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서류 위조 연말정산 부당환급 최후는?
안녕하세요. 행복한 여러분! 행복북입니다 이번 이야기는 좋지 않은 내용입니다. 연말정산에서 환급을 받기 위해, 그동안 행복북 슬기생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많은 글을 올렸지만, 적용하기에는 행복한 여러분의 각 개인의 입장에서는 어려울 수도 복잡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을 쉽게 하려고 편법을 저질렀을 때,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목차] [1] 대학교 서류 위조 [2] 1심 판결 결과는? [3] 2심 판결 결과는? [4] 최후 결과는? [ Photo by Cytonn Photography on Unsplash ] [1] 대학교 서류 위조? 연말정산에서 부당환급을 받기 위해 교육비 관련 서류를 위조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자신이 근무하던 전남 광양의 XX 은행에서 6차례에 걸쳐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교육비 납입 증명서를 위조, 연말정산 국세청에 증빙으로 위조된 문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방식은 납입 증명서에 임의로 수업료 등을 적고, 자신이 직접 제작한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