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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곤란·무연고 국가유공자 장례서비스, 안정적 추진 근거 마련

생계곤란·무연고 국가유공자 장례서비스, 안정적 추진 근거 마련 2024.02.13 국가보훈부 생계가 어렵거나 연고가 없는 국가유공자 등이 사망할 경우 지원했던 장례서비스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앞으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추진이 가능해졌다. 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는 “국가유공자 등의 마지막 예우를 위해 지난 201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생계곤란 및 무연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장례서비스 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5개 법률을 개정, 13일(화) 공포됐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 법률안은 국가유공자법, 참전유공자법, 고엽제후유의증법, 5.18민주유공자법, 특수임무유공자법 등으로, 최근 국회를 거쳐 지난 2월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오는 8월 14일부터 시행된다. 장례서비스 지원사업은 최근 고독사와 무연고 사망 등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수당지급대상자) 중 연고자가 없거나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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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관세청 업무계획’ 발표

‘2024 관세청 업무계획’ 발표 2024.02.13 관세청 １ [사회안전] 마약 등 불법위해물품 반입 차단 ㅇ [마약] 마약청정국 지위 회복을 위해 마약 우범국과 글로벌 합동단속*, 마약정보관 해외파견(태국, 베트남 등), 우범국 여행자 일제검사 등 확대** * ’23 추진국가(태국·베트남·네덜란드)와 합동단속 정례화, 아세안·독일 등 합동단속 추진 ** 첨단신변검색기(밀리미터파 검색기) 전국 확대 설치, 우범항공편 일제검사 확대(검사율 2배) 등 ㅇ [해외직구] 전자상거래 악용 불법행위 차단을 위해 개인통관고유부호 명의도용 검증·처벌 강화, 국제우편으로 반입되는 식의약품 등의 통관관리 강화*, 인터넷 쇼핑몰 거래정보 입수·분석 시스템 구축 * 현재 별도의 수입신고 없이 반입되고 있으나, 특송물품과 동일한 수입신고절차 적용 ㅇ [협업] 국경관리 기관간 협업을 강화하여 수출입위험정보 통합 데이터베이스(DB*) 구축, 위험정보분석, 우범화물 선별·검사 분야 전문인력·정보 교류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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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2024년 경험형 스마트마켓(똑똑마켓) 지원사업 모집 공고

내수 [경기] 2024년 경험형 스마트마켓(똑똑마켓) 지원사업 모집 공고 2024.02.13 소관부처·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수행기관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신청기간 2024.02.13 ~ 2024.03.04 사업개요 스마트 기술을 접목해 일상과 차별화된 경험 소비를 제공하는 경험형 스마트마켓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경기도 내 경험요소 및 스마트요소 구현이 가능한 도ㆍ소매업 소상공인 오프라인 매장의 경험요소와 스마트요소 지원, 컨설팅 및 교육, 현판 등 지원 사업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 접수처 : 소상공인24 누리집 사업신청 사이트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문의처 소상공인24 (1600-6185) /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과 (031-201-6932)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경험형#똑똑마켓#2024#스마트마켓#스마트기기#키오스크#스마트기술#도소매#오프라인#지방중소벤처기업청#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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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학사 학위로 나만의 경쟁력 찾으세요!

지식재산학사 학위로 나만의 경쟁력 찾으세요! 2024.02.14 특허청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2. 15.(목)~23.(금)까지 ’24년 1학기 지식재산학 학점은행 온라인 수강생을 모집한다. ‘지식재산학’ 전공은 지식재산과 관련된 법‧소송, 지식재산 창출‧관리전략 등의 과목으로 구성된 온라인 학사학위 과정이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한 학력을 가진 국민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수강할 수 있으며, 학위수여 요건을 충족할 경우 교육부장관 명의로 ‘지식재산학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또한, 특허청과 학점교류 협약을 맺은 대학의 재학생은 지식재산학 학점은행을 통해 수료한 과목을 소속 대학에서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올해 1학기에는 ‘특허법’, ‘디자인보호법’ 등 총 10개 과목을 개설한다. 1학기 수업은 3. 5.(화)~6. 17.(월)까지 15주간 진행될 예정이며, 1인당 최대 7개 과목(총 21학점)까지 수강할 수 있다. 수강생은 신청자 중 선착순으로 정해지며, 수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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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여행가는 달’, 다양한 혜택 받고 지역 매력 찾아 떠나요

3월 ‘여행가는 달’, 다양한 혜택 받고 지역 매력 찾아 떠나요 2024.02.14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한국관광공사(이하 공사)와 함께 더욱 많은 국민들이 국내 여행을 떠나 지역 곳곳에 활력을 더할 수 있도록 2월 20일(화)부터 3월 31일(일)까지 ‘여행가는 달’ 캠페인을 추진한다. 지난해 ‘여행가는 달’ 캠페인을 통해서는 국민 약 103만 명이 다양한 혜택을 받고 여행을 떠나 6월 한 달간 관광 소비지출 약 13조 2천억 원 효과를 달성한 바 있다. 올해는 이러한 내수활성화 효과를 고려해 ‘여행가는 달’ 캠페인을 3월과 6월, 연 2회로 확대 시행한다. 이번 ‘여행가는 달’ 표어(슬로건)인 ‘3월 숨은 여행 찾기, 로컬 재발견’에는 여행을 통해 지역의 숨겨진 매력을 찾아보자는 의미를 담았다. ‘3월 여행가는 달’은 비수도권 지역여행 위주로 교통과 숙박, 여행상품에 대한 대규모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3만 원으로 당일 기차여행을 즐길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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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잠적한 최홍만, 오은영 앞에 나타났다…"관심 받는 것 두려워" ('금쪽 상담소')

잠적한 최홍만, 오은영 앞에 나타났다…"관심 받는 것 두려워" ('금쪽 상담소') 지난 13일 채널A '금쪽 상담소' 제작진은 '사람 앞에만 서면 캄캄해진다? 최홍만이 외딴섬에 고립된 사연'이라는 제목으로 예고 영상을 공개했다. https://vodo.kr/BJx8L1C 부천 아파트서 모녀 시신 발견…70대 어머니·40대 딸 경기 부천시의 한 아파트에서 부패가 심하게 진행된 모녀 시신 2구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https://vodo.kr/ZMc0QR5 부천 아파트서 모녀 시신 발견…70대 어머니·40대 딸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경기 부천시의 한 아파트에서 부패가 심하게 진행된 모녀 시신 2구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추모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14일 부천 소사경찰서 vodo.kr 이승만 제대로 알자…'건국전쟁' 韓영화 1위 껑충→파죽지세 흥행 왜? 이승만 초대 대통령의 업적을 조명한 다큐멘터리 영화 ‘건국전쟁’(감독 김덕영)이 ‘시민덕희’(감독 박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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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대다수, 민생 고충민원 해결에 특히 공감”

“국민 대다수, 민생 고충민원 해결에 특히 공감” 2024.02.13 국민권익위원회 국민들은 실제 생활 속에서 언제든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억울한 고충민원 해결사례를 의미있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국민생각함에서 지난달 23일까지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지난해 해결한 고충민원 중 파급력 등이 컸던 대표사례 10개를 선정했다. 대표사례 10개는 지난해 해결된 고충민원 중 내‧외부 전문가 5인의 1차 심사를 거쳐 16개의 후보사례를 우선 선정한 후, 국민생각함 설문(총 2,852명 참여)을 통해 최종 선정됐다. 대표사례에는 시정권고‧의견표명(5건), 기획조사를 통한 제도개선 (3건), 집단민원 조정(2건)이 포함됐다. 특히, 부동산 등기, 세금 납부, 임금체불 등과 같이 누구나 한번쯤 겪을 수 있거나 교통‧통학 안전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해결사례들이 국민의 공감을 받았다. 대표사례를 살펴보면, ㄱ씨는 오랜 시간 노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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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영세기업을 위한 ‘손에 잡히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영상 설명자료 유튜브 게시

중소·영세기업을 위한 ‘손에 잡히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영상 설명자료 유튜브 게시 2024.02.13 고용노동부 중소･영세기업을 위한 ‘손에 잡히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영상 설명자료 유튜브 게시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기업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되는 가운데 법령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동영상 설명자료가 유튜브에서 제공된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이것만은 꼭! 손에 잡히는 중소기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영상 자료를 유튜브 등에 게시했다고 밝혔다. 류경희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이 직접 설명하는 이번 영상은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인체(人體)에 비유하여 ①안전보건 리더십, ②인력･예산, ③위험성평가와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④점검･평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성요소와 구체적 실행방법을 예시와 함께 설명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됨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하는 중소･영세기업의 눈높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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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게 속아 술 판매한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 위해 행정처분 면제 조치 시행

청소년에게 속아 술 판매한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 위해 행정처분 면제 조치 시행 - 식약처, 전국 광역지자체에 청소년 주류제공 행위 등에 대한 신중한 조사 및 적극행정 즉각 요청 2024.02.13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오늘 개최된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 민생토론회에서 제기된 음식점 영업자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처분 면제 등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청소년에게 속아 주류를 판매한 영업자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어 부담으로 작용 중기부와 식약처는 긴밀하게 협의하여,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음식점에서 청소년 대상 주류 제공행위를 적발한 경우 객관적 사실*을 충분히 조사한 후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및 고발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도록 요청하였다. * 청소년의 가짜 신분증 제시 여부,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는지 여부 등 또한 지자체의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업자가 폐쇄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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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손흥민 멱살잡자 이강인 주먹질…원팀은커녕 사분오열 태극전사

손흥민 멱살잡자 이강인 주먹질…원팀은커녕 사분오열 태극전사 클린스만호에는 전술만 없는 게 아니었다. 대표팀의 붉은 유니폼을 향한 선수들의 '로열티'도 부족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https://sports.news.nate.com/view/20240214n25032 [속보] 이강인, 손흥민과 다툼 인정 "큰 실망 끼쳐 죄송, 형들 말 잘 들었어야 했는데…" 이강인은 14일(이하 한국시간) 개인 SNS를 통해 "아시안컵 4강을 앞두고 손흥민 형과 언쟁을 벌였다는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언제나 대표팀을 응원해주시는 축구팬들께 큰 실망을 끼쳐 드렸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https://sports.news.nate.com/view/20240214n32839?mid=n1007 [속보] 이강인, 손흥민과 다툼 인정 "큰 실망 끼쳐 죄송, 형들 말 잘 들었어야 했는데…" : 네이트 스포츠 한눈에 보는 오늘 : 축구 - 뉴스 : [인터풋볼] 신동훈 기자= "실망을 끼쳐 죄송합니다."이강인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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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HPC 이노베이션 허브 신기술ㆍ제품 사업화지원 기업 모집 공고

경영 2024년 HPC 이노베이션 허브 신기술ㆍ제품 사업화지원 기업 모집 공고 2024.02.13 소관부처·지자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업수행기관 한국컴퓨팅산업협회 신청기간 2024.02.07 ~ 2024.03.15 사업개요 국내 HPC(High-Performance Computing) 기업 경쟁력 강화 및 국산 HPC 제품ㆍ서비스 확산을 위해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HPC 신기술 및 제품에 대한 사업화 지원」을 추진합니다. HPC 관련 기술 및 제품의 시장 출시 전, 사용자테스트 및 기술성과 사업성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코자 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HPC 관련 기술 및 제품(하드웨어, 소프트웨어)을 개발하는스타트업, 벤처, 중소ㆍ중견기업 사용성, 기술성, 사업성 분석 보고서 제공 및 전문가 컨설팅, 기술거래 및 이전, 판로개척 지원 사업신청 방법 HPC 이노베이션 허브 홈페이지(openhpc.or.kr) 접수 사업신청 사이트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문의처 한국컴퓨팅산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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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우수기관에 고용부, 전남도, 부산교육청 등 32개 기관 선정

지난해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우수기관에 고용부, 전남도, 부산교육청 등 32개 기관 선정 2024.02.14 국민권익위원회 지난해 가장 우수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한 기관은 고용노동부, 전라남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경기도 하남시, 충청북도 음성군, 서울특별시 성동구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와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306개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2023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중앙행정기관, 광역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기초 시·군·구 등 6개 기관유형별로 구분해 추진됐으며, 상위 10%에 해당하는 32개 기관이 우수기관(‘가’등급)으로 선정됐다. 평가대상(총 306개): 중앙행정기관(46), 광역·기초자치단체(243), 교육청(17) 평가등급: 가등급(10%), 나등급(20%), 다등급(40%), 라등급(20%), 마등급(10%) * 붙임1. ｢2023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 참고 국민권익위와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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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10년동안 함께했는데.. 이별" 9세↓'최지우', 새로운 출발하는 충격적인 근황

"10년동안 함께했는데.. 이별" 9세↓'최지우', 새로운 출발하는 충격적인 근황 배우 최지우가 최근 10년동안 함께한 YG 엔터테인먼트와 이별 후 다른 소속사와 함께 새출발 한다는 근황이 알려져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https://vodo.kr/TqRvkVY "일단 죄송합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이장우, 순댓국집 운영 중 맞이한 심각한 현재 상황 이장우가 운영 중인 순댓국집과 관련한 논란에 입을 열었다. https://vodo.kr/7RMiG5w 일단 죄송합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이장우, 순댓국집 운영 중 맞이한 심각한 현재 상황 유튜브 '장금이장우' 이장우가 운영 중인 순댓국집과 관련한 논란에 입을 열었다. 지난 8일 이장우의 유튜브 채널 '장금이장우'에는 '프롤로그 순댓국집 논란 해명하겠습니다'라는 제목 vodo.kr "차원이 다른 그사세"... 삼성 이재용 회장 딸 이원주, 미국서 취업한 기업 정체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딸 이원주(20세) 씨가 미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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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 기업 부담 절감을 위한 새만금 산단 규제 완화 추진

이차전지 기업 부담 절감을 위한 새만금 산단 규제 완화 추진 2024.02.14 새만금개발청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은 비상경제장관회의(’24.2.14.)에서 기업이 공장 부지(산업용지)에서 미활용 부지로 유지해야 하는 면적 기준(생태면적률*)을 10%에서 5%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 전체 개발면적 중 생태적 기능 및 자연순환기능이 있는 토양면적이 차지하는 비율 ㅇ 그 간 새만금 산단 내 공장 부지(산업용지)는 미활용 부지(생태면적률) 기준을 10% 이상 확보하도록 지구단위계획으로 규정하고 있어, 기업 간담회 등에서 기업들의 부지활용 애로 사항으로 제기되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환경부 기준*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산업용지 미활용 부지(생태면적률) 기준을 10%에서 5%로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비상경제장관회의 안건에 반영되도록 노력했다. * 5% 완화 시에도 산단 전체 생태면적률은 23%→21%로 환경부 기준(20%) 충족 이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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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가뭄 예·경보 및 국가가뭄정보통계 발표

2월 가뭄 예·경보 및 국가가뭄정보통계 발표 2024.02.13 행정안전부 정부는 2024년 2월부터 4월까지 전국 가뭄 상황에 대해, 저수율이 예년 수준을 상회하는 등 정상 상태를 유지한다고 통합 예․경보를 발표하였다. 최근 6개월 전국 누적 강수량은 평년(1991~2020년)의 120%(713.2)로, 기상가뭄 상황은 전국적으로 정상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 최근 6개월(’23.8.2.~’24.2.1.) 전국 누적 강수량 현황 > 구 분 전국* 서울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체 영서 영동 강수량 () 713.2 605.8 729.3 579.3 1029.4 704.5 722.1 717.6 594.2 684.7 858.9 562.3 평년대비 (%) 120 106 111 96 141 126 123 118 100 131 136 74 평년값 () 593.7 573.2 649.2 611.9 723.8 561.2 584.0 608.4 594.7 527.4 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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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집단급식소 납품 농산물 수거.검사 실시

식약처, 집단급식소 납품 농산물 수거.검사 실시 2024.02.13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집단급식소*에 납품되는 농산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2월 19일부터 23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수거·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집단급식소 : 기숙사, 산업체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면서 특정 다수인(1회 50명 이상)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급식시설 이번 수거·검사는 양파, 감자 등 단체급식에서 많이 사용*하거나 최근 3년간 수거·검사 결과를 분석하여 부적합 이력이 높은 상위 10개 농산물**을 선정해 총 340건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주요 검사항목은 잔류농약, 중금속 등이다. * 쌀, 감자, 양파, 무, 배추, 콩나물, 상추, 양배추, 버섯, 고추, 파, 부추, 오이, 엇갈이배추 등 ** 참나물, 상추, 깻잎, 머위, 부추, 고수(잎), 근대, 쑥갓, 파, 가지 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농산물은 신속하게 회수·폐기 처리하고 부적합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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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권익구제가 곧 청렴’ 고충민원·행정심판 등 교육 강화

‘국민 권익구제가 곧 청렴’ 고충민원·행정심판 등 교육 강화 2024.02.13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청렴연수원은 올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고충민원·권익개선·행정심판 등 권익구제 교육과정을 확대 운영한다. 그동안 청렴연수원 교육과정이 반부패·청렴교육 중심으로 운영되었으나 국민권익위의 주요 기능인 권익구제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지난해부터 권익구제 전문교육 과정을 정규과정으로 신설해 운영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올해 실무에 활용할 수 있는 사례 중심의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으로 구성해 민원 처리 만족도 및 전문성을 향상할 수 있는 권익구제 교육과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권익구제 교육과정’은 고충민원·권익개선·행정심판 역량 강화 등 총 3개 과정으로 구성되며 올해는 총 16회 운영된다. 고충민원 역량 강화 과정은 고충민원 처리제도 및 대응방법 민원해결 사례 등 이론적 교육에서 올해는 고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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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 퇴계원 무주택 서민들, 내 집 마련 꿈 이룬다

경기 남양주 퇴계원 무주택 서민들, 내 집 마련 꿈 이룬다 2024.02.13 국민권익위원회 경기 남양주 퇴계원 무주택 서민들, 내 집 마련 꿈 이룬다 - 김태규 부위원장, 6일 국유지 사용허가 요구 집단민원 ‘조정’ 해결 - 국방부는 집단민원 조정내용 받아들여 서민주택 공급에 군부지 협조 무주택 서민을 위한 아파트의 건축공사 차량 진출입 문제로 해산될 위기에 처한 경기도 남양주시 퇴계원역 1차 지역주택조합(이하 주택조합)의 집단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과 국방부 협조로 해결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6일 오후 경기도 남양주시청에서 김태규 부위원장 주관으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아파트 건축부지 옆 ‘국방부 소관 국유지 사용허가’를 통해 공사 차량 임시 진출입로로 사용하도록 했다. 이번 조정으로 2026년까지 국유지를 사용해 29층 3개 동 227세대의 조합아파트가 건축될 전망이다.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해 227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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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소재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K-Carbon플래그십기술개발” 착수

탄소소재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K-Carbon플래그십기술개발” 착수 2024.02.13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핵심 수요산업(우주항공·방산/모빌리티/에너지·환경/라이프케어/건설)에 사용되는 탄소소재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K-Carbon 플래그십 기술개발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우주·항공, 이차전지 등의 필수소재인 탄소소재(탄소섬유, 인조흑연 등)는 낚시대 등 생활용품부터 우주선, 연료전지 등 첨단전략산업까지 적용 분야가 무궁무진하여 철강 등 기존 소재를 대채할 “미래 산업의 쌀”로 평가받고 있다 그간 정부는 탄소소재 산업 육성을 위해 ｢탄소복합재 경쟁력 강화 전략」(’22년) 등을 추진해 왔으며, 핵심기술 확보를 위해 K-Carbon 플래그십 기술개발 사업을 기획하여 ’23.1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동 사업을 통해 정부는 금년 국비 124억원 투입을 시작으로 28년까지 총 1,046억원(국비 785억원)을 투자하여, 5대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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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사고수습본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이행 상황 점검

중앙사고수습본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이행 상황 점검 2024.02.13 보건복지부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는 2월 13일(화) 8시 30분 조규홍 본부장 주재로 제6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오늘 회의에서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먼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를 위한 ｢의료사고특례법｣ 제정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법 제정 전 먼저 시행 가능한 사건처리절차 개선*은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대검찰청에 응급의료행위 및 응급조치 과정 중과실 없는 의료사고 형 감면 규정 적극 적용 등 ‘의료사고 사건 수사 및 처리 절차 개선’ 지시(2.8) 또한 금년부터 본격 적용되는 중환자, 소아, 분만 수가 인상을 차질없이 이행하는 한편, 중증·소아 수술 수가 인상 방안도 신속히 마련하기로 하였다. 조규홍 본부장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이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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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예보 서비스를 널리 알려줄 홍보단을 찾습니다

해양예보 서비스를 널리 알려줄 홍보단을 찾습니다 2024.02.13 해양수산부 해양예보 서비스를 널리 알려줄 홍보단을 찾습니다 - 국립해양조사원, 해양예보 서비스 온라인 홍보단 모집 -홍보단은 매월 개인 누리소통망(SNS)에 해양예보 서비스 사용후기 등 게시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원장 김재철)은 국민의 안전한 해양활동을 위해 제공하고 있는 해양예보 서비스*를 널리 알려줄 ‘2024년 해양예보 서비스 온라인 홍보단(이하 홍보단)’을 2월 14일(수)부터 3월 14일(목)까지 모집한다. * 생활해양예보지수 8종, 선박운항지수 4종, 해황예보도, 해양예보방송 홍보단은 개인 누리소통망(SNS)을 운영하거나 홍보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국립해양조사원 누리집*과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지원하면 된다. 국립해양조사원은 서류 심사를 거쳐 5명의 홍보단을 선발하고, 3월 27일 국립해양조사원 누리집*에 발표할 예정이다. * 국립해양조사원 누리집(htt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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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9일까지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하세요

2월 29일까지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하세요 2024.02.13 국세청 (신고 의무) 2023년 하반기(7월 ~ 12월)에 주식을 양도한 상장법인 대주주, 장외거래한 상장법인 소액주주, 비상장법인주주(한국장외시장*을 통해 양도한 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는 제외)는 모두 신고 대상에 해당하므로 2월 29일(목)까지 주식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비상장주식 거래시장(K-OTC: Korea-Over The Counter)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 대상 구 분 상장법인 주주 비상장법인 주주 장내거래 장외거래 K-OTC 거래 장외거래 대 주 주 소액주주 Ｘ 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이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거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주식 취득으로 지분율 요건을 충족하면 대주주에 해당합니다.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 요건 구 분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지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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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지방공공기관 총 8천7백 명 이상 새로 뽑는다

올해 지방공공기관 총 8천7백 명 이상 새로 뽑는다 2024.02.13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올해 지방공공기관(996개)에서 전년 대비 6% 증가한 총 8,765명을 신규 채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새정부 출범 이후 지방공공기관 혁신차원에서 추진 중인 기관간 통·폐합과 국내·외 어려운 경제 여건과 경영 악화 등의 상황에서도 - 지방공기업(159개)은 지난해 대비 8.6% 증가한 5,039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이중 신규채용은 3,722명, 청년체험인턴은 1,317명이다. - 또한, 지방출자·출연기관(837개)은 지난해 대비 2.5% 증가한 3,726명을 채용한다. 정규직 채용규모를 보면 서울교통공사 344명, 서울의료원 247명, 경기도의료원 195명, 세종도시교통공사 146명, 아산시시설관리공단 48명 등으로 나타났다. 청년체험형 인턴은 지난해 대비 4.2% 증가한 1,317명을 채용하여 청년의 일자리 탐색지원, 실무능력 등 취업능력 향상에 도움을 줄 계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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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바이오·백신 3호 펀드 운용사로‘LSK 인베스트먼트’ 선정

K-바이오·백신 3호 펀드 운용사로‘LSK 인베스트먼트’ 선정 2024.02.13 보건복지부 K-바이오·백신 3호 펀드 운용사로 ‘LSK 인베스트먼트’ 선정 - 우선(최소) 결성액 700억 원 조성되면 조기 투자 개시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월 13일(월), K-바이오·백신 3호 펀드 주관 운용사로 ‘LSK 인베스트먼트(대표 김명기)’를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 12월 18일(목)부터 2024년 1월 10일(수)까지 한국벤처투자(모태펀드)를 통해 K-바이오·백신 3호 펀드 운용사를 공모*하였고,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PT 심사 등을 거쳐‘LSK 인베스트먼트’를 최종 선정하였다. * 「 1000억 원 규모 K-바이오·백신 3호 펀드, 신규 운용사 모집한다!」(12.18일, 복지부 보도자료) < K-바이오·백신 3호 펀드 운용사 모집 공고 주요 내용 > ① 펀드 결성액 : 목표 결성액 1000억 원 * 우선(최소) 결성액 700억 원 (목표 결성액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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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산업 친환경 전환을 위한 비건레더 연구개발(R&D)에 286억 원 지원

섬유산업 친환경 전환을 위한 비건레더 연구개발(R&D)에 286억 원 지원 2024.02.13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글로벌 섬유산업의 지속가능한 순환경제로의 전환 흐름에 우리 기업들이 적기 대응할 수 있도록 친환경 섬유소재 핵심기술을 개발하는 「바이오매스 기반 비건레더(Vegan leather) 개발 및 실증 클러스터 구축 사업」을 착수한다고 밝혔다. EU 등 선도국의 환경 규제 강화, 글로벌 섬유 수요기업들의 친환경 전환 선언과 이행 등 섬유산업 전반의 변화 흐름은 우리 섬유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무역 장벽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섬유 업계는 이러한 위기 국면을 돌파하고 재도약할 수 있는 핵심 수단으로 ‘친환경 전환’을 인식하고, 작년 12월 19일 산․학․연 논의체인 ‘섬유산업의 지속가능 순환경제 포럼’을 발족․운영하는 등 대응 방안을 모색 중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산업부는 업계 수요를 바탕으로 식물성 섬유질(버섯 균사체, 폐배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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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통보와 위기임산부 지원 제도 7월 시행, 차질 없는 준비 위한 현장의견 청취

출생통보와 위기임산부 지원 제도 7월 시행, 차질 없는 준비 위한 현장의견 청취 2024.02.08 보건복지부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설 명절을 맞이하여 2월 8일(목) 오후 4시 서울시 관악구에 위치한 재단법인 주사랑공동체(베이비박스 운영기관)를 방문하여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올해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출생통보제와 위기임산부 지원 제도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주사랑공동체는 2009년부터 15년 동안, 아이를 스스로 키우기 힘든 사람들이 두고 가는 아이들을 긴급히 보호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아동 보호 체계에 연계하는 일을 해왔다. 주사랑공동체에 맡겨지는 아이들과 같은 아동들을 보호하기 위해 작년 7월 출생통보제를 골자로 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공포되었고, 10월에는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여, 올해 7월 동시 시행을 앞두고 있다. 출생통보제가 시행되면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에 대한 정보가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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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2024.02.08 공정거래위원회 정부는 2.8일(목), 서울 성수동 소상공인 현장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 열번째,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를 개최하였다. ※ 이번 민생 토론회는 정부부처가 정책을 설명하는 기존방식에서 벗어나, 국민 참석자가 묻고, 정부가 답하며 문제를 실제 해결하는 토론회 방식으로 진행 오늘 민생토론회는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국민 참석자들과 관계부처 담당자들이 모여 토론시간을 가졌고, 정부는 소상공인과 중소·벤처기업이 함께 뛰는 민생경제 실현 방안을 3가지 세부 주제*로 보고하였다. * ➊ 함께 줄이는 부담 ➋ 함께 만드는 환경 ➌ 함께 키우는 미래 ➊ 함께 줄이는 부담 전기요금·이자비용 지원, 전통시장 활력 회복, 폐업 위기 안전망 확충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경영 부담을 줄여나간다. １ 비용부담 경감 1. 최대 20만원의 전기요금 특별 지원을 추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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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 통해 바다로 오는 쓰레기 막자!’ 5대 주요 하천 권역별 실무협의회 운영

‘하천 통해 바다로 오는 쓰레기 막자!’ 5대 주요 하천 권역별 실무협의회 운영 2024.02.13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하천을 통해 바다로 유입되는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 등 5대 하천‧하구별로 관련 기관들이 참여하는 ‘하천 권역별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우리나라 해양쓰레기 발생량은 연간 14.5만 톤 수준이며, 이 중 하천을 통해 바다로 유입되는 쓰레기는 약 65%에 해당하는 연간 8.7만 톤으로 추정된다.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태풍, 집중호우 등 이상기후 현상이 증가하면서 하천을 통한 쓰레기의 해양 유입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간 해양수산부는 지자체 등과 함께 긴밀히 협력하며 해양쓰레기를 수거‧처리해 왔으며, 해양쓰레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작년 1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하천쓰레기 해양유입 저감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 이 대책은 쓰레기의 해양유입 사전 차단 및 기존에 유입된 쓰레기의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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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열한 번째 부산이 활짝 여는 지방시대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열한 번째 부산이 활짝 여는 지방시대 2024.02.13 해양수산부 열한 번째, 부산이 활짝 여는 지방시대 (비수도권 지역 최초 민생토론회) 일자리-인재-생활환경 연계한 ‘지방시대 민생 패키지’ 과감하고 속도감 있는 추진으로 국가 경쟁력 향상 정부는 2.13.(화) 비수도권 지역 최초로 부산광역시청에서「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 열한 번째, “부산이 활짝 여는 지방시대”」를 개최하였다. 부산은 수출을 견인해온 우리나라의 글로벌 관문이자 수도권과 함께 국민 생활의 터전이 되어온 국가발전의 양대축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부울경을 넘어 남부권 발전의 거점이기에 부산의 발전은 지방시대 성공의 첫 단추로 꼽힌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9월 14일 부산에서 지방시대를 선포한 바 있다. 오늘 민생토론회는 “부산이 활짝 여는 지방시대”를 주제로 경제(SOC, 일자리, 투자)-복지(문화체육, 의료, 생활편의)-교육(인재양성, 특화교육)을 연계한 지방시대 민생패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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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경기 중 '번쩍'… 인도네시아 축구선수 낙뢰에 숨져

경기 중 '번쩍'… 인도네시아 축구선수 낙뢰에 숨져 인도네시아에서 한 축구선수가 경기 도중 벼락에 맞아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https://vodo.kr/daIHMkh 이장우, 순댓국집 논란 해명…"공장서 나온 김치? 무 100kg씩 썰어" 순댓국집을 운영 중인 이장우가 지난 8일 유튜브 채널 '장금이장우'에는 '프롤로그 순댓국집 논란 해명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https://vodo.kr/UlvpvTQ 이장우, 순댓국집 논란 해명…공장서 나온 김치? 무 100kg씩 썰어 (엑스포츠뉴스 이슬 기자) 순댓국집을 운영 중인 이장우가 지난 8일 유튜브 채널 '장금이장우'에는 '프롤로그 순댓국집 논란 해명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vodo.kr 30년 쓰면 뭐 하나… 집토끼 방치하는 통신 3사 통신 3사들의 분기 영업이익이 1조원을 넘기는데 공을 세웠지만 과점 상태인 통신 시장에서 이들은 수익을 보장해주는 집토끼로 전락했다. https://vod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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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협력 개방형 혁신(오픈이노베이션)」 수요기반형 분야(트랙) 참여기업 모집

「민관협력 개방형 혁신(오픈이노베이션)」 수요기반형 분야(트랙) 참여기업 모집 - 창업기업(스타트업) 20개사 내외 선정, 각 기업에 최대 5천만원 지원 2024.02.13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민관협력 개방형 혁신(오픈이노베이션)(이하 “OI”) 지원사업｣ 수요기반형 분야(트랙)에 참여할 대·중견기업-창업기업(스타트업)을 모집한다. 이번 공고를 통해 창업기업(스타트업) 20개 내외를 선정해 각 기업에 최대 5천만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한다. 또한 ｢창업성장기술개발｣ 사업 신청 자격이 주어져 향후 기술개발(R&D) 개발 자금(최대 1년, 1.2억) 지원도 기대해 볼 수 있다. 그간 중소벤처기업부는 대·중견기업-창업기업(스타트업)간 협업을 꾸준히 지원해 매출과 고용·투자유치 분야*에서 괄목한 만한 성과를 거뒀다. * (’22년 창업기업(스타트업) 성과) 매출 177억↑, 고용 158명↑, 투자유치 51억↑, 업무협약(MOU)·라이선스 33건 계약 체결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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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수정 공고

금융 2024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수정 공고 2024.02.08 소관부처·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수행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사업개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2024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성장잠재력은 높지만 정보비대칭 및 담보위주 관행으로 민간금융기관에서 자금조달이 어려운 우수 중소벤처기업 시설자금ㆍ운전자금으로 구분하여 기업당 60억원 이내 융자 지원 사업신청 방법 중진공 누리집(www.kosmes.or.kr)을 통해 융자 신청 사업신청 사이트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문의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57) / 정책자금 안내 콜센터(1811-3655)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ㆍ지부 소재지(공고문 36~37p 참조)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신성장기반#혁신창업#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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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건설업체 자금조달 부담 완화를 위한 선금 지급한도 확대

지방 건설업체 자금조달 부담 완화를 위한 선금 지급한도 확대 2024.02.13 행정안전부 지자체장이 원활한 공사 진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지급하는 선금 한도가 당초 계약금액의 80%에서 100%까지 확대된다. 최근 원자재가 상승,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지방 건설업계의 자금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2월 13일(화) 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지방회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 건설업계의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하고 지방재정 신속집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앞으로, 지자체장이 신속･효율적 공사 진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재무건전성을 고려하여 계약금액의 최대 100%까지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업체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지방계약법 시행령｣과 관련한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을 ’24.6.30.까지 연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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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부터 청소년까지 생물다양성교육 참가자 모집

유아부터 청소년까지 생물다양성교육 참가자 모집 2024.02.13 환경부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관장 서민환)은 유아(3~5세)부터 어린이(6~12세) 및 청소년(13~18세)까지 참여할 수 있는 2024년 1학기 생물다양성교육 참가자를 2월 14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국립생물자원관은 2007년도 개관부터 다양한 생물다양성·생물자원 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학기 개설 교육은 유‧초‧중‧고등학교의 교육과정과 연계한 ‘생물다양성교실’, ‘생물다양성 진로교실’, ‘나눔교육’ 등의 수업으로 구성됐다. ‘생물다양성교실’은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해 국립생물자원관이 자체 개발한 교구와 교재를 활용하여 생물다양성과 생물자원의 중요성을 배우고 체험하는 형태로 운영한다. ‘생물다양성은 우리의 생명’ 등 총 9개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유․초․중․고 단체가 참여할 수 있다. ‘생물다양성 진로교실’은 중‧고등학생을 위한 진로 체험 과정이다. 생물다양성 연구자들의 연구 과정을 체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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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신산업을 이끌 초격차 창업기업(스타트업)을 모집합니다!

미래 신산업을 이끌 초격차 창업기업(스타트업)을 모집합니다! - ？’24년 초격차 창업기업(스타트업) 육성사업？ 참여기업 121개사 모집 공고 2024.02.06 중소벤처기업부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초격차 창업기업(스타트업) 1000+ 사업(프로젝트)(이하 초격차 사업(프로젝트))｣ 세부사업 중 하나인 초격차 창업기업(스타트업) 육성사업(DIPS* 1000+) 참여기업 모집 계획을 공고했다. * 딥스(DIPS, Deeptech Incubator Project for Startup) 초격차 사업(프로젝트)는 민관 합동으로 시스템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10대 신산업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을 보유한 유망 창업기업(스타트업)을 세계(글로벌)거대 신생 기업(유니콘)으로 육성하기 위해 5년간 1,000개 이상의 기저기술(딥테크) 창업기업(스타트업)을 발굴·지원하는 사업(프로젝트)으로, 초격차 창업기업(스타트업) 육성사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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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지원사업 공고

경영 2024년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지원사업 공고 2024.02.07 소관부처·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수행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청기간 2024.02.20 ~ 2024.03.11 사업개요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간 규모의 경제 실현과 자생력 제고를 위해 소상공인의 협업 및 공동사업, 판로를 지원하는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사업'에 참여할 소상공인협동조합 및 협업체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5인이상(소상공인 50% 이상) 구성된 협동조합 및 협업체 및 소상공인협동조합 조합당 최대 300백만원 이내 지원 - 공동장비, 개발, 브랜드, 마케팅, 네트워크, 규모화 사업, 프랜차이즈시스템, 온라인 유통 플랫폼 입점, 박람회, 해외진출 등 지원 사업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coop.sbiz.or.kr) ① 조합원 전원이 '소상공인마당(sbiz.or.kr)' 홈페이지 회원가입 ② '협업활성화(coop.sbiz.or.kr)' 홈페이지에 조합 이사장이 로그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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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초격차 스타트업 육성사업(DIPS 1000+) 참여기업 모집 공고(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창업 2024년 초격차 스타트업 육성사업(DIPS 1000+) 참여기업 모집 공고(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2024.02.07 소관부처·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수행기관 창업진흥원 신청기간 2024.02.07 ~ 2024.02.29 사업개요 독보적 기술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진출이 가능하며, 향후 국가경제의 미래를 이끌어갈 「'24년 초격차 스타트업 육성사업」에 참여할 초격차 10대 분야별 창업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초격차 10대 분야에 해당하는 창업 후 10년 이내 기업 연도별 최대 2억원 이내 사업화 자금 지원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성장ㆍ기술혁신 R&D, 중소기업 정책자금ㆍ기술보증ㆍ수출바우처 등 우대 지원 - 기술고도화, 대ㆍ중견기업 협업, 국내외 투자유치 등 지원 사업신청 방법 K-스타트업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 사업신청 사이트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문의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1357 및 사업별 문의처 상이 공고문 12p 참조 ※ 본 지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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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종합지원센터 지원(2024년 FTA 지원사업 통합 공고)

수출 화장품 종합지원센터 지원(2024년 FTA 지원사업 통합 공고) 2024.02.07 소관부처·지자체 보건복지부 사업수행기관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신청기간 추후 공지 사업개요 화장품 기업의 수출 활성화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화장품 규제 원료 정보, 화장품 성분 안전성 정보, K-브랜드 해외 홍보관 운영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화장품 책임 판매 및 제조 업체 '24년 28.8억원 - 수출국가 다변화 전략 지원 : K-Lifestyle 참가 지원, K-브랜드 해외 홍보관 운영 지원, 바이어 상담회 운영, 인허가 정보 지원 등 - 화장품 안전관리 지원체계 구축 : 화장품 원료 안전성 평가, 국가별 화장품 규제 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 화장품 원료 안전성 예측 시스템 구축, 화장품 안전성 검토 시스템 개발 등 사업신청 방법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홈페이지(https://www.kcii.re.kr/), 화장품산업정보포털(http://www.allcos.biz/), 국가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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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2만 3천 명에게 예술활동준비금 지원한다

예술인 2만 3천 명에게 예술활동준비금 지원한다 2024.02.08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대표 박영정, 이하 복지재단)과 함께 2024년에도 예술인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사업을 진행한다. 문체부는 2012년 ｢예술인복지법｣ 시행에 맞추어 복지재단을 설립하고 예술인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올해는 예술인 복지를 위한 예산으로 1,067억 원을 편성해 예술인과 신진예술인에게 예술활동준비금을 지원하고 사회보험 가입, 주거, 자녀돌봄 등을 위한 다양한 복지사업을 운영한다. 일반․신진예술인 2만 3천 명에게 예술활동준비금(구 창작준비금) 지원 먼저, 기준 중위소득 120%(1인 가구 기준 2,674,000원) 이하인 예술인* 2만 명에게 예술활동준비금 3백만 원을 지원한다. 지난해까지는 상하반기로 나누어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한 번에 지원한다. 예술 활동의 준비기간을 지원한다는 사업의 취지를 부각하기 위해 사업명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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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경찰청·건강보험공단, 병원·브로커 연계 보험사기 혐의 사건(3건) 조사·수사 착수

금융감독원·경찰청·건강보험공단, 병원·브로커 연계 보험사기 혐의 사건(3건) 조사·수사 착수 2024.02.08 경찰청 - 주요 내용 - 3개 기관간 업무협약(1.11) 이행을 위한 공․민영 공동조사협의회를 개최(1.19)하였으며, 향후 동 협의회를 정례화(월1회)하고 공동대응 방안을 구체화 병원․브로커 연계 보험사기 및 불법개설 요양기관 혐의 사건(3건)을 선정하여 신속하게 조사‧수사에 착수하였음 Ⅰ. 개요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는 보험사기 범죄가 최근 병원‧브로커조직과 연계하여 갈수록 대형화‧전문화*되는 추세 * 의사 및 전문 브로커가 공모하여 수백명 이상의 환자를 알선․유인한 후 허위의 진료기록․영수증 등을 발급하여 보험금(보험회사) 및 요양급여(건보공단)를 편취하는 수법 이에 금감원‧경찰청·건보공단은 보험사기 및 불법개설 요양기관 범죄 척결을 위해 업무협약(‘24.1.11.)을 체결하고, 조속히 공동조사협의회(’24.1.19.)를 개최하여 세부 추진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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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김지민, 국내 최고 사랑꾼 출연한단 말에 &quot;김준호 찍은 적 없는데?&quot; (조선의 사랑꾼)

김지민, 국내 최고 사랑꾼 출연한단 말에 "김준호 찍은 적 없는데?" (조선의 사랑꾼) 이날 제작진은 "오늘 볼 VCR은 설 특집으로 대한민국 최고의 사랑꾼 영상을 보실 거다"라며 말문을 열었다. https://vodo.kr/tAGjhIT '파묘' 장재현 감독, 베를린영화제 참석 확정…16일 최초 공개 영화 '파묘'의 장재현 감독이 제74회 베를린국제영화제 개막식 레드카펫, 월드 프리미어 상영 및 Q&A 일정에 참석한다. https://vodo.kr/CIlK3fm '파묘' 장재현 감독, 베를린영화제 참석 확정…16일 최초 공개 [조이뉴스24 박진영 기자] 영화 '파묘'의 장재현 감독이 제74회 베를린국제영화제 개막식 레드카펫, 월드 프리미어 상영 및 Q&A 일정에 참석한다. '파묘'는 거액의 돈을 vodo.kr 철거 예정 빈 건물에 종부세 6억 고지서… 건물주 소송에 법원 판결 보니 철거와 신축을 위해 세입자들이 이미 모두 퇴거한 건물에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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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특별방범 대책 전개, 평온한 명절 분위기 유지

설 명절 특별방범 대책 전개, 평온한 명절 분위기 유지 2024.02.13 경찰청 경찰청(청장 윤희근)은 연휴 기간 안정된 치안 확보를 위해 2월 1일부터 2월 12일까지 12일간 「설 명절 특별방범 대책」을 전개하여 평온한 명절 분위기를 유지했다고 밝혔다. 이번 명절 대책은, 고향 방문 및 나들이객 증가로 교통량이 늘어나는 등 작년 설 연휴보다 치안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상동기범죄 등 일상 침해 범죄 발생으로 인한 국민적 불안을 사전 차단하고자 그 어느 때보다 가시적 경찰 활동과 치안 약자 대상 범죄예방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그 결과, 전년 설 연휴와 비교하여 하루 평균 112신고는 6.7%, 교통사고는 41.1% 감소하였고, 2024년 평상시와 비교하여도 설 연휴 기간 112신고가 4.6% 감소한 성과를 거두었다. ※ <설 연휴 112신고(건)> ’23년(1. 21.～1. 24.) 하루평균 46,394건→’24년(2. 9.～2. 11.) 하루평균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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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국민콜110, 설 연휴 24시간 정상운영

국민권익위 국민콜110, 설 연휴 24시간 정상운영 2024.02.13 국민권익위원회 설 연휴에도 24시간 국민콜110을 통해 병원·약국 정보, 교통상황 등 생활정보 안내와 행정기관 민원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설 연휴가 시작되는 9일부터 12일까지 국민콜110을 정상 운영한다.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10번을 누르면 진료가능 병원과 당번 약국 등 의료정보, 고속도로나 국도의 지·정체 구간, 대중교통 연장 운행시간과 같은 교통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다. 또 불법 주·정차 단속 및 통행불편 신고 문의, 행정기관 업무 관련 일반 상담, 전기·수도 고장, 학교폭력 등 각종 비긴급 신고상담도 가능하다. < 국민콜 110 상담 가능 사례 > • 진료 가능 병원 위치 및 당번약국 위치 문의 • 도로별, 구간별 정체구간 및 소요 시간 문의 • 정부24 및 위택스 납부 관련 문의 • 불법 주·정차 단속 및 통행불편 신고 문의 • 유기 및 유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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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기장치 설치 지원합니다!

환기장치 설치 지원합니다! 2024.02.13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 이하 ‘공단’)은 화학물질 등에 의한 급성 중독 등으로부터 근로자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환기장치 설치비용 지원사업을 올해도 지속 추진한다. 환기장치는 많은 사업장에서 사업주들이 고가의 설치비용을 부담으로 여겨 충분히 보급되지 못하는 설비임을 고려하여, 올해도 158억원 규모의 예산으로 관련 유해·위험요인을 보유한 사업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설치비용은 신청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 규모에 따라서 최대 5천만원까지<아래 표 참조> 지원한다. 작년에는 해당 지원사업을 통해 595개소에서 국소배기장치, 급·배기환기장치, 조리시설용 환기장치 등의 설치비용을 지원받았다. < 대상 사업장별 지원품목 및 지원비율 > 대상 사업장 지원품목 지원비율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 또는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 사업장 국소배기장치 및 급·배기 환기장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5조) 국소배기장치 설비 특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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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술대학교 온라인평생교육원 “2024년도 스텝(STEP) 콘텐츠 개발 사업설명회”

한국기술대학교 온라인평생교육원 “2024년도 스텝(STEP) 콘텐츠 개발 사업설명회” 2024.02.13 고용노동부 한국기술대학교 온라인평생교육원 “2024년도 스텝(STEP) 콘텐츠 개발 사업설명회” -2.15.(목) 서울 SKY31 컨벤션에서 ‘콘텐츠 개발사’ 대상 -디지털 신기술 분야 총 320여개 과정 개발 계획 설명 및 질의응답 한국기술교육대학교(총장 유길상) 온라인평생교육원(원장 이문수)은 2월 15일(목) 올해 개발 예정인 320개의 기술·공학 및 디지털 신기술 온라인 콘텐츠 제작에 참여할 교육훈련 개발사를 대상으로 ‘2024년도 스텝(STEP) 콘텐츠 개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서울 송파구에 소재한 SKY31 컨벤션(롯데월드타워)에서 개최되며 온라인평생교육원의 320개 과정의 이러닝 콘텐츠 개발 계획과 STEP 오픈마켓 소개, 질의응답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문수 온라인평생교육원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갈 인재 육성과 전 국민의 평생직업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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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대학 박물관 수장고 속 매장유산 정리 위해 23개 대학 참여

올해 대학 박물관 수장고 속 매장유산 정리 위해 23개 대학 참여 ‘2024년 미정리 유물 보존 및 활용 사업’ 설명회 개최(2.14.)… 2025년까지 6만여 점 유물 국가귀속 예정 2024.02.13 문화재청 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은 (사)대학박물관협회(회장 권오영)와 함께 2월 14일(수) 오전 10시 대전KW컨벤션센터(대전 서구)에서 ‘2024년 매장문화재 미정리 유물 보존 및 활용 사업’의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 사업은 2000년대 이전 대학박물관이 실시한 매장유산 발굴조사 후 오랫동안 수장고에 보관만 된 채 공개되지 못했던 유물들을 정리하고 국가귀속 대상 유물로 등록될 수 있도록 전문인력 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0년에 처음 시작되어 지난해까지 4년간 총 747명을 채용하였으며, 미정리 유물 33만 6천 점을 정리하여, 6만 4천 점을 국가귀속 유물로 선별, 2만 7천 점을 국가로 귀속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설명회는 2024년도 사업을 수행하는 23개 대학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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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김양, '현역가왕' 결승전 앞두고 부친상 비보

김양, '현역가왕' 결승전 앞두고 부친상 비보 또한 그는 '현역가왕'에 출연해 "17년 동안 가수를 하면서 부모님이 좋아하는 노래를 해본 적이 없다"며 "'부모님께서 '현역가왕'을 보신다. https://vodo.kr/Tu1MMMs 이정후 몸값이 치솟은 이유…데이터 시스템·WBC·켈리의 성공 ESPN은 13일(한국시간) 'MLB가 국제 자유계약선수(FA)들과 대형 계약을 맺는 이유'라는 기사에서 아시아 선수들의 바뀐 대우를 설명하며 "2001년 스즈키 이치로는 시애틀 매리너스와 3년 1천400만 달러에 계약했다.인플레이션을 고려해도 2천400만 달러 수준의 계약에 불과하다"고 짚었다. https://vodo.kr/jE2NkVq 이정후 몸값이 치솟은 이유…데이터 시스템·WBC·켈리의 성공 ESPN 아시아 선수들의 몸값 천정부지…과거엔 상상할 수도 없는 일 몸값 폭등 이유 3가지 꼽아 MLB 팀들, 각종 데이터 손쉽게 수집 답변하는 이정후(영종도=연합뉴스) 서 vodo.kr "땅 값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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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7.19일)을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7.19일)을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2024.02.07 금융위원회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주요내용 및 시행령 등 입법예고 >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23.7.18일 제정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24.7.19일부터 시행된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크게 ①가상자산 이용자의 자산 보호, ②가상자산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③가상자산시장 및 사업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 및 제재권한 등을 규정하였다.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령 및 고시 등에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및 ｢가상자산업감독규정｣ 제정(안)을 마련하고 ’23.12.11일부터 ’24.1.22일까지 입법예고*를 진행하였다. * ’23.12.11일자 보도자료,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및 감독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실시” 참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 시행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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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반도체 육성을 위해 파격적이고 차별화된 정책을 도입하고 있음

정부는 반도체 육성을 위해 파격적이고 차별화된 정책을 도입하고 있음 2024.02.06 산업통상자원부 <보도 주요 내용> 2.6.(화) 인천일보는 윤석열 정부의 반도체 육성 정책은 ‘22.2월 문재인 정부 당시 제정된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1.15일 정부가 발표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방안』은 전 정부와 차원이 다른 정책”이라는 용인시장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보도하였습니다. <동 보도 내용에 대한 입장> 우리 정부는 국가 안보자산이자 민생경제 활력의 기반인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 등을 고려하여 지난 1월 15일 민생토론회에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동 메가 클러스터 조성계획은 ’22.12월 개정된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따라 인허가 타임아웃제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조성시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특례 등 새로 도입된 제도와 함께, ‘23.3월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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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과 창의적인 생각(아이디어)을 연결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지역가치 창업가를 모집합니다.

지역과 창의적인 생각(아이디어)을 연결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지역가치 창업가를 모집합니다. - ’24년 지역가치 창업가(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지원사업 2024.02.06 중소벤처기업부 지역과 창의적인 생각(아이디어)을 연결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지역가치 창업가를 모집합니다. - ’24년 지역가치 창업가(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지원사업 참여 소상공인 모집(2.7~3.8) - - 지역성과 결합된 자신만의 콘텐츠로 가치를 창출하는 지역가치 창업가(로컬크리에이터) 개인 150개조(팀), 협업 19개조(팀)에 각각 최대 4천만원, 7천만원의 자금을 지원 - 신사업창업사관학교의 예비 지역가치 창업가(로컬크리에이터)와 강한 소상공인 사업의 지역 상표(로컬브랜드) 분야(트랙)로 연결‧ ‧ ‧ 지역 상표(로컬브랜드)로 단계별 성장을 지원 - 소상공인 온라인정책지원 플랫폼 ‘소상공인24(www.sbiz24.kr)’을 통해 2월 16일부터 3월 8일까지 신청·접수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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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대한의사협회 집행부 등 대상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

보건복지부, 대한의사협회 집행부 등 대상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 2024.02.06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의대정원 증원 발표에 따라 즉각적인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대한의사협회 주장에 대해 매우 강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상당하다”라는 판단하에 보건의료 위기 단계를 ‘경계’ 단계로 상향 발령하였다. * 참고 : 작년 12월 대한의사협회 총파업 찬반투표, 총궐기대회 예고에 따라 보건의료 위기단계 ‘’관심” 발령(’23.12.10) ** 위기단계 :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또한, 보건복지부 내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즉각 운영하고 오후 5시 긴급 회의를 개최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 아울러 보건복지부 내「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즉시 설치하고, 내일 시․도 보건국장 회의를 열고 지자체별 비상진료대책상황실 설치를 요청하여, 국민의 의료이용에 혼란과 불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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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법제처 주요 업무 추진 계획】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 애로 해소한다

【2024년 법제처 주요 업무 추진 계획】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 애로 해소한다 2024.02.08 법제처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8일(목) 개최된 민생토론회(「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열 번째,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불합리한 규제법령을 정비한다고 밝혔다. o 아울러, 중소 수출기업 대상 맞춤형 해외법령정보 제공 확대, 법령서비스 혁신, 입법 환경에 대응하는 전략적인 입법 추진, 그리고 지방시대 실현 지원에 역점을 두고 2024년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１ 중소기업･소상공인 부담 경감 및 경제 활성화 지원 가. 청소년이 위조하거나 도용한 신분증을 사용하여 고의로 법 위반행위를 유발한 경우, 억울한 사업자에 대한 면책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된 「공중위생관리법」 등 6개 법률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 사업자가 신분증 검사를 성실히 수행한 경우에는 형사절차와 무관하게 과징금 등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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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차례상 차림비용은 작년보다 0.7% 높은 수준,10대 성수품 가격은 작년보다 3.1% 낮은 수준

설 차례상 차림비용은 작년보다 0.7% 높은 수준,10대 성수품 가격은 작년보다 3.1% 낮은 수준 2024.02.07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설 명절을 3일 앞둔 시점에서 설 차례상 차림비용과 농축산물 가격이 너무 높아 국민 부담이 크다는 언론 보도에 대하여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❶ 먼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aT)가 설을 4일 앞둔 2월 6일 실시한 설 차례상 차림비용은 평균 309,641원으로 지난해 설 5일 전보다 0.7% 상승하여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전통시장은 283,233원으로 지난해보다 2.9% 상승한 반면, 대형유통업체는 336,048원으로 지난해보다 1.1% 하락하였다. 다만 전통시장이 대형유통업체보다 15.7%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붙임1], [붙임2] aT 2024년 설 차례상 차림비용 조사결과 참조 설 명절을 앞두고 aT 등 6개 기관‧단체에서 설 차례상 차림비용을 조사하여 발표하고 있는데, 각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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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quot;마냥 행복한 줄 알았는데&quot;... 차인표신애라, 재혼부부였던 과거 이혼 사실에 '깜짝'

"마냥 행복한 줄 알았는데"... 차인표신애라, 재혼부부였던 과거 이혼 사실에 '깜짝' 배우 차인표와 신애라 부부가 재혼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져 이목을 집중시켰다. https://vodo.kr/zGuHEGI 김준호김지민 "비밀리에 조용히..." 공개 열애 3년 만에 깜짝 놀랄 소식 전했다 (+이혼 재혼) 이를 본 신동이 '돌싱포맨'은 결혼하면 하차를 해야 한다고 말하자 김준호는 "올해 비밀리에 결혼하려고 한다" 고 답했습니다. https://vodo.kr/BO37Xcz 김준호김지민 비밀리에 조용히... 공개 열애 3년 만에 깜짝 놀랄 소식 전했다 (+이혼 재혼) 온라인 커뮤니티 개그맨 김준호가 연인 김지민과 올해 안에 결혼할 생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2024년 1월 16일 방송된 SBS 예능 '신발 벗고 돌싱포맨'(이하 '돌싱포 vodo.kr 설 연휴 모친 살해 후 옆에서 잠자던 30대 아들 체포…경찰 수사 설 연휴 기간 어머니를 살해한 30대 아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htt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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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 등록의 편의성은 높이고 등록정보 검증은 더 강화한다

농업경영체 등록의 편의성은 높이고 등록정보 검증은 더 강화한다 2024.02.07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 이하 농관원)은 농업경영체 등록과정에서 농업인의 편의성을 높이고 각종 농업정보시스템을 활용한 검증기능을 강화하여 등록정보의 정확도를 더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농관원은 종이 서류를 받는 대신 정보시스템을 활용하는 등 농업인의 시각에서 관행을 개선하고 업무효율을 높이기 위한 적극행정을 추진하고 있다. * 2023년 개선사례 : ① 시․군의 농지대장 정보를 시스템으로 연계하여 농지대장 제출 생략, ② 농지대장이 정비되지 않은 간척지 등 농지도 정당한 권원이 확인되면 등록 허용, ③ 이모작 재배지의 자경과 임차정보를 농지대장에 같이 등재하도록 개선 그동안 농업경영정보시스템에 연계된 정보*는 농업인과 농지의 일반정보에 국한되어 있었지만, 올해는 농업 각 분야의 세부정보까지 연계를 확대해 제출서류 간소화와 등록정보의 검증에 활용할 계획이다. * 현행 연계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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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산단 이차전지 소재기업 지원을 위한 공동 방류관로 설치사업 본격 추진

새만금 산단 이차전지 소재기업 지원을 위한 공동 방류관로 설치사업 본격 추진 2024.02.07 새만금개발청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은 새만금 산단 내 이차전지 소재기업에서 발생하는 폐수의 적정 처리를 위한 공동 방류관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2월 7일 착수하여 2월 중 최초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지난해 8월 대통령이 참석한 전북기업인 만찬 등에서 수차례 산단 입주(예정)기업이 강력하게 요구한 사항이며, 정부가 직접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는 친기업 정책의 일환으로 이차전지기업 폐수의 효율적인 배출과 기업의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새만금개발청은 본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지난해 12월 말 회계연도 개시 전 입찰공고를 시작으로 행정 소요일수를 약 30일 이상 단축하였고, 용역수행자인 범한엔지니어링 외 3개 업체와 올 10월까지 용역을 완료하여 연내 본 공사를 착공할 계획이다. 새만금개발청 김경안 청장은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된 새만금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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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부모님 댁 방문하실 때 노후 김치냉장고부터 점검해 드리세요

설 연휴, 부모님 댁 방문하실 때 노후 김치냉장고부터 점검해 드리세요 2024.02.07 산업통상자원부 설 연휴, 부모님 댁 방문하실 때 노후 김치냉장고부터 점검해 드리세요 - 리콜 대상 위니아 김치냉장고 화재 예방을 위해 반드시 수리 후 사용해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 이하 ‘국표원’)과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 이하 ‘소비자원’)은 자발적 리콜 중인 위니아 딤채 노후 김치냉장고(2005년 9월 이전 생산 뚜껑형 모델)를 수리 받지 않고 계속 사용할 경우 화재 위험성이 점점 커지므로, 즉시 리콜을 받아 줄 것을 재차 당부했다. 리콜 대상 김치냉장고는 20여년의 장기간 사용으로 특정 부품이 노후화되면서 트래킹 현상*에 의해 화재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러한 화재 발생 가능성은 제품 사용기간에 비례하여 높아지기 때문에 신속한 리콜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 전자제품 등에 묻어 있는 습기, 먼지, 기타 오염물질이 부착된 표면을 따라서 전류가 흘러 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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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연구 그만, 이제 도전하세요!

쉬운 연구 그만, 이제 도전하세요! 2024.02.07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연구개발 지원을 위해 2.8.(목)부터 기업, 출연연구기관, 대학 등으로부터 신규 사업과 과제 수요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접수의 대상은 민간이 도전할 의지는 있지만 실패 위험이 커 단독으로 투자하기 어려운 차세대 기술로서, 성공 시 산업난제를 해결하거나 세계최고·세계최초로 상용화할 수 있는 산업적 파급효과가 큰 기술이다. 산업부는 지난 1월 18일 「산업·에너지 R&D 혁신방안」에서 신규 예산의 70% 이상을 초격차 경쟁력 확보를 위한 40대 프로젝트에 우선 투입하고, 10% 이상(연간 약 1,200억원 규모)은 실패를 감수하더라도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연구에 투자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혁신성이 낮은 보조금 지원은 중단하고, 실패 가능성은 높지만 성공할 경우 성과가 큰 연구에 대한 지원을확대하겠다는 취지다. 도전․혁신형 연구개발 수요접수도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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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 기준금액 상향 등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 추진

간이과세 기준금액 상향 등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 추진 2024.02.08 기획재정부 정부는 「2024년 경제정책방향」,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등 후속조치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24.2.13~19),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2024년 2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고물가‧고금리 장기화 등에 따른 소상공인·영세 자영업자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세부담 경감 및 납세편의 제공을 위해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대통령령으로 가능한 최대수준인 1억 4백만원으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이 2월 중 완료되면 올해 7월 1일부터 상향된 기준금액이 적용될 예정이며,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영세 자영업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 간이과세 제도 개요 (개요) 소규모 사업자의 납세편의 제고 및 세부담 경감을 위해 간이과세 제도 운영 중 (현행 적용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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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quot;섹X 하던지&quot;... 갑자기 안효섭과 성적인 카톡 내용 공개한 한서희, 결국 이런 최후 맞이했다

"섹X 하던지"... 갑자기 안효섭과 성적인 카톡 내용 공개한 한서희, 결국 이런 최후 맞이했다 남자 배우 안효섭과 문자 내용이라며 대화 일부를 공개한 한서희가 명예훼손 및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이하 통매음) 혐의 등으로 결국 고발당했습니다. https://vodo.kr/mJffoOP 김종국 결혼 발표? 상대 누구?..."집 보러 다녀" 목격담→여친에 영상편지 (+송지효) 이에 김종국 결혼설이 불거지며 송지효, 윤은혜, 김승혜, 홍진영 등이 언급되기도 했습니다. https://vodo.kr/StlcUYK 김종국 결혼 발표? 상대 누구?...집 보러 다녀 목격담→여친에 영상편지 (+송지효) 온라인 커뮤니티 가수 김종국이 SBS '런닝맨'에서 여자친구 존재를 부인하지 않는 모습이 그려져 누리꾼들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이에 김종국 결혼설이 불거지며 송지 vodo.kr "다 벗고 피아노 치더니"...130만 유튜버 이해인, 소름돋는 조건의 공개 구혼했다 배우이자 130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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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어 데이터를 하나로 모아신뢰받는 정책을 만들겠습니다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어 데이터를 하나로 모아신뢰받는 정책을 만들겠습니다 2024.02.07 행정안전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로 달라지는 행정> 모든 공공기관이 칸막이 없이 데이터를 공유, 바로 활용하여 업무수행에 시너지 효과가 커지고, 데이터분석결과를 기반으로 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정책 수립으로 국민이 신뢰하는 일 잘하는 정부로 인정받겠습니다. (기관 간 데이터 칸막이 해소) 공유방식 전환, 기관 간 데이터공유 지원시스템 확대 구축 등을 통해 공공부문의 모든 데이터가 연결‧활용될 수 있도록 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전면적으로 공유 - 활용도 높은 데이터 공유를 위해 데이터 비식별화‧가명화 및 비정형데이터 공유 확대(인사혁신처, 과기정통부, 법무부, 국가보훈부, 여성가족부 등) - 주요 업무분야별 유기적 데이터 공유를 위한 데이터공유플랫폼 구축(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농촌진흥청, 통계청 등) (과학적 행정 추진 가속화) 국민 중심의 정책‧서비스 제공을 위해 직관‧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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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극동공병단 발주 시설유지보수공사 입찰 관련 7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제재

주한미군 극동공병단 발주 시설유지보수공사 입찰 관련 7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제재 2024.02.07 공정거래위원회 주한미군 대상 시설유지보수공사 입찰담합 적발 - 국내 7개 건설사, 식당에서 제비뽑기로 순번 정해 공사 나눠먹기로 담합 - - 공정위, 담합 7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억 원 부과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서광종합개발, 성보건설산업, 신우건설산업, 우석건설, 유일엔지니어링, 율림건설, 한국종합기술 등 7개사가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주한미군 극동공병단이 발주한 시설유지보수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 등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9억 2,9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들 7개사는 주한미군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유지보수공사 입찰시장에서 경쟁을 회피하고 안정적으로 공사를 수주하자는 공감대 아래 2016년 8월 식당에서 모임을 갖고 담합을 시작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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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력 넘치는 청년들이 미래 어촌 이끌어 간다

활력 넘치는 청년들이 미래 어촌 이끌어 간다 2024.02.07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2024년 청년어촌정착 지원 대상자로 전년도(227명)에 비해 약 11% 증가한 251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청년어촌정착 지원사업은 청년들의 수산업 창업과 어촌에서의 안정적인 생활을 돕기 위한 사업으로, 수산업경영 경력 3년 이하의 만 40세 미만 청년 어업인에게 최장 3년간 월 최대 110만 원을 지원한다. 이 사업을 통해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총 1,135명*의 청년 어업인이 지원을 받은 바 있다. * 지원 대상(명) : (‘18) 100 → (‘19) 169 → (‘20) 208 → (‘21) 206 → (‘22) 225 → (‘23) 227 → (‘24) 251 해양수산부는 지원 대상자 모집을 위해 지난해 12월경 지자체별 모집공고를 진행하였으며, 서류심사 및 면접 등을 거쳐 최종 251명을 선정하였다. 또한, 개인사유 등으로 신청자가 중도 취소한 시·군·구에서는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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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해양경찰청 주요 정책 추진계획

2024년 해양경찰청 주요 정책 추진계획 2024.02.07 해양경찰청 2024년 해양경찰청 주요 정책 추진계획 - 안보･안전･혁신 3대 축과 6대 지표(모멘텀)로 국민 중심 민생정책 추진 -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2월 7일(수) 2024년 해양경찰청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국정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민생중심 정책 실행력 확보를 위해 안보･안전･혁신 3대 축을 기반으로 6대 지표(모멘텀)*을 선정, 집중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해양경비력, 현장 대응력, 수사력, 과학기술력, 협력, 실행력 국정과제 세부 실천 과제인 ‘해양경비력 강화를 통한 해양주권 확립’을 위해 대형 함정을 단계적으로 증강한다. 감염병(엔데믹) 이후 서해 북방한계선(NLL) 해역에서 중국어선 출현 척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허가 수역에서의 집단 불법조업이 지속됨에 따라 강력한 단속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주요 진입로 및 조업지에 단속세력을 선제적으로 배치하고 단속 전담 기동전단 운영 등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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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에도 항만은 돌아간다, 수출입 물류 지원 ‘이상 무(無)!’

설 연휴에도 항만은 돌아간다, 수출입 물류 지원 ‘이상 무(無)!’ 2024.02.07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설 연휴 전후로 우리 수출입기업과 해운선사들이 항만을 차질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2월 8일(목)부터 2월 12일(월)까지 ‘항만운영 특별대책’을 시행한다. 이번 대책은 최근 예멘 후티 반군의 공격으로 국내외 선사들의 홍해해협 운항 중단사태가 지속되는 등 어느 때보다도 원활한 수출입물류 지원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끊김없이 원활하게 물류를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국내 11개 항만은 설 당일을 제외하고 정상 운영되며, 긴급한 경우 설 당일에도 항만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설 당일 항만에서 화물을 긴급히 반‧출입해야 하는 경우, 사전에 부두 운영사에 요청하면 반‧출입이 가능하고, 이를 위해 항만별로 항만근로자 교대 휴무, 긴급연락망 유지 등 비상운영체제도 가동한다. 또한 원활한 선박 입·출항을 위해 항만 민원신고와 허가신청 업무를 처리하는 ‘해운항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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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와 농촌빈집 재생을 위한 실태조사 착수

지자체와 농촌빈집 재생을 위한 실태조사 착수 2024.02.07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촌빈집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지자체와 함께 국비 및 지방비 총 50억원을 투입하여 농촌빈집 실태조사를 2월부터 본격 추진한다. 「농어촌정비법」제64조의2(빈집실태조사)에 따라 2021년부터 시장·군수·구청장의 빈집실태조사가 의무화되었으나, 지자체 조사만으로는 농촌빈집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 및 활용 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었다. 1월말 기준으로 총 14개 시·도의 63개 시·군·구에서 이번 농촌빈집 실태조사에 참여 의사를 밝혔으며, 이들 지역부터 빈집 실태조사 전문기관* 중 하나인 ‘한국부동산원(이하 부동산원)’을 통해 조사가 실시된다. * 「농어촌정비법」 제64조의2 제2항 및 동 법 시행령 제59조의5 제3호 지난해 6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배포한 ‘전국 빈집실태조사 통합 지침(가이드라인)’에 따라 전문 조사원이 농촌지역 빈집의 상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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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품질 원료곡 생산·유통 지원, ‘참동진’ 상표 가치 높인다

고품질 원료곡 생산·유통 지원, ‘참동진’ 상표 가치 높인다 2024.02.08 농촌진흥청 고품질 원료곡 생산·유통 지원, ‘참동진’ 상표 가치 높인다 - 보급 3년 만에 재배면적 6,993헥타르 달성 … ‘신동진’, ‘동진찰’ 이어 전북 3위 - ‘신동진’과 구별하는 품종판별 기술 확보해 종자 품질 관리 기반 마련 - ‘순도 높은 종자 보급’-‘안정 재배’-‘수확 후 품질 관리’로 상표 가치 높여야 정부는 전북지역에서 오랫동안 재배해 온 ‘신동진’ 벼의 병 발생이 많아지자 대체 품종으로 ‘참동진’*을 선정하고 보급 확대에 힘써왔다. 정부 시책과 더불어 ‘참동진’의 우수한 특성이 알려지면서 보급 3년 만인 2023년 재배면적이 6,993헥타르(ha)**로 늘었다. *전국 대표 품종(’18~’22, 우리나라 재배면적 1위)인 ‘신동진’의 우수한 장점(중대립 쌀알, 밥맛)은 유지하면서 단점(벼흰잎마름병 저항성)을 보완함(’21 품종보호출원, ’23 등록) **(’21) 20ha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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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63건 규제개선으로 기업활동 지원하고 국민편의 높였다

지난해 163건 규제개선으로 기업활동 지원하고 국민편의 높였다 2024.02.07 행정안전부 <2023년 중앙규제 개선 사례> (기업활동 지원) 중차량 운행제한 규제는 허가기간, 운행시간 등으로 인해 K-방산기업에 큰 부담이 되어왔다. 이에 규제개혁위원회 자문기구로 신설한 지방규제혁신위원회에서 집중 논의하여 중차량 운행제한 규제를 개선했다. 창원시·경상남도,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창원특례시 제한차량 운행허가 기준을 개정하여(‘24.1월), 1회 허가시 당초 3개월에서 최장 6개월까지 운행을 허용하고, 밤에만 운반해야 했던 수출용 차량이 낮에도 운행할 수 있게 되어 방산산업 수출 증대에 기여하였다. (국민편의 증진)「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으로(~’24. 6월), 아동급식 전자카드의 충전한도를 개선(50만원 → 100만원)하여 전자카드를 매달 2~3번씩 충전하는 불편을 없앨 계획이다. (산업단지 활성화) 지자체 현황조사를 토대로 산업통상자원부와 산업단지 입주기업협의체 설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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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예산 정보, 한눈에 알기 쉽게 공개한다

지자체 예산 정보, 한눈에 알기 쉽게 공개한다 2024.02.07 행정안전부 지자체 예산 정보, 한눈에 알기 쉽게 공개한다 - 지자체 예산의 핵심 정보를 유사 지자체 평균과 비교하여 공개 - 243개 지자체, 23개 재정공시항목을 2월 말까지 각 지자체 누리집에 공개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2월 8일(목), 2024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작성기준(예산기준)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다고 밝혔다. 해당 작성기준은 주민들이 지자체 예산의 핵심 정보를 한눈에 보고, 유사 지자체와 비교하여 쉽게 알 수 있도록 개선한다.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는 지방재정법 제60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재정 운용상황을 주민에게 공개하는 제도다. 지자체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작성기준에 따라 공시항목을 작성하여 각 지자체 누리집 등을 통하여 공개한다. * 1994년 처음 도입되었으며, 2014년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 연 2회 지방재정 운용상황을 공시(예산기준(2월말), 결산기준(8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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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일반·특별회계) 마감 결과

2023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일반·특별회계) 마감 결과 2024.02.08 기획재정부 김윤상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2월 8일(목) 오전 10:00, 한국재정정보원에서 감사원의 임찬우 감사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3회계연도의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를 마감하고, 세입·세출 실적을 확정했다. 마감 결과, 총세입은 497조원, 총세출은 490.4조원이며, 총세출과 총세입의 차액인 결산상 잉여금 6.5조원에서 이월액 3.9조원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2.7조원으로 확정되었다. 총세입은 497조원으로 예산(534조원)대비 37조원 감소했다. 총세입 중 국세수입은 344.1조원으로 예산(400.5조원)대비 56.4조원 감소했으며, 세외수입은 152.9조원으로 예산(133.5조원)대비 19.4조원 증가했다. 총세출은 예산현액 540조원 중 490.4조원을 집행했다. 세계잉여금은 2.7조원으로 일반회계에서 364억원, 특별회계에서 2.6조원이 발생하여 전년(9.1조원) 대비 6.5조원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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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규제샌드박스, 모바일 운전면허확인서비스 주민등록번호 표출 개시

ICT규제샌드박스, 모바일 운전면허확인서비스 주민등록번호 표출 개시 2024.02.0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위원장 고진)는 2월 7일(수) 자로 이동통신 3사(엘지유플러스, 에스케이티, 케이티)의 ‘패스(PASS)’를 통해 제공되는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에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확인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는 ICT규제샌드박스 임시허가(19.9.26 지정)를 통해 운전 자격 및 개인 신분 확인 측면에서 실물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인정받은 서비스이지만, 그동안에는 신분증 사진을 찍어 등록해도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가려져 신분증을 대체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해커톤(‘23.6.29~30), 관계부처 회의(’23.8.30) 등을 개최하여 모바일 신분증 정책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정부·민간에서 다양한 신분확인서비스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경쟁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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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 투자 확대로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인다

지방공기업 투자 확대로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인다 2024.02.07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투자 확대로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인다 - 2027년까지 약 94조원을 투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주도 - 5대 핵심전략을 바탕으로 한 「지방공기업 투자 활성화 방안」 발표 - 지방공기업의 부채비율을 고려,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한도를 최대 50%까지 확대 지방공기업 투자계획 (‘24.1.기준, 총사업비 10억 이상) 2024년 지방공기업의 투자계획은 20조 2,511억원* * ‘24년 당초예산 17.5조원을 확정(’23.11.∼12.)한 후에도 지방공기업 투자확대를 위한 협의를 지속하여 2.7조원 추가 발굴 → ‘23년 당초예산 17.1조원 대비 3.1조원(18.2%) 증가 - 주택공급·토지개발(11.1조), 상·하수도(5.9조), 환경·안전(1.2조)에 중점 투자 2025년 이후 향후 3년간(2025~2027년) 투자계획은 73조 4,756억원 지방공기업 투자 활성화 방안 주요 내용 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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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4분기 및 연간 시도 서비스업생산 및 소매판매 동향

2023년 4/4분기 및 연간 시도 서비스업생산 및 소매판매 동향 2024.02.08 통계청 2023년 4/4분기 및 연간 시도 서비스업생산 및 소매판매 동향 2023년 4/4분기 시도별 동향(요약) (시도 서비스업생산) 2023년 4/4분기 서비스업생산은 전년동분기대비 7개 시·도는 증가, 1개 시·도는 보합이었으나, 9개 시·도에서 감소 인천(4.0%), 광주(2.9%), 대전(2.5%) 등은 보건·사회복지, 협회·수리·개인, 전문·과학·기술 등에서 상대적으로 호조를 보여 생산이 증가 제주(-3.8%), 충북(-2.2%), 강원(-1.8%) 등은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임대, 도소매, 금융·보험 등에서 상대적으로 부진하여 생산이 감소 - (제주) 정보통신(-28.5%), 숙박·음식점(-17.4%), 도소매(-6.0%) 등에서 생산이 감소 - (충북)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임대(-11.7%), 숙박·음식점(-12.8%), 예술·스포츠·여가(-11.8%) 등에서 생산이 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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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전지원사업으로 자신감 회복하고 취업인센티브도 받으세요

청년도전지원사업으로 자신감 회복하고 취업인센티브도 받으세요 2024.02.08 고용노동부 청년도전지원사업으로 자신감 회복하고 취업인센티브도 받으세요 - 2월부터 ’24년 청년도전지원사업, 72개 자치단체에서 본격 실시 - ’24년 총 9,639명의 청년에게 자신감 회복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 예정 2024년도 ‘청년도전지원사업’이 2월부터 72개 자치단체에서 시행된다. * 수도권(서울<13>, 인천<6>, 경기<7>) 26개 / 부산·울산지역 각 4개 / 대구 5개 / 경상 8개 / 광주 3개 / 전라 8개 / 대전·세종·충청 8개 / 강원 5개 / 제주 1개 등 총 72개 ‘청년도전지원사업’은 구직단념 청년* 등의 경제활동 참여와 노동시장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자신감 회복, 구직의욕 제고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자치단체 공모 방식으로 운영된다. * 참여대상: 구직단념 청년 자립준비 청년 청소년 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북한이탈 청년 등 ’21년 시범 도입 이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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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한우 사육 청년농업인 찾아 소통

농촌진흥청, 한우 사육 청년농업인 찾아 소통 2024.02.08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 한우 사육 청년농업인 찾아 소통 - 7일, 임기순 축산원장 농식품 부산물 활용 자가 사료 제조 농가 방문 - 농가, 고급육 생산 자가 사료 제조 기술 필요, 국내산 알팔파 기대 - 임 원장, 연구 개발에 필요 기술 반영하고, 알팔파 재배면적 확대에 노력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 국립축산과학원 임기순 원장은 2월 7일, 자가 섬유질배합사료(TMR) 제조 기술을 활용해 사료비를 줄인 청년 한우농가(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를 찾아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방문한 농장은 2017년에 귀농한 청년농업인 황성준 대표가 국립축산과학원에서 개발한 ‘농식품 부산물 활용 자가 섬유질배합사료 제조 기술*’을 적용해 한우 400여 마리를 사육하고 있다. 자가 섬유질배합사료 제조 기술 도입 이후 사료비를 25∼30% 줄였고, 도체중은 약 10% 늘리는 효과를 거뒀다. * 농가에서 구할 수 있는 생미강, 맥주박 등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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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자의 재취업률 7년 만에 30%대 기록

실업급여 수급자의 재취업률 7년 만에 30%대 기록 2024.02.07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수급자의 재취업률 7년 만에 30%대 기록 - 수급자의 수급기간 중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 노력과 정부의 재취업 지원 노력이 함께 맺은 결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23년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재취업한 사람의 비율(재취업률)이 30.3%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재취업률이 30%대를 기록한 것은 ’16년 이후 7년 만에 처음이다. * 재취업률: 전체 수급종료자 대비 수급기간 중 재취업한 사람의 비율 수급자의 재취업률은 ’08년에 최고 수준인 38.8%를 기록한 이래로 ’16년까지 30%대를 유지했다. 그러나 ’17년부터 재취업률이 20%대로 떨어졌고, ’20년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실업인정을 간소화하면서 재취업률은 20%대에 머물렀다. 특히 ’19년 재취업률은 25.8%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 재취업률(%): (’16) 33.1 (’17) 29.9 (’18) 28.9 (’1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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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0조 원 민간 투자로 경제 활력 회복의 디딤돌 마련

2024년 110조 원 민간 투자로 경제 활력 회복의 디딤돌 마련 2024.02.07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월 7일(수) 10대 제조업 대표 기업, 경제단체와 함께 ｢제1차 산업투자전략회의｣를 개최하고, 2024년 기업의 투자 계획과 지원방안을 논의하였다. 올해 10대 제조업이 계획중인 주요 설비투자 금액은 총 110조원으로, 작년 100조 원 대비 10% 증가하였다. 올해도 여전히 글로벌 고금리, 공급망 불안 등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정부는 우리 기업의 투자가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업종별로 중요한 20대 핵심 투자 프로젝트(※별첨)를 선정하고, 산업부 과장급 공무원을 담당관으로 지정하여 매월 투자 프로젝트 상황을 모니터링하여 애로가 해소될 때까지 전담 지원한다. 정부는 기업들이 마음 놓고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➊우리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기(旣)발표된 바와 같이 임시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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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국제화역량 인증대학 및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 결과 발표

교육국제화역량 인증대학 및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 결과 발표 2024.02.07 법무부 법무부(법무부 장관대행 심우정)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외국인 유학생 불법체류 문제에 대응하고, 대학의 국제화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교육국제화 역량 인증심사와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는 그 결과를 2월 7일(수)에 각 대학에 통보하고, 2024학년도에 입국하는 유학생부터 적용하게 된다. 인증대학이 되면 외국인 유학생 사증(VISA) 발급을 위한 심사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고 주중 시간제 취업 활동 허가 시간을 5시간 추가하는 등 혜택을 제공하는 한편, 미인증대학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일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비자심사 강화대학으로 지정 관리하게 된다.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신청한 대학을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기준을 통과하면 인증대학으로서 지위를 부여하여 비자 심사에 혜택 제공 ※ 인증기간 : 최대 3년 (~‘26.2월), 단 인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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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이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도 자립수당 등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18세 이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도 자립수당 등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024.02.07 보건복지부 < 요약본 >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자립수당, 자립지원전담기관 사례관리 등 자립지원 정책 대상자가 기존 18세 이후 보호종료자에서 15세 이후 보호종료자까지 확대된다. 그동안 자립준비청년 지원은 18세 이후 보호종료자에 한하여 실시되어 18세가 되기 전 「아동복지법」 외 다른 법률상의 시설*에 입소했다는 사유로 보호종료되는 아동은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있었다. * 예 :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생활관,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장애인거주시설 등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8월 자립지원 대상자를 확대하는 내용으로「아동복지법」이 개정되어, 법 시행일인 2월 9일부터는 15세 이후 보호종료자도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간 자립수당 등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른 자립수당 등 지원 대상자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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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장관, “재해취약주택 해소 위해 반지하 매입 확대”의지 표명

박상우 장관, “재해취약주택 해소 위해 반지하 매입 확대”의지 표명 8일 오후 반지하 활용 청년 창업공간 찾아 커뮤니티 활용 등 약속 2024.02.08 국토교통부 박상우 장관, “재해취약주택 해소 위해 반지하 매입 확대”의지 표명 - 8일 오후 반지하 활용 청년 창업공간 찾아 커뮤니티 활용 등 약속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2월 8일(목) 오후 5시 반지하를 리모델링한 청년 창업공간(오류장, 구로구 소재)*을 방문하여 청년과 운영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지자체와 협업하여 반지하 공간을 다양하게 활용하고, 침수 우려 있는 반지하주택은 적극 매입·해소할 것을 약속했다. * 서울주택도시공사-구로구청 협업으로 매입임대 반지하주택을 커뮤니티공간으로 리모델링 ㅇ 금일 방문한 시설은 구로 청년지원기관(청년이룸)이 IT 교육, 취업 상담 등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향후 예술인과 개발자가 다양한 프로젝트를 시도할 수 있는 ‘로컬 아트랩’으로 발돋움할 예정이다. 이날 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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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위기 ‘경계’ 단계 발령에 따른 관계부처와 비상진료체계 점검

보건의료 위기 ‘경계’ 단계 발령에 따른 관계부처와 비상진료체계 점검 2024.02.08 보건복지부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는 2월 8일(목) 의사 집단행동에 대비하기 위해 정통령 중앙비상진료상황실장 주재로 관계부처(9개)*와 함께 실무회의를 개최하였다. * 행정안전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국가보훈부, 국방부,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방청, 경찰청 전날 보건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행전안전부, 법무부, 국방부, 경찰청 등 4개 관계부처와 함께 불법적 집단행동에 대한 범부처 신속 대응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해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한 바 있다. 오늘 관계부처 회의에서는 교육부 등 9개 부처에 의사 집단행동 동향을 공유하고, 향후 집단행동으로 인한 진료공백 최소화를 위해서는 관계부처가 복지부·지자체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비상진료체계를 차질없이 운영해야함을 강조하였다. 구체적으로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자체 비상진료대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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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상반기 전통공예체험교육 교육생 모집(2.13.~2.25.)… 3개 학습관(서울·세종·대구)에서 총 16개 과정 운영

전통공예, 맞춤형 체험교육으로 배운다 2024년도 상반기 전통공예체험교육 교육생 모집(2.13.~2.25.)… 3개 학습관(서울·세종·대구)에서 총 16개 과정 운영 2024.02.08 문화재청 문화재청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문화교육원(원장 김용구)은 오는 3월 4일부터 6월 21일까지 4개월간(16주) 수도권 지역의 서울학습관(서울 강동구 고덕동)과 충청권 지역의 세종학습관(세종특별자치시 다정동), 영남권 지역의 대구학습관(대구 수성구 만촌동)에서 ‘2024년도 상반기 전통공예체험교육’을 운영하기로 하고, 2월 13일부터 2월 25일까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교육생을 선착순 모집한다. 특히, 이번 학기부터는 대구학습관이 본격적으로 운영을 시작함에 따라 전통자수와 전통전각 과정을 확대 운영하고, 서울학습관에 전통누비 과정을 신설하는 등 3개 학습관에서 총 16개 과정을 운영함으로써 더 많은 국민들에게 맞춤형 전통문화교육 체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 전통누비: 천과 천 사이 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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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G·오픈랜 인재 양성을 위해 글로벌 선도기관과 손잡는다

6G·오픈랜 인재 양성을 위해 글로벌 선도기관과 손잡는다 2024.02.0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차세대 네트워크 기술 주도권 확보를 위해 ’24년 본격적으로 착수 예정인 ｢차세대통신·클라우드리더십 구축사업｣ 및 ｢오픈랜(Open-RAN) 인력양성프로그램｣의 세부 과제와 수행기관을 선정하는 공모 절차를 2.5(월)부터 개시하였다고 밝혔다. 네트워크는 디지털 서비스 제공을 위한 필수 기반으로서 그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고, 네트워크 기술·산업의 패러다임은 클라우드(가상화) 및 오픈랜(개방화) 기술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 또한, 네트워크 기술 보호주의가 심화되고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는 환경 하에서 차세대 네트워크 기술 주도권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글로벌 선도 인재 확보가 절실히 요구된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올해부터 클라우드 기반 네트워크 및 오픈랜 분야 글로벌 인재 양성사업을 신규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차세대통신·클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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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오늘전통 축제’, 전통문화 전시와 장터, 체험 즐기세요

‘2024 오늘전통 축제’, 전통문화 전시와 장터, 체험 즐기세요 2024.02.06 문화체육관광부 ‘2024 오늘전통 축제’, 전통문화 전시와 장터, 체험 즐기세요 - 2. 7.~25. 문화역서울284에서 ‘2024 전통생활문화축제’ 개최 - 2. 7. 개막식에서 ‘한지문화상품개발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도 개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원장 장동광, 이하 공진원)과 함께 2월 7일(수)부터 25일(일)까지 문화역서울284에서 전통문화에 대한 다채로운 전시와 장터, 전통놀이 체험 등을 즐길 수 있는 ‘2024 전통생활문화축제, 오늘전통’을 개최한다. 문체부 전병극 제1차관은 2월 7일(수), 개막식에 참석해 ‘한지문화상품개발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자들에게 상을 수여하고 격려한다. 축제는 올해로 2회째를 맞이했으며, ‘오늘전통’은 ‘전통문화가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오늘을 함께 사는 모든 세대가 일상에서 즐기는 문화가 되도록 한다’는 의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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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방예산 집행 점검 회의」 개최

국방부, 「국방예산 집행 점검 회의」 개최 2024.02.07 국방부 국방부는 2월 7일 (수) 김선호 국방부 차관 주관으로「’24년 국방예산 집행점검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회의는 국방부 관련부서 국장, 각 군 기획관리참모부장, 국군재정관리단장 등 재정 관련 주요직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방부 본관 중회의실에서 실시됐습니다. 이번 회의는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방부와 각 군의 상반기 신속집행 계획 및 추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회의 간 신속집행 예산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군수․시설 분야에 대한 집행 집중관리, 선금 지급한도 확대 등 계약특례 적극 활용, 주기적인 집행 점검 실시 등 다양한 신속집행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또한, 병 인건비 인상, 시간외근무수당 확대, 플리스형 스웨터 보급 확대 등 장병 복지 향상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사업에 대한 집행 실적 및 성과도 함께 점검하였습니다. 국방부는 향후에도 집행점검회의를 통해 신속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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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부산물 안전처리, “파쇄지원단이 도와드려요”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파쇄지원단이 도와드려요” 2024.02.07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행정안전부, 산림청, 농협과 함께 2월 7일 전북 진안군농업기술센터에서 민관 합동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 발대식을 개최하고, 진안군 일원에서 영농부산물 소각 금지 실천 운동(캠페인)을 펼쳤다. 이번 행사는 영농부산물을 소각하는 대신 파쇄해 토양에 되돌리는 자원순환 문화를 확산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를 통해 농업 부문 미세먼지 발생량 저감에 기여하고, 산불·화재 예방 효과를 널리 알리기 위함이다. 이 자리에는 진안군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 산림 부서(산불진화대), 농업인 단체와 중앙·지방행정기관 및 농촌진흥기관 관계관, 농협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영농부산물 제때 수거와 파쇄 소각하지 않기 논·밭두렁 태우기 금지 등 실천 사항을 잘 지키고, 농업인의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할 것을 결의했다. 이어 영농부산물 파쇄 작업 연시회를 열고, 영농부산물 퇴비화 과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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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일보 병영차트 2024년 2월 설문 ‘병사들의 설맞이 새해 목표는?’

국방일보 병영차트 2024년 2월 설문 ‘병사들의 설맞이 새해 목표는?’ 2024.02.07 국방부 “올해 목표는 ‘3대 400’ 달성입니다.” (공군8전투비행단 김 일병) * 3대400 : 스쿼트·데드리프트·벤치프레스 3대 운동 중량 합계 400kg 이상 “올해는 꼭 자격증을 따서 스펙을 쌓을 겁니다.” (육군6사단 이 일병) 설 명절에는 많은 이들이 새해 목표와 각오를 새롭게 다지곤 한다. 이는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국군 장병들도 마찬가지. 국방홍보원(원장 채일)이 발행하는 국방일보가 설 명절을 앞둔 7일 공개한 2024년 2월 ‘병영차트’ 설문결과에 따르면, 병사들의 설맞이 새해 목표 1위는 ‘운동/체중감량’, 2위는 ‘공부/자격증 취득’으로 조사됐다. 또, ‘설 명절에 딱 하루 휴가가 주어진다면?’이란 질문에는 병사들 대다수가 “가족과 시간을 보내겠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는 대국민 국군 소통 서비스 ‘더캠프’ 앱에서 의견수렴식 온라인 설문 방식으로 진행됐다. 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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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사망사고 발생한 현대제철(주) 엄중 조치 예정

고용노동부, 사망사고 발생한 현대제철(주) 엄중 조치 예정 2024.02.07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24.2.6.(화) 유해가스 중독(추정)으로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현대제철(주) 인천공장에 대해 엄중 조치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날 사고는 폐기물처리업체가 스테인리스 공장 저류조에 있는 폐슬러지를 폐수처리장으로 옮기던 중 발생한 것으로, 폐수처리장 내에 있던 근로자 2명이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이들을 구조하러 들어갔다가 함께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날 사고로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의식이 없는 상태이며, 4명은 증상이 가벼워 병원 진료 후 퇴원한 상태이다. 고용노동부는 사고장소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린 상태이고, 안전보건공단과 함께 명확한 사고원인을 조사 중이다. 2.7.(수) 사고 현장을 방문한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사망 근로자에 대한 깊은 애도와 유감을 표하면서, 그간 회사가 충분한 예방 활동을 해왔는지, 안전 수칙은 지켰는지를 철저히 조사하고, 향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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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전산망 개선 종합대책」 후속조치를 위한 관계기관 회의 개최

「행정전산망 개선 종합대책」 후속조치를 위한 관계기관 회의 개최 2024.02.07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지난해 행정전산망 장애(11.17) 이후 수립된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 대책(이하 “종합대책”)’ 및 ‘민생토론회(1.30)’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2월 7일(수) 지능정보화책임관 협의회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자체 지능정보화책임관*과 관련 업무 담당자 등 230여 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했다. * 기획조정실장, 정책기획관 등 지능정보화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실·국장급 책임관 이번 협의회는 디지털행정서비스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된 종합대책이 일선 현장에 신속하게 안착할 수 있도록 종합대책에 관한 안건 발표 위주로 진행되었다. 행정안전부는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 대책’을 주제로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등급에 따른 정보시스템 운영관리’, ‘행정민원서비스 연속성 확보 및 국민 불편 해소 방안’을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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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은 농식품 산업의 혁신동력, 농식품부가 청년 기업 투자유치를 지원합니다!

청년은 농식품 산업의 혁신동력, 농식품부가 청년 기업 투자유치를 지원합니다! 2024.02.07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은 경기도 김포시에 위치한 식품기업 ‘달롤컴퍼니’를 방문하여 제과공장을 시찰하고, 농식품 투자 기금(펀드)으로부터 투자유치로 성장한 청년 기업 3개사(달롤컴퍼니, 갑조네, 농업회사법인 그린) 등과 투자유치 관련 현장의 애로사항에 대해 함께 의견을 나누었다. 이번에 방문한 달롤컴퍼니는 인근(김포시) 쌀 농가와 연간 20톤 규모의 계약재배를 통해 글루텐프리 쌀 제과 식품 등을 제조하는 기업으로, 농식품 모태펀드를 통해 40억원의 투자를 유치하여 민간 투자자들로부터 우수한 기술력과 사업성을 인정받았다. 달롤컴퍼니의 제조시설과 제품은 국내 최초로 미국 셀리악협회에서 승인하는 글루텐프리 인증(GFFP*)을 획득한 바 있다. * Gluten Free Food Program, 글루텐 함량 기준 5ppm 미만으로 관리를 요구하여 국내 식약처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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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KTVF 차이나 인사이트 5기 프로그램 참여기업 모집 공고

수출 2024년 KTVF 차이나 인사이트 5기 프로그램 참여기업 모집 공고 2024.02.07 소관부처·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수행기관 한국기술벤처재단 신청기간 2024.02.14 ~ 2024.03.13 사업개요 한국기술벤처재단에서 운영하는 한중창업혁신협력센터는 국내 스타트업 및 중소ㆍ중견기업의 중국시장 진출 및 수출 역량 강화를 위하여 「차이나 인사이트 프로그램」 시행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중국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ㆍ중견기업 중국 현지법인 설립 및 초기운영 지원 사업신청 방법 이메일 접수 ([email protected]) 문의처 한중창업혁신협력센터 정예슬 매니저 (02-958-6684)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제품수출인증#비즈니스확대#중국신사업발굴#2024#법인설립#한국기술벤처재단#시장진출#중견#중소벤처기업부#해시태그 더보기 본문출력파일 2024 KTVF 차이나 인사이트 5기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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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내 입술?” '내남결' 출연 중인 보아, 외모 논란에 이 '한마디'로 종결

“내 입술?” '내남결' 출연 중인 보아, 외모 논란에 이 '한마디'로 종결 "제 외모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많은 것 같다, 입술은...". https://vodo.kr/jncOzMP "이 정도면 충분하지"... MC 유재석, 결혼 앞둔 조세호에게 고백한 축의금 액수는? 방송인 유재석이 결혼을 앞둔 후배 조세호의 축의금 액수를 언급해 눈길을 끌고있다. https://vodo.kr/XkHphXz 이 정도면 충분하지... MC 유재석, 결혼 앞둔 조세호에게 고백한 축의금 액수는? [오토트리뷴=윤민성 기자] 방송인 유재석이 결혼을 앞둔 후배 조세호의 축의금 액수를 언급해 눈길을 끌고있다. 조세호, 유재석 (사진=조세호 SNS) 7일 방송된 tvN 예능 '유 vodo.kr “그 집 땅 안 밟고는 어디도 못 갔다” 증언 쏟아진 국내 남자 배우 집안 재력 배우 박시후 집안의 엄청난 재력이 알려졌다. https://vodo.kr/5D3Ea51 “그 집 땅 안 밟고는 어디도 못 갔다” 증언 쏟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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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 운영기관을 모집합니다

청년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 운영기관을 모집합니다 2024.02.08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2월 8일(목)부터 26일(월)까지 2024년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 운영기관을 모집한다. * ’24년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 통합지원센터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은 민간과 협력하여 청년들에게 다양한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일경험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참여기업을 발굴하는 운영기관의 모집이 사업 운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에 운영기관을 모집하는 프로그램은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 중 현업 기반 방식으로 진행되는 인턴(1.9만명), 프로젝트(6천명), ESG 지원형(8천명)이며, 2024년 확대된 지원 규모에 맞춰 더 많은 운영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다. * 기업탐방형(1.5만명)은 기존과 같이 고용센터를 통해 별도로 운영기관 선정 2023년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 첫해, 많은 운영기관이 현장 일경험을 통해 산업과 핵심 직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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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국내 1·2호 ‘민간자율 인공지능 신뢰성 인증’ 부여

과기정통부, 국내 1·2호 ‘민간자율 인공지능 신뢰성 인증’ 부여 2024.02.0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회장 손승현, 이하 ‘TTA’)는 2월 6일(화) 주식회사 마크애니(대표이사 최고, 이하 ‘마크애니’), 주식회사 엔플럭스(대표이사 이민, 이하 ‘엔플럭스’)에 ‘인공지능(이하 ’AI’) 신뢰성 인증(CAT: Certifica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2건을 부여하였다고 밝혔다. ‘AI 신뢰성 인증 제도’는 AI 신뢰성 단체표준을 기반으로 하며, AI 신뢰성을 자발적으로 확보하려는 민간 AI 사업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민간 인증 전문기관인 TTA가 AI 기술을 활용한 제품‧서비스의 위험요인을 분석하고, 위험에 기반하여 신뢰성 확보를 위한 사업자의 요구사항 준수 여부를 평가한다. < ‘AI 신뢰성 인증제도’ 개요 > (대상) ① 자발적으로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일반영역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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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의 동시 수행 과제 수 위반(3책5공) 사전에 예방한다

연구자의 동시 수행 과제 수 위반(3책5공) 사전에 예방한다 2024.02.0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부연구개발(R&D) 과제 수행 시 연구수행에 전념을 유도하고, 신진연구자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중앙행정기관에서는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 수(3책5공)*를 제한하고 있다. * (3책5공)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5개까지 가능하되, 연구책임자로서는 최대 3개까지 가능. 다만, 연구수행 전념에 크게 저해하지 않거나 정책적 필요성이 높은 과제는 제외 하지만 그동안 정부연구개발과제를 관리하는 시스템(PMS)이 부처별로 각각 분산되어 있어 부처 간 연구수행 정보 공유가 어렵고, 실제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도 6개월 이내 종료예정 과제, 기획·평가 연구, 인력양성 등 대상에서 제외되는 과제 유형이 많아 정부 사업담당자나 연구자 입장에서 해당 연구자가 동시수행 과제 수 제한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고 사전에 예방하기는 어려웠다. ※ 동시수행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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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워보니 귀농 자신감 업(UP)!

배워보니 귀농 자신감 업(UP)! 2024.02.06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대학교(총장 정현출, 이하 한농대)는 농어업의 새로운 가치를 전파하고 평생학습 기회를 지역사회에 제공하기 위해 오는 2월 12일까지 2024학년도 평생교육원 수강생을 모집한다. 한농대 평생교육원은 일·학습 병행, 미래농산업 최고경영자(CEO), 지능형(스마트) 쌀농사 최고위, 직장인 귀농·귀촌 과정을 개설하고 있다. 해당 교육은 이론뿐만 아니라 실습까지 배울 수 있으며 농어업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경영 능력과 최신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특히, 올해는 농업을 활용한 치유농업과 반려동물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해 승마를 통한 정서 함양 및 체력 향상, 반려동물 실무지식 등을 교육과정에 포함하여 선택의 폭을 넓혔다. 신청서는 한농대 평생교육원 누리집(www.af.ac.kr)에서 확인 가능하며, 메일, 팩스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교육생은 서류 및 면접 심사 등을 통해 선발하고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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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전자 신고·납부서비스 중단에 따른 지방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지방세 전자 신고·납부서비스 중단에 따른 지방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2024.02.06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2월 8일(목)부터 2월 16일(금)까지의 기간 동안 신고·납부기한이 도래하는 지방세의 신고·납부기한을 2월 19일(월)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설 연휴 기간 동안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의 차세대시스템으로 전환 및 데이터 이관을 위해 위택스를 통한 지방세 전자 신고·납부서비스가 중단될 예정(2월 8일(목) 18시부터 2월 13일(월) 09시까지)이다 이에, 2월 8일(목)부터 2월 16일(금)까지 신고·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경우 납세자가 신고·납부할 수 있는 기간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하여 2월 19일(월)로 연장한다. ※ 서비스 중단기간인 2.8.(목)~2.13.(월)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건 외에도 2.14.(화)~2.16.(금)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건들도 납세 편의를 고려해 동일하게 2월 19일까지 기한 연장 대상 세목은 매월 10일 정기적으로 신고·납부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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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첫 해외이산가족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공개

통일부, 첫 해외이산가족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공개 2024.02.07 통일부 2023년 처음 실시했던 ｢북미지역 해외이산가족 실태조사｣ 결과, 응답자 10명 중 8명(80.7%)은 아직까지 북한가족의 생사여부를 확인하지 못했고, 생사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응답한 이산가족의 90%가 ‘생사확인’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o 이번 실태조사에 참여한 북미지역 이산가족의 19.3%가 생사확인 경험이 있다고 밝혔고, 생사확인 방법으로는 ‘민간교류 단체·개인을 통한 방법’(52.2%)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당국을 통한 생사확인 비율은 13%였습니다. o 이산가족을 위한 가장 시급한 정책으로 ‘생사확인’(59.7%), ‘고령층 우선 교류’(51.3%), ‘대면상봉’(24.4%), ‘고향방문’(24.4%) 순으로 응답하였습니다.(1·2 순위 중복응답) - ‘21년 국내실태조사에서도 이산가족들은 생사확인(65.8%)을 가장 시급한 정책으로 선택한 바 있습니다. o 희망하는 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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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와이티엔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의결

방통위, 와이티엔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의결 2024.02.07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방통위’)는 2024년 2월 7일(수) 제6차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와이티엔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을 승인하였다. 방통위는 지난해 유진이엔티가 와이티엔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을 신청함에 따라 이를 심사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의결(’23.11.16)하고, 각 분야 전문가 8인으로 심사위원회(심사위원장 : 이민규 중앙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를 구성하여 변경승인 심사를 진행하였다. 변경승인 심사위원회는 승인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방송의 공정성·공적책임 실현 및 사회적 신용과 재정적 능력의 담보를 위한 승인조건 등의 부과를 건의하였다. 이에 방통위는 방송의 공정성·공적책임 실현과 와이티엔 발전을 위한 투자계획 등을 확인한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하기로 의결(’23.11.29)하였다. 추가 확인사항을 검토하기 위해 방통위는 신청인에게 방송의 공정성·공적책임 실현과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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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안정을 위해 양식어업인 전기요금 부담 해소

민생 안정을 위해 양식어업인 전기요금 부담 해소 2024.02.07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전기요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양식어업인의 민생 안정을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양식어업인 전기요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2022년부터 시작된 농사용(을) 전기요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24시간 취·배수펌프를 가동하는 등 전기 사용량이 많은 양식어업인**의 경우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한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전기요금 상승에 따른 생산비 증가는 수산물의 소비자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어 양식어업인에 대한 지원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 전력량 요금: (2022. 1.) 34.2원/kWh → (2023. 12.) 53원/kWh(+18.8, 55%↑) ** 2022년 호당 전기요금(만원) : (어로) 31 < (양식) 1,250(어로어업 대비 40배↑) 이에 해양수산부는 올해 총 45억 원을 투입하여 해수면·내수면 양식시설, 수산종자생산시설 등에 농사용(을) 전력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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