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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인의 날(재한 외국인 처우기본법에 따른 법정기념일)행사 개최

법무부는 5. 19.(금) 과천시민회관에서 “공감과 존중, 하나되는 대한민국” 이라는 슬로건 아래 제16회「세계인의 날」기념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세계인의 날」은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2007년도에 지정된 법정기념일*로 2008년 제1회「세계인의 날」기념식을 시작으로 매년 5월 20일에 기념식을 개최해 왔습니다.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19조에 규정 이날 기념식에는 독일, 스웨덴, 필리핀, 태국, 가나 등 7개국 주한 외교사절을 비롯하여 국제이주기구(IOM) 한국대표부 대표, 전국 다문화도시협의회 회장 등 약 500여 명의 내·외국인이 참석하였습니다. 기념식은 주제영상 상영, 법무부장관 기념사, 주한 외교사절 축사, 각국 이민청장 축하영상, 유공자 포상, 축하공연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기념사에서 “우리 경제 성장에 필요한 우수 인재를 적극 유치하여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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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강제퇴거 대상자

안녕하세요. Tony 입니다. 오늘은 출입국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강제퇴거 대상자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강제퇴거 대상자는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에 해당하는 외국인 인데요 제46조(강제퇴거의 대상자) 1항.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인 이 장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 시킬 수 있다. 제7조를 위반한 사람 제7조(외국인의 입국) ① 외국인이 입국할 때에는 유효한 여권과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사증(査證)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다. 1. 재입국허가를 받은 사람 또는 재입국허가가 면제된 사람으로서 그 허가 또는 면제받은 기간이 끝나기 전에 입국하는 사람 2. 대한민국과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그 협정에 따라 면제대상이 되는 사람 3. 국제친선, 관광 또는 대한민국의 이익 등을 위하여 입국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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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신원보증서

신원보증서 제출 자격범위 · 신원보증서 제출이 필요한 자격 - 기술연수(D-3), 호텔유흥(E-6-2),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동거(F-1), 거주(F-2), 영주(F-5), 방문취업(H-2), 기타(G-1) - 특정활동(E-7)자격 중 판매사무원(31215), 주방장 및 조리사(441), 디자이너(285), 호텔접수 사무원(3922), 의료코디네이터(S3922), 해삼양식기술자(63019), 조선용접기능공(7430), 숙련우수인재[제조업 현장관리자(700), 건설업 현장관리자(770), 농축어업 현장관리자(600) ※ 결혼이민(F-6) 자격은 사증발급이나 체류자격 변경 시 신원보증서 제출 위 체류자격 중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신원보증서 제출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방문동거(F-1) 자격 중 해외입양아, 주한 외국공관원의 가사보조인, 20세미만의 미성년자 - 영주(F-5) 자격 중 정부수립일(1948.8.15) 이전에 입국한 재한화교 및 한국인의 일본인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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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취득, 일반귀화에 요구되는 품행단정의 요건

안녕하세요. Tony 입니다. 오늘은 일반귀화에 대한 법적 요건들을 알아 보겠습니다. 국적법 제5조에 의한 일반귀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 - 대한민국에서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을 것 - 대한민국의 민법 상 성년일 것 - 법령을 준수하는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품행 단정의 요건을 갖출 것 - 자신의 자산이나 기능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 국어능력 및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 - 귀화를 허가하는 것이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치지 아니한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할 것 그 가운데 '법령을 준수하는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품행 단정의 요건'이 눈에 띕니다. 품행의 사전적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간의 도덕적 행위의 특징을 평가할 때 사용되는 말. 개별적인 행위를 평가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행위와 다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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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s Higher Education 발표 2022년 세계 대학 200위

세계의 대학을 평가하는 권위있는 기관들이 몇 곳 있는데 대표적인 곳이 1. QS(Quacquareli Symonds), 2. THE(Times Higher Education), 3. APWU(Academic Parking of World University) 4. CWUP(Center for World Uriversity Parkings) 등 입니다. ※QS(Quacquareli Symonds) 세계 500대 대학 https://blog.naver.com/helpvisakorea/223103529167 QS World University Rankings by Subject 2023(세계 500대 대학. 우리나라 대학순위) 안녕하세요. Tony 입니다. 출입국 업무에서 자주 등장하는 QS 세계 대학 500위 랭킹. 500대 대학은 어떤... blog.naver.com 출입국 업무에서도 세계적 대학 강의경력 점수를 부여할 때 위 기관들의 200대 대학에 평가되었는 지를 확인하기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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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현장 밀착형 사회통합프로그램

법무부는 조선업에 근무하는 외국인력을 대상으로 산업현장에서 언어장벽 및 문화적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을 해소하고, 한국생활에 조기 적응할 수 있도록 5월부터 ‘산업현장 밀착형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시범 실시합니다. * 국내 체류 외국인이 우리사회 구성원으로 적응‧자립하는 데 필요한 기본소양(한국어와 한국문화, 한국사회 이해)을 체계적으로 함양할 수 있도록 마련한 사회통합교육으로, 전국 341개 운영기관에서 교육 실시 중 지금까지는 외국인이 전국에 지정된 운영기관으로 출석하여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을 받았으나, 조선업의 경우에는 사업장이 바닷가에 위치하여 교육기관과 멀리 떨어진 경우가 많고, 잔업, 교대근무 등으로 근무 시간대가 일정하지 않아 정해진 교육 시간에 맞춰서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이 업무에 지장을 받지 않는 시간에 편리하게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강사가 교육생이 있는 산업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교육을 제공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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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프로그램 개요

사회통합프로그램은 이민자가 한국 사회 구성원으로 적응‧자립하는 데 필수적인 기본소양, 즉 한국어와 한국문화, 한국사회 이해를 체계적으로 함양시키는 사회통합교육입니다. 교육을 수료한 외국인에게는 체류허가 가점 부여, 영주권‧귀화 기본소양 요건 면제 등 혜택이 주어집니다. 사회통합프로그램의 법적근거는 출입국관리법 제39조이며,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 국적, 영주자격 등을 취득하려는 외국인의 사회적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 정보제공, 상담 등의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시행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국내 외국인등록을 한 모든 합법체류 외국인 및 국적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귀화자]이며,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은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대학, 지자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비영리민간단체 등(’23년 3월 기준, 전국 341개)]입니다. 교육과정은 한국어와 한국문화 과정(415시간) 및 한국사회 이해과정(정치, 경제, 사회,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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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S World University Rankings by Subject 2023(세계 500대 대학. 우리나라 대학순위)

안녕하세요. Tony 입니다. 출입국 업무에서 자주 등장하는 QS 세계 대학 500위 랭킹. 500대 대학은 어떤 학교들이며, 순위와 우리나라 대학의 포함 정도가 궁금하네요. QS 세계 대학 랭킹은 영국의 대학평가 기관인 Quacquarelli Symonds(약칭 QS)에서 발표하는 대학 랭킹인데요. 1994년부터 세계 대학을 평가하여 매년 새로운 순위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공정성에 대하여 의심하는 눈초리가 있다는 군요. (로비, 광고 등의 영향) 우리나라에는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한양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KAIST, 성균관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경희대학교, 홍익대학교, 서강대학교 등 11개 학교가 포함되어 있네요. ※ Times Higher Education 2022 세계 200대 대학 https://blog.naver.com/helpvisakorea/223105566215 Times Higher Education 발표 2022년 세계 대학 200위 세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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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산업 분야 비자 신설 등 제도개선. E-7-S 점수표

법무부는 2022. 12. 28. 첨단산업분야에 대한 비자를 신설하여 산업계 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원을 하기로 발표하였습니다. 이번에 신설된 비자는 '네거티브 방식 전문 비자'로 금지하는 일부 항목만 제외하고 그 밖의 것은 모두 허용하는 방식으로 신설되었습니다. 그간 외국인 전문인력 비자는 93개* 직종에 한하여 비자 발급을 허용하였으나, 4차 산업혁명 시대 새로이 생겨나는 산업 및 직종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어, 일정 점수 요건을 충족한 첨단산업** 종사 예정자와 고소득자(전년도 1인당 국민 총소득(GNI) 3배 이상)는 일부 직종***을 제외하고 직종에 상관없이 폭넓게 비자 발급을 허용합니다. *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및 특정활동(E-7) 비자 87개 직종 ** 소득, 나이, 학력, 한국어 등을 점수로 평가(붙임1), 반도체, 바이오,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분야(붙임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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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자진출국 정책. 믿어도 되나요?

법무부가 불법체류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진출국, 단속, 입국규제, 범칙금, 강제퇴거, 출국명령 등 온갖 방법을 동원하고 있지만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본국 사정이 나아지지 않거나, 대한민국의 여건이 계속 나아지고 있거나 하는 세계 경제와 국가적인 문제에서 부터 법무부의 외국인 정책, 외국인 개인의 환경에 이르기까지 여러가지 원인들이 있겠지요. https://blog.naver.com/helpvisakorea/223099931783 불법체류자는 아프면 어떻게 해야 해요? 불법체류자도 아프면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건강보험은 적용되지 않고 비보험으로 처... blog.naver.com 그 중에서 법무부의 외국인 정책을 살펴 보면, 외국인 자진출국이 처음 시행된 때는 1992년 입니다. 단속과 처벌로만 감시하던 불법체류자가 늘어 나자 당근책을 제시하였던 것이지요. 그 후 법무부는 2-3년 마다 한 번씩 불법체류자 자진출국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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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승 무사증 입국허가 제도 재개(일부 시행 중, 일부 5.15.부터)

환승무사증 입국허가 제도 5 1. 제3국 통과여객 무사증 입국허가 제도(‘23. 4. 30.부 재개) 허가 대상(제주도 무사증입국 불허국가 23개국* 국민은 제외) * 시리아, 수단, 이란, 쿠바, 코소보, 팔레스타인,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나이지리아, 가나, 예멘, 감비아, 세네갈, 방글라데시, 키르키즈, 파키스탄, 소말리아, 우즈베키스탄, 네팔, 카메룬, 스리랑카, 미얀마, 이집트 대한민국 입국을 위해서는 사증이 필요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아래의 ① ~ ② 중 하나를 충족하는 사람 ① 미국(괌, 사이판 포함)･캐나다･호주･뉴질랜드 중 어느 1개국의 입국사증(영주권‧재입국허가서 포함)을 소지하고, 대한민국을 경유하여 미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 중 어느 1개국으로 가는 사람과 상기 4개국 중 어느 1개국 체류 후 동 국가에서 출발, 대한민국을 경유하여 자국 또는 제3국으로 가는 사람 ② 유럽 32개국** 중 어느 1개국의 입국사증(영주권 포함)을 소지하고 대한민국을 경유하여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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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독감 유행

코로나19의 긴 터널을 빠져 나오고 있는 지금 우리 집은 다시 독감과의 전쟁이 벌어 졌습니다. 막내딸이 어디선가 독감에 걸려 왔습니다. 며칠을 앓더니 아내가 독감이 걸렸습니다. 다시 며칠 후 결국 저도 독감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지난 번, 코로나가 몇 번의 유행을 거치던 중 제일 큰 유행을 할 때 우리 집도 온 가족이 코로나를 겪게 되었는데, 그 때 걸린 순서도 이번 독감과 같습니다. 독감도 감기의 일종이고, 한 이틀 끙끙 앓다 보면 지나가는 계절성 감기 정도로만 인식하고 있다가 이번에 된통 당했습니다. 처음에 아 감기가 왔구나 싶었어요. 컨디션이 뚝 떨어지는 것이 몸도 으슬으슬 춥기 시작했거던요 그렇지만 그 정도로 약을 먹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눕는다거나, 우리집 감기약인 파뿌리와 생강 대추 달인 물에 꿀을 타서 먹는 부산함을 떨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기침이 더해 지면서 상태가 더 나빠졌습니다. 저는 그래 오늘 내일만 버티면 끝나는 거야 싶었습니다. 예전에도 몇 번이나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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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유학생 졸업 후 취업하기 위한 점수표(D-2에서 E-1~E-7변경)

안녕하세요. Tony 입니다. 외국인 유학생들이 졸업 후 취업하기 위한 점수표에 대하여 알아 보겠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하다 보면, 외국인 여자친구가 졸업을 앞두고 점수표 계산을 해 보았더니 총 득점 60점에 미달하여 할 수 없이 본국으로 돌아 가야 하는 상황이라며 안타까운 글을 올린 분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점수제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점수를 획득하기 위해 꾸준한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하는데요. 점수제 구직비자(D-10-1)에서는 총 190점 가운데 60점을 득점하여야 하는데, 이게 쉬워 보여도 결코 쉬운 점수가 아닙니다. 점수제 구직비자 뿐 아니라 다른 점수제 비자들도 해당 점수를 채우려고 하면 그 또한 쉬운 일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기본 항목 50점 가운데 20점을 취득하셔야 하는데요 기본항목을 연령(최대 20점)과 학력(최대 30점)으로 나뉘어져 있고, 모두 50점 입니다. 이 가운데 20점을 획득하셔야 해요. 25세 국내 학사라고 가정해 보면, 30점 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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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사람

안녕하세요. Tony입니다. 오늘은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사람(해당자)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1의3에는 '영주자격에 부합하는 사람'이라는 내용으로 대한민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모두 19가지 항목이나 어떤 항목에서는 세부항목으로 나뉘어지는 경우도 있어 실제로는 21개 항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대한민국 「민법」에 따른 성년으로서 별표 1의2 중 10. 주재(D-7)부터 20.특정활동(E-7) 까지의 체류자격이나 별표 1의2 중 24. 거주(F-2) 체류자격으로 5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주재(D-7)부터 특정활동(E-7)까지 :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 (D-9), 구직 (D-10), 교수 (E-1), 회화지도 (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 특정활동(E-7) 2. 국민 또는 영주자격(F-5)을 가진 사람의 배우자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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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자의 부모 등 사증(F-1-5) 발급 (1 of 2)

해외 커뮤니티를 보면, 결혼이민자들이 부모님을 초청하고 싶어 하는 글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결혼이민자의 부모 등을 초청하는데 알고 있어야 할 내용을 살펴 보겠습니다. 누가 초청할 수 있나요? 결혼이민자의 한국인 배우자가 초청할 수 있습니다. 2. 결혼이민자가 직접 초청할 수는 없나요? 세 가지 예외규정이 해당하면 직접 초청할 수 있습니다. ① 결혼이민 영주(F-5-2) 자격으로 체류 중인 결혼이민자 ②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로서 국적취득 전 결혼이민(F-6) 또는 결혼 이민 영주(F-5-2) 자격으로 체류하였던 결혼이민자. ③ 혼인단절 후 홀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한 부모 결혼이민자 나. 지금 기분 안 좋다구. 3. 초청사유는요? 초청인인 한국인 배우자에게 아래와 같은 두 가지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① (자녀 양육지원) 결혼이민자(또는 한국인 배우자)가 임신하거나, 돌봄이 필요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한부모 결혼이민 가정’과 ‘다자녀(미성년자인 자녀가 3명 이상) 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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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자의 부모 등 사증(F-1-5) 발급 (2 of 2)

전편에 이어 꼭 필요한 정보들을 더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링크는 1 of 2입니다. https://blog.naver.com/helpvisakorea/223097074112 결혼이민자의 부모 등 사증(F-1-5) 발급 해외 커뮤니티를 보면, 결혼이민자들이 부모님을 초청하고 싶어 하는 글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결혼이민... blog.naver.com 8. 그럼 입국 후 체류가능기간은 얼마나 되요? ① (자녀 양육지원) ‘한부모 결혼이민 가정’과 ‘다자녀(미성년자인 자녀가 3명 이상) 결혼이민 가정’ : 입국일로부터 3년 범위 내 자녀가 만 13세가 되는 해의 3월말까지 그 밖의 결혼이민 가정 : 입국일로부터 3년 범위 내 자녀가 만 10세가 되는 해의 3월말까지 ② (중증 질환 또는 장애) 입국일로부터 3년 범위 내 중증 질환 또는 장애가 지속될 때까지 9. 제출서류는 뭔데요 제출 서류가 복잡해요 ① (비자발급 신청 시 제출서류) 기본 서류 초청인 : 신분증 사본, 초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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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근로 사업 참여 지자체 연락처

계절근로( E-8)는 통상적으로 대한민국 지자체와 외국의 지자체가 계약을 하여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외, 결혼이민자가 해외 가족을 추천하거나, 국내체류외국인(F-1, F-3, C-3, D-1, D-2, D-4, D-10, G-1)을 대상으로 하거나 또 공공사업형 계절근로라고 해서 농협에서 주관하는 계절근로사업을 올해 전국 5개소에서 시범운영중이고, 내년으로 전국으로 확대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제 문제점이 많은 게 법무부와 일선 시군구가 서로 따로 놀아서, 법무부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발표를 하였지만, 실살 일선 시군구에서는 그런 정책이 발표가 되었는 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아쉽지만 일일이 해당 지역에 전화를 해서 계절근로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지 확인을 해야 하니, 일자리 구하기가 힘든 외국인들에게 더 어려운 환경입니다. 전국의 계절근로 실시 지자체의 담당부서와 연락처를 올려 드리니 해당지역에 대한 문의사항을 직접 전화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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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가 영주권자가 되었다고?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합법적으로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노력과 시간을 투자하고 있고, 일부는 영주권을 취득하기도 하지만, 일부는 어쩔 수 없는 환경 때문에 불법체류자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단 한 번에 불법체류자에서 영주권자로 신분이 변경된 사례와 근거를 알아보겠습니다. 점수제비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엄청난 노력을 아끼지 않는 외국인분들에게 이 글은 자칫 로또같은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가볍게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대한민국의 출입국관리법에서는 불법체류자가 단번에 영주권자가 될 수 있는 규정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3(영주자격) ① 제10조제2호에 따른 영주자격(이하 “영주자격”이라 한다)을 가진 외국인은 활동범위 및 체류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 영주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주의 자격에 부합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대한민국의 법령을 준수하는 등 품행이 단정할 것 2.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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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행이 단정하지 못해 귀화신청 허가 못한다.

오늘은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문(2015누49124)을 가지고 귀적취득에 대하여 알아 보겠습니다. 외국인 A는 국적을 취득할 요건들을 모두 갖추었다고 판단하여, 국적취득을 위한 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는 외국인 A가 처분받은 국내법위반 사건이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불허하였고, 이에 외국인 A가 항소하였으나 법원은 법무부의 손을 들어 준 판결입니다. 아래 판결은 국적을 취득하고 하는 경우, 대법원의 판단기준이 되겠네요. 국적은 국민의 자격을 결정짓는 것이고, 이를 취득한 사람은 국가의 주권자가 되는 동시에 국가의 속인적 통치권의 대상이 되므로, 귀화허가는 외국인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함으로써 국민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포괄적으로 설정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한편 국적법 등 관계 법령 어디에도 외국인에게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할 권리를 부여하였다고 볼 만한 규정이 없다. 이와 같은 귀화허가의 근거 규정의 형식과 문언, 귀화허가의 내용과 특성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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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체류 외국인 계절근로? 우린 안 해요."

두 편에 이은 국내체류 외국인 계절근로 안내 사항에 대하여 포스팅을 하고, 이 정책이 과연 일선 시군에서 잘 활용이 되고 있나 궁금해졌습니다. 인근에 있는 두 곳의 군청 농업정책과에 전화를 하여 물어 보았습니다. 문 : 국내체류 외국인 계절근로에 대하여 여쭤보고 싶은데요 답 : 외국인 계절근로요? 문 : 네. 국내체류 외국인 계절근로요. 답 : 국내체류요? 국내는 없는데 문 : 법무부 정책자료를 보면 국내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계절근로 사업이 있는데요 답 : 아니오. 저희는 외국에 있는 근로자를 E-8비자로 받고 있습니다. 문 : 여기 안내 자료에는 외국인이 출입국사무소의 허가와 시군에 계절근로 신청서를 제출한 후 일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답 : 저희는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정책자료가 이렇게 무게가 없나 싶어지데요. 법무부로 다시 전화를 해 보았습니다. 법무부 담당자는 일선 시군의 담당자와는 격이 다르게 아주 친절하게 설명을 해 주시네요 "그게 아마,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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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정책 이렇게 바뀐다.

정부는 지난 2023. 4. 27.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21차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올해부터 2027년까지 향후 5년간의 다문화가족 정책 방향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에서 제4차 다문화가족 정책 기본계획(2023-2027)을 발표하였는데요. 이번 제4차 기본계획은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 구현'이라는 말로 요약하였네요.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수는 2018년에 100만 명을 넘고 2021년에는 112만 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다문화 아동·청소년은 2018년 23만 7,000명에서 2021년 29만 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그 동안 정부는 번역, 한국어 교육, 초기적응, 자녀양육 등 초기 다문화가족에 필요한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왔는데 이제 다문화가족이 증가하면서 중장기적인 면에서 지원할 필요성이 늘어난다고 해요. 예를 들어 다문화 한부모 가정이 생기고, 이혼, 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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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취업 범위 확대!!!

법무부에서 인력이 부족한 산업 분야와 인구감소지역의 구인난 해소를 위해 ｢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고시｣를 개정하여 5월 1일부터 재외동포의 취업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후, 더 구체적인 내용의 보도자료를 발표하였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재외동포(F-4)의 음식점업 및 숙박업 분야 6개 직종의 취업을 허용합니다. ㅇ 주방보조원, 호텔서비스원 등 분야는 다른 분야에 비하여 인력 부족률*이 높아,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와 해당 분야 취업 제한 완화에 대해 지속 협의한 결과, 주방보조원, 호텔서비스원 등 6개 직종*에 대하여 재외동포(F-4)의 취업을 허용하였습니다. * 음식점업 4개(주방보조원, 패스트푸드 준비원, 음식서비스 종사원, 음료서비스 종사원), 숙박업 2개(호텔서비스원, 그 외 숙박시설 서비스원) 2. 인구감소지역 거주 재외동포(F-4)에 대해서는 단순노무직을 포함하여53개 직종의 취업을 허용합니다. ㅇ 법무부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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