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yshim_shimlee의 등록된 링크

키자드에 등록된 총 226개의 포스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Naver Blog

친한 동생이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강간한 사례

Previous image Next image Previous image Next image 사건 내용 피해자와 가해자는 사건 당일 친한 지인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자리를 파하고 피해자는 집에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가해자가 술을 더 마시자고 연락을 해와서 둘이서만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당시 코로나 때문에 술집이 다 문을 닫은 시간이었고, 겨울이라 밖은 추워서 술을 사가지고 모텔로 갔습니다. 피해자는 술을 마시다 취기가 올라 침대에 누워 잠이 들었는데 가해자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바람에 잠에서 깼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의 손을 세게 쳐내며 거부하고 다시 잠들었습니다. 새벽쯤 이상한 느낌이 들어 잠에서 깬 피해자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고 있는 모습을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당황해서 말도 안 나오는데 피해자가 잠에서 깬 것을 몰랐던 가해자는 곧바로 성기를 삽입하고 사정까지 했습니다. 피해자는 저항할 틈도 없이 순식간에 성폭행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원나잇, 남자친구 성병 고소하는 방법

비슷한 피해자분들의 사례가 많아요 요즘 성병 사건으로 심앤이를 찾으시는 피해자분들이 부쩍 늘었어요. 헤르페스, HPV, 클라미디아, 콘딜로마(곤지름), 임질이 데이트로 감염되는 가장 대표적인 성병이에요. 원나잇이나 평소 알던 지인에 의해서 일회성으로 감염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믿었던 남자친구로부터 어느 날 갑자기 감염되는 분들도 많아요. 심앤이를 찾으시는 피해자분들도 처음부터 고소같은 법적인 대응을 생각하셨던 것은 아니에요. 보통 피해자분들이 원하는 것은 가해자가 자기 잘못에 대해 인정을 하고 진심어린 사과를 하고, 병원비와 약제비같은 치료비용, 위로금으로 최소한의 피해보상을 하는 책임감 있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에요. 그런데 워낙 책임감이 없고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많다보니 어쩔 수 없이 피해자분들이 법적인 대응 방법을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심앤이가 성병 피해자분들과 상담을 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본인의 잘못이라고 자책을 하는 분들이 많다는 점이에요. 내가 왜 원나잇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전남자친구가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사건

사건 내용 피해자는 지인에게 가해자를 소개받았고, 몇 번 만나보니 믿음직스러운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 사귀기로 했습니다. 교제를 시작하자 가해자는 차츰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피해자에게 자꾸만 나체 사진을 찍어 보내 달라고 했습니다. 연애 초반이라 가해자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컸던 피해자는 단호하게 거부하지 못했습니다. 조금씩 싫은 내색을 해도 가해자가 끈질기게 애원하기에 만나서 직접 찍으라고 말을 돌리며 애써 거절했습니다. 어느 날 모텔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성관계를 하는데, 가해자가 갑자기 핸드폰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피해자는 술에 많이 취해 있던 상태였고, 몸에 힘이 잘 안 들어가서 가해자의 행동을 그냥 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피해자는 술에서 조금 깬 후에 가해자에게 동영상을 삭제해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가 싫다고 했고, 피해자는 불안했지만 남자친구인 가해자가 영상을 유포할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해 그냥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이후에 둘은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5년 전 대학교 여행에서 잠든 사이에 과 선배가 추행한 사건

사건 내용 피해자와 가해자는 같은 과 선후배 관계로, 함께 친하게 지내는 무리가 있어서 종종 여행도 다닐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졸업을 앞둔 선배의 제안으로 4명이서 여행을 떠나게 되었는데, 5일간의 일정이었고 리조트 방 하나를 빌렸습니다. 가해자의 추행은 첫날 저녁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한 방에 모여 늦게까지 떠들다가 잠이 들었는데, 피해자는 이상한 느낌이 들어 눈을 떴습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있었고 가슴까지 만졌습니다. 피해자는 당황스러웠지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자는 척을 했습니다. 다음날 가해자의 반응을 살폈는데, 가해자는 어색한 내색 하나 없이 피해자를 평소처럼 대했습니다. 피해자는 여행중에 분란을 만들고 싶지 않아 그냥 참고 넘어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가해자는 또다시 피해자를 추행했습니다. 피해자가 자다 깼는데, 가해자가 피해자의 손을 자신의 성기에 갖다 대고 그 위에 가해자의 손을 포개어 성기를 주물렀습니다. 피해자는 무서워서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가해자의 진술조서는 피해자가 볼 수 없어요

가해자의 진술조서는 열람이 허락되지 않아요 성범죄 피해자분들이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가해자가 조사받으면서 뭐라고 말했는지'인 것 같아요. 가해자가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어떻게 빠져나갈 궁리를 하는지 피해자 입장에서는 너무 궁금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가해자의 진술조서를 열람하고 싶다고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가해자가 경찰조사를 받을 때 무슨 말을 했는지, 가해자는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으니까요. 그런데 가해자의 진술조서는 절대로 피해자에게 열람이 허락되지 않아요. 경찰에서 정보공개청구를 하든, 검찰에서 기록 열람복사 신청을 하든 전부 거절당해요. 심지어 재판단계까지 가서 법원에 신청을 하더라도, 1심까지는 가해자의 진술조서 열람복사가 피해자에게 허락되지 않아요. 이유는 '수사 기밀'이기 때문이라는 것인데, 사실 피해자 변호사의 입장에서는 납득하기가 어려워요. 범죄자인 피의자에게 수사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고소 전 합의는 피해자 전문 변호사의 합의대행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성범죄 피해자에게 정식 형사고소는 정말 어려운 결정이에요. 피해자로서 여러 번 경찰조사를 받고 또 재판에 증인출석을 해야 하고, 그래도 무혐의 무죄가 나올지도 모른다는 불확실함, 가해자가 해코지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까지. 거의 1년이 걸리는 시간 동안 이 모든 일을 각오하고 고소를 결심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피해자분들이 많이 떠올리는 방법이 '고소 전 합의'예요. 가해자를 고소하고 처벌하는 대신에, 그냥 피해보상만 받고 끝내는 것이지요. 고소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금을 받고 합의를 해서 사건을 마무리하는 방법이 바로 고소 전 합의입니다. 고소 전 합의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피해자 입장에서 어떤 부분을 조심해야 하는지 알려드리려고 해요. 가해자가 자백했거나,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고소 전 합의가 가능해요 합의는 말 그대로 서로 동의해야 성립할 수 있어요. 아무리 피해자가 고소 전 합의로 끝내고 싶어도, 가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합의는 불가능해요. 가해자는 계속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스터디 모임에서 만난 남자에게 추행당한 사건

Previous image Next image 사건 내용 피해자와 가해자는 자격증 시험 준비를 위한 스터디 모임에서 만났고, 따로 연락을 주고받거나 사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는 아니었습니다. 시험을 무사히 치른 후 뒤풀이를 위해 스터디원들과 오랜만에 만나게 되었습니다. 4명이서 모였는데, 술값만 10만 원이 나올 정도로 술을 많이 마셨고 피해자는 이미 주량을 넘긴 상태였습니다. 가게 마감 시간이 되어 밖으로 나왔는데, 이대로 헤어지기 아쉬워 다같이 근처 가해자의 집으로 가서 술을 더 마시기로 했습니다. 따뜻한 방 안에서 술을 마시니 피해자는 더 이상 취기를 이길 수 없었습니다. 자꾸 눈이 감겨 졸다가 가해자의 침대에 누워 잠이 들었습니다. 자다가 살짝 깼는데 가해자가 피해자를 껴안은 채로 키스를 하고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몽롱한 상태라 처음에는 꿈을 꾸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가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기 시작하자 점차 상황을 인지하게 되었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오픈채팅에서 만난 남자에게 강간당한 사건

Previous image Next image Previous image Next image 사건 내용 피해자는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가해자와 연락을 주고받다가 함께 산책을 하기로 하고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가게들이 이미 문을 닫은 시간이었고, 가해자가 모텔방을 잡아 술을 마시자고 제안하기에 피해자는 승낙하고 따라갔습니다. 가해자는 술자리 내내 피해자에게 빨리 마시라고 재촉했고, 급히 술을 마시다 취한 피해자가 침대에 눕자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겨 가슴을 만지고 손바닥으로 때리며 추행했습니다. 피해자가 저항해도 가해자가 강압적으로 피해자를 붙잡아 성행위를 강요하고, 결국 강간까지 한 사건입니다.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잘못했으니 살려달라”고 울며 수차례 애원한 끝에 현장에서 겨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타박상을 입었고, 심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일상생활을 전혀 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후 경찰에 신고했는데, 가해자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술자리에서 만난 남자가 모텔에서 강간한 사건

Previous image Next image Previous image Next image 사건 내용 피해자는 술자리에서 가해자를 처음 만났습니다. 가해자가 호감을 표시하며 자연스럽게 합석을 해서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가해자는 사업에 실패한 자신의 처지를 피해자에게 털어놓으며 눈물을 흘렸고, 피해자는 가해자를 다독이며 진심으로 위로해주었습니다. 가게 영업시간이 끝나자 가해자가 자신의 임시 거처인 모텔로 가서 이야기를 더 들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가 불쌍해서 거절하지 못하고 가해자를 따라갔습니다. 가해자는 모텔방에 도착하자마자 돌변해 피해자에게 스킨십을 시도했습니다. 피해자가 거부하며 도망치니 피해자의 몸을 붙잡아 바닥에 내동댕이치고, 억지로 성기를 삽입해 강간했습니다. 가해자는 1심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피해자는 범행당시를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괴로운데, 증인으로 출석해 피해사실을 진술하게 만든 가해자가 괘씸한 마음이 들어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회사 대표가 직원을 추행한 사례 / 강제추행 민사소송

Previous image Next image Previous image Next image 사건 내용 피해자의 회사 대표였던 가해자는 피해자를 회의실로 불러 마사지를 시키고, 피해자에게도 마사지를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가슴을 만지며 추행했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피해자는 사건에 대한 충격으로 이직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가 합의를 해달라며 피해자의 새로운 직장에 갑자기 찾아오고, 피해자의 가족에게 계속해서 연락을 걸어오기까지 해서 피해자는 끊임없이 고통받았습니다. 가해자는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과도한 형이라며 항소를 했습니다. 항소 이후에는 어떻게든 2심에서 감형을 받아보려고 피해자에게 합의를 제안해오는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는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는 관심이 없고,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는 가해자를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가해자에게 합의는 없다는 의사를 확실히 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하기 위해 심앤이를 찾아주셨습니다. 심앤이의 역할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직장 상사가 후배를 강제로 추행한 사건

Previous image Next image Previous image Next image 사건 내용 가해자는 피해자보다 20살이나 많은 직장 상사였고, 피해자의 근로 여부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피해자는 평소 가해자에게 밉보이지 않으려 애쓰며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어느 날 가해자가 면담을 위해 둘이서 저녁 식사를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퇴근 후 함께 식당으로 이동해 테이블에 마주보고 앉았는데, 가해자가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아 가해자의 몸 쪽으로 가져갔습니다. 피해자는 너무 놀라 손을 확 뿌리쳤습니다. 하지만 가해자는 다시 피해자의 손을 강하게 잡아 끌더니 눈을 감은 채 피해자의 손등에 가해자의 입술을 문질렀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가게 밖을 나와서도 가해자가 피해자를 껴안으며 추행을 해서, 피해자는 가해자를 겨우 따돌린 후 도망치듯 집으로 와야 했습니다. 피해자 혼자서 사건을 진행했는데, 일회성 단순 추행이라 가해자는 500만 원의 가벼운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가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성인 남성이 룸카페에서 초등학생을 강간한 사건 / 미성년자의제강간 기소

Previous image Next image 사건 내용 초등학생인 피해자는 호기심에 ‘10년생 들어와’라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만들었는데, 성인 남성인 가해자가 채팅방에 입장해 피해자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가해자는 처음부터 범행을 계획하고 의도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했습니다. 피해자는 친근한 태도로 대화를 이어나가는 가해자에게 쉽게 마음을 열었고, 한 번 만나자는 가해자의 말에 별 의심없이 약속장소로 나갔습니다. 가해자는 피해자를 자연스럽게 룸카페로 이끌었고, 방 안에서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가해자의 행동이 얼마나 나쁜 범죄인지를 판단하기에는 피해자가 너무 어렸습니다. 사건 다음 날 이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의 어머니는 가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사건에 대해 따져 물었습니다. 가해자는 피해자가 초등학생임을 알면서도 성관계를 했다고 시인했고, 피해자의 어머니는 경찰 신고 시 가해자와의 통화 녹음파일을 제출했습니다. 사건 발생 후 5개월이나 지났는데, 수사는 더디게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직장 동료가 갑자기 입맞춤을 시도한 사건

Previous image Next image 사건 내용 피해자와 가해자는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장 동료 사이였습니다. 코로나19 방역지침 때문에 피해자가 부서 내 방역 담당자로 지정되었고, 매일 아침 사무실을 돌며 직원들의 체온을 측정하고 보고했습니다. 사건 당일 아침, 피해자가 열체크를 위해 가해자 앞으로 갔는데 가해자가 체온 측정을 거부했습니다. 피해자가 정중하게 다시 협조를 요청하자, 가해자가 갑자기 입술을 쭉 내밀더니 피해자의 입술에 닿을 만큼 가까이 가해자의 얼굴을 들이밀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회사에서 징계위원회가 열렸고, 가해자는 정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를 형사고소했는데, 수사기관은 ‘가해자가 추행할 의도를 가지고 행동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항고까지 했지만 결과를 뒤집을 수는 없었습니다. 피해자는 병가를 내고 장기간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심한 우울장애와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가해자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겪은 고통의 시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통신매체이용음란]익명의 음란메시지, 빠른 기소에 성공한 사례

사건의 의뢰 의뢰인께서는 약 3달에 걸쳐 익명의 인스타그램 아이디로부터 음란메시지를 받고 계셨습니다. 인스타그램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한 뒤에도 이어지는 음란메시지에 의뢰인은 발신인이 가까운 주변인이라고 생각하셨고, 해당 계정이 잠시 공개로 풀린 사이 직장 동료 중 1명의 계정을 팔로우하고 있다는 걸 알고 범인을 심정적으로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카카오톡 대화처럼 발신인이 명백한 음란메시지가 아니어서 증거자료를 어떻게 제출해야 할지 고민하다 심앤이를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의 진행 처음 의뢰인께서는 단순한 음란성 메시지를 받는 것은 큰 범죄가 되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접근금지와 같은 단순한 처분을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메시지의 지속성, 빈도, 그리고 내용을 담당 변호사가 직접 확인한 결과 충분히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의율될 수 있는 범죄행위임을 설명드리고 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직장에서 계속 얼굴을 보는 것을 원치 않았던 의뢰인께서는 고소를 통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셨습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성범죄 피해자 경찰 고소 후 향후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성범죄는 친고죄가 폐지되어 피해자의 고소가 없더라도 또는 고소 후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직권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은밀하게 일어나는 성범죄를 수사기관이 모두 파악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대부분 피해자의 고소로 피해 사실을 인지하고 수사가 개시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면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고소장 제출 형사절차는 고소권자가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됩니다. 형사고소는 피해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등이 직접 할 수 있으며, 변호사와 같이 대리인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2. 경찰 조사 고소장을 제출하면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먼저 피해자가 참고인 조사를 받습니다. 이때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전담경찰관을 지정하도록 전담조사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조사 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여성 경찰관이 조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은 신뢰관계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해야 합니다. 고소인 조사가 끝나면 가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강제추행]2차 가해를 한 경찰수사관을 고발, 불기소의견을 기소의견으로 바꿔낸 사례

사건의 의뢰 의뢰인께서는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가해자와 처음 만나 술을 마시게 되었으며, 술에 많이 취해 잠시 잠든 사이 가해자가 의뢰인의 가슴 등 신체 부위를 수 차례 만지고 도주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즉시 범행을 인지하고 가해자를 추격하려고 했지만 가해자가 이미 멀리 도주하는 바람에 바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찰 수사 단계에서 담당 수사관은 의뢰인을 조사하던 중 "별 일도 아닌데 뭘 이런 걸로 신고를 하고 그러냐." "누구 인생 망치려고 하냐." 등의 폭언을 하였고, 정상적인 수사가 진행되기 어렵다고 판단한 의뢰인께서 심앤이 법률사무소에 찾아오셨던 사건입니다. 사건의 진행 의뢰인께선 도리어 본인이 무고를 한 것처럼 몰리는 상황에 너무나 큰 상처를 받았고, 수사가 그대로 진행되어 가해자는 처벌을 받지않고 오히려 자신이 무고죄로 역고소를 당하게 될까봐 심하게 우려하셨습니다. 이에 심앤이 법률사무소는 관할 경찰서에 강도 높게 항의하여 담당 수사관의 교체를 강력히 요구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강간/감금/카메라등이용촬영]초기수사에 문제제기, 가해자 전원 구속기소에 성공한 사례

사건의 의뢰 중학생인 의뢰인께서는 동료 학생들 5명으로부터 모텔에 감금당한 채 수 십 차례의 폭행 및 강간 등 범행을 당해 심한 찰과상 및 성병 등 상해를 입었고, 가해자들은 범행 장면을 동영상 및 사진 촬영하여 이를 유포하겠다며 의뢰인을 협박하였습니다. 약 4일 뒤 가해자들은 새로운 피해자를 유인하여 비슷한 범죄를 저질렀는데, 의뢰인으로서는 같은 피해자였으나 협박과 강요에 의해 해당 범행에 미약하게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범행은 다른 피해자의 친구들이 실종을 인지하고 신고하면서 종결되었으나 수사 초기 의뢰인께서는 피해자 신분이 아니라 도리어 다른 피해자에 대한 가해자로 조사를 받는 바람에 심각한 인권 유린을 겪게 되었고, 의뢰인의 피해사실 수사는 이루어지지도 않았던 사안입니다. 사건의 진행 피해자가 오히려 가해자로 뒤바뀐 상황,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경찰은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을 가해자로만 보고 수사를 진행해왔던터라 피해사실에 대한 조사는 극히 미미했고 오히려 성착취물제작 등의 혐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의 역할

형사사건 고소가 있게 되면, 범죄 혐의를 받는 가해자는 무죄를 주장하거나 형량을 낮추기 위해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방어에 나서게 됩니다. 이때 여러 명의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검사는 가해자의 처벌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도 수사절차가 신속하게 개시되고 각각의 진행절차마다 가해자에 대한 법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각 단계별 피해자 변호사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 변호사의 역할 1. 고소장 제출 법률지식이 부족한 개인이 범죄 피해사실을 기재하여 고소하는 경우 법적으로 중요한 사실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고소장을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호사는 직접 고소장을 작성하고 이를 통해 피해사실을 정확히 특정하여 초기수사가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2. 증거제출 자문 피해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조사를 받기 전에 피해자가 증거를 수집하여 수사절차에 대비해야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합의를 하지 않았을 때 피해자는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나요?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을 줄이는데 유리하기 때문에 성범죄 가해자 측에서 혐의를 인정할 경우, 가해자는 십중팔구 먼저 합의를 제안해옵니다. 하지만, 사건 초기에는 가해자가 성범죄를 행하고도 반성을 하지 않거나 오히려 성범죄 피해자를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것으로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때 피해자로서는 이후에 성범죄 가해자 측에서 합의를 제안하더라도 합의보다 엄중한 처벌을 바라게 됩니다. 또한 피해의 정도가 매우 심하고 도저히 용서를 할 수 없어 가해자에 대한 재판부의 엄벌을 바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합의 없이 형사재판을 마친 경우, 성범죄 피해자는 별도의 민사소송으로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언제쯤 제기하는 것이 좋나요? 성범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입니다. 민사소송 제기 시점이 수사 단계인지 아니면 형사판결이 난 후인지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불법행위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대학 선배가 모텔에서 준강간, 1년 지나서 고소 결심한 사건

사건 내용 가해자는 서로 안면 정도만 있었던 대학 선배고, 새해 동창회 자리에서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피해자는 2차 자리에서 평소 주량을 넘겼습니다. 몸은 아예 못 가누고, 기억만 드문드문 하는 만취 상태가 됐습니다. 자리를 파하고 길에서, 가해자는 자기가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겠다면서 다른 사람들을 먼저 보냈습니다. 가해자는 이미 이때부터 만취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서 성폭행할 생각이었습니다. 피해자는 택시 기사님께 간신히 집 주소를 이야기하고 바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모텔로 가달라고 했고,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려서 정신이 들었을 때는 이미 모텔 앞이었습니다. 피해자는 너무 어지럽고 정신이 없어서 반항도 못하고 가해자에게 끌려갔습니다. 다시 정신이 들었을 때는 이미 모텔방 안이었고, 가해자가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면서 몸을 만지고 있었습니다. 너무 취해서 목소리도 안 나오고 손끝 하나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가해자가 강간을 시작했을 때, 성관계 경험이 없었던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노래방에서 미성년자에게 술을 먹이고 성추행, 3년이 지나서 신고한 사건 / 강제추행 민사소송

사건 내용 피해자와 가해자는 고등학생 동갑 친구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같은 동네에서 친하게 지내면서 자란 남녀 친구들 무리가 여러 명 있었고, 친구 이상은 아니었습니다. 친구들과 고깃집에서 술을 마시는데, 그날따라 가해자가 유독 피해자에게만 술을 먹이려고 했습니다. 자꾸 옆에 붙어 앉으려고 해서 피했고, 밖으로 나와서도 계속 부축을 해주겠다면서 달라붙어서 피해야 했습니다. 이때부터 가해자는 피해자를 취하게 해서 성추행할 생각이었습니다. 사건은 2차 노래방에서 있었습니다. 취한 건 아니었지만 조금 힘들었던 피해자가 테이블에 머리를 대고 엎드려 있었는데, 가해자는 피해자가 이미 취했다고 생각했는지 일으켜 준다면서 슬쩍 가슴에 손을 댔습니다. 처음에는 실수겠거니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계속 같은 수법으로 가슴을 만졌고, 피해자가 피하려고 자리를 바꾸니까 바로 옆으로 따라오기까지 했습니다. 마지막에는 제대로 일으켜준다면서 겨드랑이 쪽으로 손을 넣어서 양손으로 가슴을 만졌습니다. 그때 피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피해자 변호사가 알려주는 성폭행 합의금

가해자 변호사가 다들 1천만 원에 합의한다는데 정말인가요? 다른 피해자들은 얼마에 합의해요? 합의금은 피해자가 결정하는 거라던데 얼마가 적당한지 모르겠어요 합의금은 피해자의 가장 큰 관심사가 아닐까 싶은데, 막상 인터넷을 찾아봐도 얼마가 적당한 합의금인지는 찾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변호사들의 직접 답변도 합의금은 피해자가 원하는 만큼 결정하면 된다는 식의 애매한 답변이 많은데, 변호사인 제가 봐도 답답합니다. 그래서 대놓고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피해자 변호사로서 제가 직접 경험한, 지금 업계에서 실제로 쓰이고 있는 성폭행 합의금 기준입니다. 최소 5천만 원, 1억 이상도 가능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성폭행 합의금은 최소 5천만 원이 시작입니다. 그리고 다른 조건이 더 붙으면 1억 이상 훨씬 더 높은 금액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일단 가장 일반적인 경우를 기준으로 잡아야 합니다. 이전까지 전과 없이 초범인 20~50대 남성 가해자가 술에 취한 여성 피해자를 1번 성폭행한 경우입니다. 2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왜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는 없나요?

어떤 선배 변호사님이 같은 제목으로 쓰신 감명 깊은 글이 하나 있었다. 처음 밝히는 비밀인데, 사실 심앤이 법률사무소는 이 글에서 시작했다. 그렇게 시작한 심앤이 법률사무소가 벌써 3년을 훌쩍 넘겼다. 같은 주제로 심앤이 법률사무소에 대해, 그리고 변호사로서 내가 느끼는 업계 현실에 대해 이야기해보고 싶어서 제목을 빌렸다. 그 글을 보고 우리나라에 피해자 전문 변호사가 없다는 걸 처음 알았다. 시장조사 한다고 그렇게 이것저것 검색하고, 다른 변호사들 광고를 참 많이 봤는데도 몰랐다. 생각하고 보니까 그때부터 보이더라. 성범죄 비스무리한 키워드로 검색만 하면 무죄 만들어 주겠다는 로펌들 광고가 그득그득한데, 피해자 도와주겠다는 광고는 정말 하나가 없었다. 뭐 '고소, 신고' 이런 키워드도 광고가 뜨긴 하는데, 눌러보면 어차피 가해자 무죄 만들어주는 로펌 홈페이지다. 첫 페이지부터 무죄, 기소유예, 집행유예 만들었다는 자랑이 덕지덕지다. 처음으로 성범죄 피해자가 된 사람들의 마음을 진지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남자친구가 모텔에서 성관계 동영상 몰카, 2년 지나서 고소한 사건

사건 내용 가해자는 피해자가 아르바이트를 하던 카페의 매니저였고, 함께 일하면서 서로 호감이 생겨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둘은 피해자의 생일을 기념해 오래 전부터 예약해둔 식당에서 생일파티를 하고, 함께 모텔에 갔습니다. 피해자는 평소에 모텔 몰카에 대한 걱정이 많아 모텔을 이용할 때면 방 안에 있는 모니터를 겉옷으로 덮어두곤 했는데, 가해자는 바로 이 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성관계 전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고있는데, 밖에서 평소와는 다르게 가해자가 바쁘게 돌아다니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보통 가해자는 침대에 누워 핸드폰을 하면서 기다리는데, 이날은 무슨 일이 있는 사람처럼 방 안을 돌아다녀서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 씻고 관계를 하고 있는데, 모니터에 걸어둔 가해자의 겉옷 주머니에 핸드폰이 반쯤 걸쳐져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카메라 렌즈가 피해자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모니터 쪽으로 가서 핸드폰을 확인하려고 하자, 가해자가 재빨리 달려와 먼저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피해자 변호사가 알려주는 성추행 합의금

https://blog.naver.com/jyshim_shimlee/223021162754 피해자 변호사가 알려주는 성폭행 합의금 가해자 변호사가 다들 1천만 원에 합의한다는데 정말인가요? 다른 피해자들은 얼마에 합의해요? 합의금은 ... blog.naver.com 지난 번 성폭행 합의금 편에 이어서 2탄 성추행 합의금 편입니다. 성폭행에 비해서 성추행은 사건 내용도 워낙 다양하고, 사건마다 처벌 수위도 천차만별입니다. 그만큼 내 사건에 적당한 합의금이 얼마인지 알기가 더 어렵고, 찾아봐도 다 다르고 애매한 대답뿐입니다. 피해자 변호사로서 제가 직접 경험한, 지금 업계에서 실제로 쓰이고 있는 성추행 합의금 기준을 알려드릴 테니까, 우리 피해자분들 가해자와 합의할 때 손해 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추행은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업무상 위력 추행, 직장 내 성추행 전부 포함됩니다. 1,000 ~ 3,000만 원이 평균 일단 결론부터, 1,000 ~ 3,000만 원이 실제로 합의가 성사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성범죄 가해자의 사과는 자백이 아니에요

왜 그랬냐고 따졌더니 가해자가 사과해서 녹음했어요, 증거가 되나요? 가해자가 잘못했다고 인정한 카톡이 있는데 이길 수 있겠죠? 내가 따졌더니 가해자가 사과를 했습니다. 그럼 잘못을 인정한 거고, 자백한 거잖아요. 녹취나 카톡을 가지고 경찰서에 갑니다. 당연히 가해자가 자백하고 내가 이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가해자가 무죄를 주장한답니다. 경찰 수사관도 증거를 더 가지고 오래요. 왜 자백을 인정해주지 않을까요. 법적으로 자백이 인정되려면, 가해자가 자신의 행동을 구체적으로 인정하고 사과한 내용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 성범죄 가해자들, 바보가 아닙니다. 인터넷 조금만 찾아봐도 대처 방법 쉽게 배울 수 있어요. 변명하고 빠져나가는 건 인간의 본능이기도 하구요. 피해자는 보통 '네가 어제 강제로 했잖아'라는 식으로 따지는데, 가해자는 그런 부분만 대답 안 하고 은근슬쩍 넘어가면서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합니다. 그래서 피해자분들이 가해자가 자백했다면서 가져오는 증거들을 자세히 보면, 대부분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무혐의라고 죄가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 성범죄 무고 이야기

증거가 부족했을 뿐 무혐의, 무죄 나왔다고 기세등등해져서 피해자 무고죄로 고소할 거라고 떠드는 성범죄 가해자들 많이 보셨을 텐데, 이건 정말 법을 몰라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범죄는 무혐의, 무죄 옆에 꼭 따라오는 말이 있어요. 바로 ‘증거불충분’입니다. 말 그대로 증거가 부족했다는 뜻이지요. 실제로 성범죄 사건에서 수사기관의 결과통지서를 받아보면, 전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바꿔서 말하면, 증거만 있었어도 처벌했을 거라는 이야기예요. 사실 CCTV나 목격자만 있었으면 다 해결됐을 일입니다. 그런데 CCTV나 목격자 있는 사건이 몇이나 되겠어요. 성범죄는 더더욱 없습니다. 실제로 제가 피해자 변호사로서 패소하는 사건도 다 이런 맥락입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없지만 피해자 진술하고 간접증거들 가지고 가해자를 구석까지 몰고 갔는데, 결국 빈틈이 있으니까 빠져나가는 거예요. ‘CCTV만 있었어도‘라는 생각이 정말 매일 듭니다. ‘무혐의다 = 피해자가 거짓말을 했다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직장 상사가 노래방에서 성추행, 6년 지나 신고 결심한 사건

사건 내용 가해자는 회사의 나이 많은 임원이었습니다. 서로 부서가 달라서 말도 몇 번 안 해봤고, 가끔 마주치면 인사를 드리는 정도였습니다. 가해자의 개인 연락처도 몰랐습니다. 피해자의 팀 회식이 있던 날, 가해자도 임원 자격으로 참석했습니다. 2차로 노래방에 갔는데, 가해자가 자꾸 피해자 옆에 붙어서 앉더니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피해자는 너무 무서웠고, 굳어버린 몸을 겨우 일으켜 앞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팀원들 곁으로 피했습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팀원들 틈에 숨어있는데, 가해자가 가까이 오더니 뒤에서 껴안으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았습니다. 피해자는 너무 놀라서 어떻게든 벗어나보려고 몸부림을 치고 간신히 가해자를 밀어냈는데, 가해자는 오히려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며 화를 냈습니다. 옆에 있던 팀원들이 나서서 가해자를 떼어낼 정도로 가해자는 막무가내였습니다. 사건 다음 날 출근을 했는데, 추행을 목격했던 직장 동료들은 피해자를 걱정하며 신고를 권유했습니다. 하지만 난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순백의 피해자일 필요 없어요

피해자 잘못이 아니에요 피해자 변호사로서 가장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부분은, 성범죄 피해자분들이 너무 혹독하게 '자기검열'을 하고, 또 스스로를 자책한다는 점입니다. 피해자 입장이 되면 나한테 불리한 증거부터 눈에 들어오는 것 같아요. 나한테 불리한 증거 아닐까, 이거 때문에 내가 지면 어쩌지, 가해자가 무고죄로 맞고소하면 어떡하지. 그때 술을 마시지 말았어야 했는데, 모텔에 따라간 내 책임이라고 하면 어떡하지. 피해자분들이 이런 생각부터 하게 되는 것은 우리 사회 탓입니다. 우리 사회가 성범죄 피해자에게 '피해자다움'을 강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피해자에게도 잘못이 있다는 말을 너무 쉽게 합니다. 사실 잘못은 다 범죄자가 한 것인데도, 유독 성범죄라고 하면 피해자도 원인 제공을 한 것처럼 취급해요. 제가 정말 많은 성범죄 사건을 지켜본 변호사로서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 세상에 피해자가 잘못해서 일어난 성범죄는 없습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해도 이길 수 있어요 우리나라 법이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남자친구가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사건 / 아청법 적용

사건 내용 피해자와 가해자는 고등학생 동갑 친구로, 1년 넘게 교제한 사이입니다. 가해자는 처음 사귀기 시작했을 때부터 “성관계 영상을 찍지 않으면 헤어지겠다”며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데이트를 할 때마다 대놓고 피해자의 가슴, 다리, 허벅지 등 신체 곳곳을 촬영하며 즐거워했습니다. 단호하게 거절도 해보고 찍지 말아달라고 애원도 해봤지만, 가해자는 범행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갤러리에 저장된 피해자의 사진들을 캡쳐해서 보내며 주변 친구들에게 뿌리겠다고 협박했습니다. 가해자가 보내온 사진에는 피해자 모르게 촬영된 성관계 동영상도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너무 무서웠습니다. 무조건 미안하다고 빌며 시키는 대로 다 하겠다고 했습니다. 가해자는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불러냈습니다. 방으로 데려가서, 사진을 찍을 테니 옷을 벗으라고 했습니다. 피해자는 울면서 싫다고 했지만, 가해자는 피해자를 때리며 사진을 퍼뜨리겠다고 협박했습니다. 피해자는 어쩔 수 없이 가해자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이날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피해자 변호사가 알려주는 성범죄 증거수집 (1) - 녹음(녹취)편

가해자 몰래 녹음하세요, 합법이에요 "녹음하셨어요?" 아마 상담에서 제가 빼놓지 않고 물어보는 질문일 겁니다. 그런데 "몰래 녹음하면 불법 아니에요?" 이렇게 답하시는 피해자분들이 많아요. 그때마다 아 이미 중요한 증거를 많이 놓쳤겠구나 싶어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릴게요. 불법 아닙니다. 상대방 동의 안 받아도 됩니다. 말 안 하고 몰래 녹음해도 됩니다. 녹취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법령은 통신비밀보호법입니다. 우리나라 통신비밀보호법은 제3자가 몰래 녹취하는 행위만 불법으로 규정하고 처벌하고 있습니다. 몰래 녹음기나 카메라를 숨겨놓는 도청만 처벌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해석하면, 내가 직접 말을 하는 당사자 본인(대화 참여자)이면, 마음대로 녹취를 하더라도 불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상대방에게 나 지금부터 녹음한다고 알려줄 필요도 없습니다. 핸드폰을 주머니나 가방에 넣어놓고 몰래 녹음해도 되고, 당연히 통화녹음도 몰래 해도 됩니다. 이렇게 녹음을 해놓으면, 형사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피해자 변호사가 알려주는 성범죄 증거수집 (2) - 일기(다이어리) 편

이제 막 성범죄 피해를 입었습니다. 당장 신고를 해야 할지 아니면 가해자하고 이야기를 먼저 해봐야 할지, 그것도 아니면 변호사 상담을 받아봐야 할지 너무 혼란스러운 상황이에요. 시간은 계속 가는데 뭘 해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이대로 시간이 지나면 증거도 점점 없어지고 내가 불리해질 것 같아요. 어떻게든 증거를 남겨야 할 것 같은데, 무슨 증거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이 바로 일기(다이어리)를 쓰는 것입니다. 정확히는 '피해사실 기록'이죠. 내가 겪은 일을 내 기억이 가장 생생한 지금 글로 기록해놓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 피해자의 일기를 중요한 증거로 보기 때문입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항상 피해자의 말을 의심합니다. 특히 성범죄는 피해자가 곧바로 신고를 하지 않고 고민하다가 시간이 지나서 고소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해자가 그 사이에 거짓말을 지어낸 것은 아닌지 의심을 합니다. 그래서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성범죄 피해보상 받는 방법 / 합의와 민사소송

성범죄 피해자는 돈으로 피해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어요 성범죄 피해자에게 피해보상은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가해자가 처벌을 받는 것도 물론 중요하고 속이 시원한 일이지만, 정작 나에게 금전적으로 돌아오는 것이 없으면 내 피해는 제대로 회복된 것이 아니니까요. 성범죄 피해자가 돈으로 피해보상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가해자에게 형사처벌을 내리는 것과는 별개로,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적인 절차가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마냥 간단한 일은 아닙니다. 내가 가해자를 신고하면 처벌도 되고, 피해보상도 받을 수 있고 알아서 절차가 다 진행될 것이라고 착각하는 피해자분들이 많은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형사처벌과 피해보상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형사처벌은 경찰과 검찰같은 수사기관이 직접 진행해 주지만, 피해보상은 전혀 도와주지 않습니다. 피해보상은 피해자가 알아서 받아야 한다는 거죠. 흔히 경찰 수사관에게 합의는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는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게스트하우스에서 만난 남자에게 몰카 찍힌 사건 / 불법촬영 민사소송

사건 내용 피해자는 친구와 함께 제주도 여행을 갔다가 게스트하우스에서 가해자를 처음 만났습니다. 서로 여행지를 추천하다 친해져서 가해자의 방에 모여 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즐거운 분위기에 평소보다 흥이 오른 채 술을 마시다 보니 어느새 만취 상태가 됐습니다. 시야가 흐릿해질 정도로 정신이 없고, 졸음을 이길 수가 없어서 먼저 방에 들어가 잠이 들었습니다. 피해자는 아침에 친구가 깨우는 소리에 일어났는데, 경찰들이 와있고 무슨 상황인지 판단이 되지 않아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무슨 일인지 물어보니, 친구가 피해자 옆에서 자고 있는데 핸드폰 촬영음이 들려서 깼고 가해자가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고 있어 경찰에 신고한 상황이었습니다. 가해자는 범행 후 혐의를 부인하려고 급히 숙소 근처에 핸드폰을 숨겨놓는 뻔뻔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출동한 경찰이 CCTV를 확인해 금세 들통이 나 울며 겨자먹기로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수사결과, 가해자의 핸드폰에서 피해자의 엉덩이 사진, 다리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20살 많은 직장 상사가 신입사원에게 갑자기 키스한 사건 / 직장 내 성추행

사건 내용 피해자는 입사한지 겨우 일주일이 된 신입사원이었고, 가해자는 신입사원 교육을 담당하는 부서의 팀장으로 피해자보다 거의 20살이 많은 아저씨였습니다. 피해자는 거래처와 연락을 주고받다가 업무가 익숙하지 않아 작은 실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가해자에게 보고했는데, 가해자는 오늘 잘못한 부분에 대해 자기가 교육을 해야겠다며 저녁을 먹자고 요구했습니다. 회사 밖에서 교육을 한다는 점이 조금 이상했지만, 신입사원이었던 피해자는 가해자의 요구를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호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교육은 핑계이고, 처음부터 피해자와 단둘이 술을 먹을 생각이었습니다. 가해자는 저녁을 먹고 좀 더 이야기를 하자며 피해자를 2차 술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술을 마시는 도중에, 가해자는 갑자기 피해자의 옆자리로 와서 앉더니 “열심히 일해줘서 고맙다.”라면서 피해자를 껴안았습니다. 피해자는 이게 무슨 상황인지 너무 놀라서 얼어 있는데, 가해자는 곧바로 피해자에게 키스까지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성범죄 공탁, 그냥 두면 성범죄자 감형 받아요

성범죄자들이 몰래 감형을 받고 있어요 성범죄 가해자들이 공탁을 악용하는 사례가 너무 많아졌습니다. 사실 법원이 이걸 막아줘야 하는데, 아직 제도가 바뀐 지 얼마 안 됐다보니 판사님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성범죄자들만 이득을 보고 있어요. 제대로 된 합의금을 주고 합의를 하던가, 아니면 합의를 못 해서 세게 처벌받았을 가해자들이 겨우 푼돈을 공탁하고 감형과 선처를 받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게다가 요즘 법원은 피해자가 공탁금을 받지도 않았는데 감형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직 안 받았더라도 피해자에게 공탁금을 수령할 권리가 생겼으니 피해보상을 받았다는 것이 법원의 논리인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피해자가 돈을 받지도 않았는데 피해보상을 해준 거라니요. 정작 피해자는 가해자의 더러운 돈을 받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는데, 피해자의 손에 억지로 돈을 밀어넣고 감형을 받겠다는 겁니다. 세상에 이런 법이 있나요. 최소한 피해자에게 받을 생각이 있냐고 물어보기라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성범죄 합의해주면 감형이 얼마나 되나요?

합의를 해놓고 나중에 가서 후회하는 피해자분들이 정말 많아요. 합의를 할 때는 가해자들 죽을 죄를 지었다, 평생 반성하면서 살겠다 온갖 말을 하지만, 막상 합의하고 선처받고 풀려나면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처럼 잘 삽니다. 마치 성범죄자 아닌 것처럼요. 가해자가 인스타에 여행 간 사진 올리고, 친구들하고 술 먹고 놀러 다니고, 프사에 여자친구 사진 올리고 하면, 피해자는 정말 죽을 맛입니다. 나는 가해자 때문에 평생을 그 기억으로 살아가는데, 가해자는 이제 책임 다 진 사람처럼 구니까요. 그래서 다시 고소를 할 수 없냐, 합의 무르고 다시 처벌할 수 없냐며 찾아오는 피해자분들이 많은데, 안타깝지만 한 번 합의하면 끝입니다. 아무 것도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합의를 해주면 가해자는 감형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합의를 할 때는 아주 신중하게, 이 정도 돈이면 내가 가해자를 풀어줄 수 있는지, 용서해줘도 괜찮은지 정말 많이 생각을 해보셔야 해요. 단순히 합의금으로 피해보상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성범죄 합의 언제 해야 피해자가 유리할까요?

성폭행 합의는 판결 선고 직전 성폭행(강간, 유사강간 등)이나 불법촬영물 유포 및 유포협박, 아청법위반처럼 집행유예 없이 실형이 나오는 성범죄는 법원에서 1심 판결을 선고할 때 가해자를 법정에서 구속시키는 것이 원칙입니다. 가해자는 전날까지는 집에서 잠을 자고 법원까지 자기 발로 걸어왔는데, 귀가하지 못하고 구치소로 끌려가는 것이지요. 구속은 성범죄자에게 가장 공포스러운 일입니다. 제가 법정에서 구속되는 성범죄자들을 많이 봤는데, 다들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판사님께 살려달라고 빕니다. 덩치가 산만하든, 무섭게 생겼든 예외가 없습니다. 그 전까지 피해자가 꽃뱀이라고 욕하고, 자기 돈 없다고 건방지게 굴었으면서, 막상 구속되는 순간만 되면 그렇게 울어요. 그런 걸 볼 때마다 구속이 이렇게 무섭구나 싶습니다. 그래서 가해자들은 어떻게든 구속을 피하려고 합니다. 성범죄에서 구속을 피할 유일한 방법은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이고, 이게 가해자들이 합의에 매달리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사람 심리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피해자 엄벌탄원서 작성 방법

형식은 중요하지 않아요, 편지라고 생각하세요 엄벌탄원서에 정해져 있는 양식은 없습니다. 인터넷에서 양식 찾지 않아도 돼요. - A4용지 위에 '엄벌탄원서'라고 크게 쓰시구요, 밑에 작게 사건 번호 적고, 가해자(피의자, 피고인) 적고, 그 다음에 피해자 적어주세요. 그리고 하고 싶은 말을 시작하면 됩니다. 다 쓰고나면 날짜를 적구요, 밑에다 이름 쓰고 서명해주세요. 그리고 신분증 복사해서 첨부하면 끝입니다. 마지막에 검사님 이름이나 법원 재판부를 적어도 되는데, 생략해도 괜찮습니다. 분량은 1~2페이지 정도가 좋습니다. 글씨는 당연히 예쁠수록 좋습니다. 내가 너무 악필이면 워드로 치고 뽑는 것이 낫습니다. 엄벌탄원서는 피해자가 판사님과 검사님께 보내는 편지라고 생각하세요. 너무 딱딱하게 쓸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친근하게, 감정적으로 풀어서 쓰는 것이 훨씬 보기 좋습니다. 법 전혀 몰라도 되구요, 그냥 가해자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힘든지 하소연하듯이 써주세요. 판사,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전남자친구가 몰카 찍고 4년 동안 보관하다 걸린 사건

사건 내용 피해자와 가해자는 4년 전에 교제했던 사이입니다. 두 달 정도의 짧은 만남이었고, 헤어진 후에는 서로 연락을 끊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가해자에게 카톡이 왔습니다. 돌려줄 물건이 있으니 잠깐 만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피해자는 이미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기도 했고, 불필요한 여지를 남기고 싶지 않아서 만남을 거절했습니다. 단호하게 싫다고 했는데도 가해자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전화를 걸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려 했는데, ‘제발 한 번만 만나달라’고 애원하기에 하는 수 없이 약속을 잡고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실 가해자는 사귀던 여자친구에게 불법촬영으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가해자가 사용하던 전자기기들을 경찰에서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을했는데, 피해자와 사귀던 당시에 찍었던 몰카 영상이 추가로 발견되었습니다. 가해자는 처벌을 피해보려고 피해자에게 합의를 제안하기 위해 만남을 재촉했던 것입니다. 가해자에게 이 사실을 전해들은 이후 피해자의 일상은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성희롱 고소해서 가해자 처벌하는 방법

신체 접촉이 있었나요? 일단 언어적인 성희롱과 신체적인 성희롱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보통 가벼운 행위들을 묶어서 전부 성희롱이라고 하는데, 언어적인 성희롱과 신체적인 성희롱은 신고절차와 처벌 방법, 피해보상절차가 전부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나눠서 대처 방법을 결정해야 해요. 실제로 언어적인 성희롱은 처벌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지만, 신체적인 성희롱은 아무리 가벼워도 성추행에 해당되기 때문에 강제추행이나 업무상 위력 추행으로 강하게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게 성추행이 맞나 싶은 애매한 경우들 있잖아요. 은근슬쩍 손이나 팔 만지작거리기, 어깨나 허벅지 위에 손 올려놓기, 머리카락 쓰다듬기, 등쪽 속옷 위 만지작거리기 등등. 성추행 기준은 가해자가 손을 대는 것입니다. 꼭 가슴이나 엉덩이를 만지지 않아도 내가 원하지 않는데 몸에 손을 대는 순간 가벼운 성희롱이 아니라 성추행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가해자의 신체 접촉이 있었다면 이 부분은 따로 빼서 정식으로 경찰에 성추행으로 고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피해자 변호사가 알려주는 성추행 기준

성추행 기준이 뭐냐는 질문에 법적으로 가장 정확한 답은, '피해자 본인이 기분이 나쁘고 불쾌했으면 성추행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실제 피해자분들은 이 말에 공감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일상 생활에서 겪는 성추행은 아주 교묘하기 때문이에요. 가해자가 가슴이나 엉덩이처럼 성적인 부위를 대놓고 만졌다면 더 따져볼 것도 없겠지요. 그러나 은근슬쩍 어깨나 허벅지에 손을 올려놓고, 팔뚝을 살짝 꼬집듯이 만지고, 속옷 라인을 만지작대는 경우, 가해자는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굴고 문제 삼으면 나만 예민한 사람이 될 것 같은 상황에서는 기분은 나쁘고 불쾌하지만 내가 성추행을 당한 것이 맞나? 의심스러운 것이 당연합니다. 일 크게 만드느니 조용히 넘어가고 싶기도 하구요. 그러니까 성추행이 맞냐, 성추행 기준이 뭐냐고 따지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가해자가 손을 댔고, 내가 기분이 나쁘고 불쾌했으면 무조건 성추행입니다. 중요한 건이게 성추행이 맞냐 아니냐가 아니라, 피해자가 어떻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동아리 엠티 성추행, 거실에서 다 같이 자다가 추행당한 사건

사건 내용 피해자는 대학 동아리에서 선후배 관계로 가해자를 알게 되었고,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워낙 자주 만나다 보니 서로 허물없이 지낼 만큼 친해졌습니다. 여름방학을 맞아 동아리 엠티에 가게 되었고, 피해자와 가해자를 포함해 6명이 참석했습니다. 자정이 넘도록 술을 마시며 놀다가 자연스럽게 다같이 한 방에서 자는 분위기가 됐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시작된 엠티 일정에 피곤했던 피해자는 방 구석에 누워 먼저 잠을 청했습니다. 다른 동아리원들도 누울 자리를 잡는데, 가해자가 피해자와 벽 사이의 좁은 공간을 비집고 들어와 자리를 잡았습니다. 피해자는 다른 자리를 두고 굳이 여자인 자신의 옆에 눕는 가해자의 행동에 의아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편한 사이이니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잠을 잤습니다. 얕은 잠에 들었는데, 누군가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지는 느낌이 들어 깼습니다. 눈을 떠보니 가해자의 손이 피해자의 가슴에 있었고, 피해자는 너무 놀라서 가해자의 손을 쳐냈습니다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합의금, 위로금 함부로 받으면 안 돼요

성범죄 가해자가 주는 돈은 거부하세요 합의금이라고 하면 잘못을 저지른 가해자가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돈으로 피해보상을 해주는 상황을 떠올리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 가해자 변호사님들한테 합의를 해달라고 연락이 오면, 제가 제일 먼저 하는 말은 "자백하실 건가요?" 입니다. 이 당연한 걸 왜 물어보나 싶겠지만, 성범죄에서는 상식이 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해자 변호사님이 위로금을 주겠다고 하는데 자기가 받아도 되는지 모르겠다며 상담을 온 성폭행 피해자분이 있었습니다. 가해자는 경찰단계부터 합의 하에 한 관계라고 계속 무죄 주장 중이었는데, 갑자기 가해자 변호사님한테 전화가 와서 합의서는 안 써줘도 되니까 그냥 위로금을 1,000만 원 주겠다고 했다는 겁니다. 피해자분이 그 돈을 나한테 왜 주냐고 물어보니까, 가해자 변호사님이 범행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히게 되어 죄송한 마음에 도와드리고 싶다면서 힘드실 텐데 상담치료 비용에 보태라고 했다는 거예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성범죄 피해자 민사소송 언제 해야 되나요?

성범죄 피해자가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크게 2가지입니다. 고소를 하고 형사절차 안에서 가해자가 감형을 받기 위해 합의를 요청해오면 합의금을 받거나, 아니면 형사절차와는 별도로 가해자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치료비와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합의는 가해자가 요청해올 때 하면 되니까 명확한데, 민사소송은 언제 할 수 있냐고 물어보시는 피해자분들이 많아요. 나는 가해자와 합의해줄 생각이 절대 없고 무조건 제대로 처벌받게 할 것이고, 민사소송으로 피해보상을 받고 싶은데 그럼 언제 시작해야 할까요? 인터넷에 나오는 다른 변호사님들 답변을 보면 형사사건이 끝난 다음에, 그러니까 유죄판결이 나오면 하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유죄판결이 나오면 피해자가 형사소송에서 승소한 것이니까, 그때 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하면서 민사소송을 시작하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건 너무 원론적인 답변입니다. 이미 내가 승소할 것이 확실한데, 굳이 유죄판결이 나올 때까지 더 기다렸다가 민사소송을 시작하면 다 끝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피해자 진술만으로 처벌하는 게 아니에요

'성범죄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 처벌할 수 있다'라는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직접증거는 피해자의 진술만 있어도 되지만, 간접증거는 아주 잘 갖춰져 있어야 해요. 성범죄 피해자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질문, "다른 증거가 없는데 저의 진술만으로 이길 수 있나요?"에 대한 답변이에요. 간접증거가 있어야 피해자가 승소할 수 있어요 증거라고 하면 우리는 보통 DNA나 CCTV같은 물증부터 떠올려요. 그런데 이렇게 결정적인 증거가 있는 범죄 사건이 얼마나 될까요? 특히 개인적인 공간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인 성범죄는 CCTV나 목격자를 찾기가 훨씬 어렵고, 급하게 해바라기센터로 가지 않는 이상 DNA가 나올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간접증거라는 개념이에요.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에서 인정하는 증거는 직접증거와 간접증거로 나뉘어요. 직접증거는 흔히 생각하는 결정적인 증거예요. CCTV, DNA, 목격자의 증언처럼 범행 자체를 직접적으로 입증해줄 수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피해자 엄벌탄원서의 효과

"엄벌탄원서 내봤자 제대로 안 보는 것 아니냐", "어차피 형량에 별 차이 없다더라" 잘못된 이야기가 많더라구요. 성범죄에서 피해자의 엄벌탄원서는 효과가 정말 큰데, 정확히 어떤 효과가 있고 효과가 얼마나 큰지 정확히 이야기해주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자세히 알려드리려 합니다. 형량이 확실히 높아져요 정말 확실히 높아져요. 흔히 우리는 재판에서 유죄, 무죄만 따지고 형량은 판사가 알아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가해자들은 '양형 주장'을 더 많이 해요. 감형해달라, 선처해달라 이런 주장이요. 그런데 피해자들은 말할 기회가 없죠. 성범죄 피해자가 고소를 하고 재판까지 간다고 하면, 보통 피해자 경찰조사 때 한 번, 재판 증인출석 때 한 번 겨우 2번 직접 말할 기회가 주어져요. 반면에 가해자는 말할 기회가 수도 없이 많아요. 재판에도 매번 가서 판사님 얼굴을 보면서 억울하다고 이야기하고, 가해자의 변호사가 직접 변론해주고, 의견서 내면서 감형해달라고 하고 본인한테 유리한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피해자 경찰조사 전에 이건 꼭 알고 가세요

경찰은 피해자 편이 아니에요 피해자분들은 형사님(경찰 수사관님)이 당연히 내 편일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건 정말 큰 착각이에요. 특히 성범죄에서는요. 우리는 드라마나 영화에서 범인 잡으러 다니는 형사님들을 주로 보죠. 그래서 피해자인 내가 경찰서에 가면 담당 수사관님이 당연히 내 이야기를 열심히 들어주고, 이제 알아서 가해자의 죄를 밝혀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성범죄는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성범죄는 보통 결정적인 증거 없이 가해자와 피해자의 진술 싸움으로 가죠. 수사관님도 처음에는 누구 말이 맞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피해자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중립적으로 양쪽의 말을 다 들어보려고 해요. 피해자분들이 가장 많이 상처를 받는 부분도 바로 여기예요. 내가 성폭행을 당해서, 성추행을 당해서 난생 처음 경찰서에 가서 조사까지 받는데, 수사관님은 내 말을 의심하는 것 같고, 오히려 가해자 편을 드는 것 같고 그러면 정말 서러워요. 그런데 이건 성범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의사가 약물을 이용해서 직원을 강간한 사건

*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각색한 내용입니다. 사건 내용 가해자는 개인병원을 운영하는 의사고, 피해자는 가해자의 병원에서 안내데스크 직원으로 근무하다 퇴사한 전 직원이었습니다. 퇴사 후 피해자는 다른 직종으로 취업을 하게 되었고, 인스타그램에 취업 소식을 알렸습니다. 그러자 가해자가 축하한다면서 DM을 보내왔습니다. 가해자는 취업 축하의 의미로 자기가 밥을 사주겠다고 했습니다. 피해자는 퇴사한 직원인 자신을 챙겨주는 가해자의 마음에 감사한 마음이 들었고, 병원 근처에서 밥을 먹기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고깃집에서 밥을 먹으며 근황을 나누다 보니 시간이 빠르게 흘렀습니다. 2차를 가려고 했지만 코로나 때문에 가게들이 문을 닫는 시간이었습니다. 가해자는 자기 집으로 2차를 가자고 했습니다. 예전에도 병원 직원들과 다같이 가해자의 집에서 회식을 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는 딱히 의심하지 않고 가해자의 집으로 갔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주문한 배달 음식을 기다리는데, 가해자가 갈아 입으라며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피해자 증인신문, 미리 대비하고 가야 해요

피해자의 재판 증인출석은 필수예요 어느 날 갑자기 증인출석을 하라고 법원에서 통지서가 오면 피해자는 너무 당황스러워요. 이미 경찰서, 검찰 가서 몇 번씩 조사 받았는데 또 출석하라니 너무 지치죠. 그래서 재판 증인출석 꼭 해야 하냐, 안 가면 안 되냐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 피해자 증인출석은 필수입니다. 반드시 가야 해요. 사건마다 증인출석 요청이 오는 경우도 있고 안 오는 경우도 있는데, 차이는 가해자의 자백 여부예요. 가해자가 재판에서 자백을 했으면 피해자가 증인출석을 안 해도 되지만, 계속 무죄 주장을 하고 있으면 반드시 증인출석을 해야 해요. 피해자가 끝까지 증인출석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느냐, 법원이 가해자에게 무죄판결을 해줄 수밖에 없어요. 이건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에 정해져 있는 원칙 때문이에요. 가해자가 무죄 주장을 하는데도 피해자가 증인출석을 하지 않으면, 이전에 피해자가 조사를 받으면서 했던 진술들의 증거능력이 없어져요.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이 가장 중요한 증거인데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피해자 국선변호사 도움받는 방법

성범죄 피해자는 국선변호사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국선변호사는 연락 한 번 하기 힘들다, 일을 대충 한다 이런 불평도 많이 듣지만, 피해자 입장에서 내가 돈 주고 선임한 변호사가 아니다보니 뭔가 부탁을 하는 게 미안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내가 어디까지 요청해도 되는지, 어디까지가 국선변호사님의 일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구요. 피해자 국선변호사님께 어떤 식으로 부탁을 하는 것이 좋은지, 어떤 부분에서 도움을 받는 것이 효율적인지 알려드릴게요. 피해자 국선변호사 잘 활용하면 변호사비용 많이 아낄 수 있어요. 경찰조사 동행을 요청하세요 성범죄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제일 큰 도움이 되는 부분은 경찰조사를 받는 동안 내 옆에 변호사가 함께 있어주는 거예요. 난생 처음 경찰서에 가서 무서운 형사님 앞에서 이야기한다는 건 정말 힘든 일이거든요. 형사님이 까칠하거나 왠지 내 편이 아닌 것 같으면 더 무서워요. 게다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오픈채팅에서 만난 남자에게 추행당한 사건

사건 내용 피해자와 가해자는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처음 만나서 가끔 연락을 주고받던 사이입니다. 이전까지는 카톡만 주고받았는데, 가해자가 자신이 운영 중인 가게에 피해자를 초대하겠다고 해서 실제로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오픈채팅으로 처음 만난 남성과 단둘이 술자리를 갖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거절할까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한 번 놀러가겠다’고 먼저 말을 꺼내기도 했고, 무엇보다 피해자에게 남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을 가해자가 알고 있어서 별 일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추행을 위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행동했습니다. 넓은 홀에 있어도 되는데 굳이 가게 안쪽에 딸린 좁은 방에다 상을 차려놓았고, 피해자에게 계속 술을 권하면서 페이스를 조절을 못 하게 했습니다. 피해자는 겨우 1~2시간만에 소주 2병 정도를 마시고 비틀거릴 정도로 취한 상태가 됐습니다.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려고 몸을 일으키는데, 가해자가 피해자의 몸을 확 잡아 끌더니 갑자기 키스를 했습니다. 피해자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피해자 진술조서 정보공개청구를 해야 하는 이유

진술서와 진술조서는 달라요 범죄 드라마 보면 경찰이 조서를 꾸민다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가해자와 피해자, 참고인(증인, 목격자) 등 이 사건과 연관된 사람들을 조사하고 그 내용을 기록하는 것을 말해요. 성범죄는 피해자가 고소를 하고나면 담당 수사관님하고 미리 약속을 잡고 경찰서에 출석해서 정식으로 조사를 받아요. 경찰조사를 가보면 수사관님이 사건에 대해 질문을 하고 피해자는 답변을 하는데, 이 내용을 질문-답변 순서로 쭉 기록한 것이 바로 피해자 진술조서예요. 피해자 진술조서는 흔히 생각하는 피해자 진술서와는 전혀 다른 서류예요. 진술서는 피해자가 혼자서 줄글로 쭉 써서 내는 것이지만, 진술조서는 경찰과 검찰 수사기관이 직접 작성하는 문서이기 때문이에요. 진술서는 보통 정식 고소장 제출 전에 112 신고를 했을 때 피해자가 간이로 써서 내게 돼요. 진술서를 썼으니까 끝이라고 생각하는 피해자분들도 있는데, 진술서를 냈더라도 피해자 경찰조사는 반드시 따로 받도록 되어 있어요. 증거로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성범죄 고소절차, 처벌까지 걸리는 기간

경찰단계 → 검찰단계 → 재판단계 성범죄 사건은 경찰단계, 검찰단계, 재판단계를 순서대로 지나서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결이 내려져야 끝납니다. 중간에 단계를 생략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유죄가 확실해도 모든 단계를 순서대로 지나가야 합니다. 경찰은 사건을 일차적으로 수사하고, 검찰은 사건을 넘겨받아서 필요하면 추가수사를 한 다음 기소권을 가진 수사기관으로서 기소를 할지 불기소를 할지 최종적으로 결정합니다. 여기까지를 합쳐서 수사단계라고 부르고, 수사기관이 유죄라고 판단해서 '기소'를 하게 되면 그때 법원에서 유죄 무죄를 가리는 재판이 열립니다. 경찰단계는 평균 3~6개월 경찰단계는 피해자가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됩니다. 그럼 경찰서마다 있는 여성청소년수사팀에서 내 사건을 담당할 수사관님(형사)을 배정합니다. 담당 수사관은 사건 하나를 맡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수사하는 사람입니다. 가해자와 피해자를 조사하고, 또 목격자를 조사하고, CCTV같은 증거를 수집하면서 사건을 하나하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검찰 보완수사요구 나오면 피해자가 할 일

경찰이 유죄라고 판단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해서 경찰단계를 통과하고나면, 검찰단계가 기다리고 있어요. 검사님이 언제 기소처분을 해주나 매일매일 킥스를 보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 날 '보완수사요구'라는 말이 보이면 피해자분들은 깜짝 놀라요. 내 사건에 문제가 있나? 혹시 검사님이 무죄라고 생각해서 불기소를 하려고 보완수사요구를 했나? 불안한 마음이 드는 것이 당연해요. 성범죄 고소를 했을 때 요즘 검찰단계에서 피해자분들이 자주 보게 되는 보완수사요구가 무엇인지 설명해드리고, 보완수사요구가 나왔을 때 피해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보완수사요구는 검사님이 사건을 더 자세히 알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검사님들은 보통 한 달에 약 300건 정도의 사건을 처리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주말까지 안 쉬고 일해도 하루에 10건씩의 사건을 처리해야 하는 엄청난 양이에요. 현실적으로 모든 사건을 일일이 자세히 검토할 수가 없어요. 검사님이 경찰에서 보낸 수사기록을 검토하다가 뭔가 빠진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불송치 이의신청은 검찰 보완수사요구를 목표로 하세요

1차 목표는 검사님이 보완수사요구 결정을 내리게 만드는 거예요 경찰이 무혐의라고 생각해서 불송치 결정을 했는데, 피해자가 이의신청을 하니까 검사님이 바로 유죄 기소처분을 해버리면 그건 정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경찰이 수사를 너무 잘못 했다는 뜻이니까요. 그런데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실제로는 거의 없는 일이에요. 경찰이 잘못 판단을 하는 경우는 분명히 많이 있고, 그래서 이의신청 제도가 있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경찰이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잘못된 결정을 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렇게 피해자를 괴롭히는 나쁜 수사관님은 존재하지 않아요. 모든 결정에는 다 나름의 근거가 있어요. 물론 그 결정이 잘못된 것이라면, 그건 담당 수사관님의 실수거나 실력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불송치 이의신청 사건이 들어가면, 검사님도 일단은 조금 보수적인 입장에서 사건을 검토하게 돼요. 경찰이 먼저 무혐의라고 판단한 사건이니까요. 그래서 불송치 이의신청을 할 때는 검사님이 경찰의 판단을 의심하게 만드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성범죄 재판, 가해자 세게 처벌하는 방법 / 엄벌탄원서 변호사의견서

가해자가 최대한 높은 형량을 받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피해자 변호사로서 제일 많이 듣는 질문입니다. 가해자가 단 1개월이라도 높은 형량을 받게 하는 것, 즉 엄벌은 피해자의 제일 큰 관심사입니다. 막상 인터넷을 찾아보면, 아무도 속 시원하게 방법을 이야기해주지 않습니다. 엄벌탄원서를 내면 된다는 뻔한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엄벌탄원서 하나 내면 판사가 엄벌을 해줄까요? 피해자가 적극적이어야 형량도 높아진다 피해자 변호사로서 수많은 성범죄 재판을 보고 확신을 갖게 된 사실 하나는, 피해자가 자신의 간절함을 법원에 얼마나 잘 어필하느냐에 따라서 가해자가 받는 형량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성범죄 피해자에게 자꾸 가만히 있으라고 합니다. 경찰은 알아서 수사하겠다, 검찰은 알아서 처벌하겠다, 법원은 알아서 재판하겠다면서 피해자는 가만히 있으라 합니다. 그럼 진짜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가해자에게 감형을 해줍니다. 가만히 있으라 해놓고, 정말로 가만히 있으면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몰카 압수수색 요청하는 방법 / 불법촬영 디지털성범죄

지하철 몰카나 화장실같은 공공장소 몰카는 가해자가 대부분 현행범으로 잡힙니다. 그럼 경찰이 가해자의 핸드폰을 곧바로 압수하기 때문에 유포도 막을 수 있고, 증거도 쉽게 확보됩니다. 걱정이 없습니다. 문제는 남자친구에 의한 연인 사이 몰카나, 친구나 직장동료같은 지인 사이 몰카입니다. 몰카 당시에는 피해자도 몰랐다가, 시간이 지나서 피해자가 가해자의 핸드폰을 보고 우연히 불법촬영물을 발견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직접 증거수집을 해야 합니다. 실제로 제가 가장 많은 상담을 하는 디지털성범죄 사건도 남자친구 몰카입니다. 보통 남자친구의 핸드폰을 보다가 앨범, 클라우드, 메일에서 우연히 자신의 몰카를 발견합니다. 그럼 놀란 마음에 일단 삭제부터 하기 때문에 증거가 사라져버립니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이 상태에서 저를 찾아옵니다. 클라우드에 내 나체사진이나 성관계 영상이 남아 있지 않을까, 가해자가 외장하드에 따로 저장하지 않았을까, 휴지통은 등등 온갖 생각이 듭니다. 혹시 유포하지는 않을까 공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유명 프랜차이즈 알바 직원 성추행 사건 / 직장 내 성추행 성희롱

사건 내용 의뢰인은 프랜차이즈 업체의 지점 파견직 근로자로 8개월차 임산부였으며, 가해자는 그 지점의 점장이었습니다. 가해자는 임산부인 의뢰인의 배가 점점 불러오기 시작하자 의뢰인과 둘만 있는 시간을 이용해 성적인 발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해자의 부부관계에 대한 하소연을 늘어놓는 정도였지만, 점차 그 수위가 높아져 의뢰인은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계속되는 가해자의 성희롱을 견디기 힘들었지만, 인사권을 가진 가해자와의 사이가 틀어질까봐 겁이 나서 한 달 남은 출산휴가까지 어떻게든 참고 버텨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가해자가 갑자기 의뢰인의 임신한 배를 누르고, 어깨를 주무르고, 자기 엉덩이를 의뢰인의 엉덩이에 닿게 하는 식으로 교묘한 추행을 계속 반복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는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었지만, 추행이 점점 심해지자 가해자에게 기분이 나쁘다고 정확히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가해자는 멈추지 않고 성희롱을 반복했습니다. 이런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성범죄 형사공탁, 감형 못 받게 하는 방법 / 합의금 공탁

금액이 너무 적길래 합의를 안 해줬는데 갑자기 가해자가 공탁을 했다고 연락이 왔어요 공탁하면 감형을 받나요 최대한 세게 처벌하고 싶어요 성범죄에서 감형 효과가 가장 큰 방법은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입니다. 가해자들은 유죄 판결을 앞둔 절망적인 상황이 되면 피해자에게 합의를 해달라고 매달립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합의를 전혀 원하지 않거나, 피해자가 원하는 정도의 합의금을 마련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우면 가해자도 결국 합의를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감형을 받기 위해서 차선으로 선택하는 방법이 형사공탁입니다. 형사공탁은 가해자가 피해보상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합의금 공탁 명목으로 법원에 맡기고, 합의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했으니 선처해달라고 요청하는 감형 방법입니다. 바뀐 성범죄 공탁법은 악법이다 과거에는 형사공탁을 하려면 피해자의 허락이 필요했습니다. 합의도 해주지 않은 피해자가 공탁만 허락해줄 리가 없으니까, 실제로 공탁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 12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소개팅 어플 만남, 모텔 불법촬영 몰카 사건

사건 내용 의뢰인과 가해자는 소개팅 어플로 만나서 처음에는 연락만 주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생각에 가해자와 실제로 만나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산책을 하기로 하고 공원에서 처음 만났는데, 말이 워낙 잘 통해서 점점 호감이 커졌습니다. 늦은 밤이었고 코로나 때문에 갈 곳도 없으니까 모텔에 가자고 가해자가 먼저 제안을 했고, 의뢰인도 싫지 않은 마음에 자연스럽게 따라갔습니다. 모텔에서 바로 성관계를 했고, 의뢰인은 곧바로 잠이 들었습니다. 의뢰인은 핸드폰 동영상 촬영음 때문에 잠에서 깼습니다. 의뢰인이 일어나자 가해자는 급하게 자는 척을 했습니다. 너무 수상한 모습에 의뢰인은 가해자를 깨워 휴대폰 갤러리를 열어보게 했는데, 잠든 의뢰인의 나체사진과 동영상을 발견했습니다. 의뢰인은 놀라서 바로 신고부터 하고 싶었지만, 모텔방에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가해자가 해코지를 할까봐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직접 사진과 동영상만 삭제한 다음 모텔에서 나와 귀가했습니다. 가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성범죄 피해자인데, 신고는 너무 힘들 것 같아요 / 성폭력 신고

피해자의 입장에서 신고를 망설이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앞으로의 과정이 겁나기 때문이다. 일단 오랜 시간 경찰서와 법원에 불려다녀야 할 것 같고, 역으로 내가 불이익을 받을까봐 걱정도 된다. 성범죄는 지인이 가해자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관련된 다른 사람들하고의 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직장 내 성범죄면 커리어를 걸어야 한다. '내가 한 번 참으면 없는 일인데'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 그래서 피해자들이 가장 많이 듣는 조언은 참고 넘어가라는 것이다. 실제로 각종 성폭력 상담기관에서 이런 조언을 해주는 경우가 많다. 신고를 하고나면 지금보다 힘든 일이 많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냥 참고 넘어가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식이다. 심지어 고소절차가 얼마나 힘든지 피해자에게 겁을 줘서 신고를 막기도 한다. 힘든 것은 피해자 본인도 안다 그런데, 피해자들이 앞으로 힘들 것을 몰라서 고민하는 것이 아니다. 피해자 본인이야말로 그냥 잊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다. 그게 안 되니까 전문가를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불송치 이의신청, 그냥 하면 또 불기소입니다 / 증거 불충분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받고 찾아오시는 피해자분들이 최근에 부쩍 늘었습니다. 경찰의 불송치가 생긴 지 시간이 꽤 많이 지나기도 했고, 그만큼 피해자분들의 경험담이 많이 공유되면서 경각심을 느끼고 변호사를 찾는 분들도 많아졌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상담을 해보면 불송치 이의신청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가장 많은 사례는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을 검찰로 보내고 검사가 수사를 다시 하니까, 경찰보다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해서 결과가 바뀔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경찰과 검찰은 같은 편 그런데 이건 너무 순진한 생각입니다. 사실 검찰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대부분 그대로 인정해주고 다시 불기소 처분을 해버리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경찰 수사관이 피해자 이야기도 안 들어주고 증거가 없다는 말만 하면서 수사를 대충 했어도, 증거 불충분 무혐의라고 판단하고 불송치 결정을 할 때는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검사가 경찰의 결정을 뒤집고 기소처분을 하려면, 유죄인 이유를 자세히 쓰고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간음약취,준강간치상]길에서 만취한 피해자를 억지로 끌고 데려가 강간한 사례

사건의 의뢰 의뢰인은 만취한 상태로 친구와 함께 귀가하던 길이었으며, 그나마 덜 취한 친구가 의뢰인을 부축해주고 있었습니다. 지하철을 타기 전 역사 내 화장실에 갔는데, 친구는 취한 의뢰인을 바깥에 앉혀 두고 화장실을 안으로 들어간 상태였습니다. 그때 지나가던 가해자가 만취해서 고개도 못 가누는 상태의 의뢰인을 발견했습니다. 가해자는 멀리서 지켜보면서 의뢰인이 혼자 있다는 것을 확인한 후, 다가와서 의뢰인을 일으켰습니다. 가해자는 CCTV를 의식하면서 마치 친한 사이인 것처럼 말을 걸고 챙겨주며 의뢰인을 억지로 끌고 지하철 역사 밖으로 나갔습니다. 바로 앞에 있는 호텔로 들어갔으나, 중년 남성이 가해자가 만취한 어린 여성을 끌고 다니는 모습을 이상하게 생각한 직원이 체크인을 거부하였습니다. 가해자는 다시 의뢰인을 끌고 근처에 있는 다른 호텔까지 가서 체크인에 성공하고, 여전히 의식도 없는 의뢰인을 강간했습니다. 이후 첫 번째 호텔 직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CCTV로 동선을 추적하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카메라등이용촬영]과외 학생이 집 화장실에 몰카를 설치한 사례

사건의 의뢰 의뢰인은 전문 강사이며, 가해자는 의뢰인에게 과외를 받는 중학생으로, 과외는 주로 학생의 집에서 하였습니다. 가해자는 과외를 하다가 쉬는 시간에 의뢰인이 화장실에 가기 직전 자기가 먼저 가서 핸드폰 동영상 촬영을 켜고 선반에 올려두는 수법으로 여러 번 몰카를 시도했습니다. 처음 두 번은 의뢰인이 화장실을 쓰지 않아서 몰카가 미수로 끝났지만, 세 번째에서 의뢰인이 가해자의 핸드폰을 발견하여 범행이 발각되었습니다. 핸드폰 앨범을 보자 의뢰인 촬영 영상과 두 번의 실패 영상이 있었고, 추가로 가해자의 누나 촬영 영상이 있었습니다. 가해자는 자신의 친누나를 상대로도 몰카를 찍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가해자가 어린 중학생이었기 때문에 정식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으며, 가정법원의 소년보호처분으로 성폭력 상담 및 교육 이수 명령이라는 가벼운 처벌만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몰카 트라우마 때문에 더 이상 본업인 과외도 하기가 어려워졌는데, 가해자는 어리다는 이유로 제대로 처벌도 받지 않고,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강제추행]직장 상사가 밥을 사주겠다며 불러내 술집에서 추행한 사례

사건의 의뢰 가해자는 의뢰인과 3년 넘게 같이 일한 직속 상사로, 연차가 훨씬 높은 부장님이었기 때문에 의뢰인이 개인적으로 많이 믿고 따랐습니다. 그러다 의뢰인이 다른 부서로 발령나면서 떠나게 되었고, 가해자가 작별인사의 의미로 의뢰인에게 술을 사주겠다고 하여 둘이 술집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술을 마시던 중 가해자는 갑자기 의뢰인의 옆자리로 와서 앉더니, 다짜고짜 의뢰인을 껴안으며 입맞춤을 하고, 의뢰인의 몸을 만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의뢰인은 너무 당황해서 움직일 수도 없었습니다.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가해자를 밀어냈지만, 키도 190cm가 넘는 큰 체구의 가해자는 의뢰인을 벽쪽으로 밀어넣고 못 움직이게 한 상태로 의뢰인의 몸 여기저기를 만지고, 옷 속으로 손을 넣기까지 했습니다. 의뢰인은 거의 한 시간 동안 추행을 당한 후에야 간신히 도망쳐 나올 수 있었습니다. 결혼까지 앞두고 있었던 의뢰인은 큰 충격을 받고 직장까지 모두 그만둬야 했습니다. 가해자는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카메라등이용촬영,주거침입]직장 동료가 탈의실에 몰카를 설치하고, 동료 여직원들의 집에 침입한 사례

사건의 의뢰 직장 동료인 가해자가 동료 여직원들을 상대로 1년간 몰카와 스토킹을 반복하다 발각된 사건이며, 피해자가 7명에 달할 정도로 큰 사건이었습니다. 회사 특성상 실험실 출입 전에 옷을 갈아입어야 해서 탈의실이 설치되어 있고, 당연히 직원들 모두가 이 탈의실을 이용했습니다. 가해자는 이 점을 이용해서 여자 탈의실에 몰카를 설치했고, 결국 사내 여직원 모두가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또한 가해자는 퇴근하는 여직원들을 미행해서 주소를 알아내고, 집이 비었을 때 열려 있는 창문을 통해 집 안까지 들어가는 식으로 스토킹을 했습니다. 낮은 층의 빌라나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직원들이 주요 타겟이었는데, 가해자가 물건을 훔치거나 집을 어지르지 않아서 흔적이 전혀 남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오랜 시간 범행을 알아채지도 못할 정도였습니다. 결국 탈의실에서 몰카를 발견한 직원 덕분에 범행이 발각되었고, 가해자의 핸드폰에 모든 동영상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몰카만 30여 차례, 스토킹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강제추행]미팅에서 만나 모텔로 이동했다가 잠든 사이 추행당한 사례

사건의 의뢰 의뢰인과 가해자는 2:2 미팅으로 술집에서 처음 만난 사이였으며, 가게가 문을 닫자 다 함께 모텔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새벽까지 술을 마셨지만 그때까지는 아무 일이 없었고, 남자 중 한 명이 먼저 귀가하였습니다. 남은 세 명은 첫 차 시간까지 모텔에 있다가 함께 나가기로 하고 각자 잠이 들었습니다. 의뢰인은 누군가 몸을 만지는 느낌에 잠에서 깼습니다. 눈을 떴을 때는 가해자가 의뢰인의 옷 속에 손을 넣어 가슴과 성기 부위를 만지고 있는 상태였으며, 의뢰인의 친구는 잠들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몸을 피하면서 베개로 가해자를 막았으나, 가해자는 의뢰인의 몸 위로 올라 타 짓누르며 키스를 시도했습니다. 이때부터는 의뢰인이 소리를 지르며 강하게 반항했고, 옆의 친구도 잠이 깨자 가해자는 곧바로 방에서 도망쳐 나갔습니다. 도망치는 장면이 담긴 CCTV 때문에 가해자는 범행을 자백할 수밖에 없었으며, 검찰 단계에서 의뢰인에게 합의금 500만 원을 제시해왔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가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스토킹]헤어진 전남자친구가 집과 직장으로 계속 찾아온 사례

사건의 의뢰 의뢰인과 가해자는 1년 정도 교제했던 사이입니다. 의뢰인이 먼저 헤어지자고 이별을 통보했는데, 가해자가 헤어질 수 없다면서 일방적으로 계속 찾아온 전형적인 스토킹 사건입니다. 200통이 넘는 전화와 문자는 기본이고, 의뢰인이 받아주지 않자 가해자는 의뢰인의 집에 찾아와 문을 두드리고, 또 우편물을 뒤지거나 소리를 지르는 등 스토킹을 반복했습니다. 의뢰인이 계속 가해자를 피하자, 급기야 가해자는 일부러 의뢰인의 직장으로 찾아가서 기다리다가 퇴근하는 의뢰인에게 접근하여 만남을 요구하는 등 의뢰인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괴롭혔습니다. 상황이 심각하다고 보고 법원이 직권으로 정식재판을 열 정도로 큰 규모의 스토킹 사건이었습니다. 가해자가 전부 자백하고 합의를 요청했기 때문에, 의뢰인은 가해자의 사과와 함께 최대한 많은 합의금을 받고, 특히 충분한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안전한 합의를 위해 심앤이를 찾으셨습니다. 심앤이의 역할 가해자가 개인회생을 진행할 정도로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형사조정 합의금이 너무 적어요 / 성범죄 형사조정

어차피 벌금형이나 기소유예로 끝날 거래요 지금 합의금 안 받으면 나중에도 피해보상 못 받는대요 다른 피해자들은 다 이 정도 받고 합의해주는데 제가 너무 유난스럽대요 제가 무슨 가해자 인생을 망치는 사람처럼 얘기해요 수사 과정에서 일찍 자백한 가해자들은 보통 검찰단계에서 형사조정을 신청합니다. 일단 유죄가 확정이니까 한 숨 돌릴 수 있게 됐지만, 피해자에게 합의금 협상은 또 다른 역경입니다. 형사조정을 가면 검찰 직원인 형사조정위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정위원은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를 중재하면서 합의금을 조율하는 역할을 합니다. 문제는 외부에서 위촉된 민간 조정위원들이 성범죄에 전문성이 없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이 정도 범행이면 어느 정도 처벌이 내려지는지, 적당한 합의금은 얼마인지 등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공평하게 합의금을 조율할 텐데, 조정위원이 사건에 대해 잘 모르다보니 정상적인 합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성범죄는 가해자만 변호사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정위원은 가해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촬영물이용협박]남편의 외도에 화가 난 가해자가 성관계 동영상으로 협박한 사례

사건의 의뢰 의뢰인이 소개팅 어플을 통해 만난 남성이 알고 보니 유부남이었는데, 아내인 가해자가 남편의 외도를 알고서는 화가 나서 외도 상대방인 의뢰인을 협박한 사건입니다. 의뢰인과 가해자의 남편이 성관계 당시 촬영한 동영상이 있었는데, 가해자가 남편의 핸드폰에서 성관계 동영상을 발견하여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가해자는 남편을 추궁하여 의뢰인의 이름과 연락처, 주소 등 의뢰인의 모든 개인정보를 알아내고, 의뢰인의 신분증 사진까지 확보해둔 상태였습니다. 가해자는 일주일 동안 10번이 넘게 의뢰인에게 전화하면서, 의뢰인의 부모님과 지인들에게 유부남과 바람 핀 사실을 알리겠다, 성관계 동영상을 전송하겠다고 협박하면서 새벽 시간에 수시로 전화하여 화풀이를 했습니다. 가해자가 실제로 자신의 성관계 동영상을 유출할까봐 무서웠던 의뢰인은 가해자의 연락을 받아주며 계속 비위를 맞춰주다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심앤이를 찾으셨습니다. 심앤이의 역할 의뢰인이 무엇보다 동영상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준유사강간,카메라등이용촬영 합의대행]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줄 알고 유사강간한 사례

사건의 의뢰 의뢰인과 가해자는 와인 동호회 성격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번개모임을 통해 처음 만나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고받게 된 사이입니다. 서로의 직장 고민을 이야기하며 친밀한 사이가 되었으며, 가벼운 이성적 호감이 있는 정도의 관계였습니다. 의뢰인과 가해자는 둘이 만나게 되었으며 술집에서 저녁과 함께 술을 마시다 영업 종료 시간이 되었는데, 가해자가 자신은 직장이 근처라 모텔에서 자고 출근할 생각이라면서 의뢰인에게 함께 모텔에 가서 술을 조금 더 마시다가 귀가하라고 제안했습니다. 의뢰인은 만난 지 얼마 안 된 가해자와 모텔에 가는 것이 걱정됐지만, 직장 때문에 자고 가는 것이라는 가해자의 말에 의심 없이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모텔에서 술을 마시던 중 의뢰인은 갑자기 술기운이 올라오는 것을 느끼고 침대에 누워서 눈을 감고 잠시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자 가해자가 의뢰인의 옆에 와서 눕더니 갑자기 의뢰인의 가슴을 만지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너무 무서운 마음에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성병 감염 상해]남자친구로부터 헤르페스가 전염된 사례

사건의 의뢰 의뢰인과 가해자는 이제 막 교제를 시작한 연인 사이였습니다. 첫 번째 성관계를 하고 일주일 정도가 지날 무렵 의뢰인에게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특히 성기 부위에서 심한 통증을 느껴져서 진료를 받고 헤르페스 성병에 감염되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이 가해자와 교제하기 이전까지 받았던 산부인과 검사에서는 성병 진단을 받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가해자로부터 전염된 것이 분명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이 가해자에게 성병 진단을 받았다고 이야기하자, 가해자는 그제서야 사실 의뢰인을 만나기 전부터 성기 부위에 상처가 생기고 염증 반응을 보이는 등 성병으로 의심되는 증상이 있었는데도 치료를 받지 않았다고 실토했습니다. 의뢰인은 즉시 가해자와 헤어지고 성병 감염에 대한 충분한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 심앤이를 찾으셨습니다. 심앤이의 역할 성병 감염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가해자를 상해죄나 과실치상죄로 고소해서 형사처벌을 받게 하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성병 감염은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인테리어 사기]저가 대리석으로 자재를 바꿔치기한 인테리어 사기 사례

사건의 의뢰 의뢰인은 세종시 소재 단독주택단지에 본인 거주용 2층집을 신축하면서, 인테리어 업자인 지인에게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약 3억 원에 맡기게 되었습니다. 인테리어 업자는 자신이 주로 대형 건물의 인테리어 공사를 맡는 전문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대표자라고 소개하면서, 마침 자신도 근처에 단독주택을 짓고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있으니, 본인 집을 공사하면서 함께 저렴한 가격에 공사를 해주겠다고 계약을 유도했습니다. 의뢰인은 인테리어 업자의 말에 속아 계약을 하고 3억 원을 모두 주었으나, 사실 인테리어 업자는 소규모 공사만 맡아본 영세업자였습니다. 결국 집 안 곳곳에서 너무 심한 하자가 발생했고, 약속한 고급 자재를 바꿔치기하는 경우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테리어 업자는 공사를 모두 마쳤다고 주장하면서, 하자보수조차 해주지 않고 연락을 끊은 상태였습니다. 전형적인 인테리어 사기 사건이고, 의뢰인은 도저히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심앤이를 찾으셨습니다. 심앤이의 역할 이미 공사가 모두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유사강간]유명 역술인이 사주를 보러 온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사례

사건의 의뢰 가해자는 아주 유명한 역술인으로, 의뢰인은 친구의 소개를 받고 사주를 보기 위해 가해자가 운영하는 역술원에 방문하였습니다. 예약이 아주 늦은 밤 시간이어서 의뢰인이 들어갔을 때는 다른 직원들이 모두 퇴근한 상태였습니다. 남성이고 덩치도 큰 가해자와 둘이서만 방에 있는 것이 무섭기는 했지만, 번화가의 큰 상가에 있는 곳이고 무엇보다 의뢰인의 집 근처여서 익숙한 동네였기 때문에 의뢰인도 크게 걱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사주를 보는 동안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주가 끝나고 의뢰인이 일어나서 인사를 하려고 하자, 가해자가 갑자기 다가와서 한 번 안아보자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당황해서 머뭇거리자 가해자는 그냥 인사하는 것이라면서 의뢰인을 끌어안더니, 갑자기 키스를 하면서 가슴을 만지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이 방에서 도망치려고 했지만 가해자는 문을 막고 서서 의뢰인을 잡아두었습니다. 가해자는 의뢰인의 바지까지 벗기려고 하였으며, 의뢰인이 필사적으로 버텼으나 억지로 바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유사강간]마사지사를 유사강간한 사례

사건의 의뢰 의뢰인은 건전 마사지샵의 마사지사였습니다. 다만 원래는 건전한 샵이지만, 마사지사들이 개별적으로 손님과 합의해서 추가요금을 받고 유사성행위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가해자는 마사지 손님이었으며, 마사지 도중 3만 원에 유사성행위 정도만 합의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가해자가 돌변하여 의뢰인을 강제로 눕히고 강간을 시도했으며, 삽입이 잘 되지 않자 의뢰인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고 유사강간까지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고 해바라기센터에서 성폭행 키트 검사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의뢰인이 먼저 가해자에게 성매매를 제안했다는 사실 때문에 심한 편견을 가지고 수사했습니다. 특히 담당 수사관은 수사 내내 의뢰인을 성매매 여성으로 취급했으며, 가해자에게 전부 동의를 해준 것 아니냐는 식으로 몰아붙이면서 의뢰인을 말을 전혀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경찰의 부실수사로 사건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되었으며, 의뢰인은 결과를 뒤집기 위해 심앤이를 찾으셨습니다.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강제추행]운전면허학원 강사가 주행 연습 도중 의도적으로 신체를 접촉한 사례

사건의 의뢰 가해자는 운전면허학원의 강사였으며, 학원의 수강생으로서 장내 도로 주행 연습 중인 의뢰인의 차에 가해자가 동승하여 운전을 가르쳐주는 것처럼 하면서 약 10차례 정도 의도적으로 신체를 접촉하여 추행한 사건입니다. 가해자가 강사로 배정된 것은 사건 당일이 처음이었지만, 이미 의뢰인이 여러 번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학원 내에서 몇 번 얼굴을 마주친 적이 있었었습니다. 아마 가해자는 이때부터 의뢰인을 의식하고 범행을 염두에 두었던 것 같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와 함께 연습용 차량에 탑승하자마자 시트를 직접 조절했는데, 가해자가 갑자기 자신이 시트를 조절해주겠다며 부자연스럽게 손을 뻗어서 시트를 다시 조절하며 여러 번 의뢰인의 허벅지를 만졌습니다. 의뢰인이 거부할 틈도 없이 일어난 일이었기 때문에 당황스러웠지만, 바로 문제 삼으면 오히려 싸움이 커질까 걱정이 됐던 의뢰인은 그대로 넘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행 도중에도 가해자가 의뢰인의 다리를 훑어보는 것이 느껴져 계속 불쾌한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준강간]길에서 만취한 피해자를 모텔로 끌고 가 집단강간한 사례

사건의 의뢰 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을 먹던 중 너무 취하여 혼자 술집 밖으로 나갔으며, 가만히 벤치에 앉아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때 길을 지나던 2명의 가해자들이 의뢰인이 몸도 제대로 못 가누는 것을 보고 다가와서 말을 걸었으며, 의뢰인을 억지로 일으켜 세워서 끌고 모텔로 이동하였습니다. 가해자들은 모텔로 들어가자마자 의뢰인의 옷을 벗기고 강간하였으며, 의뢰인은 이때서야 정신이 들었지만 이미 술에 너무 취한 상태였기 때문에 아무리 반항해도 가해자들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결국 가해자들에 의해 연달아 강간을 당하였고, 가해자들이 도주한 이후에야 친구에게 연락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집단강간은 성폭행 중에서도 가장 나쁜 유형의 범죄고 그만큼 피해자의 트라우마도 크기 때문에 너무나 안타까운 사건이었으며, 의뢰인은 합의를 통한 피해보상까지도 고려하여 최종적인 사건 마무리를 위해 심앤이를 찾으셨습니다. 심앤이의 역할 1. 준강간에서는 사건 당시 피해자의 음주상태가 가장 중요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유사강간]소개팅 어플로 처음 만나 모텔에서 술을 마시다 유사강간한 사례

사건의 의뢰 의뢰인은 주로 소개팅 어플을 통해 남성을 만나왔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술집에서 만나기가 어려워진 다음부터는 상대방과 모텔에서 만나기도 하였으나, 스킨십이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스킨십 생각이 없다는 점을 상대방에게 미리 분명하게 말해두었으며, 모텔에서 함께 술만 마시고 헤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가해자와 만날 때도 늦은 밤 시간이었기 때문에 모텔에서 만나게 되었는데, 특히 가해자가 의뢰인에게 처음 연락할 당시부터 스킨십 없이 함께 술만 마시자고 하였기 때문에 의뢰인은 아무런 의심 없이 편한 관계라고 생각하고 가해자를 만났던 것입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술을 마시고 침대에 누워서 쉬던 도중 갑자기 의뢰인의 몸 위로 올라타 움직이지 못하도록 누르면서 의뢰인의 몸을 만지기 시작했으며, 결국은 의뢰인의 항문에 손가락을 넣어 유사강간까지 하였습니다. 범행 이후 의뢰인은 모텔 방 내에서 가해자에게 화를 내며 범행을 인정하라고 추궁하였으나, 가해자는 계속해서 미안하다고 사과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강제추행 민사]직장에서 배달원이 갑자기 다가와 추행한 사례

사건의 의뢰 의뢰인은 20대 사회 초년생이고, 가해자는 의뢰인의 직장에 물품 배송을 위해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배달원으로 의뢰인보다 약 40세가 많은 고령의 남성입니다. 가해자는 의뢰인의 아버지보다도 연배가 높은 어른이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사무실에서 가해자를 마주칠 때마다 아주 예의 있게 대해왔습니다. 이에 가해자 또한 자기 딸 같다면서 의뢰인을 친근하게 대했고, 의뢰인은 늘 가해자의 이야기를 잘 받아주었습니다. 사건 당일 점심 시간이었으며, 다른 직원들은 모두 식사를 하러 나가고 의뢰인은 일 때문에 혼자 사무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가해자가 배달을 위해 사무실에 방문했는데, 일을 마쳤는데도 가지 않고 갑자기 의뢰인의 옆으로 와서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책상 앞에 서서 일을 하면서 평소처럼 가볍게 말을 받아주고 있었는데, 갑자기 가해자가 의뢰인을 뒤에서 껴안으며 엉덩이와 가슴을 꽉 움켜잡았습니다. 의뢰인은 너무 놀라서 가해자의 손을 뿌리치고 사무실 안쪽으로 피했지만, 너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업무상위력추행 민사]직속 상관이 업무상 지위를 이용한 군대 내 성추행 사례

사건의 의뢰 의뢰인은 훈련을 마치고 이제 막 부대에 전입한 20대 여성 간부였으며, 가해자는 의뢰인과 같은 부서 소속의 직속 상관인 40대 남성 간부였습니다. 해당 부대는 의뢰인이 오기 전까지 몇 년간 여성 군인이 전혀 없었던 부대였기 때문에, 여성 군인인 의뢰인은 간부들의 편견 섞인 발언과 성희롱에 가까운 발언들을 모두 견뎌야 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직속 상관이었던 가해자의 범행이 가장 심각했습니다. 가해자는 ‘예전에 있었던 여군은 성적으로 문제가 있었다, 여군도 화장하면 예쁘다’라는 의도적인 성희롱적 표현으로 의뢰인을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허리에 팔을 두르고, 뺨을 쓰다듬고, 악수하는 척 손을 잡고 있고, 머리를 쓰다듬고, 은근슬쩍 팔과 허벅지를 쓰다듬고, 가까이 서서 몸을 대고 있는 등 업무 관계에서 자연스러운 행동을 빙자하여 추행하는 전형적인 범행을 수 십 차례 반복했습니다. 의뢰인은 직속 상관인 가해자의 말과 행동을 어느 것 하나 거역할 수 없었고, 특히 문제 제기를 할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카메라등이용촬영]과거 연인이 몰래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여 보관한 사례

사건의 의뢰 의뢰인과 가해자는 약 4년 전에 만나서 잠시 교제했던 전 연인 사이입니다. 갑자기 경찰서에서 의뢰인에게 연락이 왔는데, 가해자가 몰카를 찍다 걸려서 핸드폰을 압수했더니 이전 연인들과의 성관계 시 몰래 촬영한 동영상들이 발견되었고, 그중 의뢰인으로 보이는 영상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서에 방문하여 동영상을 보고 본인임을 확인했고, 가해자와 교제할 당시 가해자가 성관계 직전에 핸드폰의 동영상 촬영을 시작하고 책상 위에 올려 두는 수법으로 촬영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해자는 비슷한 수법으로 의뢰인 외에도 총 4명의 교제했던 여성들을 대상으로 동영상을 촬영하여 발각된 상태였습니다. 비록 헤어졌지만 가해자에 대해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었던 의뢰인은 너무나 큰 배신감을 느끼고 금전적인 피해보상을 위해 심앤이를 찾으셨습니다. 심앤이의 역할 일반적으로 불법촬영(카메라등이용촬영)은 1,000~2,000만 원 정도 범위에서 합의가 이뤄지는 범죄입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성희롱 민사소송]가해자가 채팅 어플에서 피해자인 척 사칭하고 성적인 내용으로 대화하여 성희롱한 사례

사건의 의뢰 의뢰인과 가해자는 연인이었다가 헤어진 사이였으며, 가해자가 의뢰인의 신상정보를 이용하여 채팅 어플에서 의뢰인인 척 사칭하며 제3자와 성적인 내용으로 대화하는 간접적 성희롱을 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가해자를 직접 고소하여 징역 1년의 형사처벌을 받게 하였으며, 가해자로부터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기 위해 가해자에 대한 민사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심앤이의 역할 의뢰인이 합의 없이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원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이 가해자의 감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민사소송에서는 강제집행 없이 가해자로부터 최대한의 배상금을 빠르게 수령할 수 있도록 조정절차를 진행하는 한편, 가해자의 항소로 진행 중이었던 형사 2심 재판에서는 가해자가 추가적인 감형을 받지 못하도록 재판부에 어필하는 이중적인 대응 전략을 세웠습니다. 결과 민사조정을 통해 가해자로부터 1,750만 원을 즉시 수령했으며, 가해자의 접근 금지와 연락 금지, 그리고 피해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준강제추행]지인인 가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한 사례

사건의 의뢰 의뢰인과 가해자는 부부인 지인의 소개로 함께 여행을 가게 되어 처음 만난 사이였습니다. 첫날 저녁 술에 만취한 의뢰인은 먼저 방에 들어가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가해자가 다른 사람들 몰래 의뢰인이 자고 있는 방으로 들어와 반항하지 못하는 의뢰인에게 강제로 키스하여 추행하였습니다. 그때 지인이 방문을 열고 들어와 가해자의 범행을 목격하여 범행이 중단되었으며, 기억이 온전하지 않았던 의뢰인은 다음 날 지인들을 통해 가해자의 범행에 대해 자세히 듣고 고소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범행의 목격자가 있기는 했으나 목격자가 친구인 가해자를 위해 의뢰인을 도와주지 않을 위험이 있었고, 의뢰인이 당시 상황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인데 명백한 물증도 없는 사건이라는 점에서 리스크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심앤이의 역할 목격자의 증언 확보를 위해 미리 연락하여 경찰에 인계해두는 한편, 가해자가 고소를 막기 위해 의뢰인에게 연락해서 교묘하게 사과했던 문자 및 통화 기록을 의뢰인에게 유리한 자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강제추행]직장 상사가 산책 중 갑자기 성관계를 요구하며 강제로 추행한 사례

사건의 의뢰 의뢰인은 스타트업에 근무하게 된 신입사원으로, 생애 첫 직장이었고 또 평소에 원하던 분야의 회사였기 때문에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첫 출근 후 1개월 정도가 지났을 무렵, 의뢰인의 소속 팀이 아닌 다른 팀의 팀장인 가해자가 오늘 자기 팀 회식이 있는데 의뢰인도 참석하지 않겠냐며 제안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다른 팀이지만 상급자인 가해자의 제안을 거부하기도 어렵고, 입사 초기인 만큼 다양한 회사 사람들과 친해지면 좋겠다는 생각에 가해자를 따라 팀 회식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회식 도중에 가해자는 담배를 피러 나간다면서 의뢰인에게 잠깐 바람 쐬라며 같이 나가자고 하였고, 의뢰인은 가해자가 다른 팀 소속인 자신을 일부러 챙겨주는 것이라 생각해 따라 나섰으며, 자연스럽게 회식 장소 인근을 함께 산책하게 되었습니다. 가해자는 그동안 자신이 쌓아온 커리어와 회사 내에서 자신의 지위 및 역할을 자랑했는데, 의뢰인은 자신과 직급 차이가 많이 나는 가해자의 이야기를 들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준강간]종교지도자인 가해자가 3년 전 피해자에게 술을 먹이고 준강간한 사례

사건의 의뢰 대학생인 의뢰인은 종교 활동을 하면서 종교지도자인 가해자와 알게 되었으며, 종교지도자인 가해자에 대해 종교적인 존경과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점차 친밀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가해자가 의뢰인에게 종교생활에 관하여 상담을 해주겠다고 하였고, 의뢰인은 자신을 도와주려는 가해자의 마음에 감사하며 외부에서 단 둘이 만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약속 당일 가해자가 장소를 술집으로 통보하여 당황했으나, 의뢰인은 종교지도자인 가해자에게 다른 의도가 있을 리 없고 단순히 술을 마시며 더 깊이 대화하자는 의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상담보다는 일상적인 이야기를 하며 술을 마시는 분위기였고, 의뢰인은 가해자의 권유에 계속해서 술을 마시다가 만취하게 됩니다. 그러자 가해자는 술에 취해 의식도 제대로 없는 의뢰인을 근처의 모텔로 데리고 가서 강간하였으며, 의뢰인이 기억은 할 수 있는 상태였지만 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서 전혀 반항할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성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

성범죄 피해자는 무료로 국선변호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변호사가 있다고 착각하기 쉬운데, 사실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막상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사건을 진행해보신 피해자분들, 특히 내 국선변호사와 전화 통화 한 번을 하기가 어려웠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공감이 될 것입니다. 물론 성범죄 피해자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국선변호사님들도 많이 계시지만, 현실적인 여건 때문에 많은 피해자들이 제대로 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1. 사건 수가 너무 많고, 보수도 적습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제도는 국가 재정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예산이 아주 적습니다. 법원에 소속된 국선 전담 변호사는 인력이 부족합니다. 변호사 한 명이 수 십 건의 사건을 혼자서 맡게 됩니다. 당연히 모든 사건에 일일이 신경을 쓸 수가 없고, 피해자는 국선변호사와 제대로 전화 한 번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외부 변호사(국선 전담이 아닌)에게 법원이 일회성 국선 사건을 배당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준강간 민사]술자리에서 처음 만난 가해자가 만취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강간한 사례

사건의 의뢰 의뢰인과 직장 동료들의 회식 자리였고 동료 한 명이 자신의 친구를 회식 자리로 불러 가해자가 합류하였으며, 의뢰인과 가해자는 당일 초면으로 전혀 몰랐던 사이입니다. 술을 마실 때도 여러 명이서 평범하게 이야기하는 상황이었고 의뢰인도 가해자에게 큰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서로 직접적으로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초면인 만큼 서로 조심하는 정도의 모습이었습니다. 자리에 있던 사람들 모두가 술을 많이 마시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의뢰인도 속도를 따라갔으며, 결국 만취해서 어느 순간 기억을 완전히 잃게 됐습니다. 자리에 늦게 합류했던 가해자는 많이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취한 사람들을 대신해서 자리를 정리하고 직접 사람들을 귀가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취한 의뢰인은 자리에 두고 일부러 다른 사람들만 먼저 보낸 것이었으며, 마지막에 의뢰인을 데리고 근처 모텔로 데려가 의식이 전혀 없는 의뢰인을 강간하였습니다. 다음 날 모텔에서 일어난 의뢰인은 피해사실을 인지하고 바로 경찰에 신고했습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유사강간]가해자가 모델 아르바이트로 피해자를 끌어들여 유사강간한 사례

사건의 의뢰 대학생인 의뢰인은 의류모델 아르바이트생을 구한다는 가해자의 구인공고를 보고 지원하였으며, 가해자는 자신이 인터넷 의류 쇼핑몰 사장이라면서 고액의 시급을 제안해왔습니다. 가해자가 제안한 금액이 워낙 컸기 때문에 의뢰인은 좋은 기회라는 생각에 가해자의 제안을 수락했고, 가해자의 회사로 출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첫 출근 날 가해자는 의뢰인에게 여러 의류를 착용해봐야 하니 편하게 갈아입을 수 있는 모텔에 가자고 하였습니다. 가해자의 말에 당연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아르바이트생 신분으로 거절할 수 없었던 의뢰인은 어쩔 수 없이 가해자를 따라 모텔에 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정상적으로 의뢰인이 방에서 옷을 갈아입고 나오고 가해자가 의상을 확인하는 순으로 정상적인 업무인 것처럼 진행이 되었지만, 가해자는 옷을 자세히 봐야 한다, 핏을 잡아봐야 한다라는 핑계를 대며 자꾸 의뢰인 가까이에 와서 의상을 만지며 접촉을 시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하려 했으나 일이라는 생각에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준강간,준강제추행]직장동료가 회식 후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접근하여 준강간한 사례

사건의 의뢰 의뢰인과 가해자는 서로 업무가 달라 인사 정도만 하는 동료 관계였고, 사건은 함께 회식을 한 날에 일어났습니다. 회식이 3차까지 진행되면서 술을 너무 많이 마신 의뢰인은 상에 엎드려 잠을 잘 정도로 이미 만취한 상태였습니다. 새벽 3시 무렵 회식이 끝나면서 동료들이 취한 의뢰인을 어떻게 집에 데려다 줄지 고민하던 도중 갑자기 가해자가 자신이 의뢰인을 데려다 주겠다고 하였고, 동료들은 친하지도 않은 사이인 의뢰인을 데려다 주겠다고 하는 가해자를 이상하게 생각했으나 그대로 보내게 됩니다. 만취한 의뢰인은 혼자 몸도 가누지 못하는 상태였지만 기억을 할 정도의 정신은 있는 상태였습니다. 가해자는 택시를 타고 의뢰인의 집까지 함께 갔는데, 엘리베이터에서부터 의뢰인을 부축해주는 척 가슴을 만지며 추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집 안에 들어가서는 가해자가 의뢰인의 옷을 억지로 벗기기 시작하였고, 의뢰인은 술에 너무 취해서 도저히 반항할 수가 없었습니다. 의뢰인이 간신히 거부의사를 표했음에도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카메라등이용촬영]대학 선배가 술에 취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주면서 카메라를 설치해놓고 옷을 갈아입힌 사례

사건의 의뢰 의뢰인과 가해자는 대학 같은 과 선후배 관계로서, 선후배 사이의 기본적인 친분만 있을 뿐 이성관계가 아니었고 사건 이전까지는 어떠한 이성적 말이나 행동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대학 선후배 술자리에 가게 되어 여러 명이서 술을 마시며 이야기했고, 가해자와 직접적으로 많은 대화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당연히 가해자의 범행을 의심할 만한 일도 전혀 없었습니다. 새벽 무렵 술자리가 끝나면서 가해자가 술에 꽤 취한 상태였던 의뢰인에게 집에 데려다주겠다고 했고, 이전에도 가해자가 몇 번 데려다 준 적이 있어서 의뢰인은 별 생각 없이 가해자의 말에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평소같으면 집 앞에서 돌아갔을 가해자가 굳이 방 안 까지 데려다주겠다고 했고, 자신이 많이 취해서 그런 것 같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가해자와 함께 방 안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술기운에 옷도 갈아 입지 않고 침대에 그대로 누웠는데, 가해자가 씻고 옷을 갈아 입고 자야 한다며 굳이 의뢰인을 일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직장 상사가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추행한 사례

사건의 의뢰 의뢰인은 회사에 인턴으로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입사원이었으며, 가해자는 의뢰인이 속한 팀의 팀장으로서 의뢰인에 대한 업무적 평가권자로서 정규직 전환 여부를 결정하는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회사 내에서의 지위 차이와 가해자의 인사권 때문에 의뢰인은 가해자의 요구사항에 대부분 따를 수밖에 없었으며, 불편한 일이 있어도 내색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은 가해자가 업무를 마친 후 의뢰인에게 단 둘이 회식을 하자고 한 날에 일어났습니다. 가해자는 저녁 식사 자리에서부터 의뢰인에게 자신의 옆자리로 와서 앉으라며 성적인 의도를 드러냈고, 의뢰인의 코를 만지며 추행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2차 자리로 이동하는 차 안에서 슬며시 의뢰인의 손을 만지작대며 추행하였고, 2차 자리에서는 의뢰인을 또 다시 자신의 옆자리로 앉힌 후 은근슬쩍 의뢰인의 팔과 허리, 손 등을 만지며 추행했습니다. 2차 자리를 마친 후 가해자는 의뢰인에게 자신의 집으로 가자고 하였고, 가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강제추행]대학 동기인 가해자와 술을 먹던 중 기습적으로 추행당한 사례

사건의 의뢰 의뢰인은 대학 동기들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술을 마시던 중 식당이 일찍 문을 닫는다고 하자 근처의 모텔로 자리를 옮겨 술을 더 마시게 되었습니다. 술을 마시며 정상적으로 대화하던 도중 가해자가 갑자기 의뢰인 가까이로 자리를 옮겨 앉으며 의뢰인의 손을 만지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이야기하라며 의뢰인의 어깨, 허리를 자연스레 만지며 추행하였고, 너무 갑작스러운 가해자의 범행에 당황한 의뢰인이 황급히 피하기는 했으나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지는 못하였습니다. 이후 가해자가 다시 한 번 의뢰인의 옆으로 옮겨 앉으며 같은 수법으로 추행을 시도하자 의뢰인이 즉각 일어나 도망치며 경찰에 신고한 사건입니다. 사건 당시 의뢰인이 술을 마시고 있기는 했으나 술에 만취한 상태는 아니었고 가해자가 힘을 써서 강압적으로 의뢰인을 추행한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가해자가 기습적으로 추행하여 반항할 겨를이 없었다는 기습추행으로 사건을 구성해내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심앤이의 역할 기습추행은 갑작스러운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직장 상사인 가해자로부터 2년 동안 약 30차례 추행당한 사례

사건의 의뢰 가해자는 의뢰인의 직장 내 직속 상사로, 의뢰인이 직장 생활 때문에 상사인 가해자에게 적극적으로 반항하지 못하는 것을 이용하여 추행하는 수법으로 2년 동안 의뢰인을 약 30차례 정도 추행하였으며, 의뢰인은 오랜 시간을 참아오다가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는 생각에 고소를 결심하였습니다. 너무 오랜 기간 동안 많은 횟수의 유사한 추행이 반복되었기 때문에 의뢰인이 모든 사건을 자세히는 기억하지 못한다는 점이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심앤이의 역할 모든 사건의 범행 일시와 범행 방법을 정확하게 특정해야 했기 때문에 이례적으로 고소 준비에만 2개월 정도가 소요될 정도로 사건의 계획과 초기 준비 과정을 치밀하게 진행했습니다. 진술 대비 과정을 반복적으로 진행하여 의뢰인이 다양한 단서를 통해 30건이 넘는 사건을 모두 기억해낼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한편, 각종 통신기록과 지인 및 회사 동료들의 증언, 업무 자료 등 모든 증거를 취합하여 개별 사건에 일일이 매칭시켜 정리하는 섬세한 작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준유사강간]1년 전 대학 동기 엠티에서 가해자가 잠든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어 유사강간한 사례

사건의 의뢰 의뢰인과 가해자는 대학 신입생 동기로, 서로 이성적인 호감이 있는 사이는 아니었지만 상당히 친한 사이였습니다. 특히 각자 연인이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가해자의 범행을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과 가해자는 함께 대학 동기 엠티에 가서 다른 동기들과 함께 평범하게 놀았으며, 가해자는 아무런 이상한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과 가해자 모두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새벽 무렵 자리를 끝냈으며, 의뢰인은 다른 여자 동기들과 함께 방에서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가 의뢰인이 자고 있는 방에 몰래 들어와서 의뢰인의 옆에 누워 가슴을 만지며 추행하기 시작하여 의뢰인이 잠에서 깼고, 당황하여 아무런 반응을 하지 못하는 사이 가해자가 의뢰인의 바지 사이로 손을 넣어 성기에 손가락을 삽입하기까지 했습니다. 너무 놀란 의뢰인이 황급히 가해자를 밀쳐내서 범행이 중단되었고, 가해자는 즉시 방에서 나갔습니다. 의뢰인은 너무 무서운 마음에 한 달 동안 가해자에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강간/강금/카메라등이용촬영]성인 1명과 고등학생 2명이 고등학생인 피해자를 7일간 감금하고 집단성폭행한 사례

사건의 의뢰 의뢰인은 이제 막 고등학교에 입학한 17세의 고등학생이었으며, 가해자들은 피해자와 동갑의 비행청소년들로 그중 한 명은 21세의 성인인데도 고등학생들과 어울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저녁 가해자 중 한 명이 집에 있던 의뢰인을 밖으로 불러냈고, 의뢰인은 가해자들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어서 따라 나갔다가 공원에서 억지로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가해자들은 술에 취한 의뢰인을 모텔로 데리고 가서 테이프로 의뢰인의 팔다리를 묶고 집단으로 성폭행하면서 동영상 촬영을 하고 친구들에게 영상통화를 걸어 보여주기까지 했습니다. 가해자들은 무려 7일 동안 의뢰인을 감금해놓고 반복적으로 성폭행하고, 촬영해둔 동영상으로 협박하여 의뢰인에게 성매매를 강요하는 등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인면수심의 범죄행위를 반복했습니다. 의뢰인은 실종신고를 받은 경찰의 수색 덕에 7일만에 구출되었으나 성기를 비롯한 몸 곳곳에 심한 상처를 입은 상황이었고, 이후에도 오랜 시간 입원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카메라등이용촬영]공공장소 몰카, 특정된 범행 126건 및 특정된 피해자만 12건에 달하는 사례

사건의 의뢰 의뢰인은 치마를 입고 있었으며, 지하철에서 가해자가 의뢰인의 뒤로 접근하여 핸드폰을 치마 아래로 넣는 수법으로 불법 촬영을 시도하다 옆에서 범행을 목격한 시민의 도움으로 가해자를 붙잡게 되었습니다. 가해자는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으며, 핸드폰 확인 결과 특정되는 불법 촬영 건수만 126건에 달하고, 확인되는 피해자만 12명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가해자는 이미 강제추행, 아동청소년 음란물 소지와 같은 각종 성범죄를 다수 범해 전과까지 존재하는 자였으며, 모든 범행을 시인하고 피해자들과 합의를 시도했습니다. 의뢰인은 합의에 대해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었고, 합의가 불발되면 민사소송까지 하겠다는 강한 의지로 심앤이를 찾으셨습니다. 심앤이의 역할 가해자측의 합의의사가 확실했기 때문에 합의는 금액 조율을 위주로 진행됐습니다. 가해자는 이미 다른 10명의 피해자와 1천만 원 미만의 금액으로 합의에 성공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같은 수준인 1천만 원 미만의 금액만을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주거침입,준강제추행]호텔 종업원이 마스터키를 이용해 방에 침입하여 추행한 사례

사건의 의뢰 의뢰인은 출장 때문에 작은 규모의 호텔에서 투숙하게 되었습니다. 저녁쯤 체크인을 하고 방에 들어갈 때 문 앞에서 호텔 종업원으로 보이는 사람과 눈이 마주쳐서 가볍게 인사 후 방에 들어갔으며, 이상하게 생각할 만한 상황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저녁 때 마주쳤던 호텔 직원인 가해자가 마스터키를 이용해 의뢰인이 투숙하는 방의 문을 열고 들어왔으며, 아무 것도 모르고 자고 있던 의뢰인에게 다가와 몸을 만지며 추행했습니다. 즉시 잠에서 깬 의뢰인은 너무 놀라 가해자를 밀쳐내고 방에서 뛰쳐나가 1층 프론트로 가서 경찰에 신고했으며, 가해자는 호텔 내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CCTV로 인해 증거가 너무 명백한 상황이었음에도 가해자는 1심 재판까지도 추행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다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후, 2심 재판에서야 합의를 요청해왔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측에서 제안하는 합의금이 너무 낮다고 생각해 심앤이에 합의대행을 의뢰하셨습니다. 심앤이의 역할 가해자가 비교적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촬영물이용협박]전 남자친구가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사례

사건의 의뢰 의뢰인과 가해자는 1년간 교제했던 전 연인 사이이며, 의뢰인은 가해자와 헤어진 이후 다른 사람과 교제하고 있었습니다. 가해자는 의뢰인과 다시 만나고 싶은 마음에 의뢰인에게 연락을 해왔고, 의뢰인 또한 아직은 가해자에게 마음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가해자와 만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가해자는 술을 마시며 이전에 싸우며 헤어질 당시의 감정을 풀었고, 가벼운 스킨십을 하기도 할 정도로 관계가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이미 새로운 남자친구를 만나고 있었기 때문에 가해자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계속 갈등을 했고, 속여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결국 가해자에게 새로운 남자친구가 생긴 상황이라고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그러자 가해자는 갑자기 불같이 화를 내며, 의뢰인에게 입에 담기 힘든 욕을 하고는 혼자 집에 가버렸습니다. 의뢰인이 연락을 해도 받지도 않았습니다. 가해자는 다음 날 갑자기 의뢰인에게 전화를 하더니, 이전에 사귈 당시에 찍었던 성관계 동영상을 의뢰인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민사소송]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연애한 사례

사건의 의뢰 의뢰인은 동호회 모임을 통해 가해자와 만나 1년 정도 교제하던 사이였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가해자의 핸드폰을 확인했다가 가해자가 기혼자로서 가정이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와의 결혼까지도 생각하고 진지하게 만나고 있었기 때문에 가해자가 자신을 속였다는 사실에 너무나 큰 충격을 받으셨으며, 자신이 알게 됐다는 사실을 가해자에게 알리지도 못한 채 심앤이를 찾아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자문을 구하셨습니다. 가해자가 자신의 기혼 사실을 숨기고 의뢰인과 성관계를 했다는 점을 근거로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근거로 민사소송을 진행한 사건입니다. 심앤이의 역할 가해자가 의뢰인을 속여온 기간이 상당히 길었기 때문에 그동안 있었던 성관계 횟수 및 빈도를 최대한 정확히 특정하고, 가해자가 의뢰인에게 자신이 미혼인 것처럼 이야기했던 기록을 최대한 확보하여 기망의 정황증거로 활용했습니다. 처음부터 증거를 상세하게 확보하고 아무런 예고 없이 들어간

원문보기 내부링크
1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