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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집에서 잠든 사이 동생의 친구가 추행한 사례

사건의 의뢰 동생의 친구인 가해자가 집에 놀러 온 상황이었으며, 이전에도 몇 번 놀러 온 적이 있어서 의뢰인 또한 아는 친구였기 때문에 의뢰인은 아무런 경계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동생과 가해자가 술을 먹다가 시간이 늦어져 가해자가 집에서 자고 가겠다고 하여 의뢰인은 별 생각 없이 그러라고 하고 가해자는 동생의 방에서, 의뢰인은 본인의 방에서 따로 잠을 자는 상황이었습니다. 새벽 무렵 가해자가 갑자기 의뢰인의 방에 들어와 침대에 누워 있는 의뢰인의 몸 위로 올라타는 바람에 의뢰인이 잠에서 깨어났으며, 가해자는 몸을 숙여 누르며 강제로 키스를 시도하고, 의뢰인의 허리 등 상체 부위를 만지며 추행했습니다. 의뢰인은 간신히 가해자를 밀쳐내고 도망쳐 동생을 깨웠으며, 즉시 경찰에 신고까지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모르는 사람도 아닌 동생의 친구가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고, 사건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도무지 모르겠다는 생각에 심앤이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심앤이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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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폭력]연인 간 강제추행 성립, 이별 후 전 남자친구의 보복 범행 사례

사건의 의뢰 가해자는 의뢰인과 대학 동아리에서 만나 1년간 교제한 의대생으로, 의뢰인은 사귀던 도중 가해자의 강제추행 사건을 계기로 가해자와 헤어지기로 결심하고 이별을 통보했으며, 이별 통보에 대한 가해자의 보복 범행이 이어졌습니다. 가해자는 평소 다혈질적인 성격으로 인해 교제 도중에도 의뢰인을 여러 차례 불편하게 하였고, 의뢰인에게 폭력성을 보인 적도 있었습니다. 의뢰인과 가해자를 비롯한 동아리 친구들이 함께 술을 마시는 자리였으며, 가해자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 과음을 한 상태였습니다. 가해자는 갑자기 의뢰인이 입은 상의의 가슴 부분이 지나치게 파여 있다면서, 의뢰인에게 단추를 더 잠그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갑작스럽고 일방적인 가해자의 요구에 이 정도가 뭐가 문제냐며 거부하였고, 그러자 가해자는 그럴 거면 다 보여주라며 갑자기 의뢰인의 상의 앞부분을 잡고 끌어내려 순간적으로 의뢰인이 속옷이 노출되게 하였습니다. 주변 친구들이 너무나 놀란 상황이었고, 의뢰인 또한 당황스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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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명예훼손]허위사실로 역고소한 가해자를 무고죄로 고소하여 기소 성공한 사례

사건의 의뢰 의뢰인께서는 7월 경 지인과 술을 마시고 의식을 잃었고 눈을 떠보니 모텔에서 강간 피해를 입은 상황이었습니다. 몇 주간 신고를 고민하던 의뢰인은 결국 경찰서를 찾아 준강간으로 고소를 진행하셨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수사 초기부터 합의 하에 한 성관계라며 끝까지 범행을 부인했고, 급기야 술집에서 술을 마실 때 의뢰인이 먼저 자신의 허벅지를 만지고 키스를 했다며 강제추행으로 역고소를 해왔습니다. 더불어 공통적으로 아는 지인들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취한 척 하면서 먼저 내 몸을 더듬고 키스하며 꼬셔놓고, 합의금을 타려는 생각으로 날 신고했다. 꽃뱀이니 조심해라."는 메시지를 퍼뜨리는 등 2차 가해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사건의 진행 가해자가 허위 사실을 지어내 역으로 고소한 경우에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존 고소를 진행했던 준강간 사건과는 별개로, 가해자의 무고 행위에 대한 추가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가해자가 준강간 고소 전까지는 의뢰인께 계속 만나자고 연락해왔던 점, 고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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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성범죄 피해자 진술만으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증거능력이 있는 증거가 필요할 뿐 아니라 그 증거가 실질적인 가치가 있어야 합니다. 이를 증거의 증명력이라 합니다.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가 많아, 피해자 진술만으로 과연 형사처벌이 가능한지가 자주 문제됩니다. 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은 성범죄 피해자로서 고소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가장 염두해두어야 할 부분이기도 합니다. 진술의 증명력이란?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것은 증거의 증명력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합니다(자유심증주의). 다만,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해야 하고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의심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합니다.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는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것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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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미수]경찰조사 동행 및 변호사의견서 제출, 빠른 기소에 성공한 사례

사건의 의뢰 10월 초경 회사 회식자리에서 과음한 의뢰인은 어느 순간 기억이 끊겼고, 마지막 기억은 2차 술집에서 나와 비틀거리며 택시를 잡으려고 하던 기억이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떴을 때는 직장 상사와 함께 한 호텔 방이었고 스타킹과 치마 등 하의가 모두 벗겨져있었으며 가해자 역시 하의를 전부 벗고 삽입을 시도하려던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께서 눈을 뜨자 가해자는 몹시 당황하여 "편하게 자라고 데려왔다"며 푹 쉬라는 말을 남기고는 옷을 입고 도주하였습니다. 술에 너무 취해 당시 상황이 현실인지 제대로 파악조차 되지 않았던 의뢰인께서는 다시 잠들었고 다음날 오전 깨어나 하의가 다 벗겨져있는 것을 보고 꿈이 아니라고 생각하여 즉시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가해자는 피해자가 취해서 스스로 옷을 벗으려고 하기에 당황해서 재우고 나온 것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가해자는 첫 경찰조사에서 함께 호텔에 들어간 것까지는 인정하나 옷은 자신이 벗긴 것은 아니며 너무 취해서 스스로 옷을 벗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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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자 변호사의 경찰조사 동행이 필요한 이유

성범죄 피해를 입었을 때 경찰에 신고하거나 고소만 하면 수사기관에서 알아서 수사해 가해자를 처벌할 거라 생각하고 별다른 고민 없이 혼자서 경찰조사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피해사실을 밝히는 첫 단계인 경찰조사를 쉽게 생각한다면 사건이 나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피해사실을 제대로 진술하고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이지만 변호사와 동행하여 조사를 받는 것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왜 경찰조사에 변호사가 입회할 필요가 있나요? 1. 변호사가 입회하면 수사관의 조사가 성실하게 이루어집니다. 성범죄 사건은 여성 피해자 인권보호조치로 여성 경찰관에 의한 조사를 경찰청훈령으로 발령하여 시행하는 등 신중을 기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많은 남성 경찰관들과 심지어 여성 경찰관들까지도 관습적으로 성범죄 사건을 피해자에 대한 배려 없이 수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자 경찰이 피해여성 앞에서 몰카 영상 확인하여 말 못할 수치심‘, 성폭행 당할 때 느낌이 어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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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한 주모자에 대한 재수사지휘를 얻어내 구속 기소에 성공한 사례

사건의 의뢰가해자들은 합세하여 의뢰인을 의자에 앉힌 뒤 기존 피해자의 사진과 영상을 보여주며똑같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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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영업 중 손님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해 합의로 해결한 사례

사건의 의뢰의뢰인께서는 자영업자로 본인 소유의 가게를 운영하던 도중손님으로 방문한 가해자로부터 강제추행 피해를 입고 경찰에 신고하신 사건입니다.가해자는 성희롱적인 발언을 하다 급기야 의뢰인의 손목을 끌고 가 벽에 밀친 후 입맞춤을 시도하였습니다.의뢰인께서는 가해자가 가게의 위치를 알고 있어 보복이 두렵고, 영업에 지장을 줄까 하는 우려 때문에가해자에 대한 확고한 처벌보다는 진심어린 사과와 최대한의 합의금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하길 원하셨습니다.사건의 진행사건 당일 경황이 없는 채로 혼자서 경찰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의뢰인께서 제대로 진술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우선 부족한 진술 부분을 자필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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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동기의 강의실 몰카 촬영, 피해자 5명 합의 사례

사건의 의뢰의뢰인께선 피의자와 대학 동기 관계로,교내에서 계단을 올라가던 중 피의자가 자신의 바로 뒤에서 휴대폰을 보며 따라 올라오는 것을 수상히 여겨 이른바 '몰카' 촬영을 한 것인지 추궁하게 되었습니다.피의자는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나, 사진첩을 보자는 의뢰인의 요구에도 불응하여 의뢰인께서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피의자를 연행하여 조사하자 피의자가 의뢰인의 다리 부위를 촬영한 사진이 나와 범행이 발각된 사안입니다.사진첩에는 사진 및 동영상을 비롯하여 수 천여 점의 촬영물이 있었으나 의뢰인 외의 피해자가 확인되지는 않는 상황이었습니다.의뢰인께선 처음에는 피의자에 대한 엄벌의사를 가지고 계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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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경찰조사 진술시 유의할 점

1. 기억하는 부분을 명확히할 것범행 당시 의식이 온전했거나, 아예 없었던 분들은 정확히 기억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대로 진술하면 됩니다.반면 술이나 약물 등에 의해 범행 당시 의식이 미약하여 중간 중간 일부분만을 기억하는 경우 또는 기억 자체가 흐릿한 경우,"~같다.", "~했는데 기억이 가물가물하다.", "~했는데 확실하진 않다."와 같이 불명확한 표현을 쓰는 분들이 많습니다.그러나 범행 당시 피해자의 기억에 관한 진술 외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위와 같이 불명확한 표현을 사용하면피해자가 기억하는 것이 실제로 있었던 일인지조차 의심스러운 상황이 되어버립니다.기억하는 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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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리 엠티에서의 준강간 피해를 1년이 지나 고소한 사례

사건의 의뢰의뢰인께선 대학 동아리 엠티에 참석하여 새벽 무렵 만취하여 부축을 받아 가장 먼저 방에 들어가 잠에 들었는데,동아리 선배인 피의자가 문을 열고 들어와 의뢰인께서 심하게 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태임을 이용해 강간한 사안입니다.피의자는 범행 이후 태연하게 방을 나가 다른 사람들과 술을 더 마셨으며, 의뢰인께선 일어나려 하였으나 취기가 심해 다시 잠이 들었습니다.의뢰인께선 다음 날 피의자에게 범행을 추궁하려 하였으나 피의자가 마치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의뢰인을 대하여 그러지 못했고,범행을 목격한 사람이 없어 말을 하더라도 자신이 거짓말하는 것으로 비칠까 두려워 이후에도 신고를 하지 못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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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많이 지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을까요?

성범죄 피해를 입고 즉시 신고하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대다수의 피해자들이 고소할지 말지를 오랜 시간 고민하다 적게는 수 개월, 많게는 수 년이 지나서야 용기를 내 고소를 결심하게 됩니다.많은 시간이 지나면 증거를 확보하기도 어려워지고, 시간이 지나서 고소한다는 이유로 그 의도를 의심받기도 하기 때문에피해자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고소를 망설이게 됩니다.그러나 시간이 지났다고 해도 피해 당시의 정황에 관한 증거만 잘 확보되어 있다면 얼마든지 범행을 입증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범행으로부터 시간이 다소 지나버려 고소를 해도 승산이 있을지 염려하는 분들을 위해 유의할 점들을 알려드리려 합니다.고소장과 첫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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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자 무료 변호 공지

** 이는 사회적 경제적 약자를 위하여 진행하는 무료법률 서비스인 관계로 미성년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금전적 어려움이 큰 경우에만 선정되고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심앤이 법률사무소 입니다.저희 법률사무소에서는 성범죄 피해자 변호의 경우고소장 작성부터 피해자조사 진술대비, 경찰조사 동행, 검찰 조사 동행에 이르기까지 매 과정에 함께하여 최대한의 피해회복을 돕고 있습니다.그동안 다양한 성범죄 피해자분들을 변호하며 느낀 점을 널리 알리고피해자만을 위한 변호사도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싶어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오픈하였습니다.이에 피해자 변호활동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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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사이 강간치상 유죄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의뢰의뢰인께선 2017. 11.경 본인의 집에서 약 3년간 교제해온 가해자의 폭언 및 협박에 의해 성행위를 강요당하셨고, 이로 인해 손가락 골절 및 팔, 다리, 복부 등에 심한 찰과상의 상해를 입으셨습니다. 그러나 연인관계의 지속을 위해 신고하지 않고 주변에도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로 약 1년여가 경과한 2018. 12.경 가해자와의 이별을 계기로 고소를 결심하신 사건입니다.사건의 진행유죄 입증에 문제가 되는 것은 의뢰인께서 피해 사실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고, 사건 이후에도 약 1년여간 가해자와의 교제를 이어오셨다는 부분이었습니다. 의료기록이 상해에 관한 진단서밖에 없어 가해자는 관계의 지속성을 근거로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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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어플만남, 일관된 진술만으로 준강간 유죄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의뢰의뢰인께서 2019. 4.경 채팅어플을 통해 알게된 가해자와 술집에 동석하게 되어 술을 마시던 중 기억을 잃었는데, 다음 날 가해자의 집에서 깨어나 자신이 강간을 당하였음을 인지하고 즉시 신고한 사건입니다. 사건의 진행가해자는 술집에서 자신의 집으로 이동할 때 의뢰인의 의식이 온전했으며 명백하게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의뢰인께서 범행 당시 의식이 있었는지가 범죄 입증의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의뢰인께선 극히 단편적인 기억만을 가진 상태였으며, 술집에서 가해자 집에 이르는 경로의 CCTV 분석 결과 의뢰인께선 다소 취한 상태이나 거동이 불편한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여 동의하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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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 사용이 의심되는 강간 사례

사건의 의뢰의뢰인께선 2018. 11.경 저녁무렵 직장 선배인 가해자와 음주 중 의식을 잃은 후 다음 날 가해자의 집에서 깨어나셨습니다. 옷이 모두 벗겨져 있어 강간 피해가 의심되는 상황이었지만 전혀 기억이 나지 않고 가해자와 직장 동료 관계인 점 등을 고려해 피해 직후 검사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약 2개월여가 지난 시점 지인들에게 당시 사건을 터놓았다가 약물 사용이 의심된다는 의견을 듣고 고소를 위해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사건의 진행피해 직후 검사를 받지 않아 약물 사용을 입증하기가 어렵고, 의뢰인께서 기억이 거의 없어 강간 피해 또한 입증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약물 사용 범행의 경우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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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시는 길

대중교통 이용 시 지하철2호선 역삼역 5번출구 바로 앞 파스쿠치 건물이며,자가용 이용 시 건물 뒤편 주차장에 유료주차 가능하십니다(1시간 무료 이후 과금).Tel: 02.6956.7535E-mail: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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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의자 카페에서 자신의 사건을 발견한 사례

사건의 의뢰의뢰인께선 준강간 피해를 입으셨고 가해자에 대해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으며, 가해자는 합의에 의한 관계를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그런데 의뢰인께서 우연히 알게 된 성범죄 피의자 카페(성범죄 피의자들이 자신의 사건을 얘기하고 도움을 주고받는 포털사이트 카페였습니다)에서 사건 일시, 사건 내용 등이 의뢰인의 피해 사건과 너무나 동일한 글을 발견하였고, 이 글을 증거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할지 법리적인 상담을 요청하셨던 사안입니다.사건의 진행우선 해당 글이 자백진술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매우 유력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렸고, 댓글을 포함하여 2차 가해에도 이를 수 있는 내용이기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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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의 클라우드에서 자신의 영상을 발견한 사례

사건의 의뢰의뢰인께서 남자친구인 가해자가 잠든 사이 가해자의 핸드폰을 보던 중 포털사이트에 로그인이 되어 있어 클라우드를 보게 되었는데, 촬영에 동의하지 않은 자신과의 성관계 영상, 사진이 있어 해당 계정 메일로부터 자신의 메일로 위 영상 등을 전송해놓은 상황이었습니다.이에 자신의 행위가 위법한 것은 아닌지, 신고할 수 있는 것인지 의뢰하셨던 사안입니다.사건의 진행의뢰인께선 어쨌든 타인의 계정을 몰래 본 것은 불법이니 이를 증거로 쓸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갖고 계셨습니다.그러나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이 부인되는 것은 수사기관의 행위에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며, 일반인의 행위에 대해서는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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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하게 적은 합의금으로 합의를 종용당한 사례

사건의 의뢰의뢰인께선 가해자로부터 강간치상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으셨으며 가해자 또한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상황에서 가해자의 변호인이 의뢰인께 직접 접촉하여 합의 의사를 타진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 변호인은 의뢰인께서 적정 합의 규모에 대한 사전지식이 없으며 비교적 어린 나이인 점을 이용하여"지금이 아니면 이 정도 금액을 줄 수 없다. 당신의 과실도 있다."라며 터무니 없이 낮은 금액으로 합의를 종용하였습니다.의뢰인께선 합의에 응하는 게 옳은 지 확신이 없어 고민하시다가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사건의 진행의견서를 통해 가해자와 변호인의 위 발언 및 행동을 수사기관에 알리면서 이러한 상황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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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지도교수의 강제추행 유죄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의뢰의뢰인께선 담당 지도교수인 가해자의 박사과정 대학원생으로 회식자리, 가해자의 연구실 등지에서 손, 어깨를 쓰다듬고 뒤에서 껴안는 등 4년여간 수 십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으셨습니다.지도교수와 지도제자라는 관계의 특성상 쉽사리 신고할 수 없었고,특히 동일한 과정에 약 10여명에 이르는 피해자가 더 있음에도 모두 원래 그런 교수님이라며 쉬쉬하는 분위기여서오랜 시간 참고 견뎌온 끝에 2019. 3.경 고소대리를 의뢰한 상황이었습니다.사건의 진행가해자는 줄곧 위와 같은 범행이 일종의 상호 애정행위에 해당하는 것이었으며,의뢰인 또한 자신에 대해 이성적 감정을 가지고 있었고, 문학적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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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위계·위력에 의한 성범죄 입증 사례

사건의 의뢰의뢰인께선 직장 선배인 가해자가 "내가 끌어주겠다.", "잘 얘기해주겠다." 등의 이권을 제시하는 말로 접근하였고가해자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사실상 회사 생활이 어려워질 것 같은 상황에서 가해자로부터 2년여간 수 차례 강간 및 강제추행 등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으셨습니다. 본인의 사내 지위가 위태로워질 것을 염려하여 오랜 시간 참다가 고소를 결심하신 사건입니다.사건의 진행가해자는 수 차례의 관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자신이 위 이권을 제시하는 언행을 한 것은 맞으나 상호 이성적 호감에 의한 것이며,피해자가 직접 선택하고 동의한 행위였다고 주장했습니다.직장 선배인 가해자가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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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가 두렵다구요?

성범죄 혐의를 받는 연예인, 정치인들은 보통 무고죄로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인터뷰를 합니다.만약 내가 잘못이 없으면 되려 신고자를 벌하겠다는 협박이죠.그럼 성범죄 피해사실로 고소했는데 무죄 또는 무혐의 등이 나오면 고소인에게 반드시 무고죄가 성립할까요?무고죄를 통한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망설이시는 분들을 위해 무고죄에 대해 정확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무고죄로 처벌받기는 정말 어렵습니다무고죄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 등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형법 제156조).그런데 우리 형법은 무고죄에 관하여는 과실범을 처벌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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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증거수집법

성범죄 피해사건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피해사실의 입증입니다.범행이 주로 사적인 공간에서 이루어져 범행 장면에 관한 영상이나 목격진술 등의 직접증거가 있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가장 좋은 것은 피해 즉시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고 경찰에 신고하는 것인데현실적으로 피해자에게 이토록 신속한 대처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시간이 지나버리면 남는 증거는 피해자의 피해진술밖에 없으므로결국 이 피해진술의 신빙성이 가해자 처벌에 있어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피해를 입었는데 아직 고소를 할지 확신이 없거나이미 오랜 시간이 지나 어떻게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피해진술의 신빙성을 높이는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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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자 전문 변호사의 필요성

성범죄 고소대리를 진행하다보면 의뢰인들께 종종 듣는 말이 있습니다."왜 피해자를 위한 로펌은 없고, 피해자를 위한 카페는 없나요?""왜 인터넷에는 '강간, 무죄로 만들어드립니다'따위의 광고만 많고, 가해자를 엄벌해주겠다는 광고는 없나요?"보통 가해자측은 형량을 줄이기 위해 대부분 변호사를 선임하는 반면, 피해자측은(개인적으론 'survivor'라는 영어식 표현을 더 선호합니다) 변호사 없이도 고소가 가능하고국선변호인 또는 여러 여성단체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이 작다고 생각해서가 아닐까요- 라고 대답을 드리긴 합니다.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분야의 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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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이 지나 고소하였으나 유죄를 이끌어낸 직장 내 강제추행 사례

사건의 의뢰의뢰인의 직장 상사였던 가해자는 2015. 7경부터 약 6개월여에 걸쳐 회식자리, 점심식사 자리 등에서 의뢰인의 허벅지, 등, 어깨를 만지는 등으로 의뢰인을 수 십 차례 추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께선 업무 및 인사상 불이익을 우려하여 어떠한 문제제기도 할 수 없으셨고, 당시 범행을 수 차례 목격했던 동료들 또한 침묵했습니다. 결국 의뢰인께선 퇴사를 결심하셨고, 이후 심각한 정신적 후유증으로 치료를 받아오다 3년여가 지난 시점에야 가해자를 고소하기로 마음먹은 사건이었습니다.사건의 진행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①사건 발생으로부터 3년이 넘게 지나 증거 확보 및 피해 입증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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