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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비축 항바이러스제」 추가 시장공급 추진

「정부 비축 항바이러스제」 추가 시장공급 추진 2023.12.15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및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관련 기관·단체 등과 함께 12월 15일(금)「제11차 수급 불안정 의약품 대응 민관 실무협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언론을 통해 제기되고 있는 감기약 부족 상황을 점검하고 겨울철 인플루엔자 유행에 따른 국가비축 항바이러스제의 추가 공급 필요 여부 등을 논의했다. 진해거담제 등 현장에서 부족을 호소하는 감기약에 대해서는 유통사 재고 현황 등 수급 동향을 확인하였으며, 점유율이 높은 의약품 중심으로 제약사 생산계획을 조사하여 생산 독려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11월 항바이러스제 수급 불안정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31.6만 명분을 시장에 공급하여 항바이러스제 활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였으나, 최근 인플루엔자 유행으로 수급 불안정이 지속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금번 회의를 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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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빵' 터진 박지성, 국힘 영입설에 "정치인? 앞으로 제의 안해주셨으면 좋겠다"

'빵' 터진 박지성, 국힘 영입설에 "정치인? 앞으로 제의 안해주셨으면 좋겠다" 빅리거 출신으로 전 축구 국가대표 선수를 지낸 박지성 씨가 국민의힘 영입설에 웃음을 터트렸다. https://vodo.kr/nTruJ5o 박유천, 태국 재벌 여자친구와 결별.. "취집 실패했어요" 충격 근황에 세금 미납 어쩌나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이 태국 현지 태국 사업가로 알려진 재력가 여성과 열애 중이라고 알려진지 한달 여 만에 결별했다는 충격 근황이 전해졌습니다. https://vodo.kr/uz49oqs 박유천, 태국 재벌 여자친구와 결별.. 취집 실패했어요 충격 근황에 세금 미납 어쩌나 온라인 커뮤니티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이 태국 현지 태국 사업가로 알려진 재력가 여성과 열애 중이라고 알려진지 한달 여 만에 결별했다는 충격 근황이 전해졌습니다. vodo.kr 20~30대 여성 10명 중 3명만 ‘결혼 긍정’…최근 10여 년 사이에 반토막 최근 10여 년 동안 결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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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인력지원 및 수형자 사회적응능력 제고를 위한 법무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업무협약 체결

중소기업 인력지원 및 수형자 사회적응능력 제고를 위한 법무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업무협약 체결 2023.12.15 법무부 법무부 교정본부(본부장 신용해)는 2023. 12. 15.(금)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 강석진)과 중소기업 인력지원 및 수형자 사회적응능력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양 기관은 이날 업무협약을 통해 수형자의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위한 근로경험 제공과 중소기업 인력 지원에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특히, 양 기관은 교도작업* 참여기업 발굴 및 근로인력 연계 출소예정자에 대한 중소기업 취업 연계 및 창업교육 지원 중소기업 취업수형자 직무관련 연수 지원 등에 대해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 (교도작업) 수형자에게 부과하는 작업으로 교도소에서 물품을 생산, 제작, 제조, 가공, 수선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함 신용해 교정본부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수형자의 사회적응능력을 한층 강화시킬 것으로 기대한다.”며, “출소자의 안정적인 사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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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협력과) 공공부문 최고 강사·교육 훈련기관 선정

(기획협력과) 공공부문 최고 강사·교육 훈련기관 선정 - 한국전력공사 인재개발원과 천무상 교수, 대통령상 영예 - 2023.12.15 인사혁신처 올해 공공부문 최우수 교육훈련 기관과 최고 우수 강사에 한국전력공사 인재개발원과 해당 기관 천무상 교수(3급 차장)가 대통령상의 영예를 안았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원장 김채환)은 지난 13~14일 충북 진천 본원에서 ‘제41회 공공 인적자원개발(HRD) 경연(콘테스트)’을 열고, 공공부문 우수 강사와 교육과정 등을 선정, 시상했다고 15일 밝혔다. 1983년 중앙교관연찬경연대회로 시작해 올해로 41회째를 맞는 이번 대회는 공공부문 내 우수 교수요원·교육기관 등을 발굴해 효과적이고 창의적인 강의 기법과 교육과정 등을 공유, 확산하기 위해 열리고 있다. 이번 대회에서는 교수학습 교육과정 연구개발 등 3개 분야 경연을 통해 우수 강사, 교육기관, 연구자에게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등 총 21점이 수여됐다. 교수학습 분야는 한국전력공사 인재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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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대비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 운영

설 명절 대비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 운영 2023.12.15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2024년 설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 업체들이 대금을 제때 지급받을 수 있도록 12월 18일부터 내년 2월 7일까지 52일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설 명절 즈음에는 상여금 지급 등으로 중소기업들의 자금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점을 감안하여 설 명절 이전에 대금 관련 분쟁이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원사업자의 자진시정이나 당사자간 합의를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신고센터는 수도권(5개), 대전·충청권(2개), 광주·전라권(1개), 부산·경남권(1개), 대구·경북권(1개) 등 전국 5개 권역 10개 소에 설치·운영된다. 공정위 본부 및 지방사무소는 물론 하도급 분쟁조정 협의회(총 3개)에도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중소 하도급업체가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신고는 우편, 팩스, 누리집(www.ftc.go.kr) 접수 및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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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부부싸움한 조두순, 한밤 중 40분 넘게 '무단외출'…불구속기소

부부싸움한 조두순, 한밤 중 40분 넘게 '무단외출'…불구속기소 15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최선경)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두순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이날 밝혔다. https://news.nate.com/view/20231215n09765?mid=n1006 "딸 전청조와 수법 똑같아"…'로맨스 스캠 전문' 수배범 전창수 화려한 행적 로맨스 스캠으로 체포된 전청조의 아버지가 딸과 똑같은 사기 수법으로 피해자를 양산하고 잠적한 사실이 드러났다. https://news.nate.com/view/20231215n23478?mid=n1006 "딸 전청조와 수법 똑같아"…'로맨스 스캠 전문' 수배범 전창수 화려한 행적 : 네이트 뉴스 한눈에 보는 오늘 : 사회 - 뉴스 : 전청조의 아버지 전창수. (웨이브 '악인취재기; 사기공화국' 갈무리)/ 뉴스1 (서울=뉴스1) 김송이 기자 = 로맨스 스캠으로 체포된 전청조의 아버지가 딸과 똑같은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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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수지’ 한복 화보, 뉴욕 타임스퀘어 전광판에 뜬다

배우 ‘수지’ 한복 화보, 뉴욕 타임스퀘어 전광판에 뜬다 2023.12.15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원장 장동광, 이하 공진원)과 함께 ‘2023년 한복 분야 한류연계 협업콘텐츠 기획·개발’ 사업을 통해 제작한 배우 ‘수지’의 한복을 공개한다. 문체부는 국내 한복 중소기업과 한류 문화예술인의 협업으로 디자인한 한복을 국내외에 홍보하고 한류의 외연을 확장하기 위해 ‘한복 분야 한류 연계 협업콘텐츠 기획·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김연아 전 피겨스케이트 선수가 참여한 한복을 개발해 홍보했다. 12. 24.~25. 배우 ‘수지’ 한복 화보 영상 뉴욕에서 공개 올해는 공모를 통해 선정된 국내 한복 중소기업 6개사*가 배우 수지를 모델로 한복 상품을 개발해 왔으며, 한복의 전통적인 구성과 요소를 유지하면서도 현대적인 흐름과 감각을 살려 배우 ‘수지’ 한복을 디자인했다. * 송화바이정, 오우르, 유현화한복, 차이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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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최초 달 궤도선 ‘다누리’ 1년간 성과 직접 확인하세요”

“한국 최초 달 궤도선 ‘다누리’ 1년간 성과 직접 확인하세요” 20일부터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 ‘다누리의 스펙타클 365 전(展)’ 개최 과학적 성과를 사진, 입체영상 등 미디어아트 형태의 시각 작품으로 구성 2023.12.1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오는 27일 임무운영 1주년을 맞이하는 다누리의 그동안 과학적 성과를 사진, 입체영상 등 미디어아트 형태의 시각 작품으로 구성한 전시회가 열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은 오는 20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다누리의 스펙타클 365 전(展)’을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카이스트 미술관이 기획한 이번 전시는 기존의 일반적 연구개발 성과 전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과학기술이 예술적 콘텐츠가 되어 국민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전시로 기획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27일에 달 임무궤도 진입에 성공해 달 탐사 임무에 착수한 다누리는 약 1개월간의 시운전운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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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대한민국 수산대전 할인행사 참여 유통업체 모집 공고

내수 2024년 대한민국 수산대전 할인행사 참여 유통업체 모집 공고 2023.12.14 소관부처·지자체 해양수산부 사업수행기관 한국수산회 신청기간 2023.12.13 ~ 2023.12.22 사업개요 수산물 소비 촉진과 물가 안정을 위해 '2024년도 대한민국 수산대전' 행사 참여 온오프라인 유통업체를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관심 있는 업체는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산 수산물을 판매하는 온ㆍ오프라인 유통업체 국산 수산물 판매 시 20% 할인금액 지원(1인당 1만원 한도) 사업신청 방법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접수처 : (06775)서울시 서초구 논현로83 삼호물산빌딩 A동 504호 한국수산회 소비촉진팀 담당자 문의처 한국수산회(02-589-4620, 4648)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대한민국수산대전#한국수산회#할인행사#2023#수산물#해양수산부#제주#경남#경북#전남#전북#해시태그 더보기 본문출력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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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차 소규모사업장 통합허가 컨설팅 지원사업 모집 수정(연장) 공고

경영 2023년 2차 소규모사업장 통합허가 컨설팅 지원사업 모집 수정(연장) 공고 2023.12.13 소관부처·지자체 환경부 사업수행기관 한국환경산업협회 신청기간 2023.11.14 ~ 2024.01.15 사업개요 통합허가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이행 활성화를 지원하는 '2023년 소규모사업장 통합허가 컨설팅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4년도 통합허가 대상업종을 영위하는 소기업 - 대상업종 : 섬유제품 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134), 도축, 육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101), 알코올음료 제조업(111), 플라스틱제품 제조업(222), 반도체 제조업(261), 자동차 부품 제조업(303), 환경오염시설법 시행령 별표1 비고 5호에 따른 사업장 기업당 최대 20백만원 지원 사업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한국환경산업협회 홈페이지 메뉴 탭의 '지원사업' → 지원사업 신청 → 소규모사업장 통합허가 컨설팅 지원사업 클릭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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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을 실천하는 해양경찰 순찰차, 도서 파·출장소 본격 배치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해양경찰 순찰차, 도서 파·출장소 본격 배치 2023.12.14 해양경찰청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해양경찰 순찰차, 도서 파‧출장소 본격 배치 - 2023년부터 도서지역 파출장소 전기순찰차 본격 도입, 도서지역의 천혜의 해양환경과 청정 대기환경을 동시에 지키다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정부 탄소중립 정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지난 2021년부터 친환경 순찰차를 도입하기 시작했으며 2023년 13대의 전기순찰차와 하이브리드 순찰차 14대를 도서지역 파출장소에 배치했다.”고 14일 밝혔다. 특히, 전기순찰차는 주유 환경이 열악한 도서 파출소에 배치하고 24시간 긴급상황 대응을 위해 상시 충전이 가능하도록 전용 충전기를 설치하였다.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파출장소에 설치된 충전시설은 도서 지역주민 및 관광객 대상 긴급 차량충전기 공유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청정 도서지역의 탄소중립 활성화를 견인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양경찰 순찰차는 해양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건사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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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극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 추진

저출산 극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 추진 2023.12.14 보건복지부 정부는 심화되는 저출산 추세를 국가의 존립이 달린 엄중한 문제로 인식하고 저출산 정책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면서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3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열고 5대 핵심분야*에 선택과 집중하는 방향으로 「저출산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3.28)」을 마련하였고 과제별 세부 추진과제를 순차적으로 발표**하였다. * 1) 돌봄과 교육, 2) 일‧가정 양립, 3) 주거 지원, 4) 양육비용 지원, 5) 난임‧건강 ** 아동정책추진방안(23.4월), 난임‧다둥이 맞춤형 지원 대책(‘23.7월), 가족친화적 세제개편 방안(’23.7월), 다자녀 가구 지원대책(‘23.8월), 출산가정 주거지원 확대(’23.8월) 또한 범부처 협력 강화를 위해‘인구정책기획단’을 구성(6월~)하여 현재까지 25회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향후에도 저출산 대응을 최우선 아젠다로 삼고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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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락치 강요 사건’ 국가배상소송 항소 포기

‘프락치 강요 사건’ 국가배상소송 항소 포기 2023.12.14 법무부 법무부는 금일(12. 14.) 소위 ‘프락치 강요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에 대하여,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며 피해자들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하여 항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피해 회복을 돕기 위해 항소 포기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피해자분들께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억울한 피해가 있으면 진영논리와 무관하게 적극적으로 바로잡겠습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법무부는 금일(12. 14.) 소위 ‘프락치 강요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에 대하여,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며 피해자들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하여 항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피해자들은 1983. 9.경 국군 보안사령부의 이른바 ‘녹화공작 및 선도업무’의 일환으로 군 복무 또는 대학 재학 중 불법 체포 및 감금되어 가혹행위를 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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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7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결과 발표

2023년 제7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결과 발표 2023.12.14 관세청 2023년 제7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결과 발표 - 서울 시내 외교관 면세점의 신규 운영 사업자 선정 관련 심의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장(호서대 양동우 교수)은 12.13.(수) 충남 천안 소재의 재능교육연수원에서 특허심사위원 19명과 ‘제7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ㅇ 이번 특허심사위원회에서는 서울 시내 외교관면세점 신규 특허에 단독 응찰한 동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심의했다. 관세청은 「관세법 시행령」제192조의5 제6항에 따라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명단과 외교관면세점 신규 특허 평가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개했다. - 아 래 - 1. ’23년 제7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위원 명단 【첨부1】 2. 외교관면세점 신규 특허 평가 결과 【첨부2】 심의내용 신청업체 심의결과 신규 특허 동무 승인 첨부1. ’23년 제7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위원 명단 2. ’23년 제7회 보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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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 시행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 시행 2023.12.15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2월 15일(금)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보완방안은 대면진료의 보조적 수단으로서 비대면진료를 허용한다는 원칙 하에 국민의 의료접근성 강화와 의료진의 판단을 존중하고 안전성을 강화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마련되었다. < 보완방안 주요 내용 > 1 비대면진료 원칙 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의 보조적 수단으로, 의사가 안전하다고 판단한 경우 실시 2 의료접근성 제고 ➊ (대면진료 경험자 기준 조정) 질환에 관계없이 6개월 이내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경우 진료받았던 동일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안전하다고 판단한 경우 비대면진료 가능 ➋ (예외적 허용 확대) 응급의료 취약지 98개 시‧군‧구 거주자, 휴일‧야간 시간대 환자는 예외적으로 대면진료 경험이 없어도 가능 3 안전성 강화 ➊ (대면진료 요구권 명시) 의사가 비대면진료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 내원 권고하여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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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2023년도 지역특화작목 사업 성과 보고회 개최

농촌진흥청, 2023년도 지역특화작목 사업 성과 보고회 개최 2023.12.15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지역특화작목 활성화를 위해 올 한 해 지역에서 추진한 우수성과를 선정하고 각 도 농업기술원과 공유하는 ‘2023년도 지역특화작목 사업 성과 보고회’를 12월 15일 대전에서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도원 지역특화작목 사업 담당자를 비롯해 (사)지역특화작목발전협회와 청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지역특화작목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연구소 3곳이 주요 성과를 발표하고 각 도원의 내년도 지역특화작목 업무추진계획을 공유했으며, 우수기관 시상과 유공자에 대한 포상이 있었다.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강원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감자연구소는 ‘감자 신품종 조기 확대 및 실용화’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충청북도농업기술원 곤충연구소는 ‘산업곤충 우량종자 보급 및 산업화 기술개발’,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농산물원종장은 ‘메밀 특산화를 위한 종자 공급 체계 구축 및 가공 상품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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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구인광고 퇴출시킨다…내년 상반기 온라인 신고센터 신설

거짓 구인광고 퇴출시킨다…내년 상반기 온라인 신고센터 신설 관계기관 간 정보 공유로 의심 사업장 차단 및 수사 의뢰 등 예방체계 구축 2023.12.14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용노동부 정부는 ‘거짓 구인광고 신고센터(온라인)’를 신설해 거짓·허위 구인 광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예방하기로 했다. 아울러, 관련기관 간 정보공유를 확대해 의심 사업장은 사전에 차단하고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처리하는 구직자의 개인정보 보호는 강화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고용노동부는 14일 서울시 청년 일자리센터에서 한국직업정보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구인·구직사이트 이용 구직자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업무협약은 구인·구직사이트 이용이 활성화하면서 정상 사업장으로 위장해 보이스피싱 수거책이나 불건전업소 종사자를 모집하는 등의 거짓·허위 구인 광고 피해가 커질 수 있어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구직자를 보호하기 위해 추진했다. 특히 협약식 전 진행한 간담회에서는 구인·구직사이트 주 이용층인 사회초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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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 공모(온라인몰ㆍ앱)

경영 2024년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 공모(온라인몰ㆍ앱) 2023.12.11 소관부처·지자체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수행기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신청기간 2023.12.08 ~ 2023.12.18 사업개요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가계 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2024년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 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중소형(중견ㆍ중소기업, 공공기관 또는 지자체) 온라인몰, 전통시장 온라인몰(앱) 개인 소비자 대상 국산 농축산물 할인금액(보조 100%) 지원 사업신청 방법 이메일 접수([email protected]) ※ 접수 시 메일 제목에 전통시장온라인몰, 중소형 온라인몰 등 업태 및 업체명 명시 필수 - 예시) [중소형온라인몰/00몰] 2024년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 지원 문의처 공공식품지원부(02-6300-1757)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2023#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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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대학, 개인정보보호 전공 개설

5개 대학, 개인정보보호 전공 개설 2023.12.14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내년에 서울여대를 비롯해 강원대와 고려대, 연세대, 중앙대 등 5개 대학에 개인정보보호 전공이 본격 개설된다. 이를 통해 대학 수준에서의 개인정보보호 분야 미래 전문가 양성의 길이 대폭 열리는 것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12월 14일(목) 서울여대에서 ‘2023년 개인정보보호 분야 혁신인재 양성사업’ 성과보고회를 개최하면서 이와 같이 밝혔다. 이날 성과보고회에는 이정렬 개인정보위 사무처장과 혁신인재 양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5개 대학 담당교수 및 실무직원 등 30여 명이 참석하였다. ‘개인정보보호 분야 혁신인재양성사업’은 대학 수준에서의 공공·민간 개인정보 분야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한 사업으로 교육부 등과 협업하여 진행하고 있다. 지난 ’22년 서울여대가 선정되어 2년째 운영 중이며, 올해에 강원대(강릉원주대), 고려대, 연세대, 중앙대(원주한라대) 등 4개 대학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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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위치정보 우수 비즈니스 모델 발굴

방통위, 위치정보 우수 비즈니스 모델 발굴 2023.12.14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이상인, 이하 ‘방통위’)는 12월 14일(목) 더케이호텔에서 「2023 대한민국 위치정보 우수 비즈니스 모델 발굴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하였다. 2017년에 시작되어 올해로 일곱 번째를 맞은 이번 공모전은 방통위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원태)과 함께 우수한 위치정보 비즈니스 모델을 보유한 중소ㆍ영세ㆍ스타트업 기업을 발굴하기 위한 것으로,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사업자에게는 소정의 상금과 다양한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 사업모델 진단 및 컨설팅, 특허, 사업자 등록·신고, 투자유치, 해외판로 지원 등 사업자별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제공 지난 5월 13일부터 6월 23일까지 접수기간 동안 총 153개의 개인과 팀이 응모하였다. 이 중 서류심사 및 발표심사를 거쳐 총 30개팀*을 선정하였으며, 대상 2개 팀에 방송통신위원장상을, 최우수상 7개 팀과 우수상 11개 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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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2023년도 공공데이터 품질인증 획득

공정위, 2023년도 공공데이터 품질인증 획득 2023.12.15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행정·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3년 공공데이터 품질인증**」심사에서 인증 최고등급인 ‘최우수등급(ALL)’을 획득하였다고 15일(금) 밝혔다. * 전체 중앙행정·지방행정·공공기관 중 행안부에 인증심사를 신청한 51개 기관 ** 기관 전체의 공공데이터 품질관리체계와 보유 데이터베이스(DB) 전반의 품질이 일정한 수준에 적합한지를 점검하여 우수기관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 행안부는 공공기관이 공공데이터의 품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고품질의 공공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공데이터 품질인증’ 제도를 지난해에 시범 실시한 후 올해 본격 시행하였다. 올해 8월부터 실시된 행안부의 심사 결과, 공정위는 전체 평가지표*에서 만점(100점)을 획득하여 최우수기관으로 인증받았다. * 3개 심사영역(13개 지표) :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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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구급전문교육사 1급 실기시험 합격자 공고

제1회 구급전문교육사 1급 실기시험 합격자 공고 2023.12.15 소방청 제1회 구급전문교육사 Ⅰ급 실기시험 합격자 연번 응시번호 성명 소속 결과 1 000-0002 이*욱 경남 합격 2 000-0003 김*정 울산 합격 3 000-0004 강*훈 부산 합격 4 000-0005 이*진 대전 합격 5 000-0006 류*규 창원 합격 6 000-0009 류*일 중앙 합격 7 000-0010 강*숙 제주 합격 8 000-0013 김*호 경기 합격 9 000-0018 임*빈 충북 합격 10 000-0019 이*인 경기 합격 11 000-0021 정*규 경기 합격 12 000-0023 이*영 경북 합격 13 000-0024 박*민 인천 합격 14 000-0031 심*희 강원 합격 15 000-0033 신*애 서울 합격 16 000-0036 강*재 중앙 합격 17 000-0038 박*승 충남 합격 18 000-0039 김*홍 제주 합격 19 000-0040 이*욱 제주 합격 20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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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조민 주거지 찾아간 TV조선 취재진 항소심서도 무죄…&quot;처벌할 정도 아냐&quot;

조민 주거지 찾아간 TV조선 취재진 항소심서도 무죄…"처벌할 정도 아냐" 뉴스1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맹현무)는 14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TV조선 기자 정모씨와 탐사보도 프로그램 PD 이모씨의 1심 무죄 판단을 유지하고 검찰 측 항소를 기각했다. https://vodo.kr/JIqZupQ 승리 출소 후 근황.. 태국에서 '뜨거운 생일파티' 유출, 사진 공개되자 모두 경악했다 출소 후 승리의 근황이 태국 방콕에서 포착되었습니다. https://vodo.kr/ljQTXtI 승리 출소 후 근황.. 태국에서 '뜨거운 생일파티' 유출, 사진 공개되자 모두 경악했다 칸나룬 웡카혼클라이 인스타그램 출소 후 승리의 근황이 태국 방콕에서 포착되었습니다. 여러장의 사진이 유출되며 '대규모 생일파티'를 열어 뜨거운 시간을 보내는 승리의 모습에 vodo.kr "도청 당하고 있는 것 같아"... 백지영 '평양 공연' 숨겨왔던 뒷이야기에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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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기업가형 소상공인 세미나 개최 안내

#경영 [전국] 기업가형 소상공인 세미나 개최 안내 2023-12-15 소관부처·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수행기관 중소기업유통센터 지역 서울 접수기간 2023-12-08 ~ 2023-12-17 행사기간 2023-12-18 ~ 2023-12-18 행사개요 중소기업유통센터에서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기업가형 소상공인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경영 #경남 #경북 #전남 #전북 #충남 #충북 #강원 #경기 #세종 #울산 #대전 #광주 #인천 #대구 #부산 #서울 #제주 #소상공인 #중소벤처기업부 #네트워킹 #중소기업유통센터 #프랜차이즈 #2023 #온라인유통 #기업형 본문출력파일 기업가형 소상공인 세미나_배너.jpg 다운로드 출처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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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대비 재해구호물자 비축 상황, 이재민 임시조립주택 현장점검

겨울철 대비 재해구호물자 비축 상황, 이재민 임시조립주택 현장점검 2023.12.16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오늘(16일) 충북 지역을 방문하여 겨울철 재해구호에 대비한 재해구호물자 비축 상황과 이재민 임시조립주택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하였다. 이번 방문은 겨울철 재난에 대비해 응급구호 현장에서 이재민 등에게 필요한 구호물자(키트), 급식차·세탁차·이동목욕차 등의 비축·관리실태를 점검하고, 긴밀한 민·관 협력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먼저, 이한경 본부장은 「재해구호법」에 따른 민간 구호지원기관 중 하나인 대한적십자사*의 구호물류창고(충북 음성군 소재)를 방문하여 국내 구호지원사업 현황과 구호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대한적십자사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 대한적십자사는 전국 15개 지사를 두고 있으며, 이재민 발생 시 현장으로 구호물자 수송지급, 급식·세탁차 및 심리회복 등을 지원 이후, 담요 등 겨울철 필수 구호물품의 비축 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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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총리, 호우·대설 및 한파 철저 대비 긴급지시

한덕수 총리, 호우·대설 및 한파 철저 대비 긴급지시 2023.12.14 국무조정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늘부터 내일까지 중부지방과 경북북부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리고, 기온이 낮은 강원 산간지방에는 폭설이 예상되고 있으며, 모레부터 한파가 예보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철저한 대비를 지시하였다. < 호우 대비 관련 > ㅇ 행안부 장관과 지자체장은 낙엽 등 이물질이 도로변 배수로를 막지 않도록 정비하고, 저지대 주택 및 지하주차장 등 위험지역을 사전에 점검하여 침수 등 피해에 철저히 대비할 것 - 또한, 재난문자·마을방송 등을 통해 기상 상황 및 대처 요령 등을 국민들께 적시에 반복적으로 안내하여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할 것 ㅇ 국토부 장관, 산림청장과 지자체장은 산사태, 낙석, 붕괴 우려가 있는 취약시설과 지역을 사전에 점검하고, 필요 시 사전 출입통제와 주민대피를 적극 실시할 것 < 폭설 대비 관련 > ㅇ 국토부 장관과 지자체장은 제설차량 등 제설 장비가 적시 가동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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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진료비 지급액 상향 추진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진료비 지급액 상향 추진 2023.12.15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진료비 지급액 상향 추진 - 환자의 의약품 부작용 정보가 담긴 실물카드의 전자화 - 피해구제 제도 활성화 토대로 많은 환자들이 충실히 혜택받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를 활성화해 많은 환자들이 제도의 혜택을 충실히 받을 수 있도록 ‘피해구제급여 ‘진료비 지급액’ 상한선 상향’과 ‘약물 안전카드의 전자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피해구제를 실제 받은 환자, 관련 단체, 의료 전문가 등이 참석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12.14.) 등에서 논의된 제도 개선 사항을 추진 <피해구제급여 ‘진료비 지급액’ 상한선 상향> 지난 2019년 ‘진료비’에 대해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 보상범위를 종전 급여 진료비에서 비급여까지 확대하는 제도 개선 당시 한정된 피해구제 부담금* 재원을 고려해 지급액 상한선을 2,000만원으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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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과일나무 추위 견디는 힘 약해 ‘보온 단단히’

올해 과일나무 추위 견디는 힘 약해 ‘보온 단단히’ 2023.12.15 농촌진흥청 올해 과일나무 추위 견디는 힘 약해 ‘보온 단단히’ - 10~11월 고온으로 겨울잠 불안정한 상태 - 한파 대비해 보온 자재로 밑동 감싸거나, 흰 페인트 바르기 - 피해 본 나무는 노끈이나 고무 밴드로 묶어 줘야 <과일나무 겨울나기 관리 -흰 페인트 바르기>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올겨울 기온이 높아 과일나무의 겨울잠이 불안정하고 나무가 추위를 견디는 힘이 약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보온에 더 신경 써달라고 강조했다. 과일나무는 겨우내 추위를 견디기 위해 일정 기간 겨울잠을 자야 한다. 그런데 10월 말부터 12월 초까지 분석한 결과, 올해는 가을(10~11월) 기온이 높아 충분한 겨울잠을 위해 확보해야 하는 저온 축적량(387CU*)이 평년보다 13%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 온대과수(사과, 배, 포도, 복숭아)의 저온요구도(과일나무의 꽃눈이나 잎눈이 이듬해 봄에 싹을 틔우기 위해 충족해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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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2024년 충북형 도시농부 사업 모집 공고

인력 [충북] 2024년 충북형 도시농부 사업 모집 공고 2023.12.15 소관부처·지자체 충청북도 사업수행기관 기초자치단체 신청기간 상시 접수 사업개요 충청북도는 2024년 충북형 도시농부 사업의 참여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도시농부 및 수요처(농가, 농업법인 등) - 도내 주소를 두고 영농을 영위하는 농가, 농업법인 등 농업경영체 - 읍면에 주소를 두면서 농산물을 주원료로(50% 이상) 사용하는 식품 제조업체 도시농부중개센터 알선ㆍ중개를 통한 충북형 도시농부 인력 지원 사업신청 방법 주소지 시군(도시농부중개센터)으로 서면 및 이메일 접수 - 방문 : 농가주 주민등록, 법인 소재지 - 이메일 : 공고문 내 문의처 참조(시ㆍ군 농정부서 및 도시농부중개센터) 문의처 공고문 내 문의처 참조(시ㆍ군 농정부서 및 도시농부중개센터)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도시농부중개센터#인력중개#도시농부#2023#식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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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무기체계 운영과 유지에 기여

방위사업청, 무기체계 운영과 유지에 기여 2023.12.18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청(청장 엄동환, 이하 방사청)은 ’19년 계약부서 조직개편이래 처음으로 국내 전력운영사업* 계약체결** 목표 90%를 초과하여 93%를 달성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 전력운영사업은 각 군에서 사용하는 무기체계나 장비가 잘 운영‧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수리부속품을 구매, 정비 등을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각 군이 조달을 요구하는 계획품목 대비 실제 업체와의 입찰공고, 협상 및 계약을 통해 조달할 수 있는 품목의 비율을 말한다. ㅇ 전력운영사업은 많은 입찰참여 업체가 영세한 중소기업으로 소요군이 요구하는 수리부속품 등이 조달하기에 까다롭거나 다품종 소량으로 업체 손익분기점을 넘지 못해 입찰참여 마저 저조한 품목이 다수인 상황이다. ㅇ ’23년에 각 군에서 방사청으로 국내 전력운영사업의 구매 또는 정비를 요구한 현황은 18,329품목에 1조 5,714억원으로 ’22년 대비 요구품목 및 금액이 증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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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대한적십자사가 함께 따뜻한 온기 나눈다!

중소벤처기업부-대한적십자사가 함께 따뜻한 온기 나눈다! - 중소벤처기업부와 대한적십자사 간 사회공헌 업무협약 체결 2023.12.18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영)는 대한적십자사 (회장 김철수)와 18일 대한적십자사 서울사무소 (서울 중구)에서 「사회공헌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온 국민 힘 모아, 온기를 나누자’라는 운동(캠페인)으로 4일부터 31일까지 열리는 ‘눈꽃 동행축제’를 계기로, 행사 주관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가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선다는 의미를 담고자 우리나라 인도주의 실천 대표 기관인 대한적십자사와 협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는 그간 대한적십자사와 사랑의 헌혈 참여, 튀르키예-시리아 지진피해 구호 특별성금, 소외계층 생필품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공헌 활동을 위해 상호 협력을 해왔으며, 이번 협약을 통해 그동안 양 기관에서 추진해오던 협력 프로그램 이외에도 나눔문화 확산과 사회적 가치실현 활동 홍보 ․ 활성화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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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위해물건에 관한 고시 개정 추진_보건복지부

자살위해물건에 관한 고시 개정 추진 2023.12.18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자살위해물건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달리 분류되지 않은 해독제 및 킬레이트제에 의한 중독효과(T50.6*)를 유발하는 물질’을 자살위해물건으로 추가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괄호 안 코드는 통계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코드를 의미함 「자살위해물건에 관한 고시」는 자살수단으로 빈번히 사용되거나 사용될 위험이 있는 자살위해물건(「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자살예방법) 제2조의2제2호)을 규정하기 위하여 2020년 1월에 제정되었다. 제정 당시 일산화탄소(번개탄 등, T58)와 제초제 및 살충제·살진균제(농약 등, T60.0, T60.3) 독성효과 유발물질이 지정되었으며, 약물중독으로 인한 자살사망이 늘어나는 추세*를 고려해 2023년 1월 항뇌전증제, 진정제, 수면제 및 항파킨슨제에 의한 중독효과(T42)를 유발하는 물질을 추가 지정하였다. * 약물중독으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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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본부장,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12.17, 18) 관련 한미일 연쇄 유선협의 실시

한반도본부장,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12.17, 18) 관련 한미일 연쇄 유선협의 실시 2023.12.18 외교부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북한의 12.17(일) 단거리 및 12.18(월) 장거리 탄도미사일(ICBM) 발사 직후 정 박(Jung Pak) 미국 대북특별부대표 및 나마즈 히로유키(鯰博行) 일본 북핵수석대표와 3자 유선협의를 연쇄 실시, 상황 평가를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협의하였다. 3국 대표들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다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여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명백한 도발 행위라고 강력히 규탄하였다. 3국 대표들은 북한의 전술핵 등 불법적인 핵 개발과 핵 선제 사용 위협이 역내 평화와 안전을 저해하는 근본 원인임을 지적하고, 이러한 북한의 지속적인 핵·미사일 개발과 도발은 한미일과 국제사회의 대북 공조를 더욱 강화시켜 스스로의 안보를 저해할 뿐이라고 경고하였다. 3국 대표들은 북한의 긴장 고조 책임 전가 시도에 대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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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소멸 위기 극복하고 대한민국 새로운 활력으로

인구감소지역, 소멸 위기 극복하고 대한민국 새로운 활력으로 2023.12.18 행정안전부 인구감소지역, 소멸 위기 극복하고 대한민국 새로운 활력으로 - 16개 관계부처 합동, 범정부 최초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수립·발표 <인구감소지역 대응으로 새로워지는 지역 모습> (기업의 지방이전) A사는 인구감소지역에서 지원하는 기업 지방이전 컨설팅을 받은 후, 투자금액 지원과 세제혜택 등의 지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방 이전을 결정한다. 지방이전에 따라 가장 큰 고민이 되었던 인력수급은 지역 대학과 연계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이전하는 과정에서 지자체의 기업종합지원센터(예: 경남 밀양) 등에서 기업이전 우호환경 조성과 함께 문화시설이 포함된 청년 친화형 산업단지, 스마트 기술 도입 등 이주한 직원들의 정주여건도 개선할 계획이다. (생활인구) 고향사랑기부금을 B지역에 기부한 박00 씨는 숙박할인권을 받아 B지역에 처음으로 방문했다. 방문 전 B지역의 디지털 관광주민증(한국관광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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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quot;결혼 못 하면 난 끝.. 갈 데 없어&quot; 김준호'김지민', 속내 고백에 모두 충격

"결혼 못 하면 난 끝.. 갈 데 없어" 김준호'김지민', 속내 고백에 모두 충격 코미디언 김준호와 열애 중인 개그우먼 김지민이 한 방송프로그램에서 결혼에 관련한 언급을 해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https://vodo.kr/G4jj1yZ "돈 안 보내면 유포하겠다.." 곽민선, 'AI 합성 나체사진' 피해 고백에 모두 경악 지난 2023년 9월 21일 곽민선은 "안녕하세요, 곽민선입니다.누군가 저를 AI로 합성한 사진 수십 여장을 보내오며 돈을 주지 않으면 인터넷에 유포 및 판매하겠다고 지속적으로 연락해왔습니다 "라는 내용이 담긴 글을 게재했습니다. https://vodo.kr/TCaLPbV 돈 안 보내면 유포하겠다.. 곽민선, 'AI 합성 나체사진' 피해 고백에 모두 경악 온라인 커뮤니티 스포츠 아나운서 곽민선이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AI를 이용한 합성 사진으로 협박을 받고 있다고 토로해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AI로 합성한 몸매사진으로 vodo.kr 김준호, 김지민 母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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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활성화! 기업과 정부가 한자리에 모여 해법 찾는다

지역경제 활성화! 기업과 정부가 한자리에 모여 해법 찾는다 2023.12.18 행정안전부 지역경제 활성화! 기업과 정부가 한자리에 모여 해법 찾는다 - 12월 18일(월), 행안부·대한상의 ‘지역경제 포럼’ 처음으로 합동 개최 - ‘함께 만들어가는 지역경제, 기업과 정부의 역할’을 주제로 유기적 협력 방안 논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석열 정부 지방시대 발전 전략>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전략은 중앙정부 주도의 톱다운(Top-Down) 방식이 아닌, 지방정부 주도적으로 발전전략을 세우고 정부가 지원하여 지속 가능한 성장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핵심이다. 대한민국이 더 크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지역편중을 해소하고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구현해야 한다. 더 많은 기업들이 지방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겠다. <행정안전부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 기업이 지방이전 후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입지, 충분한 인력공급, 근로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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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꽃 동행축제 ‘온기 나눔 도전잇기(챌린지)’ 시작

눈꽃 동행축제 ‘온기 나눔 도전잇기(챌린지)’ 시작 - 온기 나눔을 실천하는 주변 가게를 찾아 응원하고 경품도 받는 2023.12.18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18일부터 2주간 2023 눈꽃 동행축제 ‘온기 나눔 운동(캠페인)’의 일환으로 평소 이웃에 온기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소상공인을 찾아 응원하는 ‘온기 나눔 도전잇기(챌린지)’를 시작한다. 도전잇기(챌린지) 참여방법은 간단하다. 가격이 저렴하지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나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봉사 활동, 음식 나눔 등을 통해 이웃에 온기를 나누는 주변의 가게를 이용하고 인증사진과 해당하는 온기*를 본인의 사회관계망(SNS)에 필수 핵심어 표시(해시태그)(#온기나눔도전잇기(챌린지), #동행온기나눔도전잇기(챌린지), #2023눈꽃동행축제)와 함께 올려주기(업로드)하면 된다. * 따뜻한 음식 나눔(溫器) 및 재능 기부(溫技), 따뜻한 응원 글귀(溫記), 따뜻한 자신(溫己)을 나누는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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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우수 해외산림청년인재 선발해 시상

2023년 우수 해외산림청년인재 선발해 시상 2023.12.18 산림청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12월 18일 정부대전청사에서 2023년 우수 해외산림 청년인재 시상식을 개최했다. 해외산림청년인재 육성사업은 산림분야 해외직장체험을 통해 청년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국제적 산림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2009년 도입됐다. ’09년부터 올해까지 모두 307명이 선발되어 17개국 40개 기업과 기관에 파견되었으며, 2021년까지 파견된 청년인재 중 졸업생(255명)의 85%인 216명이 관련 기업 등에 취업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시상식은 2023년 해외산림청년인재 육성사업에 참여한 총 16명의 청년을 대상으로 활동 수기 및 업무 수행에 대한 평가를 통해 우수 수료자 총 3명(대상 1, 최우수 2)을 선발하여 산림청장상을 수여하였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해외산림 청년인재 참여자들이 해외산림 현장 경험을 통해 산림 분야에 대한 열정과 도전정신을 기르고, 해외 산림자원 개발과 국제산림협력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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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추진상황 합동 점검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추진상황 합동 점검 - 중소벤처기업부·해양수산부 장관, 서울 노량진 수산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현장점검 및 소상공인 의견 청취 2023.12.18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이영 장관과 해양수산부 조승환 장관은 18일 서울 노량진 수산물 도매시장을 방문해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현장을 점검하고 행사에 참여하는 소비자와 소상공인 의견을 청취한다. 이영 장관과 조승환 장관은 이날 시장 내 점포를 돌아보며 최근의 수산물 물가 상황과 전통시장 경기 동향 등을 점검하고, 직접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하여 온누리상품권 환급도 시연할 예정이다. 조승환 장관은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로 소비자들은 수산물 가격 부담이 줄어들고 소상공인은 매출이 늘어나는 선순환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며, “내년에도 본 행사가 물가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계속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통시장을 담당하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지속 협력하겠다”라고 말할 예정이다. 이영 장관은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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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건설현장에서 부실공사 뿌리 뽑는다

지자체 건설현장에서 부실공사 뿌리 뽑는다 2023.12.18 행정안전부 지자체 건설현장에서 부실공사 뿌리 뽑는다 - 부실시공 방지 및 안전사고 예방과 품질 제고를 위한 지방계약 제도 개선 - 낙찰자 결정 시 직접시공 비율에 대한 평가 신설, 부실 설계·감리 업체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금품·향응 수수 업체에 대한 계약 해지 등 제재 강화 페이퍼컴퍼니로 운영되는 A건설사는 지자체 건설공사를 낙찰받아 직접 시공하지 않고 하도급을 주는 방식으로 영업을 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직접시공 비율’에 대한 평가 도입으로 시공능력이 없는 업체들은 지자체 건설공사를 낙찰받기 어려워진다. OO시에서 발주한 건설공사의 붕괴사고에 대한 조사 결과 B업체의 잘못된 설계가 사고의 원인이 되었음이 밝혀졌음에도, 설계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이 없어 제재를 피해 갈 수 있었다. 앞으로는 부실한 설계가 원인이 되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설계업체도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는 불이익(페널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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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에 보관 중인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하여 유가금속 회수

제주도에 보관 중인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하여 유가금속 회수 2023.12.18 환경부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제주특별자치도 및 에스에프에코와 12월 19일 제주도에 보관 중인 재활용 용도의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를 전처리(파분쇄를 통해 블랙파우더* 생산)하는 시범사업 추진 협약(MOU)을 서면으로 체결한다고 밝혔다. * 블랙파우더(BP, Black Powder)는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등이 포함된 검은색 분말로 배터리팩, 스크랩 등을 파‧분쇄, 선별을 통해 생산 제주도에서 반납된 전기차 폐배터리는 제주도 내에서 재활용하거나 육지로 이송해야 하나, 이 지역에는 재활용업체가 없고 폐배터리를 육지로 이송할 경우 화재‧폭발 위험이 있어 제주테크노파크에 보관 중인 상태였다. ※ ‘23.9월말 기준 제주테크노파크에 281대(재제조‧재사용 181, 재활용 100) 보관 중 이에 환경부와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 지역 내 폐배터리의 안전한 재활용을 위한 전처리 시설 설치를 검토했다. 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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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대기업집단 비영리법인 운영현황 등 분석·공개

2023년 대기업집단 비영리법인 운영현황 등 분석·공개 2023.12.18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공시대상기업집단 비영리법인 운영현황’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공익법인 의결권 행사현황’을 분석‧공개하였다. * 비영리법인: 비영리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민법 제32조) → 동일인‧친족‧계열회사‧임원 등이 30% 이상 최다출연자인 경우 등에는 특수관계인에 포함(공정거래법 시행령 제4조) 공익법인: 비영리법인 중 종교‧교육‧복지‧의료 등 공익사업이 목적인 법인(상증세법 제16조) → 계열회사 주식 의결권 행사 제한, 공시의무 등 부담(공정거래법 제25조, 제29조) 비영리법인 운영현황 분석*은 ’18년 공익법인 운영실태 분석 후 5년만의 대규모 조사이며, 공익법인이 아닌 비영리법인까지 포함된 전체 비영리법인에 대한 분석 및 공익법인의 의결권 행사현황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 현행 비영리법인 관련 제도 운영상 기업 애로사항 파악‧개선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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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단지 사업 환지대상 제조·금융·정보·연구시설까지 확대 허용

물류단지 사업 환지대상 제조·금융·정보·연구시설까지 확대 허용 토지소유자, 사업시행자 간 원만한 합의 지원으로 첨단 물류단지 추진 탄력 기대 2023.12.18 국토교통부 앞으로 물류단지 개발사업 시행 시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換地) 대상을 물류터미널과 창고 등 물류단지 시설뿐만 아니라 지원시설까지 확대된다. * (환지) 사업시행자가 토지를 매입하지 않고, 개발사업을 통해 목적에 맞게 변경하여 원 소유주에게 돌려주는 행위(소유권 권리 변동이 없음) ㅇ 그간 물류단지 개발지역 내 기존 토지소유자의 권리 보호와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해 환지 대상시설을 확대해달라는 지자체, 업계 및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이 지속 제기되어 왔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물류시설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23년 12월 20일(수)부터 ’24년 1월 17일(수)까지 28일간 입법예고한다. ㅇ 이번 개정안에는 토지소유자 또는 조합이 아닌자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물류단지개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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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지구’ 전국 9개 시군 지정

농촌진흥청,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지구’ 전국 9개 시군 지정 2023.12.18 농촌진흥청 2024년부터 3년간 주요 노지작물 주산지 9곳에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지구’가 조성돼 인공지능(AI), 정보(데이터), 로봇, 감지기(센서) 등 첨단 기술의 노지 적용이 확대될 전망이다.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15일 경기도 수원에 있는 국립식량과학원 중부작물부 대회의실에서 함양군(양파), 당진시(벼), 거창군(사과), 옥천군(복숭아), 상주시(포도), 연천군(콩), 김제시(밀·콩), 신안군(대파), 평창군(배추·무)과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지구 조성·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농촌진흥청은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지구 구현을 위한 기획과 성과분석, 종합적인 기술 자문, 전문가 현장 방문 기술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각 지자체는 시범지구 선정과 운영 및 관리 등을 맡고, 지속해서 기술이 투입될 수 있도록 의견수렴 등 제반 사항을 살핀다. 노지 스마트농업은 토양·기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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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노바백스 신규백신 접종 개시

오늘부터 노바백스 신규백신 접종 개시 2023.12.18 질병관리청 오늘부터 노바백스 신규백신 접종 개시 - 식약처 승인사항 반영, 12세 이상의 접종 시 활용 - 노바백스 백신은 B형간염과 같은 제조방식의 백신으로, mRNA 백신 접종에 어려움이 있던 65세 이상 어르신은 노바백스 백신 적극 활용 당부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XBB 변이에 대응하는 유전자재조합 방식의 합성항원 백신인 노바백스 백신의 접종이 오늘부터(12.18.) 시작된다고 밝혔다. 노바백스 백신은 12세 이상의 접종에 활용되며, 당일접종 및 사전예약 모두 오늘(12.18.)부터 시작한다. 고위험군을 포함한 12세 이상의 모든 국민은 무료로 접종이 가능하다. 접종은 사전예약 없이 접종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받을 수 있으며, 사전예약은 온라인(ncvr.kdca.go.kr)을 통해 가능하다. 접종기관은 전국 위탁의료기관 및 보건소이고, 자세한 사항은 코로나19예방접종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접종기관 확인경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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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제4차 인공지능 반도체 최고위 전략대화' 개최

과기정통부, '제4차 인공지능 반도체 최고위 전략대화' 개최 2023.12.1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기정통부, ‘제4차 인공지능 반도체 최고위 전략대화’ 개최 - 올해 6월 착수한 국산 AI반도체 기반 ‘K-클라우드 프로젝트’ 1단계 실증사업의 AI서비스 시연회 개최 - 2023 AI반도체 미래기술 컨퍼런스와 함께 국내 AI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올해 기술개발 성과 전시회도 열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12월 19일(화) 양재 더케이 호텔에서 제4차 ‘인공지능 반도체 최고위 전략대화[붙임1]’를 주재하고, ‘K-클라우드 프로젝트’ 1단계 사업의 AI서비스 실증 시연회에 참석했다. K-클라우드 프로젝트는 세계 최고 수준의 초고속·저전력 국산 AI 반도체를 개발, 이를 데이터센터에 적용하여 국내 클라우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국산 AI반도체를 활용한 K-클라우드 추진방안」(’22.12월)을 발표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이를 통해 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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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안) 열람

’24년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안) 열람 ’24년 공시가격(안) 변동률 : 표준지 1.1%, 표준주택 0.57% 상승 2023.12.20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24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ㆍ산정한 표준지(58만 필지), 표준주택(25만호)의 공시가격(안)에 대한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23년 12월 20일(수)부터 ’24년 1월 8일(월)까지 진행한다. ※ 표준지ㆍ표준주택 공시가격은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 산정의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은 표준지ㆍ표준주택 공시가격을 토대로 시‧군‧구에서 산정 ㅇ ’24년 공시가격(안)은 지난 11월 21일 발표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방안」에 따라 금년과 동일하게 현실화 계획 수립 이전인 ’20년 수준의 현실화율*이 적용되어 산정되었고,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작아 ’23년 대비 표준지 1.1%, 표준주택 0.57%의 적은 공시가격 변동을 보였다. * ‘24년 적용한 현실화율(=’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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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일하기 좋은 지역 만들기 위해 임대주택부터 산후조리원까지 패키지 지원

근로자가 일하기 좋은 지역 만들기 위해 임대주택부터 산후조리원까지 패키지 지원 2023.12.19 행정안전부 근로자가 일하기 좋은 지역 만들기 위해 임대주택부터 산후조리원까지 패키지 지원 -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을 위해 ‘지역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 사업’ 추진 - 경북 상주시, 대구 달성군, 강원 원주시 3곳 선정하여 120억 원 지원 경북 상주시의 도심지에는 지역 투자기업 근로자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공공임대 주택’이 건립된다. 상주시는 SK머티리얼즈 그룹포틴, SK스페셜티, 새빗켐 등의 대규모 투자유치가 활발히 추진되고 있으나, 지역 내 신규 고용 인력을 수용할 수 있는 주거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근로자를 위한 주거 시설 확충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행안부의 지역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 사업을 통해 다양한 근로자 편의시설을 조성한다. 또한 지자체와 연계하여 공공임대주택 주변에 공공산후조리원, 제2국민체육센터 등을 설립하여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예정이다.(공공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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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국내 개발 바이오시밀러 영문 심사결과 공개

식약처, 국내 개발 바이오시밀러 영문 심사결과 공개 2023.12.19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황반변성 치료제 루센티스주(라니비주맙)의 국내 개발 바이오시밀러 두 품목*에 대한 영문 심사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 아멜리부주(삼성바이오에피스(주)), 루센비에스주((주)종근당) 식약처는 국내 제약사가 개발한 바이오시밀러 전 품목*을 대상으로 대조약 정보, 품질 비교 동등성 평가항목, 임상시험 결과 요약, 심사자 종합의견 등이 포함된 영문 심사결과(PASIB)**를 2016년부터 공개해 왔다. * 국내 개발 바이오시밀러 영문 심사결과 정보 공개 목록 (붙임) ** PASIB (Public Assessment Summary Information for Biosimilar): 국제의약품규제자협의회(IPRP) 바이오시밀러 워킹그룹에서 바이오시밀러 심사결과의 투명성 접근성 강화를 위해 마련한 표준화된 바이오시밀러 심사결과 공개 양식 식약처는 영문 심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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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성, 사회성으로 함께 성장하는 사회적벤처(소셜벤처) 지속 증가

혁신성, 사회성으로 함께 성장하는 사회적벤처(소셜벤처) 지속 증가 - 중소벤처기업부 2022년 사회적벤처(소셜벤처) 실태조사 결과 발표 - 2023.12.20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2022년 기준 사회적벤처(소셜벤처)기업으로 판별된 2,448개사 중 설문조사에 응답한 1,856개사에 대해 분석한 ‘2022년 사회적벤처(소셜벤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혁신기업의 사회적 가치실현과 사회적벤처(소셜벤처)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2019년부터 사회적벤처(소셜벤처) 판별・가치측정 시스템을 구축하고 실태조사를 수행해 오고 있다. 2022년 사회적벤처(소셜벤처)기업 수는 전년 대비 12.1%(264개사)가 증가한 2,448개사*로, 지역별**로는 수도권(44.4%)이 가장 높았으며, 영남권(21.5%), 호남권(14.5%), 충청권(13.9%), 강원/제주(5.7%) 순으로 나타났다. * (`19) 998개사 → (`20) 1,509개사 →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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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항만기술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국내 항만기술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2023.12.20 해양수산부 국내 항만기술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 12. 20.(수) 「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12월 20일(수) 「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항만기술산업 육성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항만기술산업은 하역크레인 등 장비 및 시스템의 제작·개발 등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포함하는 산업으로, 최근 항만장비의 자동화, 지능화 추세에 따라 시장규모*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항만의 경우 외국산 장비와 기술에 의존**하고 있어, 공급망 안전 측면에서 국내 산업 육성이 시급한 상황이다. * 항만자동화장비 시장은 연평균 6.4% 성장하여 ‘27년 기준 57억 달러 규모로 성장 전망 ** 국내항만의 국산 점유율은 6.7%(’17~‘21), 국산장비의 부품 국산화율은 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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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최외곽 섬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된다

우리나라 최외곽 섬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된다 2023.12.20 행정안전부 우리나라 최외곽 섬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된다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제정안 12.20.(수) 국회 본회의 통과 -국토외곽 먼섬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종합발전계획 등 수립·시행 <특별법 제정으로 달라지는 국토외곽 먼섬> # 사례1 A섬은 최근 외부 방문객이 많이 찾아오며 섬에 활기를 찾고 있다. ㄱ지자체에서 A섬에 생활인구 확대를 목적으로 휴가지 원격근무(워케이션, workcation) 시설을 설치한 이후 회사원들이 일하러 섬을 방문하기 때문이다. 워케이션(workcation) 이용자를 중심으로 입소문이 퍼지면서 주말에는 관광객이 하나 둘 섬을 찾기 시작했다. 최근 마을회에서는 방문객의 편의를 제공하고 마을의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숙박시설과 음식점을 운영하기로 했다. # 사례2 B섬에 거주하는 ㄴ씨는 육지로 이사하겠다는 계획을 취소하고 섬에 계속 살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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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관세 고액·상습 체납자 228명 명단공개

2023년 관세 고액·상습 체납자 228명 명단공개 2023.12.20 관세청 관세청은 20일(수) 「관세법」(제116조의2)에 따라 ‘2023년 고액·상습 체납자 228명의 명단’을 관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 관세청 누리집(www.customs.go.kr) > 정보공개 > 사전정보 공표 >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ㅇ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는 체납자의 자진 납부와 체납자의 은닉재산에 대한 국민 신고를 유도해 체납세액을 효율적으로 징수하고자 2007년부터 실시되고 있다. 【붙임1 참고】 명단공개 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관세 및 내국세 등이 2억 원 이상인 체납자’로, ㅇ 관세청은 지난 3월 고액·상습 체납자 288명에게 명단공개 예정자임을 사전에 안내해 6개월간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고 자진 납부를 독려했으며, ㅇ 관세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체납액을 성실히 납부해 체납액이 2억 원 미만이 되거나 불복청구 중인 자 등 명단공개 제외 사유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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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집에 왔더니 동거 중인 여친이 알몸 남자와...” 폭발해 보배드림에 올린 남자 (사진)

“집에 왔더니 동거 중인 여친이 알몸 남자와...” 폭발해 보배드림에 올린 남자 (사진) 사귄 지 3년, 동거한 지 2년이 된 여자친구가 다른 남성과 바람피우고 있는 장면을 현장에서 목격했다는 남성의 사연이 공개됐다. https://vodo.kr/JWEwifa 디스패치 1월 1일 역대 열애설 목록 총정리.. 2024년 주인공은? (+사진) 지금까지 디스패치가 보도한 역대 열애설 총정리를 통해 '1월 1일 커플'에는 누가 있었던 것인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https://vodo.kr/K8TajhS 디스패치 1월 1일 역대 열애설 목록 총정리.. 2024년 주인공은?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디스패치는 매년 1월 1일 연예인 스캔들을 단독 보도합니다. 열애설 보도로 주목받는 연예인들은 모두 톱스타라는 공통점이 있으며 이제는 하나의 연례행사처럼 전 국민적 vodo.kr "이게 무슨 망신"... 연예인 할인 요구했다가 아무도 몰라본 '유명 여배우'의 안타까운 사연 공개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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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호 농촌진흥청장, 전라북도농업기술원 수박시험장 방문

조재호 농촌진흥청장, 전라북도농업기술원 수박시험장 방문 2023.12.19 농촌진흥청 조재호 농촌진흥청장은 12월 19일, 전북 고창군 대산면에 있는 전라북도농업기술원 수박시험장을 방문해 지역특화작목 육성 추진 상황을 보고 받고, 전북 지역특화작목 대표연구기관 현판식과 간담회에 참석했다. 조 청장은 전북 지역특화 대표작목인 수박 관련 기관장 및 연구자들과 간담회를 갖은 자리에서 수박 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노력을 치하하고, 수박 산업 확대를 위한 기술개발을 지속해서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농촌진흥청과 전라북도농업기술원, 산업체, 농업인 등이 협업해 수박 산업 현장에서 직면하고 있는 노동력 부족, 고령화, 집중 출하로 인한 가격 하락 등 현안 해결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2022년 기준 전북지역 수박 생산 규모는 재배면적 2,399헥타르(ha), 생산량 10만 4,818톤으로 전국 2위를 차지한다. 앞서 이날 조재호 청장은 전북 고창군 부안면에 있는 ‘쌀가루 지역자립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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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마약류 범죄 집중단속 결과_경찰청

하반기 마약류 범죄 집중단속 결과 2023.12.20 경찰청 경찰청은 마약류 범죄 척결을 위해 지난 8. 1.부터 11. 30.까지「하반기 마약류 범죄 집중단속」을 실시하였다. ※ 중점단속 대상: ①마약류 제조 · 밀수 등 공급 행위 ②범죄단체 등 조직적 마약류 유통행위 ③클럽 및 유흥업소 내 마약류 범죄 ④인터넷(다크웹)·가상자산 이용 마약류 범죄 ⑤외국인 마약류 범죄 등 하반기 집중단속 기간 4개월(8월~11월) 동안, 마약류 사범 총 5,523명을 검거하고 이 중 836명을 구속하였다. 검거 인원은 지난해 같은 기간(4,133명) 대비 33.6% 증가하였고, 구속 인원은 지난해 같은 기간(638명) 대비 31.0% 증가하였다. 또한, 올해 11월까지의 총 검거 인원은 17,152명으로 역대 최다 검거 인원이었던 2022년 전체 검거 인원(12,387명)과 비교해도 38.5% 증가하였다. ※ 최근 5년간 마약류 사범 검거 현황: 2019년 10,411명 → 2020년 1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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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국민연금 대체투자 현황점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대체투자 현황점검 2023.12.20 보건복지부 이스란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관은 12월 20일(수)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국민연금의 대체투자 자산인 ‘그랑서울’을 방문하여 운용 현황을 살피고, 투자동향을 점검하였다. 이번 방문은 세계적인 고금리와 경기둔화로 오피스 시장이 위축됨에 따라 국내 부동산 투자현황을 점검하고, 위탁운용사(코람코자산신탁)를 만나 향후 투자 전망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한 것이다. 국민연금은 2023년 9월 말 기준 대체투자에 162.9조 원(전체 기금규모 984.2조 원의 약 16.6%)을 투자하고 있으며, 그중 부동산 투자자산은 51.2조 원(국내 5.9조 원, 해외 45.3조 원)이다. 이스란 연금정책관은 “세계적인 오피스 시장 위축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의 국내 부동산 투자자산은 우량자산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국민들의 소중한 노후자금이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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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 저출산 위기상황 공유,특단의 대책 발굴방향 논의

정부 내 저출산 위기상황 공유,특단의 대책 발굴방향 논의 2023.12.20 보건복지부 정부 내 저출산 위기상황 공유, 특단의 대책 발굴방향 논의 -인구정책기획단 저출산‧고령사회분과 점검회의 개최(12.20) - -이기일 제1차관, “현재 상황 반전시킬 수 있는 특단의 대책 발굴할 것”-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2월 20일(수) 14시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과 홍석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 공동 주재로 인구정책기획단 저출산‧고령사회분과 회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저출산‧고령사회 운영위원회 산하 인구정책기획단은 정부 전체의 역량을 결집하여 인구정책을 기획하기 위해 구성한 범부처 협의체로 지난 6월 19일 발족하였다. * (공동단장) 보건복지부 제1차관, 기획재정부 제1차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 ** (구성) 총괄작업반(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국무총리실)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분과(보건복지부 주관) 아래 6개 작업반, 인구구조 변화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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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연시 축제·행사에 대한 선제적 인파 안전관리 추진

연말연시 축제·행사에 대한 선제적 인파 안전관리 추진 2023.12.20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성탄절, 해넘이·해맞이 등 연말연시 인파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지역에 대해 선제적 안전관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말연시에는 성탄절, 해넘이·해맞이 등 축제‧행사를 즐기기 위해 주요 지역 267곳*에 인파 밀집이 예상된다. 특히 해넘이·해맞이 명소는 주로 산이나 수면에 위치하고 있어 인파밀집에 따른 추락·익수·미끄럼 사고 등 안전사고에 대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 성탄절 39곳, 해넘이‧해맞이 등 228곳 먼저, 행정안전부는 12월 20일(수) 오후,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중앙부처․지자체 등 26개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연말연시 축제·행사 안전관리 대책점검 회의’를 개최한다. * 4개 부처(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청, 해경청), 17개 시도 등 행정안전부는 ‘인파밀집 특별안전관리 기간(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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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동네생활’로, 우리동네가 ‘핫플레이스’로

‘슬기로운 동네생활’로, 우리동네가 ‘핫플레이스’로 2023.12.20 행정안전부 대전 유성구는 궁동, 어은동 일대를 대상으로 동네경제공동체*를 구성하여 당근플랫폼을 통해 동네상점을 살리는 아이디어 경연대회 등 상권활성화 프로그램을 개발·공유하고, 이를 오프라인 공간에서 실험함으로써 동네를 혁신생태계로 탈바꿈시킨다는 계획이다. * 카이스트 교수, 지역관리회사 윙윙, 로컬크리에이터 등으로 구성된 사업 추진체계 충남 서산시는 갤러리, 공연장 등 문화예술 공간을 조성하고, 당근플랫폼을 통한 전시, 축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공유함으로써 동문동을 고품격 문화거리로 변모시킬 예정이다. 충남 당진시는 읍내동 일원에 주민 소통·교류를 위한 복합문화공간 ‘이리온(溫/On) 당근마켓(주민에게 온(溫)기를 더하는 온(on)오프라인 통합마켓)’을 조성하고, 로컬푸드를 만들어 유통하는 ‘마켓-IN 모두의 주방 프로그램’ 등을 연계하는 등 원도심을 매력적인 동네로 재창조한다. 전북 익산시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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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육아휴직통계 결과(잠정)

2022년 육아휴직통계 결과(잠정) 2023.12.20 통계청 2022년 육아휴직통계 결과(잠정) 목 차 2022년 육아휴직통계(요약)···1 2022년 육아휴직통계 1. 전체 육아휴직자 가. 전체 육아휴직자 수···4 나. 연령별 비중···5 다. 소속 기업체 규모별 비중···6 라. 종사 산업별 비중···7 2. 출생아 부모의 육아휴직 2-1. 출생아 부모 중 육아휴직자 가. 출생아 100명당 출생아 부모 중 육아휴직자 수···8 나. 연령별 비중···9 다. 소속 기업체 규모별 비중···10 라. 종사 산업별 비중···11 2-2. 출생아 부모 중 육아휴직 대상자 가. 출생아 부모 중 육아휴직 대상자 수···12 나. 연령별 비중···13 다. 소속 기업체 규모별 비중···14 라. 종사 산업별 비중···15 2-3. 출생아 부모의 출생연도 육아휴직 사용률 가. 육아휴직 사용률···16 나. 연령별 육아휴직 사용률···17 다. 소속 기업체 규모별 육아휴직 사용률···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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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나는 솔로' 18기 옥순 직업, 배우 '진가현'이었다… 충격적인 남자관계 재조명 (+혼혈, 인스타)

'나는 솔로' 18기 옥순 직업, 배우 '진가현'이었다… 충격적인 남자관계 재조명 (+혼혈, 인스타) '나는 솔로' 18기 옥순이 리사 닮은 꼴로 화제를 모은 가운데, 옥순의 직업이 배우이며 활동명은 진가현이라는 의혹이 불거지며 진정성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https://vodo.kr/yLg0wUv "무려 8개월 만에 전한"... 주가 조작 임창정의 아내 서하얀, 깜짝 근황 공개에 모두 응원했다 특히 관심이 쏠렸던 이유는 서하얀이 오랜만에 근황을 알렸다는 것인데 서하얀은 지난 4월 남편 임창정의 주가조작 의혹에 운영 중이던 유튜브 채널과 SNS 업로드 등을 모두 중단했습니다. https://vodo.kr/a9jdvWo 무려 8개월 만에 전한... 주가 조작 임창정의 아내 서하얀, 깜짝 근황 공개에 모두 응원했다 서하얀이 임창정 주가 조작 논란 이후 오랜만에 근황을 전하며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서하얀 임창정 2023년 12월 20일 서하얀은 자신의 채널에 한 요가학원에서 여는 vo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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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갑질인식조사

2023년 갑질인식조사 2023.12.20 국무조정실 갑질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결과 응답자 4명 중 1명(25.7%)이 갑질을 경험 우리사회의 갑질이 심각하다는 답변은 79.4%로 높은 수준이나 매년 완화 추세 만19세 이상 69세 이하 남녀 2,000명 대상 조사 국무조정실(실장 방기선)은 최근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우리 사회 내 갑질에 대한 인식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ㅇ 이번 조사는 2018년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마련한「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시행의 일환으로, 정책의 보완 및 추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ㅇ 일반국민 2,000명을 대상으로 갑질 심각성 인식 수준, 피해 경험 유·무, 정책 인지도 등을 설문조사 방식으로 실시한 것이다. 갑질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개요 기간/방법 : ’23. 11. 22 ~ 11. 28 /유‧무선 전화조사 조사기관 : 더퍼스트원 조사대상 : 만19세~69세 남녀 2,000명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 ±2.2%P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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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대형 유통업체 판매수수료율 등 유통거래 실태조사 결과 발표

2023년 대형 유통업체 판매수수료율 등 유통거래 실태조사 결과 발표 2023.12.20 공정거래위원회 유통업계 실질수수료율 … 전반적 하락 추세 지속 - 중소·중견 납품업체와 대기업 납품업체 간 수수료율 격차도 축소 - - 수수료 수취 과정에서 비용 전가 등이 없었는지 감시 및 법 집행 강화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백화점, TV홈쇼핑, 대형마트, 아울렛·복합쇼핑몰, 온라인쇼핑몰, 편의점 등 6대 유통업태의 주요 브랜드 35개에 대한 판매수수료율*, 판매장려금, 판매촉진비 등 유통거래 실태조사 결과(’22년 거래 기준)를 발표했다. * 판매수수료는 특약매입·위수탁·임대을 거래의 경우 해당(직매입거래 제외) ’22년 실질수수료율은 TV홈쇼핑 27.0%, 백화점 19.1%, 대형마트 17.7%, 아울렛·복합쇼핑몰 12.9%, 온라인쇼핑몰 12.3%로 나타났으며, 지난해 대비 대다수 업태에서 하락하였다. 최근 몇 년 동안 실질수수료율이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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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2023년도 사이버보안 10만 인재양성 성과보고회’ 개최

과기정통부, ‘2023년도 사이버보안 10만 인재양성 성과보고회’ 개최 2023.12.2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기정통부, 현장 중심의 역량 있는 사이버보안 인재 양성에 주력한다! - 2024년 사이버보안 인재양성 20% 증액 편성 - - 글로벌 ToP 대학 및 연구기관 우수 인재 파견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사이버보안 10만 인재양성」 주관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원태, 이하 ‘KISA’),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회장 이동범, 이하 ‘KISIA’), 한국정보기술연구원(원장 유준상, 이하 ‘KITRI’)과 함께 12월 20일(수) 10:30부터 노보텔 엠베서더 서울강남에서 “2023년도 사이버보안 10만 인재양성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사이버보안 10만 인재양성 계획 > 과기정통부, 고용부, 행안부 등이 다양한 사이버위협에 대응하여 시스템, 네트워크, 디바이스 등을 보호하기 위해 정보보호 직무를 정의하고, ’26년까지 사이버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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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기지 반환_국무조정실

주한미군기지 반환 2023.12.20 국무조정실 정부는 오늘(12.20)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장 간 협의를 통해 캠프 마켓 잔여 구역 등 5개 미군기지 약 29만 규모의 부지 반환에 합의하였다. ㅇ 이번에 반환받은 부지는 인천시 소재 캠프 마켓 잔여 구역(약 25.7만)과 감악산 통신기지(약 3만, 연천군), 불모산 통신기지(769, 창원시), 진해 통신센터(489, 창원시), 용산기지 내 도로부지 일부(890) 이다. 그간 정부는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관계부처(외교부, 국방부, 환경부, 국토부)가 참여하는 범정부 TF를 통해 기지 반환을 위한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여 미측과 협의를 진행해 왔으며, 아울러 한·미는 이와 관련하여 환경문제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캠프 마켓 부지는 지난 2019년에 폐쇄가 완료된 일부 부지(군수물자시설・숙소・야구장 등 21.6만)를 반환받은 바 있다. ㅇ 이후 인천시와 지역주민은 지역 개발을 위해 캠프 마켓 잔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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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데이터의 표준체계 정립 및 확산 방안 마련 추진

보건의료데이터의 표준체계 정립 및 확산 방안 마련 추진 2023.12.20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보건의료데이터의 표준체계를 정립하고 확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보건의료데이터표준화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를 발족하고 12월 20일(수)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그간 민관합동 보건의료표준화 추진단을 운영(′22.12월~′23.6월)하여 의료 현장의 의견을 담은「보건의료데이터 용어 및 전송 표준」고시를 개정(’23.9월)하였다. 추진단의 운영이 종료됨에 따라, 논의 체계의 연속성은 유지하되, 표준화 전략 추진의 기능과 역할은 강화하고자 새롭게 추진위를 구성하였다. 추진위는 의료계, 산업계, 학계, 유관기관, 단체 등 총 22명의 위원들이 참여하여 보건의료 데이터 전 영역(용어, 전송 등)에서의 표준체계를 정립하고 의료 현장에서의 활용·확산 전략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효율성 있는 논의를 위해 추진위 산하에는 실무작업반(워킹그룹)을 운영한다. 실무작업반은 ①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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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와 지역 에너지 산업 활성화 방안을 공유하다

지자체와 지역 에너지 산업 활성화 방안을 공유하다 2023.12.20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8개 광역지자체와 함께 제2차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기본계획(’24~’28)의 주요방향,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개정 관련 현황,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활성화 지원 신규사업 내용 등을 공유하기 위해 12월 20일(수) 대한상의에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광역지자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 전북, 광주・전남, 충북, 부산・울산, 경남, 경북 총 6개 단지 특히 2차 기본계획의 중점사업인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활성화 지원 사업’은 총 17억 원을 지원하는‘24년 신규사업이다. ①에너지특화기업* 대상으로 시작품 제작, 시험·인증, 전시회 및 IR 지원 등 사업화 비용 지원 및 ②전문연구기관** 대상으로 에너지기업이 필요로 하는 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 애로기술 컨설팅, 기술 교육 등의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 융복합단지 내 입주한 에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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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모르는 사람에 “담배 하나만”...“거지야?” 시비붙어 흉기 난동

모르는 사람에 “담배 하나만”...“거지야?” 시비붙어 흉기 난동 담배를 빌리려다 시비가 붙어 소화기를 분사하고 흉기로 살해하려 한 4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https://vodo.kr/855huk0 1군 건설사 부도설 확산?…뒤늦게 알려진 중견건설사 '최종 부도' 소식 (+정체) 1군 건설사 부도설이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가운데, 최근 실제로 부도를 맞은 지역 중견 건설사에 관심이 쏠렸다. https://vodo.kr/l5Wt3Ew 1군 건설사 부도설 확산?…뒤늦게 알려진 중견건설사 '최종 부도' 소식 (+정체) 1군 건설사 부도설이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가운데, 최근 실제로 부도를 맞은 지역 중견 건설사에 관심이 쏠렸다. 해광샹그릴라 건축도 / 해광건설 홈페이지 15일 건설업계에 vodo.kr [e와글] 지드래곤, 마약 퇴치 재단 설립 소식에 누리꾼들 "전화위복 기회되길" 응원 마약 투약 의혹에서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된 지드래곤이 마약 근절을 위해 앞장선다. 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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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임가 방문해 임업인과 현장 소통

우수 임가 방문해 임업인과 현장 소통 2023.12.21 산림청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1일 충북 청주의 조경수 컨테이너 재배임가(좌구산 수목농원, 이우희 대표)를 찾아 새로운 기술로 조경수를 재배하는 임업인을 격려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해당 임가는 산림청의 산림소득 보조사업을 지원받아 휴경지 등 방치된 토지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해 규모화·현대화한 조경수 컨테이너 재배시설을 구축하여 인건비를 절감하고 사계절 출하 가능한 조경수를 생산·판매하고 있다. 산림청에서는 조경수 등 단기소득임산물을 재배하는 임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창출과 임산물 생산 기반시설의 규모화·현대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 피해를 줄이고 규격화된 우량 조경수를 대량 생산·공급하기 위해 컨테이너 재배시설로 전환할 경우 비닐하우스, 관수·시비 시설, 컨테이너, 자동화시설 등 기반시설 조성을 지원하고 있다. 심상택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컨테이너 조경수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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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보호로 막힌 평화-신평화시장 횡단보도 신설, 20년 만에 단초 마련

문화재 보호로 막힌 평화-신평화시장 횡단보도 신설, 20년 만에 단초 마련 2023.12.21 국민권익위원회 문화재 보호로 막힌 평화-신평화시장 횡단보도 신설, 20년 만에 단초 마련 - 오간수교 문화재 보호하면서 동대문 시장 인근 시민·관광객 보행 안전 확보 서울특별시 중구 동대문 상가 일원 청계6가 교차로의 오간수교 최남단에 횡단보도를 신설해 시민과 관광객의 보행 안전을 확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는 21일 서울특별시, 서울경찰청 등과 조정을 통해 청계6가 교차로의 오간수교 위 최남단에 횡단보도 신설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평화시장과 신평화시장 사이는 왕복 10차로인데도 횡단보도가 없어 시민들의 무단횡단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과거 이 지역에 횡단보도를 설치하려고 했으나 이를 찬성하는 평화·신평화시장 측과 상권 위축을 이유로 반대하는 지하쇼핑센터 상인 간 갈등이 이어져 왔다. 서울특별시가 2012년에 오간수교 쪽에 횡단보도를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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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기자단이 알린 개인정보위의 1년

대학생기자단이 알린 개인정보위의 1년 2023.12.21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가 12월 21일(목), 1기 대학생기자단의 해단식을 가졌다. 개인정보위 1기 대학생기자단은 지난 4월 28일 발족했다. 최근 활동으로는 지난 2024학년도 수학능력시험 당일, 서울 마포구 홍익대학교 인근 스타거리에서 대국민 캠페인 「수험표에 개인정보 있어요!」를 개최하여,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과 함께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직접 수험표 관련 수칙을 안내·홍보하고 이를 취재해 위원회 블로그에 소개하기도 했다. 이처럼 대학생기자단은 젊은 시각으로 또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행사나 콘텐츠를 제작해 참여하는 등 개인정보위를 알리기 위한 개인정보위의 홍보대사로서 그 역할을 톡톡히 해왔다. 1기 대학생기자단 최지현 씨는 활동 소회를 “시간이 짧게 느껴질 정도였다”며 “전문적인 분야를 보다 쉽게 공부할 수 있었고 보람된 일들을 한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전했다. 안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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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독특한 유·무형 자산으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다!

지역의 독특한 유·무형 자산으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다! 2023.12.21 행정안전부 지역의 독특한 유·무형 자산으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다! - 12.21.(목) 충주시 관아골 로컬브랜딩 사업현장 방문, 지역 청년 등 목소리 경청 - 신한금융지주회사와의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지역주민, 청년 대상 지원 확대 충주시 시내에 위치한 관아골은 올해 6월부터 원도심 내 빈집을 정비하여 지역명소로 떠오르고 있는 카페, 인형·갤러리공방 등을 체험할 수 있는 골목투어와 골목에서 열리는 독특한 골목마켓(담장마켓) 등을 통해 경험하고 싶은 골목문화를 조성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민과 창업가로 이루어진 창조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생생한 창업 노하우와 정착 경험을 전수하는 창업캠프 등을 통해 창업·정착을 활성화하여 쇠락한 원도심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그 결과, 월 평균 방문자수가 ’22.9월 2천 명에서 ’23.9월 3천 명으로 증가하고, 카페, 감성 숙소(Stay) 등이 새로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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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환자 전문치료 위한 치매안심병원 1개소 추가 지정, 총 16개소 운영

치매 환자 전문치료 위한 치매안심병원 1개소 추가 지정, 총 16개소 운영 2023.12.20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입원을 통해 전문치료가 필요한 치매환자를 위한 ‘치매안심병원’을 1개소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019년부터 치매안심병원 지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공립요양병원을 중심으로 15개소 병원이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받아 운영 중이었으며 이번에「상주시립요양병원」을 추가 지정하였다. * 지정 현황(누계) : (’21) 7개소 → (’22) 10개소 → (’23) 16개소 치매안심병원은 치매환자 전용병동에 치매환자 특성을 고려한 시설·장비*를 갖추고, 치매 치료·관리에 전문성이 있어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등 의사인력과 전담 간호인력을 배치하고 있는 의료기관이다. * 행동심리증상 집중치료를 위한 1인용 입원병실, 행동심리증상 완화를 위해 조명·색채 등을 이용한 환경, 모든 병상·목욕실·화장실에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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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자 특성별 맞춤형 금연상담 위한 지침서 개발

흡연자 특성별 맞춤형 금연상담 위한 지침서 개발 2023.12.20 보건복지부 흡연자 특성별 맞춤형 금연상담 위한 지침서 개발 - 보건복지부·한국건강증진개발원, 「금연 상담의 실제와 활용」 발간 - -흡연자 집단별 구체적인 상담 예시 제공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김헌주)은 임산부, 감정노동자, 고도흡연자 등 다양한 흡연자 집단을 대상으로 맞춤형 금연 상담을 제공하기 위한 금연 상담 지침서 「금연 상담의 실제와 활용」을 발간했다. 금연 상담 지침서는 국가금연지원서비스*를 수행하는 금연 상담사의 상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개발됐다. 지난해 성인 남성, 성인 여성, 청소년 대상 금연 상담을 위한 지침서 발간에 이어, 올해는 다양한 흡연자 집단에게 맞춤형 금연 상담을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 금연 상담전화, 보건소 금연클리닉, 병의원 금연치료, 찾아가는 금연서비스, 금연캠프 등 「금연 상담의 실제와 활용」은 금연 상담사가 대상자별 특성화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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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수소 인증제 글로벌 협력 강화

청정수소 인증제 글로벌 협력 강화 2023.12.20 산업통상자원부 주요국 간 청정수소 교역을 활성화하고 청정수소 인증제* 등 제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청정수소 교역 이니셔티브 포럼」이 12월 20일(수) 서울 잠실 롯데호텔 월드에서 개최되었다. * 청정수소 인증제 : 수소를 생산·수입하는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 청정수소로 인증하고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제도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는 금번 포럼에서는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호주 등의 수소 정책 담당 기관*과 수소 관련 기업, 학계 등 150명 이상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글로벌 청정수소 인증제 현황을 공유하고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 * (미) 아르곤랩, (EU) HINICIO, (독) H2Global, (일) 수소협회, (호) 주한호주대사관 등 금번 포럼에서 우리나라는 제6차 수소경제위원회(12월 18일(월))에서 발표한 ‘청정수소 인증제 운영방안’을 공유하였으며, 미국 아르곤연구소는 미국의 인증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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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부부 위한 매입임대주택, 올해 마지막 입주자 모집 신청하세요

청년·신혼부부 위한 매입임대주택, 올해 마지막 입주자 모집 신청하세요 21일부터 청년(1,870호)·신혼부부(1,623호) 모집… 이르면 ’24년 3월부터 입주 2023.12.20 국토교통부 청년·신혼부부 위한 매입임대주택, 올해 마지막 입주자 모집 신청하세요 - 21일부터 청년(1,870호)·신혼부부(1,623호) 모집… 이르면 ’24년 3월부터 입주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2월 21일(목)부터 전국 14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4차 입주자를 모집한다. ㅇ 모집 규모는 청년 1,870호, 신혼부부 1,623호 등 총 3,493호로,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3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으며,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①신혼부부Ⅰ 유형(943호)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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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지드래곤 '악플·허위사실' 고소 시작.. &quot;딱 일주일, 선처 없다&quot; (+근황, 음성)

지드래곤 '악플·허위사실' 고소 시작.. "딱 일주일, 선처 없다" (+근황, 음성) 가수 지드래곤이 마약 결과 무혐의 종결을 시작으로 악플과 허위사실에 대해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히며, 악플러들에게 일주일의 시간을 주겠다고 전했습니다. https://vodo.kr/0bE2K4y '가사도우미만 4명'...'최민수' 강주은 母, 얼마나 부자였길래? 12월 20일 방송된 TV조선 ‘아빠하고 나하고’에서는 배우 최민수의 아내 강주은 부모님의 러브스토리가 공개됐다. https://vodo.kr/KGBdB0e '가사도우미만 4명'...'최민수' 강주은 母, 얼마나 부자였길래? 기사내용과 무관한 사진 = 이미지 나남뉴스 '아빠하고 나하고'를 통해 강주은 부모님의 영화 같은 러브스토리가 공개됐다. 12월 20일 방송된 TV조선 ‘아빠하고 나하고’ vodo.kr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직 수락...오후 장관 이임식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1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직을 수락하면서 '한동훈 비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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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익산 산란계 농장, H5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전북 익산 산란계 농장, H5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2023.12.21 농림축산식품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12월 20일 전북 익산시 소재 산란계 농장(79,000여 마리 사육)에서 H5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진되었다고 밝혔다. * 가금농장 고병원성 AI 발생(‘23.12.3.~) : 22건 (육용오리 7, 종오리 1, 육용종계 2, 산란계 12) ** 고병원성 여부 검사 중 : 없음 중수본은 해당 농장에 초동 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출입 통제, 예방적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하였다. 중수본은 바이러스 접촉 가능성이 있는 철새도래지 등 출입을 삼가고, 농장 출입 차량 2단계 소독(고정식소독기 및 고압분무기 소독), 계란 운반차량 농장 내 진입 금지, 축사 출입 전 전용 장화 갈아신기, 외부인 농장 출입 통제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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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대 한동훈 법무부장관 퇴임사

제69대 한동훈 법무부장관 퇴임사 2023.12.21 법무부 < 법무부장관 퇴임사(’23.12.21.) > 저는 잘 하고 싶었습니다. 동료시민들의 삶이 조금이나마 나아지게 하고 싶었습니다. 특히, 서민과 약자의 편에 서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미래를 대비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한 일 중 잘못되거나 부족한 부분은, 그건 저의 의지와 책임감이 부족하거나 타협해서가 아니라, 저의 능력이 부족해서일 겁니다.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검사 일을 마치면서도 같은 말을 했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앞으로 제가 뭘 하든, 그 일을 마칠 때, 제가 똑같이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일 중 국민들께서 좋아하시고 공감해주시는 일들은 모두, 여기, 그리고 전국에 계신 동료 공직자들의 공입니다.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국민과 함께, 사랑하는 법무부 동료 공직자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울 때도 더울 때도 고생하신 청사 여사님들과 방호관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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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대상 차종 발표에 따른 민관합동 대응회의 열려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대상 차종 발표에 따른 민관합동 대응회의 열려 2023.12.21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문규) 양병내 통상차관보 주재로 12.21일(목)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제도 개편안 관련 민관합동 대응회의가 개최되었다. 이날 회의에는 현대‧기아차, 자동차협회 등 업계 및 관련 전문가 등이 참석하였다. 앞서 프랑스는 9.20일 전기차 제조과정의 탄소배출량 기준을 추가한 보조금 개편안을 발표하였으며, 12.15일 보조금 대상 차량 78종을 공개하였다. 이 중 77종은 유럽 내에서 생산한 전기차이다. 그동안 정부는 개편안 발표 이전인 6월부터 업계와 함께 7차에 걸쳐 프랑스와 보조금 개편 실무협의를 진행해 왔으며, 장·차관급 회담 및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무역위원회 등을 통한 정부 간 협의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금번 제도 개편으로, 체코산 코나(‘22년 6,500여 대 판매)는 보조금 대상 차종에 포함되었다. 반면, 한국산 니로(’22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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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가장 안전한 자동차는?

올해 가장 안전한 자동차는? 안전도평가 결과, BMW i5·벤츠 C300·기아 EV9 등 6개 차종 종합평가 1등급 2023.12.20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와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이사장 권용복)은 ’23년 자동차안전도평가(KNCAP*)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 Korea New Car Assessment Program : 법적기준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 제작차량의 안전도 향상을 유도하는 정부 주도 평가 프로그램 ㅇ 국토교통부는 10개 평가차종*에 대해 충돌 안전성, 외부통행자 안전성, 사고예방 안전성 분야 등 총 3개 분야의 21개 세부 평가에 대한 결과를 자동차안전도평가 누리집(www.kncap.org)을 통해 수시 공개하였다. * 전기차 6종 : 현대 코나EV, 제네시스 GV60, 기아 EV9, BMW i5, 아우디 Q4이트론, 폭스바겐 ID.4 / 내연차 4종 : 현대 그랜저, 벤츠 C300, 쉐보레 트랙스, 토요타 RAV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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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는 상장사 사외이사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적발

상장사 사외이사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적발 2023.12.21 금융위원회 상장사 사외이사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적발 - 증권선물위원회는 상장사 사외이사가 기업 내부의 중요정보를 이용하여 사익을 추구(미공개중요정보 이용)한 행위를 적발하여 검찰 통보 1 조치 개요 및 조사 결과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는 12월 20일 제22차 정례회의에서, 상장사(이하 ‘A사’) 사외이사를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한 혐의 등으로 검찰에 통보하였습니다. 코스피 상장사 사외이사 甲은 A사의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자기주식 취득 결정’ 관련 이사회 소집 통지를 받고, 동 호재성 중요정보의 공개 전 이를 이용하여 주식 매매로 사익을 취했을 뿐만 아니라, 동 정보를 배우자(乙)에게 전달하여 주식 매매에 이용하도록 하는 등 직무상 취득한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습니다. 증선위는 기업의 공정·준법성을 감독할 책임이 있는 사외이사가 일반투자자들은 알기 어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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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규제샌드박스 특례 지정 200건 달성

ICT 규제샌드박스 특례 지정 200건 달성 2023.12.2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 규제샌드박스 특례 지정 200건 달성 - 제32차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규제특례 지정 및 지난 5년간 성과 발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12월 21일(목) 제32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총 6건의 규제특례를 지정하였다고 밝혔다. 먼저, 치과에서 치과기공소에 치과기공물(보철물 등) 제작을 의뢰할 경우 플랫폼에서 이를 중개하고 중개 과정의 문서 등을 2년간 대신 보관하는 ‘전자발주서 기반 치기공물 용역중개 플랫폼’에 대한 실증특례를 지정하였다. 그리고, 개인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가 차량을 사용하지 않는 기간동안 타 운송사업자에게 임대 및 임차할 수 있도록 ‘개인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간 화물자동차 임대중개 플랫폼’의 실증특례를 지정하였다. 또한, 전자시스템을 통해 작성된 공정증서에 법적 효력을 부여할 수 있도록 ‘블록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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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패권 경쟁에서 우리나라를 지킬 ‘12대 국가전략기술’ 공식 확정

기술패권 경쟁에서 우리나라를 지킬 ‘12대 국가전략기술’ 공식 확정 2023.12.2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술패권 경쟁에서 우리나라를 지킬 ‘12대 국가전략기술’ 공식 확정 -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 기술패권 경쟁 핵심기술과 차세대 원자력, 양자 등 미래혁신 기술을 종합, 12대 분야 · 50개 중점기술을 선별 정부는 12월 20일(수) 「국가전략기술 선정(안)」을 심의·의결하고, 기술패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우리나라가 반드시 확보해야 할 기술개발 목표인 ‘12대 국가전략기술’을 확정하였다. 지난해 10월,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제1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를 통해 공급망·신산업·외교안보 관점에서 전략적 가치가 높은 12대 분야*를 선정한 바 있고, 이들 기술을 중심으로 예산 집중 투자는 물론 ‘임무중심 전략로드맵’ 수립, ‘국가전략기술 프로젝트’ 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 (12대 분야)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 모빌리티, 차세대 원자력, 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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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연협력플랫폼 사업단, 지역혁신 허브로서의 첫걸음 내딛다

학연협력플랫폼 사업단, 지역혁신 허브로서의 첫걸음 내딛다 2023.12.2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학연 협력 플랫폼 사업단, 지역혁신 허브로서의 첫걸음 내딛다 -과기정통부, 학연협력플랫폼 사업단 출범식 개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가 12월 21일(목) 서울스퀘어에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방승찬 원장,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양성광 원장 등 9개의 대학 및 출연연의 기관장 및 연구책임자를 비롯하여 지자체·산업계 인사들과 함께 ‘학연협력 플랫폼 사업단(UNI-CORE*)(이하 ‘사업단’)’의 지역혁신을 위한 핵심 주체로서의 본격적인 활동 시작을 알렸다. * UNI-CORE : University & National Institute COllaboration for REgional Innovation 사업단은 올해 과기정통부에서 신규사업으로 추진한 「학연 협력 플랫폼 구축 시범사업」을 통해 선발되었으며, 동 사업은 지역 혁신의 핵심 주체인 대학과 출연연의 개방·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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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비 걱정 없는 나라, 국가가 중심이 되어 책임집니다!

간병비 걱정 없는 나라, 국가가 중심이 되어 책임집니다! 2023.12.21 보건복지부 < 요약본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2월 21일 당·정 협의를 통해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방안」을 확정·발표하였다. 수술 후 입원하는 급성기병원부터 요양병원, 퇴원 후 재택까지 환자 치료 전(全) 단계별로 간병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첫째,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가 법제화된 2015년 이후 처음으로 제도를 개편한다. 중증 수술환자, 치매, 섬망 환자 등 중증도와 간병 요구도가 높은 환자들을 위한 중증 환자 전담 병실을 도입한다. 간호사 1명이 환자 4명, 간호조무사 1명이 환자 8명을 담당하게 된다. 그리고, 간병 기능 강화를 위해 간호조무사 배치를 최대 3.3배 확대한다. 현재 4개 병동까지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던 상급종합병원은 비수도권 소재 병원(23개)부터 2026년에 전면 참여를 허용하고, 수도권 소재 병원(22개)은 6개 병동까지 참여를 허용한다. 둘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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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 들어 지방공공기관 32개 감축 완료 ‘역대 최대’

현 정부 들어 지방공공기관 32개 감축 완료 ‘역대 최대’ 2023.12.21 행정안전부 윤석열 정부는 2022년부터 지방공공기관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혁신의 일환으로 ‘지방공공기관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각 지자체는 행안부에서 제시한 방향에 따라 자체진단을 거쳐 5년간(’22-’26)의 구조개혁 계획을 수립(’22.11월)하였으며, 행안부는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해 주기적으로 실적을 점검하고 신규 과제를 발굴하고 있다. 구조개혁 성과로 1년 반 만에 32개 기관 통폐합이 완료되었다. 이는 기관 수를 고시한 2015년 이후 현 정부 출범 이전(‘22.5월)까지 감축된 59개 기관의 절반 이상에 달하는 규모다. 기관 통폐합을 통해 2026년까지 약 790억 원의 예산이 절감되고, 지역의 공공서비스 제공 여건이 개선되는 효과가 예상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지방공공기관 혁신의 구조개혁 분야에 대한 종합점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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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에 사는 신종 동굴옆새우 2종 발견

지하수에 사는 신종 동굴옆새우 2종 발견 2023.12.21 환경부 지하수에 사는 신종 동굴옆새우 2종 발견 -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담수혼합대에서 눈과 체색이 없는 옆새우 확인 환경부 산하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관장 유호)은 최근 진행한 ‘담수 혼합대의 생물다양성 조사·분석 연구 사업’을 통해 혼합대*의 지하수에 서식하는 신종 동굴옆새우 2종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 지표수와 지하수가 혼합된 지표 아래 구간으로 활발한 물질순환과 높은 생물다양성이 나타남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연구진은 섬진강(전남 구례군)과 남한강(충북 단양군)의 혼합대에서 2015년과 2020년에 각각 채집된 동굴옆새우 표본 2종에 대한 분류학적 연구를 최근 수행한 결과, 이들이 기존에 알려진 종과는 꼬리다리 털의 개수 및 유전자 서열에서 차이를 보여 신종으로 확인했다. 아울러 최초 발견 장소의 이름을 따 ‘섬진강동굴옆새우(Pseudocrangonyx seomjinensis)’와 단양동굴옆새우(P. danyang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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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청년친화 ESG 지원사업 성과공유회 개최

2023년 청년친화 ESG 지원사업 성과공유회 개최 2023.12.21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차관 이성희)는 12월 21일(목) 14시 JW메리어트 동대문 호텔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이우영)과 함께 ‘2023년 청년친화 ESG 지원사업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청년친화 ESG 지원사업은 기업이 인적, 물적 자원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직무훈련, 일경험, 멘토링 등 다양한 청년고용지원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하면, 정부가 일부 비용과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CJ올리브네트웍스, 아모레퍼시픽, 카카오, LG AI연구원, 알비더블유, 씨앤씨레볼루션, 농협중앙회 등 지난해 54개보다 20개소가 많은 74개 기업 등이 25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청년 6천 명 모집에 1만 3천여 명이 지원하여 사업에 대한 청년들의 높은 관심을 보여줬다. 실제 참여 인원도 지난해 3천 명보다 두 배 이상 많은 7천 5백여 명이 참여했고 수료자 대상 만족도 조사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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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회계연도 기업체노동비용조사 결과

2022 회계연도 기업체노동비용조사 결과 2023.12.21 고용노동부 2022 회계연도 기업체노동비용조사 결과 ’22년 상용근로자 1인당 월평균 노동비용은 6,016천원으로 전년(5,850천원) 대비 2.8% 증가(직접노동비용 3.0%, 간접노동비용 2.3% 증가) * 노동비용 상승률 축소((’21) 8.2%→ (’22) 2.8%)는 전년도 높은 상승률 기저효과와 코로나19 회복으로 임금수준이 낮은 산업의 근로자수 증가 등이 영향 - 임금 등 직접노동비용은 「운수 및 창고업*」(+7.7%), 「숙박 및 음식점업」(+6.3%), 간접노동비용은 「운수 및 창고업」(+17.8%), 「금융 및 보험업」(+16.4%) 등이 증가 * 일상회복으로 국내 및 국제여객 등 이동량이 증가하고 업황이 개선됨에 따라 「운수 및 창고업」은 직접노동비용과 간접노동비용이 모두 크게 증가 내역별 노동비용 (총괄) 2022 회계연도 상용근로자 10인 이상 기업체의 상용근로자 1인당 월평균 노동비용은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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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예산 14조 9,497억원

2024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예산 14조 9,497억원 2023.12.21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총지출 규모가 14조 9,497억원으로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안전망 강화와 지역경제활성화 및 글로벌 진출 확대를 위해, 정부안 14조 5,135억원 대비 4,361억원이 늘어났다. 국회 주요 증액 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안전망 강화 ➊ (소상공인이자비용경감) 비은행권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금융비용을 지원하는 사업 신설 * 비은행권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비용 지원(신규) : (’24) 3,000억원 ➋ (소상공인에너지비용) 취약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 하기 위해 지원사업 신설 *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한시)(신규) : (’24) 2,520억원 ➌ (온누리상품권) 온누리상품권 발행규모를 4조원에서 5조원으로 증액 * 온누리상품권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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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지역소득(잠정)

2022년 지역소득(잠정) 2023.12.22 통계청 2022년 지역소득(요약) 지역내총생산 (생산규모) 2022년 전국 지역내총생산은 2,166조원으로 전년보다 82조원(3.9%) 증가 경기(547조원), 서울, 충남 순으로 크게 나타났으며, 세종(14조원), 제주, 광주 순으로 작게 나타났음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은 1,137조원으로 전국 대비 52.5%를 차지 (1인당 지역내총생산) 전국 1인당 지역내총생산은 4,195만원으로 전년보다 168만원(4.2%) 증가 울산, 충남, 서울 등은 전국평균(4,195만원)을 상회하였으며, 대구, 광주, 제주 등은 전국평균을 하회 < 1인당 지역내총생산(명목) > (성장률) 2022년 전국 지역내총생산은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보건·사회복지업 등의 생산이 늘어 전년대비 2.6% 증가 인천(6.0%), 경남(4.6%), 제주(4.6%) 등은 운수업,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등이 늘어 증가하였으며, 전남(-1.9%), 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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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법 분야 176개 법령의 개인정보 침해요인 정비키로

행정·사법 분야 176개 법령의 개인정보 침해요인 정비키로 2023.12.21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와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행정·사법 분야 현행 법령 중 개인정보 침해요인이 있어 정비가 필요한 176개 법령을 발굴해 조속히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가 올 한 해 동안 행정·사법분야 1,671개 법령을 검토한 결과 이와같이 발굴하였으며, ’22년에도 생활밀접분야 2,178개 법령에 대한 검토결과 90개를 발굴하여 정비한 바 있다. 더불어 내년에는 산업·국세분야 1,343개 법령에 대해서도 검토할 계획이다. 12월 21일(목) 차관회의에서 보고된 내용에 따르면, 행정·사법 분야의 법령에서 개인정보 침해요인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에는 [1]정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넘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2]주민등록번호의 처리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필요하게 개인정보 보호법상 대통령령 이상에 근거를 두게 하고 있음에도 시행규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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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의료기관에 구애받지 않는 공유형 필수의료인력 운영체계 도입

근무 의료기관에 구애받지 않는 공유형 필수의료인력 운영체계 도입 2023.12.21 보건복지부 <요약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2월 21일 경상북도에서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대구·경북 합동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간담회를 주재한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필수의료 패키지’ 중에서 지역 현장의 필수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의사인력 운영체계 혁신방안과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다양한 의료서비스 공급체계 구축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의사가 의료기관의 경계를 넘어 환자가 있는 현장으로 이동하여 진료할 수 있는 환자 중심의‘공유형 인력 운영체계’를 도입한다. 이를 위해 의사의 다기관 진료에 따른 보상체계 및 지불방식 개선, 관리책임 명확화 등의 제도를 개선하여 이를 뒷받침한다. 공유형 진료체계의 선도모델로서 지역의 분만 의원과 고위험 분만시설을 갖춘 종합병원 간의 분만진료 협력모형 국립대병원 등 권역 책임의료기관이나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의 전문의가 중증진료 공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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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이동행태 실험적통계 작성 결과 보도자료

근로자 이동행태 실험적통계 작성 결과 보도자료 2023.12.21 통계청 - 통계청·SK텔레콤 가명결합 활용 - 통근 근로자 이동 특성 분석으로 근로자 관련 정책수립을 지원한다 - 남성이 여성보다 일찍 출근하며, 연령이 높을수록 일찍 출근하고 일찍 퇴근 - 출·퇴근 소요시간은 평균 72.6분, 통근 이동거리는 18.4로 나타났으며, 소요시간과 이동거리 모두 수도권이 가장 길고, 강원이 가장 짧게 나타남 - 거주지와 동일지역으로 통근하는 비율이 세종이 56.8%로 가장 작고, 서울은 81.4% 수준을 보임 통계청(청장 이형일), SK텔레콤(사장 유영상)은 데이터 융복합을 통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과 증거 기반의 각종 근로자 지원정책, 교통정책 등의 수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통근 특성에 관한 실험적통계*를 작성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였다. * 실험적통계 : 새로운 유형의 데이터를 활용하거나 새로운 방식을 적용하여 실험적으로 작성하는 통계로서 ‘23.12월 현재 12종이 서비스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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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행보 현장방문 현황 및 주요사례

민생행보 현장방문 현황 및 주요사례 2023.12.21 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실장 방기선)은 각 부처가 민생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더욱 가까이 듣고 현장에서 작동하는 민생정책을 추진토록 하고자 민생현장 방문을 독려하고 현장건의 내용과 후속조치 현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12월 3주(12.10~12.16)에 진행된 민생현장 방문현황과 부처별 주요 사례를 별첨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별첨 12월 3주 부처별 민생현장 방문 현황 및 주요 사례 (12.10~12.16, 장관급 24개 기관, 실국장급 이상) 방문 현황 ㅇ 12월 3주(12.10~12.16)에 24개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의 장차관, 실국장은 민생현장을 309회 방문*하여 생생한 현장의견을 청취하고 정책 반영사항을 모색 * 장관(급) 62회, 차관(급) 63회, 실국장(급) 184회 등 총 309회 ※ (누적현황) 총 2,053회 11월1주255회 11월2주254회 11월3주241회 11월4주314회 12월1주 349회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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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산단에 핵심광물 전용 비축기지 들어선다

새만금 산단에 핵심광물 전용 비축기지 들어선다 2023.12.21 새만금개발청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과 전라북도ㆍ군산시ㆍ한국농어촌공사는 12월 21일 한국광해광업공단과 ‘국가 핵심광물 전용 비축기지 구축 사업’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ㅇ 이 날 투자 협약식에는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 정운천 국회의원,강임준 군산시장, 황규연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 등이 참석했다. 국가 핵심광물 전용 비축기지 구축 사업은 핵심광물* 비축품목 및 비축량 확대를 통해 수급위기 발생 시 핵심광물의 안정적인 수급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최근 12월 6일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최종 통과했다. * (핵심광물) 수급위기 가능성이 높고, 위기 시 국내산업과 경제 파급효과가 커 경제안보차원 관리가 필요한 광물로 산업부는 핵심광물 33종을 지정(리튬‧코발트‧희토류 등) ㅇ 광물자원의 안정적 수급을 위해 주요 핵심광물 정부 비축기능을 전담하는 한국광해광업공단은 2031년까지 핵심광물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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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0대 당뇨병 인지, 치료, 조절 낮아 관리필요

30-40대 당뇨병 인지, 치료, 조절 낮아 관리필요 2023.12.21 질병관리청 30-40대 당뇨병 인지, 치료, 조절 낮아 관리 필요 -당뇨병 유병자의 인지, 치료는 지속 개선된 반면 조절 수준은 정체 -당뇨병 조절 저해 요인은 흡연, 신체활동 부족, 비만 등 생활습관으로 건강생활 실천 필요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국민건강영양조사 기반의 당뇨병 관리지표 심층보고서」를 발간하였다고 밝혔다. 본 보고서는 올해 진행한 정책연구용역*의 결과를 요약하였으며, 30세 이상 성인의 당뇨병 유병 및 관리(인지, 치료, 조절) 수준의 변화, 당뇨병 조절과 관련된 요인 등의 분석 결과를 수록하였다. * 국민건강영양조사 기반의 당뇨병 심층분석 연구(’23.1.-8., 강남세브란스병원 이용제 교수) 1 주요 결과 [유병률 및 관리지표 추이 변화, 2011~2021년] 우리나라 성인(30세 이상)의 당뇨병 유병률*은 2019-2021년 기준 15.8%이며, 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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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앞으로 다가온 연말정산, 더 알뜰하게 공제받으세요!

며칠 앞으로 다가온 연말정산, 더 알뜰하게 공제받으세요! 2023.12.21 국세청 며칠 앞으로 다가온 연말정산, 더 알뜰하게 공제받으세요! - 나에게 맞는 공제항목을 꼼꼼히 챙기면 환급액이 늘어납니다. - 매년 1월에 시작하는 연말정산이 다가왔습니다. 연말정산은 일 년간 매월 급여에서 납부한 세금과 실제로 납부할 세금을 정산하는 과정입니다. 회사와 근로자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 연말정산 주요 일정과 개정 세법, 절세 꿀팁을 알려드리니 꼼꼼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일정) 「간소화 서비스」는 1.15.에 개통 예정이며,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는 1.14.까지 근로자 명단을 등록하고 1.20.부터 자료를 내려 받아 연말정산한 후 3.11.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근로자는 1.19.까지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에 동의하면 되고, 환급금은 4월 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실제 환급은 개별 기업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법 개정) 올해 연말정산부터 확대되는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