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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 잔여지에 대한 보상금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절세가 가능한 세무사, 이성호세무사입니다! 이번시간에는 토지수용시 일부면적이 수용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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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절세가 가능한 세무사, 이성호세무사입니다.5월달은 종합소득세 신고로 바쁜 바날을...
안녕하세요, 절세가 가능한 세무사! 이성호세무사입니다:)제가 주로 양도, 상속, 증여와 같...
안녕하세요, 절세가 가능한 세무사, 이성호세무사입니다.얼마전에 연로하신 부모님의 동거봉양 목적...
사업인정고시일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보상개념이 아닌 단순한 당사자 간의 매매와 동일한 계약이...
보상평가시 가치산정요인의 기술 정도 토지수용 보상액을 평가하는 데에는 관계 법령에서 들고 있는 모...
공용수용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지 않는 법률조항이 현저하게 합리성을 결여하여 입법재량을 ...
가. 양도소득세과세대상으로서 "양도"의 개념을 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전문(이하 "이 사건 법...
- 토지를 소유하는 자가 토지와 잡종재산을 교환하는 경우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고시가 없었던 이상, 비록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에 공하기 위하여 부동...
쟁점 ①토지는 양도일 현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토...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은 증여세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증여일 현재 상증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에 따라 ...
상증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 감정가격이란 평가기준일 전ㆍ후 6개월 이...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은 증여세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증여일 현재 상증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에 따라 ...
「소득세법」제97조의2 제1항에서 배우자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에만 이월과세 적용을 제...
쟁점부동산은 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지 1일만에 에게 양도되었고, 등기부기재가액이 증가되었...
원고가 재산분할로 명의를 이전받은 이 사건 주택의 취득시기는 배우자가 당초 취득한 때이므로 이로부터 3...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의 장부가액이 신빙성이 있음을 입증할만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실지로 취득한 가액에 대하여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고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
청구인은 당초 대토보상을 신청하였다가 현금보상으로 전환하였으나 이는 시행사의 공사지연과 청구인의 질...
청구인이 19xx년에 작성한 매매계약서, 거래정황을 담은 각서, 동일자에 거래한 인근 지번의 매매계약서 및...
검인계약서가 실제와 다르게 작성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은 타...
설비비와 개량비 등의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갑은 법원경매에서 과수원을 경락받음(5,716 중 1,428). ...
임야를 잡종지로 변경하기 위해 절토공사 등을 시행하였고 시의 개발부담금 고지에 불복하면서 개발비용 지...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에 건물의 상태가 공가일 것을 조건으로 계약조건으로 하고 있어 쟁점금액은 부동산 ...
쟁점금액은 토지 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장애철거비용 또는 이와 유사한 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
당초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는 양도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에 흡수되어 소멸되고 원고의 양도소득세 납세...
가산금은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 확정절차 없이 납부기한 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
쟁점토지를 양도하고도 이에 따른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은「소득세법」제105조 제1항 제1호의 ‘예정...
수용보상금 공탁 후 제기된 소송은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송에 불과하므로 부동산에 관한 분...
본세인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더라도 그에 대한 가산세까지 감면되는 것은 아님 [주문]1. 피고 세무서...
① 차입금에 대한 대출이자가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②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청구인이 취득계약서, 농지원부 등을 첨부서류로 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신청을 한 것은 사기나 그 밖...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 같은 과세기간에 이루어진 일반 양도소득과 공용수용으로 인한 양도소득을 합...
귀속시기가 상이한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통산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주문] 1. ...
[조특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르면,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나...
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감면규정 적용시, 1필지 토지에 대해 채권으로 보상받은 경우로서 그 중 일...
청구인의 배우자는 2007년∼2010년 기간 동안 대부분 국내에 체류하였고, 2010년에는 국내 체류일이 359일...
비거주자라 하더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2010.1.1.이후에 발생하는 양도소득은 1세대1...
청구인의 경우 쟁점주택 보유기간 동안 배우자 및 자녀와 함께 장기간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소득세법시행령제162조제1항의 “대금을 청산할 날”의 의미를 확대하여 해석할 이유가 없음. 공익을 목적...
동 조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토지보상법」에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그 사업...
대토보상 신청을 철회하고 현금보상을 받은 다음 과세이연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신고·납부하는 경우 「조...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를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0년 전에 취득하고 사업인정고시후 공공용지 협의매수로 양도...
청구종중이「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의 3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50%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거주자에 해당...
쟁점 토지를 개발제한구역 지정일 이전에 취득한 후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에 근무상 형편으로 연접지역이 아...
안녕하세요. 절세가 가능한 세무사, 이성호세무사입니다. 일전에 언급드린 바와 같이 공익수용관련 세금문...
(원심 요지) 대토로 납세가 이연된 양도소득세의 채권은 대토로 보상 받을 권리를 처분하 는 때에 비로소 ...
청구인은 한국토지공사에게 쟁점외토지를 양도한 후 현금으로 지급받은 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
대토보상 신청하여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받은 후 보상받은 대토를 수용사업과 관련한 공동사업개발에 현...
청구인은 당초 대토보상을 신청하였다가 현금보상으로 전환하였으나 이는 시행사의 공사지연과 청구인의 질...
대토보상 신청하여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받은 후 보상받은 대토를 수용사업과 관련한 공동사업개발에 현...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규정은 공익사업 시행으로 해당 사업지역의 토지 등을 해당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
지목은 염전이나 사실상 농지인 토지를 수용 당한 경우 당해 토지를 농지 외의 토지로 보고 청구인을 부재...
경작을 소홀히 한 면이 있어도 일시적 휴경상태로 볼 수 있으므로 대학의 시간강사로 강의를 하고 화원을 ...
양도당시 토지 임차인이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점 등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거나 일시적 휴경 상...
가.대토감면제도는, 농지를 직접 경작하던 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구 농지를 양도하고 신 농지를 취...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농지대토에 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에 관한 공익사업법상 협의매수에 해당하려...
비과세 또는 감면요건에 대한 법규는 엄격히 해석해야 하고, 이러한 취지에서 8년 자경감면 및 대토감면의 ...
나의 토지수용보상금 지키기 작가 이장원, 이성호 출판 삼일인포마인 발매 2019.10.24. 평점 리뷰보기 ...
이 사건 놀이기구에 관하여는 원고가 수용재결을 통하여 그 가격 상당의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았다고 할 것...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도로예정지로 지정되었으나 양도일까지 타인이 경작했고 기간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
토지에 관한 공익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을 기준으로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범위를 제한하거...
청구인은 음식점업 및 건물신축판매업을 운영하는 등으로 쟁점 토지를 직접 자경한 것으로 볼 수도 없으므...
[요약]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여러정황 청구인이 축산업을 영위하였음을 ...
[요약]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에 따른 축사용지의 판단기준과 축산업의 사실상 폐업 [판단근...
"공익수용 감면요건을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2년이전 취득하는 것으로 제한하는 것은 조세평등주의에 위...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거주기간 산정방법 [질의]조세특례...
(요지) 공익수용 등으로 인한 협의매수 등 인해 대체취득하는 부동산의 구입시 취득세 부과제외에 대한 규...
(요지) 주된 용도가 임야이지만 세법상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해당 토지의 일부를 실제로 콩, 고추, 옥수수...
(결론) 원고가 "직접자경"의 의미를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으로서 농지자경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과...
[요약] 8년 이상 자경농지의 매수인이 잔금지급 전에 농지를 대지화 시킨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가 ...
[요약] 보유기간 중 경작하던 농지가 환지되어 지목이 대지로 변경된 토지를 8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한 경...
[요지] 쟁점토지의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따라 농지로 보아야 한다고...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로 지방세법상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비사업용토지에...
[요지] 취득 후 주차장 운영업용으로 사용하였으나 그 수입금액이 토지 가액의 100분의 3에 미치지 못하...
[요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하는 무주택자가 보유하는 “나지(裸地)”란 법령의 규정에 따라 주택의 ...
[쟁점] 2개의 동으로 구성된 1주택이 공공사업 사업시행자에게 소유권이 전부 이전되었으나 그 중 1개 동에...
안녕하세요, 절세가 가능한 세무사이성호입니다!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이웃님들께서는 의미있는 연말을...
안녕하세요. 절세가 가능한 세무사, 이성호세무사입니다. 기존에 운영하던 무료상담게시판 운영과 관련하여...
안녕하세요, 절세가가능한 세무사, 이성호세무사입니다!요즘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어딜가나 조심하게...
안녕하세요, 절세가 가능한 세무사, 이성호세무사입니다.날이 갈수록 코로나가 점점 심해지...
안녕하세요 절세가 가능한 세무사, 이성호세무사입니다.공익수용관련하여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만...
안녕하세요. 절세가가능한 세무사, 이성호세무사입니다! 대구지역은 여전히 코로나바이러스의 영향으로 많...
안녕하세요. 절세가가능한 세무사, 이성호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지난시간에 이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
안녕하세요. 절세가가능한 세무사, 이성호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지난시간에 이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
안녕하세요. 절세가 가능한 세무사, 이성호세무사입니다! 오늘은 토지수용에 따라 토지소유자 입장에서 ...
안녕하세요. 절세가 가능한 세무사, 이성호세무사입니다! 지난시간에는 토지수용에 따라 토지소유자 입장...
안녕하세요. 절세가 가능한 세무사, 이성호세무사입니다! 이번시간에는 토지보상시 현금이나 채권으로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