼저, 이상민 장관은 11월 13일부터 11월 14일까지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개최되는 ‘제10차 디지털 네이션스(Digital Nations) 장관회의’에 참석한다. 디지털네이션스는 디지털정부를 선도하기 위해 2014년에 한국과 영국이 주도하여 창설된 장관급 회의체이며 영국, 에스토니아, 덴마크 등 10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유일한 아시아지역 회원국이다. 회원국들은 디지털정부 관련 정책과 사례를 상호 공유하고 연구하여 미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등 디지털정부의 지속적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 한국, 영국, 에스토니아, 덴마크, 캐나다, 포르투갈, 이스라엘, 뉴질랜드, 우루과이, 멕시코 포르투갈이 의장국을 맡아 주관하는 올해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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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주 52시간' 일부만 유연화…&quot;최대 60시간 논의될 듯&quot;

'주 52시간' 일부만 유연화…"최대 60시간 논의될 듯" 정부가 현행 근로시간 제도를 개선하는 방향을 내놨습니다. 지난 3월 발표했던 정부 개편안이, 일주일에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도 있다는 논란을 불러오자, 다시 논의한 끝에 8달 만에 결과를 내놓은 겁니다. https://news.nate.com/view/20231113n35340 "둘 다 원나잇으로 임신"…신생아 아들 2명 살해한 비정한 엄마 2012년과 2015년에 두 아들을 낳자마자 잇따라 살해한 엄마가 뒤늦게 경찰에 자수했다. https://news.nate.com/view/20231113n25641?mid=n1006 "둘 다 원나잇으로 임신"…신생아 아들 2명 살해한 비정한 엄마 : 네이트 뉴스 한눈에 보는 오늘 : 사회 - 뉴스 :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2012년과 2015년에 두 아들을 낳자마자 잇따라 살해한 엄마가 뒤늦게 경찰에 자수했다.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살인 등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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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안전재해 예방 방안 모색’ 국회 토론회 열려

‘농업인 안전재해 예방 방안 모색’ 국회 토론회 열려 2023.11.13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농업인 안전재해 예방관리 방안 모색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실이 공동 주최하고, 농촌진흥청과 한국농어민신문이 공동 주관해 열렸다. 이날 농업인과 일반근로자의 안전재해 예방 법·제도 비교 및 발전 방안(전북대 김영문 명예교수) 소규모 사업장의 산재 관리현황 및 농업에 시사점((재)일환경건강센터 류현철 이사장)을 주제로 전문가 발표가 있었다. 또한, 이철갑 교수(조선대학교 직업환경의학과)를 좌장으로 강정현 사무총장(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김경란 팀장(농촌진흥청 농업인안전팀), 김규호 입법조사관(입법조사처), 김기명 회장(한국4-에이치(H)중앙연합회), 김효철 교수(국립한국농수산대학교), 서동철 과장(충청남도농업기술원)이 참석한 가운데 종합토론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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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 케이(K)-콘텐츠 기반 한국 저작권 법·제도 도입한다

사우디, 케이(K)-콘텐츠 기반 한국 저작권 법·제도 도입한다 2023.11.10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와 사우디아라비아지식재산청(청장 압둘아지즈 알스와일렘, 이하 지식재산청)은 11월 9일(목) 오전 11시(현지 시각)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 있는 지식재산청사에서 양국 저작권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에 서명했다. 이번 서명식에는 양측 수석인 문체부 임성환 저작권국장과 압둘아지즈 알스와일렘 지식재산청장을 비롯해 양국 저작권 전문기관 담당자들이 대표단으로 참석했다. 중동지역 국가와 최초로 저작권 분야 업무협약 체결 이번 업무협약은 우리나라가 중동지역 국가와 체결하는 최초의 저작권 분야 업무협약인 동시에, 사우디아라비아가 최초로 외국과 체결하는 저작권 분야 업무협약이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 사우디아라비아는 그간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에서 우리 대표단을 만날 때마다 우리나라의 저작권 법·제도에 대하여 높은 관심을 표명하고 업무협약 체결을 제안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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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이 전하는 따뜻한 선물로 이웃사랑 실천!

숲이 전하는 따뜻한 선물로 이웃사랑 실천! 2023.11.10 산림청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는 9일(목), 숲가꾸기 등 산림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 및 미이용 산림자원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사랑의 땔감 나누기 행사」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서귀포시 내 독거노인 가정 및 복지시설 등 난방 취약계층 가정에 방한 연료를 제공하는 이 행사는 11월부터 시작하여 겨울 동안 추진할 예정이다. 담당 주무관은 “ 이번 행사는 연구소의 따뜻한 이웃만들기 프로그램 과정으로, 겨울철 난방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을 찾아 지원할 계획이며 훈훈한 돌봄 행정을 지속하여 지역과 함께하는 기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 이광수 산림환경연구실장은 “사랑의 땔감 나누기 행사를 통해 찾아가는 산림서비스 및 적극행정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갈 것이다‘라며 또한, 나눔문화가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연구소 차원에서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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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 대폭 강화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 대폭 강화된다 2023.11.10 법제처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지방 사무에 관한 법령 사항을 조례로 대폭 위임하는 등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고 지방자율성을 제고하는 내용의 122개 법령 일괄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지난 10월 27일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자치입법권 강화방안’을 보고했으며, 해당 안건은 이날 회의에서 의결되었다. 그 세부 내용은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법령 정비, 자치입법권을 제약하는 법령의 사전 차단, 자치법규의 정비를 현장에서 밀착 지원하는 법제자문관 운영,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국정과제의 신속 입법 추진 등이다. ※ 세부 내용은 〔붙임〕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자치입법권 강화방안’ 참조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법률 81개, 대통령령 41개 일괄개정안은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의결된 안건을 이행하기 위한 것이다. 법제처는 올해 1월부터 관련 법령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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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의 보너스 챙기자 연말정산부터 적용되는 개정 세법 5가지

‘13월의 보너스 챙기자’…올해 연말정산부터 적용되는 개정 세법 5가지 2023.11.08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교육비·월세 세액 공제 연말정산 때 잊지 말고 챙기세요” 올해 연말정산부터 새로 적용되는 주요 개정세법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각종 공제항목을 꼼꼼히 챙겨 실속 있는 연말정산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연말정산 개정세법 ① 기부금 세액공제 - 고향사랑기부금 신설 ⑴ 기부금액 10만 원 이하 : 지방세 포함 전액 세액공제, 30% 답례품 제공 ⑵ 기부금액 10만 원 초과 : 15% (500만 원 제공) - 노동조합 조합비 : 소속된 노동조합이 11.30.까지 결산결과를 공시하면 23.10월~12월에 납부한 조합비 15% (1천만 원 초과 30%) 세액공제 가능. 올해 1~9월에 납부한 조합비는 회계공시와 관계없이 세액공제가 가능 ②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올해 7월부터 지출한 영화관람료 문화비는 소득공제 대상(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 올해 대중교통 사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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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부모의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제도 사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편 추진

일하는 부모의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제도 사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편 추진 2023.11.13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일하는 부모의 일·생활 균형을 위해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제도를 지속해서 확대해 왔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제도 활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에서는 활용이 어렵고, 남성보다는 여성 중심으로 활용되고 있다. 중소기업, 특히 50인 미만 소규모 기업 사업주들은 육아휴직자 발생으로 인한 업무공백 부담, 인건비 부담 등이 있어 근로자의 출산·육아휴직 제도 사용을 반기기는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근로자도 소규모 기업일수록 동료 눈치, 회사 분위기, 소득감소, 경력단절 우려 등으로 모성보호제도를 자유롭게 쓰는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일부 50인 미만 소규모 기업에서 근로자들이 적극적으로 권리를 요구하여 회사와 잘 협의하거나, 회사 차원에서 대체인력 채용, 행정적인 도움 등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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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제자유구역, 사업지구 추가 지정 신청

울산경제자유구역, 사업지구 추가 지정 신청 2023.11.13 산업통상자원부 정부는 11월 13(월) 제137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위원장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문규)를 개최하여, 신규 사업지구 지정 신청 접수 보고 및 핵심전략산업‧연계 유치업종 확대 등 개발계획 변경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울산 경제자유구역은 기존 주력산업의 성장한계 극복 및 핵심전략산업 확대 필요성에 따라, 수소‧이차전지 등 신성장산업 유치 강화를 위한 신규 단위지구 추가 지정(3개 지구, 4.86)* 신청서 제출을 위원회에 보고하였다. 산업부는 앞으로 관계부처 협의, 지정 평가, 위원회 심의‧의결 등 절차를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 KTX울산역 복합특화지구(1.53, 울주군), 에너지 융‧복합지구(1.02, 울주군), 그린에너지항만지구(2.31, 남구‧울주군)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은 강릉 옥계지구를 기존 금속 제조업종 단지에서 비금속광물제품, 전기‧기계장비 및 자동차‧트레일러 등 유치업종을 추가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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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폴리텍에서 기술자 꿈 이룬다

다문화가족, 폴리텍에서 기술자 꿈 이룬다 2023.11.13 고용노동부 #. 캄보디아 태생 김민호(21․남)씨는 올해 1월 한국폴리텍 다솜고등학교 설비과를 졸업하고, 설비 기계 제조업체인 스페코에서 일하고 있다. 김씨는 다솜고에서 3년간 직업교육을 받는 동안 용접기능사 등 2개의 국가기술자격과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을 취득했다. 2020년 귀화한 김씨는 “한국 국적까지 취득해 원하던 취업을 할 수 있어 기뻤다”고 말했다. #. 고토마끼꼬(36·여)씨는 8년 전 결혼해 한국에 왔다. 육아와 건물 소독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다가 직장동료의 소개로 한국폴리텍대학을 알게 돼 올해 3월 원주캠퍼스 의료공학과 하이테크과정*에 입학했다. 치바대에서 도시환경시스템학을 전공하며 관심 있었던 설계(CAD) 기술을 전문적으로 배울 수 있어서였다. 그는 재학 중 전산응용기계제도기능사 등 3개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했다. 수료 전 조기 취업해 현재 세화이티에프에서 5G 통신 기지국 설계 일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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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quot;11월 난방비 1000만원 찍을까 걱정&quot;…'한파'가 무서운 자영업자들[르포]

"11월 난방비 1000만원 찍을까 걱정"…'한파'가 무서운 자영업자들[르포] 13일 오후 2시 서울 성동구 왕십리역 쇼핑몰 엔터식스의 한 야외 매대. 상인 김모씨(40대·여)는 두꺼운 패딩점퍼를 입고 양손을 주머니에 넣은 채로 발을 동동 구르며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다. 김씨는 텀블러에 담아온 뜨거운 물을 연신 마셨다. 개인용 전기난로에서는 붉은 빛이 김씨를 향하고 있었다. https://news.nate.com/view/20231113n28791?mid=n1006 살충제도 안 먹히는 '슈퍼 빈대'까지 출현…지구촌이 '빈대 포비아' 빈대 하면 옛날 영화에나 나올 법했는데 갑자기 빈대 공포증이 현실이 됐습니다. https://news.nate.com/view/20231113n35783?mid=n1006 살충제도 안 먹히는 '슈퍼 빈대'까지 출현…지구촌이 '빈대 포비아' : 네이트 뉴스 한눈에 보는 오늘 : 사회 - 뉴스 : 빈대 하면 옛날 영화에나 나올 법했는데 갑자기 빈대 공포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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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사이버안보 해킹조직 연구회 세미나 개최

경찰청, 사이버안보 해킹조직 연구회 세미나 개최 2023.11.16 경찰청 경찰청, 사이버안보 해킹조직 연구회 세미나 개최 - 민·관·학 협력을 기반으로 사이버안보 대응 역량 강화 경찰청(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은 2023년 11월 16일(목) 명동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사이버안보 해킹조직 연구회 세미나(이하‘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국가 배후 해킹조직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위해 지난해 발족한 ‘사이버안보 해킹조직 연구회’(이하‘연구회’)의 그간 연구성과를 공유하고자 작년에 이어 두 번째 개최되는 행사이다. 연구회에는 정보기술 전문가, 차세대 보안 리더(BOB),*관련 전문성을 갖춘 경찰관 등 민·관·학이 함께 참여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연구를 수행하는 분과위원회와 연구를 자문·상담해주는 전문위원단으로 구성하여 내실 있게 운영되고 있다. * Best of the best: 정보보안 교육 프로그램으로서 사이버 보안 분야 핵심 인재 양성을 목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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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장애인 입주 주택과 일자리 연계 상황 점검 및 현장 의견 청취

자립장애인 입주 주택과 일자리 연계 상황 점검 및 현장 의견 청취 2023.11.16 보건복지부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11월 16일(목) 시설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인천광역시를 방문하여 자립장애인이 입주한 주택과 일자리 연계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지역사회로의 단계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시범사업(2022~2024년)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이기일 제1차관은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약 9년간 생활하다가 작년 12월 퇴소 후 시범사업 지원주택(LH 매입임대)으로 입주한 대상자의 주택을 방문하여, 장애 특성이 고려된 안전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지를 점검하였다. 또한,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약 16년간 생활하다가 올해 2월 퇴소 후, 시범사업 지원주택 입주 및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대상자를 만나 자립생활을 격려하였다. 이기일 제1차관은 “장애인이 본인 의사에 따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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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보도전문방송채널사용사업자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심사 기본계획 의결

방통위, 보도전문방송채널사용사업자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심사 기본계획 의결 2023.11.16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동관, 이하 방통위)는 2023년 11월 16일(목) 연합뉴스TV와 YTN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심사 기본계획을 의결하고, 향후 심사를 엄격하고 투명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학교법인 을지학원과 유진이엔티(주)가 각각 연합뉴스TV와 YTN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을 신청함에 따라, 이를 심사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의결하였다. 이에 앞서, 방통위는 심사 주요사항에 관련한 안건을 제38차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23.10.18)에서 논의하고, 방송의 공적책임, 공정성, 공익성, 신청인의 사회적 신용 및 재정적 능력 등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동관 위원장은 “이번 변경심사가 방송계의 중요 현안인 만큼 방송의 공정성 담보와 미래비전, 경영역량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라며, “이번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심사가 형식적인 통과의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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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 부품산업 극한소재 등 첨단분야로 확장한다

방산 부품산업 극한소재 등 첨단분야로 확장한다 2023.11.16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청(청장 엄동환)은 11.15.(수) 국방컨벤션센터에서 부품국산화 관계기관 및 방산업계를 대상으로 ｢방산부품산업 발전방향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6월 진행된 ‘부품국산화 발전 세미나’의 연장선으로서 해외부품 대체개발 개념으로 개발 진행되어온 기존 부품국산화 체제의 한계를 검토하고 개선방안으로서 선제적 부품개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이다. 국방 첨단전략분야뿐만 아니라 반도체, 극한소재 등 타 산업분야 전문가가 모여 방산부품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지원체계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다. 세미나는 국방반도체, 극한소재 및 추진기관 등 첨단기술력을 요하는 부품의 국방분야 개발현황 및 향후 발전방향에 대한 전문가 발표로 첫 번째 세션을 시작하였다. 발표에 이어, 두 번째 세션인 패널토의에서 “현 부품국산화 체제에서는 고비용·첨단 부품의 선제적 개발, 경제성이 낮아 업체주도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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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터혁신, 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직무·성과 중심 인사제도 도입 지원, 직무 기반의 임금·평가·교육체계 도입을 통한 근로자 동기부여 및 수용성 제고

일터혁신, 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직무·성과 중심 인사제도 도입 지원 2023.11.16 고용노동부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김대환)은 11월 16일(목) 14시 R.ENA 컨벤션(서울 중구)에서 「2023년 제12차 일터혁신 사례 공유 포럼」을 개최했다. 일터혁신 사례공유 포럼은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이 수행하는 ‘일터혁신 컨설팅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매월 다양한 주제로 일터혁신을 지원받고 성과가 우수한 사업장의 사례를 기업과 전문가, 컨설턴트가 함께 공유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여 기업이 스스로 혁신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장이다. 이번 포럼에서는 ‘직무·성과 중심의 인사관리 방안’을 주제로 두 기업의 컨설팅 사례가 발표되었으며, 이후 동국대학교 김승용 교수와 건국대학교 홍운기 교수의 토론이 진행됐다. 첫 번째 사례를 발표한 아라리오(대표 김문수, 충남 천안시 소재)는 1986년 고속·시외버스 터미널 운영을 시작으로 현재는 백화점, 갤러리 등 도소매업과 문화예술까지 다방면의 사업을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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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협력주간(11.20.(월)~11.24.(금))

개발협력주간(11.20.(월)~11.24.(금)) 2023.11.16 국무조정실 11.20(월)부터 24(금)까지「2023 개발협력주간」을 맞아 개발협력의 날 기념식을 비롯한 다양한 행사가 개최된다. ㅇ 정부는 우리나라가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에 가입한 11월 25일을 기념하여 2010년부터 매년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 특히 올해는 ‘미래를 위한 나눔, 함께하는 대한민국’이라는 주제와 ‘글로벌 가치+국민과 같이’라는 부제 하에 개발협력주간을 운영한다. ㅇ 우리나라는 한국전쟁 이후, 국제사회의 원조를 바탕으로 ‘한강의 기적’으로 불리는 경제성장을 이루었으며, 도움을 받는 수원국에서 도움을 주는 공여국으로 성장하였다. - 윤석열 정부는 ODA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국제사회의 협력과 연대를 위해 노력해나가고 있다. * 내년도 ODA 예산으로 전년 대비 44% 증가한 6.5조원을 편성 개발협력주간에는 개발협력의 날 기념식을 비롯하여, 홍보부스(광화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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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통계작성편)」 발표

통계청·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통계작성편)」 발표 2023.11.16 통계청 통계작성 시에도 개인정보 보호 원칙과 기준 준수한다. - 통계청‧개인정보위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통계작성편)」 발표 통계청(청장 이형일)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와 함께 통계 업무시 활용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통계작성편), (이하 ‘지침’)」을 마련하여 11월 16일에 발표하였다. 이번 지침은 지난 9월부터 공공기관이 통계법에 따라 처리하는 개인정보도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을 전면 적용하도록 보호법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지침에서는 통계업무를 4단계로 나누고 단계별 준수사항을 제시하였다. 첫째, 통계작성 기획 단계에서는 개인정보 최소수집 원칙 및 통계의 정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인정보 수집 대상, 항목 및 작성방법을 결정하여야 한다. 아울러, 개인정보취급자의 범위를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접근권한 변경 등을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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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장기요양사업 평가 우수기관 선정

2023년 장기요양사업 평가 우수기관 선정 2023.11.16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3년 지역복지사업 중 장기요양분야 평가 결과, 강원도, 강원도 춘천시, 광주광역시, 서울특별시 광진구 4개 지방자치단체를 우수기관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장기요양분야 평가는 지역 내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처우개선 및 권리 보호를 위한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치 현황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자체 사업 추진 현황 인식개선 홍보 실적 등을 통해 우수한 성과를 보인 지자체를 선정한다. 대상으로 선정된 강원도는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치·운영을 통해 장기요 양요원의 권익보호를 도모하고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대상 교육 실시, 상해보 험 가입비 지원 등을 통해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 및 인식 개선에 큰 기여를 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광주광역시는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를 신규로 설치하여 좋은 돌봄 기반을 조성하였고,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지급하는 등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건강권 보호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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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업계와 미·중·유럽연합 3대 통상현안 공유, 다양한 시나리오 면밀 분석과 실행 강조

배터리업계와 미·중·유럽연합 3대 통상현안 공유, 다양한 시나리오 면밀 분석과 실행 강조 2023.11.16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는 11월 16일(목), 배터리 협회 및 삼성SDI, LG에너지솔루션, SK온 등 배터리업계와 「제4차 통상현안대응반」 회의를 개최하고,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관련 경과 및 대응계획, 유럽연합(EU) 「배터리법」 입법 동향, 중국 흑연 수출통제 동향 및 대응계획 등 주요 통상현안을 논의하였다. 최근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등 주요국들은 배터리, 반도체 등 첨단산업 공급망을 국가 안보적인 차원으로 접근하고 있는바, 자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첨단산업 공급망을 재편하기 위해 다양한 통상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 3월 「인플레이션 감축법」상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친환경 차 배터리 요건 등을 규정한 잠정 지침(가이던스)을 발표하였으며, 연내 최종 지침(가이던스)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한다. 정부는 우리 기업이 문제없이 세액공제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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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축제에서 지역균형발전의 열쇠 찾는다

문화관광축제에서 지역균형발전의 열쇠 찾는다 2023.11.16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관광축제에서 지역균형발전의 열쇠 찾는다 - 11. 16.~17. 제주에서 ‘2023 문화관광축제 콘퍼런스’ 개최 - 태국, 일본 등 해외 축제 전문가 초빙, 지자체·축제산업 관계자 등 참석 -바가지요금, 환경오염 등 지역축제가 당면한 위기에 대한 공감대 형성 기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11월 16일(목)과 17일(금), 메종글래드 제주 컨벤션홀에서 ‘2023 문화관광축제 콘퍼런스’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전국 66개 지자체, 축제 전담기관의 문화관광축제 담당자를 비롯한 산·학·연·관 전문가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문화관광축제의 세계적 축제로의 발전 방안과 지역별로 차별화된 축제 구현을 위한 의견을 나눌 계획이다. 문체부는 지역특산물, 전통문화, 관광자원 등을 관광 상품화한 전국 1,100여 개 지역축제 중 경쟁력 있는 축제를 ‘문화관광축제’로 지정해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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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주)이디야 커피, 에티오피아 참전용사 유족 자립 지원 위해 손 맞잡는다

국가보훈부-(주)이디야 커피, 에티오피아 참전용사 유족 자립 지원 위해 손 맞잡는다 2023.11.16 국가보훈부 6·25전쟁 당시 아프리카 대륙에서 유일하게 지상군을 파견,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던 에티오피아 참전용사 유족들을 돕기 위해 민·관이 손을 맞잡는다. 국가보훈부는 16일 “에티오피아 참전용사 유족들의 직업기술훈련비 등 자립 지원을 위해 이날(16일, 목) 오후 4시, 서울지방보훈청 박정모홀(4층)에서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과 문창기 이디야 커피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데씨 달키 두카모(Dessie Dalkie Dukamo) 주한에티오피아 대사와 강길자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회장 등도 함께한다. 협약에 따라 이디야 커피 측은 11월과 12월 중, 이디야 회원 앱(멤버스 앱)을 활용한 국민참여형 기부 행사(이벤트)를 진행한 뒤, 모금액 전액을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에 기부할 예정이다. 이후 전몰군경미망인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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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호주의 강화에 따른 무역구제제도 변화 논의

신보호주의 강화에 따른 무역구제제도 변화 논의 2023.11.17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이하 무역위, 위원장 이재민)는 최근 대두되고 있는 신보호주의 시대의 무역구제제도 쟁점을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 및 전략적 대응책 마련을 위해 학계, 로펌, 회계법인 등이 참여하는 동계학술세미나를 11월 17일(금) 서울대 국제대학원에서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금번 동계학술세미나는 “신보호주의 강화에 따른 무역구제제도의 변화”를 주제로 진행되었고, 세계무역기구(WTO) 다자체제가 약화되는 가운데 자국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려는 통상환경의 변화 속에서 무역구제제도에 관한 ‘지역무역협정(RTA)’상 특징과 ‘주요국가’의 제도 변화를 살펴보았다. 신보호주의 대두에서는 ➊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통상정책과 신보호주의 ➋유럽연합(EU) 무역방어제도(TDI) 현대화와 신보호주의 ➌미국과 유럽연합(EU)의 우회덤핑 제도운영과 시사점에 대하여 발표 및 토론을 진행하였다. 특히, “미국과 유럽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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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서밋 계기 보건의료분야 국제협력 강화

바이오서밋 계기 보건의료분야 국제협력 강화 2023.11.20 보건복지부 바이오서밋 계기 보건의료분야 국제협력 강화 「2023 세계 바이오 서밋」 계기 방한한 라오스, 사우디아라비아, 우크라이나 보건부 차관 및 WHO, CEPI 인사와 보건의료 분야 협력 논의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1월 20일(월) 오후 콘래드 서울 호텔에서 파이반 케오파수스(Phayvanh Keopaseuth) 라오스 보건부 차관, 압둘아지즈 알-라마히(Abdulaziz AlRamaih) 사우디아라비아 보건부 기획개발차관, 이호르 쿠진(Ihor KUZIN) 우크라이나 보건부 차관, 제인 홀튼(Jane Halton) CEPI(감염병혁신연합) 이사회 의장, 캐서리나 보헴(Catharina Boehme) WHO(세계보건기구) 대외협력처장과 각각 만나 보건의료분야 관심 현안 및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번 양자면담은 「2023 세계 바이오 서밋」 참석을 계기로, 한국과의 보건의료분야 협력을 논의하기 위해 방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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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글로벌 혁신을 위한 미래대화」 개최

「2023 글로벌 혁신을 위한 미래대화」 개최 2023.11.20 외교부 외교부는 11.30.(목) 서울(포시즌스호텔)에서 ‘대중문화와 글로벌 가치’를 주제로 「2023 글로벌 혁신을 위한 미래대화*」를 개최한다. * 국제사회의 당면 과제를 진단하고 이에 대한 문화적 해법을 민관이 함께 모색하여 국제사회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0년부터 개최 올해 포럼은 글로벌 소통과 연대를 가능하게 하는 매개로서 대중문화의 역할을 다룬다. MZ세대를 대표하는 아이콘으로 음악 및 예능 분야에서 크게 활약하면서 SNS 등을 활용한 캠페인 및 기부활동을 적극 실천중인 이영지 엔터테이너가 특별연설자로 나선다. 또한, 「팬덤경제학」의 저자 데이비드 미어먼 스콧이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서의 대중문화와 팬덤의 영향력에 대해 기조강연을 할 예정이다. 포럼은 전체 3개 세션으로 구성되며, ‘대중문화 스타의 영향력과 팬덤’을 다루는 1세션에서는 스타의 영향력과 팬덤의 사회운동(K-pop 팬들의 기후위기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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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대 지성찬·박상현 학생 ‘캠퍼스 특허 유니버시아드’ 대통령상

한기대 지성찬·박상현 학생 ‘캠퍼스 특허 유니버시아드’ 대통령상 2023.11.20 고용노동부 한기대 지성찬•박상현 학생 ‘캠퍼스 특허 유니버시아드’ 대통령상 20일(월) 시상식...삼성전자 ‘칩렛 패키지 기술’ 과제 수행, 상금 1,500만 원 심사위원 “치밀한 조사와 창의성 돋보여” 평가...학생들 “다양한 자료 분석 집중” 한국기술교육대학교(총장 유길상, 이하 ‘한기대’) 학생들이 20일(월) 오후 5시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2023 캠퍼스 특허 유니버시아드대회’(CPU. Campus Patent Universiade) 시상식에서 영예의 대통령상을 비롯해 우수상, 장려상을 받았다. 특허청이 주최하고 한국발명진흥회, 한국공학한림원,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가 공동 주관한 이 대회는 전국 최대 규모의 대학생 공모전이다. 올해는 전국 75개 대학 2,319개 팀에 4,912명의 대학(원)생이 참여했다. 대학의 특허 빅데이터 활용을 기반으로 실용적인 특허 교육을 장려하고 기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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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행정 혁신, 청년들에게 묻는다

관세행정 혁신, 청년들에게 묻는다 2023.11.20 관세청 관세청은 11월 20일(월, 오전 10:00) 서울세관에서 ｢청년 규제 발굴단｣의 발대식을 개최했다. ㅇ 이는 지난 10월 5일 발표한 관세청의 새로운 비전 “혁신하는 관세청, 도약하는 글로벌 중추국가”의 추진전략인 ‘스마트 혁신*’의 일환으로, * 1)규제‧서비스 혁신과 2)디지털 혁신을 아우르는 개념으로, 관세 분야 혁신을 통해 “사회 안전”과 “국가 번영”에 기여하고 나아가 “글로벌 스탠다드를 선도”하는 전략을 의미 ㅇ 만 20세~35세의 청년 관세행정 수요자 및 관련 종사자 총 30명으로 구성된 ｢청년 규제 발굴단｣은 관세행정과 관련한 불필요한 규제와 기타 혁신적인 제도개선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 ｢청년 규제 발굴단｣ 발대식 개요 > [일시/장소] ’23. 11. 20. (월) 10:00 ∼ / 서울세관 10층 대회의실 [발굴단원] 만 20~35세 사이의 수출입‧물류업계 및 유관협회 등 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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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FTA) 활용 수출기업 지원 우수사례 공유의 장을 열다.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수출기업 지원 우수사례 공유의 장을 열다. 2023.11.20 관세청 관세청은 11월 17일(금, 14:00~16:30) 서울세관에서 수출기업 관계자, 관세사 등과 함께 ｢수출기업 지원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하고 총 8편의 우수사례를 선정하여 시상했다. ㅇ 동 대회*는 중소 수출기업 지원 우수사례를 민·관이 함께 공유함으로써 보다 많은 기업이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지원 컨설팅, 해외 수출판로 개척 등 관세청의 수출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다. * ’07년부터 매년 개최 중이며 올해 제16회 대회 개최(’21년은 코로나19 사유로 미개최) < 「제16회 수출기업 지원 우수사례 발표대회」 개요 > (본선일시/장소) ‘23.11.17(금) 14:00 / 서울본부세관 대강당 (대회일정) 출품작 접수(10.4~10.31) → 본선 진출작 8편 선정 공고(11.8) → 본선 개최(11.17) (주최) 관세청 국제관세협력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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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2023년 해외우수연구기관 국제공동연구 심포지엄’ 개최

과기정통부, ‘2023년 해외우수연구기관 국제공동연구 심포지엄’ 개최 2023.11.2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2023년 해외우수연구기관 국제공동연구 심포지엄’(이하 ‘심포지엄’)을 11월 20일(월)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동 심포지엄은 과기정통부의 ‘해외우수연구기관 유치사업(GRDC)’과 ‘해외우수연구기관 협력허브구축사업(GHUB)*’의 주요 성과를 발표하고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010년부터 매년 개최하였으며, 특히 올해 행사는 최근 글로벌 R&D의 예산 확대, 신규사업 다양화 등 연구현장의 높은 관심을 반영하여 내년도 ‘글로벌 R&D 추진방향’을 소개하고 ‘연구자들과 대화’의 시간도 마련하였다. * 해외우수연구기관 유치사업(GRDC) : ‘05~’23년 / 24.4억원(‘23년) 해외우수연구기관 협력허브구축사업(GHUB): ’21~‘28년 / 69억원(’23년) 먼저 과기정통부가 소개한 ‘글로벌 R&D 추진방향’의 주요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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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버스, 렌터카 사고기록 데이터로 공개한다

전세버스, 렌터카 사고기록 데이터로 공개한다 2023.11.20 행정안전부 전세버스, 렌터카 사고기록 데이터로 공개한다 - 사업용 자동차 기본정보, 검사와 정비이력 등 7종 오픈API 형식으로 개방 - 전세버스, 렌터카 등 차량 연식 변조로 인한 사고발생 방지 기대 ㄱ씨는 최근 결혼식을 위해 전세버스를 빌린 경험이 있다. 하지만, 최근 전세버스의 사고기록을 은폐하고, 주행거리를 임의로 조작한 안전하지 못한 버스들이 주행 중이라는 기사를 보고 걱정이 많았다. ㄱ씨는 자신이 빌리고자 하는 전세버스가 사고기록이 있는지 궁금했지만, 특정 사이트를 접속해서 차량번호를 조회해야만 검색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전세버스를 예약하는 애플리케이션에서 해당 버스의 사고기록 등을 바로 조회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앞으로는 이러한 불편이 사라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디지털플랫폼위원회(위원장 고진),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자동차 이력관리정보를 내년 3월까지 공공데이터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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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90개 시장에서 김장철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열려

전국 90개 시장에서 김장철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열려 2023.11.20 해양수산부 전국 90개 시장에서 김장철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열려 - 11월 20일부터 90개 시장에서 국산 수산물 구매금액에 따라 1인 최대 2만 원까지 환급 -상시행사·소규모특별전은 월~금 13~18시, 토~일 9~18시, 대규모특별전은 월~일 9~18시 운영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김장철을 맞아 11월 20일(월)부터 연말까지 ‘대한민국 수산대전-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확대 개최한다.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는 시장에서 구매한 국산 수산물 금액의 최대 4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행사이다. 해양수산부는 당초 53개 시장에서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지자체의 건의를 수용하여 추가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지자체와 함께 최종 90개 시장을 선정하여 행사를 확대 진행하기로 하였다. 행사 규모는 시장 여건에 따라 상시 개최 소규모 특별전 대규모 특별전으로 나뉜다. 구분 상시 소규모 특별전 대규모 특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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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메이저 주류사 합심하여 전통주 19개 제품 수출 성사

국세청·메이저 주류사 합심하여 전통주 19개 제품 수출 성사 2023.11.20 국세청 국세청·메이저 주류사 합심하여 전통주 19개 제품 수출 성사 - 제1회 주류 정책 세미나 및 수출 주류 시음회 개최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메이저 주류사*의 수출망을 활용한 전통주 수출을 처음 추진하여 9개 업체의 수출을 성사시켰습니다. (붙임 사례) * 하이트진로, OB맥주, 국순당, 롯데칠성음료 ㅇ 우수한 제품을 생산하고도 인프라의 한계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전통주․소규모주류를 국세청과 메이저사가 협업․지원하여 ㅇ 현재 전통주 19개 제품*이 메이저 주류사 수출망을 통해 미국, 중국, 호주 등에 수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 장수오미자주, 금산인삼주수삼23, 필25, 추사애플와인, 국화주, 선운복분자주 등 이러한 수출지원 노력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지속 가능한 수출지원 시스템도 구축하였습니다. ㅇ 국세청과 메이저 주류사 간 수출지원 MOU를 체결하여 향후에도 전통주 홍보 및 콜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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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월·시화 산단의 출퇴근길이 편리해집니다

반월·시화 산단의 출퇴근길이 편리해집니다 20일 플랫폼운송사업 심의위원회에서 1개 플랫폼 신규허가 심의 의결 2023.11.20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1월 20일(월) 플랫폼운송사업 심의위원회*에서 1개 신규 사업자(피플모빌리티)에 대한 플랫폼운송사업 허가심의를 의결하였다. * 플랫폼운송사업 관련 허가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국토교통부 소속 위원회 ㅇ 플랫폼운송사업은 플랫폼 사업자가 운송플랫폼과 차량을 직접 확보하여 기존과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유형으로, 제도 시행(’21.4) 이후 현재까지 3개 사업자(파파모빌리티, 코액터스, 레인포컴퍼니)가 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다. 피플모빌리티는 자체 플랫폼(Beeline)을 기반으로 스타리아 30대를 이용하여, 기업 간 거래 운송서비스(B2B)를 제공할 예정이다. ㅇ 일반 승객이 주 고객층인 택시와는 달리, 경기 안산·시흥시에 소재한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 내 운송계약을 체결한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해당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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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전산서비스 정상 작동 민원업무 정상 수행

지방행정전산서비스 정상 작동 민원업무 정상 수행 2023.11.20 행정안전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늘(11.20.) 15시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방행정전산서비스장애 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했다. 이 장관은 회의에서 시도·새올행정시스템 및 정부24 등 작동 상황, 지자체 민원실 민원처리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 장관은 “시도·새올행정시스템과 정부24 등 지방행정전산서비스가 정상 작동하고 있다.”며 “주요 시스템과 민원업무의 운영 상황을 국민불편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24는 발급·처리건수 26만 여건(12시 기준) 등 서비스가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시도·새올행정시스템은 지자체 공무원의 접속건수 53만 여건(12시 기준)으로 각 지자체 민원실 및 읍면동 주민센터의 민원 업무 처리도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정부24의 서비스 처리건수와 시도·새올행정시스템 접속 건수는 평소와 비슷한 수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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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28GHz) 신규사업자 주파수 할당 신청 접수 개시

5G(28GHz) 신규사업자 주파수 할당 신청 접수 개시 2023.11.2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11월 20일부터 5G 28 신규사업자의 주파수 할당 신청 접수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 7월 20일 28 대역 800폭(26.5〜27.3)과 앵커주파수 700 대역 20폭(738〜748/793〜803)에 대한 주파수 할당 공고를 한 바 있다. 신규사업자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제공하는 등 시장 진입문턱을 낮추기 위해 전국단위 할당 신청뿐만 아니라 권역단위 할당 신청도 동시에 모두 가능*하도록 하였다. * “전국단위” 신청, “권역단위” 신청, “전국단위+권역단위” 신청 모두 가능 < 권역 구분(7대 광역권) > 권역 행정구역 수도권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권 강원특별자치도 충청권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대경권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호남권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 동남권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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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개도국에 케이(K)-발명교육 비법(노하우) 전파한다

특허청, 개도국에 케이(K)-발명교육 비법(노하우) 전파한다 2023.11.20 특허청 특허청, 개도국에 케이(K)-발명교육 비법(노하우) 전파한다 - 「2023 개발도상국 공무원·교사 리더십 초청 연수」 진행(11.20~27) - - 캄보디아·이집트 등 5개국 참석...한국형 발명교육 개도국 전파 기대 -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와 공동으로 11.20.(월)~27.(월)까지 한국형 발명교육 확산을 위한 「2023 개발도상국 공무원·교사 리더십 초청 연수」 과정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 WIPO(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UN 산하 지식재산 분야 국제기구 본 과정은 개도국 공무원, 교사 등을 대상으로 한국만의 고유한 특색이 반영된 체험적이고 현장 중심의 발명교육을 전수해, 개도국에 창의성과 도전정신을 가진 체계적인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전파하기 위해 개설됐다. 연수에는 캄보디아 교육부 차관을 비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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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 부국인 몽골과 희소금속 협력 강화

자원 부국인 몽골과 희소금속 협력 강화 2023.11.20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문규)와 외교부(장관 박진)는 몽골과 희소금속 분야에서의 협력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11.20.(월)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제1차 ｢한-몽골 희소금속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 및 ｢한-몽골 희소금속협력센터 조성사업｣ 착수식을 개최하였다. ｢한-몽골 희소금속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을 수석대표로 외교부 에너지과학외교과장, 유관기관(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이 참석하여 잠발 간바타르 몽골 광업중공업부 장관(공동위원장)을 포함한 몽골 정부 대표단과 희소금속을 비롯한 핵심광물 분야 공급망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동 위원회는 올해 2월 몽골 총리 방한 계기 양국 간 체결한 ｢한-몽 희소금속 공급망 협력 양해각서｣의 후속 조치로 개최한바, 양국은 희소금속의 안정적인 확보와 지속 가능한 산업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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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을 위해 희생하신 마지막 한 분까지 3개 국가가 힘 모아 가족의 품으로!

대한민국을 위해 희생하신 마지막 한 분까지 3개 국가가 힘 모아 가족의 품으로! 2023.11.20 국방부 대한민국을 위해 희생하신 마지막 한 분까지 3개 국가가 힘 모아 가족의 품으로! - 한·미·호주 유해발굴 협력 회의, 작년에 이어 두 번째 개최 - 한·미 공동조사 및 발굴, 호주군 발굴 연구발표 등 상호 협력 및 발전 방안 논의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이하 국유단, 단장 이근원)은 이번 달 13일부터 17일까지 국유단에서 미 국방부 전쟁포로·실종자확인국(이하 DPAA), 호주 육군 미수습 전쟁사상자 지원국(이하 UWC-A)과 함께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한국-미국-호주’ 유해발굴 협력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각국의 유해발굴사업 주요직위자들과 호주 참전용사 유가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희생하신 6·25전쟁 전사자분들을 찾아, 신원을 확인해 조국과 가족의 품으로 모신다’는 공동의 목표를 공유하였으며, 국유단을 중심으로 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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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 최고과학자 과학기술 미래포럼 개최

한·영 최고과학자 과학기술 미래포럼 개최 2023.11.2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11월 22일(수), 영국 런던 왕립학회에서 「한·영 최고과학자 과학기술 미래 포럼(이하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한·영 최고 과학자들이 세계 최고 과학 아카데미에 모여 기초·원천 연구의 중요성을 공유하고, 인류 공영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양국의 과학기술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뿐만 아니라 전염병, 에너지·자원 고갈, 기후 위기 등 전 지구적 난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과학의 역할 확대와 국제 사회의 공조 필요성 등도 함께 제시·공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한·영 최고과학자 과학기술 미래 포럼 개요 > ⦁일시 : ‘23년 11월 22일, 오전(1시간) (영국 런던 현지시간) ⦁장소 : 왕립학회 Wellcome Trust Lecture Hall ⦁참석 : (영국) 왕립학회 아드리안 스미스 회장, 마크 월포트 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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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의학계 의견 수렴

보건복지부,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의학계 의견 수렴 2023.11.20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1월 20일(월) 전문과목 학회(이하 ‘전문학회’)와 보건의료 현안을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대한의학회의 승인을 받아 활동하는 26개의 전문과목 학회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각 전문과목별 전문의 자격시험을 주관한다. 이날의 간담회는 전문학회를 대상으로 한 3차 간담회로, 지난 11월 10일(금), 11월 14일(화)에 두 번의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 (1차) 대한의학회, 가정의학회, 내과학회, 소아청소년과학회, 신경과학회, 신경외과학회, 영상의학회 ** (2차) 결핵및호흡기학회, 비뇨의학회, 산부인과학회, 성형외과학회, 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 안과학회, 외과학회, 이비인후과학회, 재활의학회, 정형외과학회, 직업환경의학회 이번 간담회는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주재하였으며, 7개 학회*의 대표자가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하였다.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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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프라이데이 대비, 해외직구식품 관리 강화

블랙프라이데이 대비, 해외직구식품 관리 강화 2023.11.20 관세청 관세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와 함께 11월 20일(월)부터 12월 1일(금)까지 2주간 특송화물과 국제우편으로 수입되는 해외직구 식품에 대한 안전성 집중검사를 시행한다. ㅇ 이는 미국의 대규모 할인 행사인 블랙프라이데이(11.24)를 맞아 급증하는 해외직구 물량에 편승하여 위해성분을 함유한 식품이 국내로 반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함이다. 이번 집중검사는 안전성 협업검사*의 일환으로, 관세청은 집중검사 기간 동안 면역력 강화, 체중감량, 성기능 개선 효과 등을 표방하는 불법 해외직구 위해식품을 중심으로 식약처가 국내 반입을 금지하는 식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 수출입 물품 검사 권한을 가진 세관공무원과 각 물품 소관 부처의 전문가가 통관 단계에서 함께 수출입 물품의 안전성 여부를 확인(검사)하는 제도로, 관세청과 식약처는 2015년부터 해외직구 식품에 대한 통관단계 안전성 협업검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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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군공항 이전사업』 본격 시행 신호탄 쏘아 올렸다

『대구 군공항 이전사업』 본격 시행 신호탄 쏘아 올렸다 2023.11.20 국방부 국방부(장관 신원식)는 대구광역시(시장 홍준표)와 11월 20일( 월 ) 서울 여의도 소재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 호텔’에서 「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 합의각서」를 체결하였습니다. 이번 행사는 지난 8월 14일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심의회에서 ‘대구 군 공항 이전 기부 대 양여 사업계획 및 합의각서(안)’가 원안 의결됨에 따라 국방부장관 및 대구광역시장이 합의각서에 정식 서명 날인 하기 위해 개최되었습니다. 이날 체결된 합의각서에는 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의 기본 방침, 기부·양여재산 내역 및 평가 시기, 도시·군 관리계획 변경 시 협의 등 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 사항이 포괄되어 있습니다. 이번 합의각서 체결은 지난 2014년 대구시가 국방부에 최초로 군 공항 이전을 건의한 이후, 이전부지 선정, 기본계획 수립, 기획재정부 승인 등을 거쳐 국방부와 대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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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질병관리 모범사례’ 세계에 알린다(11.20.월)

한국의 ‘질병관리 모범사례’ 세계에 알린다(11.20.월) 2023.11.20 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23년 11월 20일(월), 한국의 감염병 대응 사례와 대비 상황을 공유하고 지역사회 건강불평등 해소방안을 소개하기 위해 제1회 월드헬스시티포럼에 참여한다. * 주최: 인천광역시,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주관: 월드헬스시티 포럼 조직위원회, 스마트건강도시랩, 대한예방의학회 월드헬스시티포럼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제1회 월드헬스시티포럼 보건‧도시 분야 국제회의 개최로 보건‧의료 선진국으로서 월드리더십 선도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되었으며, 건강도시를 위한 감염병, 비감염병(만성질환) 질병관리 방향을 제시한다. 특히 이번 제1회 월드헬스시티포럼은 팬데믹, 기후위기 등 인류가 직면한 위기들을 극복하기 위한 실질적 해결책을 모색하고, 위기 극복을 위해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찾아보는 연대의 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포럼은 ’23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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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 한국과학기술원(KAIST) 외국인 과학기술 연구자와 간담회 개최

법무부장관, 한국과학기술원(KAIST) 외국인 과학기술 연구자와 간담회 개최 2023.11.21 법무부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11.21.(화) 대전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 방문하여, 이광형 총장, 외국인 교수, 연구원, 석·박사 외국인 유학생 등과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우수한 외국인 연구자가 한국에 머물며 안정적으로 연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애로사항을 듣고 비자 제도 개선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입니다. 간담회 이후, 사족보행 로봇 하운드(HOUND)*와 라이보(RAIBO)** 시연에 참여하여 카이스트의 뛰어난 기술력을 직접 체험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 하운드(HOUND) 최고 20km/h의 빠른 속도, 외부충격에 강하고 역동적인 모션 가능 ** 라이보(RAIBO) 계단이나 모래와 같은 비정형 지형에서도 민첩하고 강건 법무부는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해외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비자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산업현장의 구인난 해소를 위해 전년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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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수능부정행위 적발 교사, 학부모가 협박…&quot;교직 떠나게 하겠다&quot;

수능부정행위 적발 교사, 학부모가 협박…"교직 떠나게 하겠다" 지난 16일 치러진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수험생의 부정행위를 적발한 교사가 해당 학부모로부터 협박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https://news.nate.com/view/20231121n23875?mid=n1006 중년 男교사에 대드는 여고생 영상 확산…옆엔 친구들 '키득키득' 한 여학생이 남자 교사와 다투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되고 있다. https://news.nate.com/view/20231121n30905?mid=n1006 중년 男교사에 대드는 여고생 영상 확산…옆엔 친구들 '키득키득' : 네이트 뉴스 한눈에 보는 오늘 : 사회 - 뉴스 : 한 여학생이 남자 교사와 다투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되고 있다. 유튜브 영상 갈무리 (서울=뉴스1) 김학진 기자 = 한 여학생이 남자 교사와 다투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되고 있다. 21일 유튜브와 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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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과 자유무역협정(FTA) 개선(Upgrade) 협상 개시 선언

영국과 자유무역협정(FTA) 개선(Upgrade) 협상 개시 선언 2023.11.21 산업통상자원부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 국빈방문 계기로, 한국과 영국은 자유무역협정(FTA) 개선협상을 시작한다. 11.22.(수),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케미 베이드녹(Kemi Badenoch) 영국 기업통상부 장관과 함께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개선협상 개시 선언문에 서명할 계획이다. 기존 한-영 자유무역협정(FTA)은 영국이 유럽연합 탈퇴(Brexit)를 추진하면서 아시아 국가와는 최초로 체결(‘19년 서명, ’21.1월 발효)한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양국 비즈니스 환경의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하며 경제협력의 발전을 견인해 온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기존 협정문이 상품‧서비스 등 시장개방 중심으로 구성되어 최신 글로벌 통상규범을 반영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에 추진되는 개선협상은 상품‧서비스 시장개방에 집중했던 1세대 FTA(2000년대)와 노동, 환경, 경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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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장관, 공군작전사령부서 “적 도발 시 회복불능 수준으로 타격”

국방부장관, 공군작전사령부서 “적 도발 시 회복불능 수준으로 타격” 2023.11.21 국방부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11월 21일(화), 공군작전사령부를 방문해 영공방위태세를 점검했습니다. 신원식 장관은 “공작사는 대한민국 영공방위와 3축체계 수행의 핵심축”이라고 말하며, “적 도발 시 도발원점부터 지휘 및 지원세력까지 ‘즉·강·끝 원칙’에 따라 회복불능 수준으로 타격할 수 있는 대비태세를 완비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현재 우세한 전력을 바탕으로 우리가 적에 비해 공중우위를 점하고 있으나, ‘9.19 군사합의’로 인해 공중 감시정찰과 대비태세 유지에 제한사항이 있다”라며, “우리의 눈과 귀를 멀게 하고, 대북 비대칭 우위를 약화시키는 ‘9.19 군사합의’의 효력정지를 추진해 우리 군의 대북감시정찰능력과 공중 우세를 환원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신원식 장관은 올해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간 연합방위를 위한 한미 협력 강화에 대해 긴밀히 협의했음을 언급하며,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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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철 전통시장 농축산물 수급 상황 점검

김장철 전통시장 농축산물 수급 상황 점검 2023.11.21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 박수진 식량정책실장은 김장철을 맞이하여 11월 21일(금) 오후 세종전통시장(세종 조치원 소재)에 방문하여 김장철 농축산물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상인과 소비자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이번 방문은 지난 2일 정부가 발표한 ｢김장재료 수급안정 대책｣의 후속 조치로, 배추·무·고춧가루·마늘 등 김장재료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정부 정책이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배추·무 등 김장 주재료는 산지 작황이 회복됨에 따라 원활히 공급되고 있으며, 농식품부는 공급감소가 우려되는 고춧가루 등 농산물의 정부비축물량을 방출하여 공급량을 확대하고 있다. 박수진 실장은 세종전통시장을 돌아보며 배추, 무, 고춧가루, 마늘 등 김장재료 가격 및 수급 동향을 점검하고, 시장상인 등 관계자와 소비자를 만나 현장 여론을 청취하였다. 박수진 실장은 “김장재료가 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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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외국인투자·수출통제, 우리 기업들에게 직접 설명

중국 외국인투자·수출통제, 우리 기업들에게 직접 설명 2023.11.21 산업통상자원부 중국의 외국인 투자 촉진, 이중용도품목 수출통제제도 등 정책에 대하여 중국 정부 관계관들이 우리 진출기업들에게 직접 설명하고, 질의답변을 받는 자리가 11월 21일(화) 베이징에서 개최되었다. 금번 설명회는 산업통상자원부 통상협력국과 중국 상무부 아주사(亞洲司) 간 공동으로 중국의 정책을 우리기업들에게 소개하고 교류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개최되었으며, 중국 상무부 관계자, 재중(在中) 한국기업, 주중 한국대사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중국한국상회 등 유관기관 관계자 100명 이상이 참석하였다. 중국 상무부 외자사(外資司)는 외국인 투자 촉진 정책을 소개하였고, 수출입관제국(進出口管制局)은 중국의 이중용도 품목 수출통제 제도를 설명하였으며, 우리 기업과 중국 상무부 관계자 간 질의 답변도 진행되었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윤도선 중국한국상회 회장은 “금번 설명회가 우리기업들이 중국 외자정책 및 수출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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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김치 제조업체 원재료 수급상황 점검

농식품부, 김치 제조업체 원재료 수급상황 점검 2023.11.21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한훈 차관은 11월 21일(화) 오후, 한국농협김치 전북지사(부귀농협, 마이산 김치)를 방문하여, 배추․무 등 김치 원재료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현장에서 한 차관은 최근 기상 여건이 개선되고 출하 지역이 확대되면서, 김치 원재료 가격이 하향 안정화 되가고 있다며, 업계 차원의 원가절감, 경쟁력 강화 등을 통한 김치 가격안정을 위한 노력을 당부하였다. * 배추 도매가격 : 10.하2,815원/포기 → 11.상2,314 → 11.중2,215(평년비 7.9%↓, 전년비 14.5%↑) * 무 도매가격 : 10.하906원/개 → 11.상763 → 11.중711(평년비 32.7%↓, 전년비 38.9%↓) * 깐마늘 도매가격 : 10.하6,797원/kg → 11.상6,821 → 11.중6,850(평년비 2.3%↓, 전년비 16.3%↓) 아울러 정부의「김장재료 수급안정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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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스마트 수산가공 클러스터(단지) 첫발 내딛다

새만금, 스마트 수산가공 클러스터(단지) 첫발 내딛다 2023.11.21 새만금개발청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은 11월 21일 군산시(시장 강임준)와 ‘스마트 수산가공 종합단지 조성’을 위한 상호 투자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군산시는 2025년까지 새만금 국가산단에 ‘스마트 수산가공 종합단지’를 조성하고 전북의 대표 수산물인 김 등의 고차 가공을 통해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등 수산자원의 부가가치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ㅇ 이를 위해 국비 268억 원을 포함, 총 546억 원을 투입하여 스마트 팩토리(지능형 공장) 및 연구개발(R&D) 센터를 구축하고, 조미김‧밀키트 등을 생산할 예정이다. ㅇ 이를 기반으로 2024년부터는 2단계로 역량 있는 다양한 수산식품 가공기업 유치를 통해 수산식품 클러스터(단지)를 조성하고, 국내‧외 유통망을 확보하여 2030년까지 5천억 원의 매출을 달성할 계획이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이 글로벌 식품허브로 성장하는 데 군산시 스마트 수산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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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새싹기업(스타트업)간 기술분쟁 멈추고 상생합의로 동반성장에 나서다

대기업-새싹기업(스타트업)간 기술분쟁 멈추고 상생합의로 동반성장에 나서다 2023.11.21 특허청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11.21.(화) 14시 국회 본관(서울시 영등포구) 245호에서 농협경제지주-키우소, 카카오헬스케어-닥터다이어리, 카카오브이엑스(VX)-스마트스코어 등 6개사가 참여하는 ‘대기업-새싹 기업(스타트업) 상생협약식’이 개최됐다고 밝혔다. 상생협약식은 “기술 분쟁을 넘어 협력으로!”를 주제로, 국민의힘 중소기업위원장인 한무경 의원이 주관해 개최됐다. 협약체결 당사자인 6개 기업 대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성원 산업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김시형 특허청 차장,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 (농협) 안병우 대표이사, (키우소) 방성보 대표 (카카오헬스케어) 윤기윤 수석부사장, (닥터다이어리) 송제윤 대표, (카카오브이엑스(VX)) 김병민 이사, (스마트스코어) 정성훈 대표 농협경제지주-키우소는 ‘목장관리 애플리케이션’, 카카오헬스케어-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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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원인 규명과 재발방지 종합대책 수립을 위해 민·관이 힘을 합친다

장애원인 규명과 재발방지 종합대책 수립을 위해 민·관이 힘을 합친다 2023.11.21 행정안전부 지난 17일 장애가 발생한 지방행정전산서비스가 정상화됨에 따라, 장애발생의 상세원인 분석과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위해 민·관 합동 ‘지방행정전산서비스 개편 TF’를 구성하여 11월 21일(화) 오후 4시 첫 회의를 개최한다. TF는 이번 장애 원인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공공부문 정보시스템 전반을 검토하여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하게 된다. 행정안전부 고기동 차관과 숭실대학교 송상효 교수를 TF 공동팀장으로 하고, 장애원인 분석의 공정성과 기술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산학계 민간전문가와 행안부, 국방부, 국정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지역정보개발원, LG, 네이버 등 관계기관이 참여한다. 필요시 전문가와 다른 기관들도 추가적으로 참여를 요청할 예정이다. TF는 총 2개 반(원인분석반, 대책수립반)으로 구성·운영된다. 원인분석반(반장 :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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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장관, “특별법 연내 제정 약속 반드시 지킬 것”

원희룡 장관, “특별법 연내 제정 약속 반드시 지킬 것” 21일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연내 통과 촉구를 위한 주민 간담회 참석 2023.11.21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 “특별법 연내 제정 약속 반드시 지킬 것” - 21일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연내 통과 촉구를 위한 주민 간담회 참석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월 21일(화) 오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연내 통과 촉구를 위한 주민 간담회”에 참석하여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특별법 연내 제정에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 한번 요청하였다. ㅇ 오늘 간담회에는 국민의힘 김기현 당대표, 유의동 정책위의장, 김정재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이태규 정책위 수석부의장, 유경준 정책위 부의장, 이달곤 제2정조위원장, 박정하 수석대변인, 구자근 대표비서실장을 비롯하여 1기 신도시별 주민 대표와 총괄기획가 등 20명이 참석하였다. 원 장관은 “올해 1기 신도시 5곳에 직접 가서 주민들의 목소리와 열악한 주거환경을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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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산하기관과 함께 민생중심 공공서비스에 역량을 집중키로

고용노동부, 산하기관과 함께 민생중심 공공서비스에 역량을 집중키로 2023.11.21 고용노동부 최현석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은 11월 21일(화),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12개 산하 공공기관 혁신담당 관계자들과 소통의 자리를 가졌다. 이번 현장 소통은 노동개혁과 국정과제 추진에 있어 최일선에서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산하 공공기관의 목소리를 듣고, 무엇보다 민생 중심의 정책집행과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간담회에서 최현석 기획조정실장은 산하기관 운영현황과 정책 및 예산집행 상황을 살피고 산하기관 애로사항을 청취한 후, 공공기관 혁신의 차질 없는 이행과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문제에 대한 신속한 개선을 주문했다. 또한 지난 11.17.(금) 발생한 정부행정망 마비와 관련하여 산하기관에서도 업무전산망 가동실태와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신속히 조치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고용부 산하기관은 그 어떤 공공기관보다 국민과 가까이 있는 기관”이라며, “국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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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개인간 거래 분쟁에 적극 대응한다!

이용자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개인간 거래 분쟁에 적극 대응한다! 2023.11.2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 박윤규 2차관은 플랫폼 상생협력 확산의 일환으로 당근이 개인간 거래 분쟁에 적극 대응하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신설하는 「분쟁조정센터」의 출범식에 참석하고, 당근, 소비자단체, 전문가 등과 함께 플랫폼의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11월 21일(화) 14시, 당근 사옥(서울 서초구)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현장 간담회에서 당근은 개인간 중고거래 플랫폼으로서 거래 분쟁조정에 적극 대응하고자 금일 출범한 「분쟁조정센터」을 소개하고, 「분쟁사례집」 발간(’24.上) 등 향후 계획들을 발표하였다. 또한 경찰청 등 유관부처의 사이버 사기피해 신고 데이터를 연계한 「AI 실시간 사기 의심 거래 탐지」, 사회문제 대응을 위한 「재난문자 연동기능 도입」 등 민생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상생협력 사례들도 소개하였다. 이어 진행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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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산림관리 지원 사업, 공적개발원조 우수사례로 선정!

인도네시아 산림관리 지원 사업, 공적개발원조 우수사례로 선정! 2023.11.21 산림청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인도네시아에서 추진한 산림관리 및 이용기술 지원 사업이 한국형 산림정책 전파, 사업의 지속가능성 등을 인정받아 국무조정실이 선정한 2023년 공적개발원조 우수사례로 선정되었다고 21일 밝혔다. * 2년 연속 우수사례 선정 : (’22) 이탄지 복원 사업 (’23) 산림관리 및 이용 기술 지원 사업 인도네시아는 한국의 첫 양자산림협력 체결국(’87)으로, 2009년 양국 간 정상회담을 통해 인도네시아 산림기술 지원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2011년 한-인니 산림협력센터를 자카르타에 설치하였으며, 양국간 정기적인 고위급 산림협력위원회 개최, 산림휴양, 산불방지, 이탄지 복원 등 다양한 양자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 우수사례로 선정된 산림관리 및 이용기술 지원사업은 양묘, 산림휴양, 생태교육 분야사업으로 2011년부터 추진되어 룸핀 양묘장, 롬복 뚜낙 산림휴양생태관광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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