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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가족 현금 증여 비과세 분석하기(치료비, 생활비, 축하금 등)

안녕하세요. 정성헌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가족이나 친인척, 지인 등에게 현금 등 금전을 지급하더라도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항목들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법 조항 관련 법 조항 내용 중, 다른 내용은 제외하고 가족 또는 친인척, 지인 등 가까운 사람들에게 증여하는 경우의 비과세 항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법 조항을 살펴보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는 아래에 열거된 학자금, 장학금, 기념품, 축하금, 부의금, 혼수용품 등이 해당하며,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을 말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 그럼, 아래에서는 각 항목별로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료비 실제 가족 중 누군가가 병상에 누워있거나, 사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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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상담 안내

안녕하세요. 정성헌 세무사입니다. '18년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여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이 되어 과다하게 납부한 양도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환급) 상담 안내를 드립니다. 현재는 다주택자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정부에서 1년 단위로 유예(22.5.10일 ~ 25.5.9일)하고 있지만, 22.5.9일 이전까지는 다주택자의 경우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일반 세율 +10% ~ +30%의 중과세율이 적용되었습니다. 따라서, 일반 세율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되어 과다하게 납부하신 분들의 경우, 법원 판례 및 심판례 등의 판단사항과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경정청구(환급)를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경정청구 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는 별도의 상담 수수료 없이 문의 가능합니다. 억울하게 많은 세금을 내셨다면, 당연히 과다하게 납부한 세금에 대해서는 돌려받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세무공무원의 결정 또는 고지한 내용대로 납부하신 경우, 정확한 세법 판단을 통해 과다 납부한 세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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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증여] 부모 자식 간 아파트 매매 및 부모와 전세 계약

안녕하세요. 정성헌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부모 자식 간 아파트 매매와 동시에, 부모를 임차인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편법증여가 의심되어 국토교통부에서 국세청에 통보한 사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대 자녀가 공동 명의로 부모로부터 아파트 매수 및 부모와 전세계약 체결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사례를 통해 살펴보면, 20대 자녀가 공동 명의로 부모 소유의 아파트를 17.5억원에 매수하였습니다. 이 때, 부모로부터 각각 5억씩 증여를 받아 10억을 마련하였고, 부모를 임차인으로 하여 8억의 전세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럼 각각 5억씩 증여받은 금액에 대해 증여세는 신고 납부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때, 증여받은 10억에 대해 증여세는 얼마나 납부했을까요? [아들 및 딸 증여세 예상 납부세액] 구분 증여세 과세가액 증여세 납부세액 아들 5억 증여 5억 - 5천만원 = 4.5억 (4.5억*20%-1천만원)*(1-3%) =77,600,000원 딸 5억 증여 5억 - 5천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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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암2구역] 두산위브더제니스 오션시티 분양권 및 조합원입주권 세금 분석하기

안녕하세요. 정성헌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부산광역시 남구에 소재한, 두산위브더제니스 오션시티 분양권 및 조합원입주권 관련 세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원칙적인 사항을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사항이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라며, 정확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여 진행하시길 권고드립니다. 두산위브더제니스 오션시티 입지환경 두산위브더제니스 오션시티 입지환경(홈페이지) 두산위브더제니스 오션시티 1. 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우암동 129번지 일원 2. 규모 : 총 29개동 / 지하 5층 ~ 지상 34층 3. 시공사 : 두산건설 4. 사업형태 : 재개발 (우암2구역) 5. 총 세대수 : 3,048세대 (조합원 1,015세대, 일반 2,033세대 등) 6. 일반 분양 : 2,033세대 (59 342세대, 75 977세대, 84 714세대) 7. 일반 분양 당첨자 발표 : 23.4.4일 8. 입주예정일 : 26.1월(예정) 두산위브더제니스 오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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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부모가 자녀에게 현금 입금을 통한 주택 취득 관련 편법 증여

안녕하세요. 정성헌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부모님으로부터 현금 입금 등을 통해 주택을 취득함에 따라 편법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어 국세청에서 세무조사 사례로 선정한 내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 보도자료 사례를 통해 살펴보면, 자녀 B씨는 모친 A씨한테 무통장 입금, 제3자, 거래처 등 다양한 경로로 현금을 입금 받아 주택을 다수 취득하였습니다. 이에 국세청은 자녀 B씨의 상황으로 살펴볼 때, 다수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어긋난다고 판단하여 자금출처조사를 하였고 이에 최종적으로 증여세를 추징하였습니다. 사실, 이번 사례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증여한 것은 분명한데, 해당 증여 행위를 국세청이 알고 있는지, 또 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증여세를 추징하는지가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됩니다. 먼저, 모친 A씨가 직접적으로 자녀 B씨에게 입금한 금액은 무통장 입금을 통해 누가 누구에게 증여를 했는지 알기 어렵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나머지 현금도 제3자(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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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델타시티 푸르지오 센터파크 분양 세금 분석하기

안녕하세요. 정성헌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부산광역시 강서구에 소재한, 에코델타시티 푸르지오 센터파크 분양 관련 세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원칙적인 사항을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사항이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라며, 정확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여 진행하시길 권고드립니다. 에코델타시티 푸르지오 센터파크 입지환경 에코델타시티 푸르지오 센터파크 입지환경(홈페이지) 에코델타시티 푸르지오 센터파크 1. 주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강동동 에코델타시티 공동 18BL 2. 규모 : 총 13개동 / 지하 2층 ~ 지상 16층 3. 시공사 : 대우건설, 동원개발, HJ중공업, 한창이엔씨 4. 총 세대수 : 972세대 (74 131세대, 84 841세대) 5. 일반 분양 당첨자 발표 : 22.11.8일 6. 입주예정일 : 25.6월(예정) 에코델타시티 푸르지오 센터파크 홈페이지 분양 진행 일정 일자 내용 세금 관계 변동사항 22.10.21일 입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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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24년 1월 부가가치세(부가세) 신고 안내

안녕하세요. 정성헌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24.1.1일 ~ 24.1.25일까지 예정되어 있는 부가가치세(부가세) 확정신고에 대한 신고 대상자와 신고 및 납부기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분 신고 대상기간 신고 및 납부기한 간이사업자(간이과세자) 23.1.1일 ~ 23.12.31일 24.1.1일 ~ 24.1.25일까지 일반사업자(일반과세자) 23.7.1일 ~ 23.12.31일 법인사업자 23.10.1일 ~ 23.12.31일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는 23.1월 ~ 23.12월까지 1년동안 발생한 매출/매입 금액에 대해 부가세 신고를 진행하시게 되며, 작년 1년 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세 납부금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작년에 신규로 개업하신 사업자의 경우에는, 실제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일 경우라도 개업월수에 맞춰서 연간 환산금액이 4,8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부가세 납부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 일반과세자는 23.7월 ~ 23.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