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재산분할로 명의를 이전받은 이 사건 주택의 취득시기는 배우자가 당초 취득한 때이므로 이로부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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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수용,토지보상]이혼시 재산분할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기준](http://blogimgs.pstatic.net/nblog/mylog/post/og_default_image_160610.png)
원고가 재산분할로 명의를 이전받은 이 사건 주택의 취득시기는 배우자가 당초 취득한 때이므로 이로부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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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수용,토지보상]과세관청의 결정지연이 가산세의 감면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xOTA5MjBfNDYg/MDAxNTY4OTY4NTM0OTg5.fpoxeSmR_s8L6TAGhSM9QhBEgT00OlbTUFnSZVqATjkg.YYPgXGxtbSE2nfE8iXDJ1-e7Hh_RvJn_I3oGgbe2hcAg.JPEG.dublin0157/%BD%BD%B6%F3%C0%CC%B5%E513.JPG?type=w2)
![[공익수용,토지보상]자경감면신청을 부정행위로 보아 가산세부과가 타당한지 여부](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xOTA5MjBfMjEy/MDAxNTY4OTY4NjM1OTU4.KGO0zmNjAtARZTM68gLB9gOwC6vY-xn5t9mwsYIiOPYg.Uy-mZeyCsyWJdSFGHv9n1CYGS5mxjAyBYiTRUKe99Lgg.JPEG.dublin0157/%BD%BD%B6%F3%C0%CC%B5%E514.JPG?type=w2)
![[공익수용,토지보상]공익수용감면규정 적용시, 1필지내 일부를 다른 감면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xOTA5MjBfMTE3/MDAxNTY4OTY4OTg2ODM5.-JRPFCHoO2bhMC9nRPirefQaoDZQeCQq-JqEObEHcGcg.C5wOaX3jdQIPXuxscIqXNe_NtOYQD2pUljulFMK16LUg.JPEG.dublin0157/%BD%BD%B6%F3%C0%CC%B5%E519.JPG?type=w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