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Blog
2020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0년 새해에는 즐거운 일이 많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큰 복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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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1년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어 무면허 상태에서 혈중알콜농도 약 0.190%으로 약 3km를 주행하다...
2020년 1월부터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은 벌금형 납부 대신 사회봉사로 대체가능합니다. 벌금미납자의 사...
개인적으로 꼽는 최고의 명작 만화. 이노우에 타케히코의 배가본드입니다. 요시가와 에이지의 소설 미야모...
A는 회식을 마치고 밤 늦은 시간 혈중알콜농도 약 0.110%의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주차되어 있는 차...
성범죄 중 발생빈도가 가장 많은 유형 중 하나가 강제추행입니다. 강제추행 처벌은 사건의 경위, 횟수, 신...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스마트폰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
연합뉴스 TV 뉴스03 2020. 1. 7. 보도입니다. 작년 연예인들의 자살 관련해서 이슈가 되기도 했던 인터넷...
도로교통법개정(2019년 6월)으로 기존 음주삼진아웃에 비해 음주이진아웃은 처벌이 두배 정도 상향되어 100...
2019. 12. 26.부터 모든 사건의 경찰조사시 당사자가 동의한 경우 진술녹음 조사가 가능해집니다. 영상녹화...
A는 지인 B에게 갚을 의사와 갚을 능력이 없이 몇년에 걸쳐 갖가지 명목으로 속여 1억 여 원을 빌려서 갚...
니치 향수 바람이 몇년간 거세게 불었습니다. 이태리 말 Nicchia는 틈새를 뜻한다고 하는데 소수 고급 성...
영화평론가 이동진이 20년 동안의 평론을 모아 책을 내었습니다. 영화는 두번 시작된다. 처음 한번은 극장...
명예훼손이 일반명예훼손보다 온라인 명예훼손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고 처벌인 더 무거운데 비해서 모욕죄...
A는 밤시간에 도로를 주행하다가 자동차가 진행하고 있던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2019년 여름 대법원이 대출의 기회 자체를 대가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이래 보이스피싱조직에게 대출...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참고인이 법정에서 증언을 거부하여 피고인이 반대신문을 하지 못하였으나 정당하게 ...
음주이진아웃은 1000만원~2000만원의 벌금형 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을 처벌받습니다. 음주이진아...
부동산정책에 따라 요동치는 부동산시장. 투자 방법 중 하나인 갭투자도 이면에는 여러 부작용이 있습니다....
TV조선 뉴스7 2020. 1. 18.보도입니다. 유튜브나 인스탕 등 댓글이나 dm으로 성희롱이 많이 이뤄집니다. ...
대출진행으로 생각하다가 갑자기 계좌는 정지되고, 경찰서에서 소환조사 연락이 오는 등 심하게 당황스럽게...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은 여러 종류가 있는데, 처벌이 쎈 유형 중 하나가 유령회사(법인) 설립후 통장을 ...
대출진행으로 알고 원리금 상환 등을 위해 체크카드를 보낸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처벌됩니다. ...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은 형종상향금지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벌금형 약식명령에 대해...
에드워드그린 구두를 좋아합니다. 가죽도 튼튼하고, 202라스트 등이 제 발에 잘 맞기때문입니다. 구두는 사...
공직선거법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수당이나 실비를 보상하는 경우에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대...
소공동 롯데호텔 에 있는 모모야마의 디너 오마카세입니다. 미슐랭 서울 2020에 선정된 곳입니다. 테이블 ...
성범죄도 재범 경향이 강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몰카가 재범 확률이 높지만, 성추행의 경우에도 재범이 이뤄...
짧은 기간낸 음주운전이 여러번 반복되면 실형 확률이 높아집니다. 극단적으로 몇개월 내에 3회 정도가 몰...
사기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이 함께 적용되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은 보이시피싱에 당해 거액을...
알랭뒤카스는 최연소 나이로 미슐랭 별 셋을 획득한 천재셰프로, 전세계 30개 이상의 레스토랑이 그의 레시...
피고인이 야간에 자신의 집 마당에서 술에 취한 남성 세입자 甲과 자신의 딸이 말다툼하는 모습을 보고 화...
당내경선운동에 관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있어서 당내경선의 의미, 공소시효의 기산일, 공직선거법상 선거...
A는 일일 당일 현금지급 알바라는 광고를 보고 지원을 했는데, 사실은 보이스피싱 사기의 현금수거책 역할...
일반적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지고 피해자...
코스모스의 우리말발음에서 영감을 얻어 이름지었다고 하는 모수 미슐랭가이드 서울 2020 투스타입니다. 2...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지원배제 지시의 일환으로 예술위ㆍ영진위ㆍ출판진흥원 직원들로 하여금 지원배제 방...
집행유예 기간중 동종 범행은 특수사정이 없는 한 거의 예외없이 실형이 선고됩니다. 문제는 집행유예 기간...
A는 술집에서 B로부터 엉덩이 등을 추행당해서 고소하였습니다. B는 수회 경찰,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 유형 중 가장 많은 것은 대출받는 줄 알고 체크카드를 넘기는 사건입니다. 그 다...
TV조선 뉴스9 2020. 2.14. 보도입니다. 성전환을 준비중인 성소수자가 여자 목욕탕 탕안에 들어간 사건 ...
A는 카메라등이용촬용죄와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는 평소와는 다르게 충동적, 우발적인 행동을 하기 쉽습니다. 많은 사건이 술 취한...
세계일보 2020. 2. 17. 보도입니다. 법무부장관의 당적 보유를 금하는 발의안이 최근 나왔는데, 정치적 중...
압수된 증거물을 영장 발부의 사유가 된 범죄 혐의사실 이외의 다른 범죄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쓰기 위...
서울역과 명동 근처에 있는 제로컴플렉스. 미쉐린가이드 서울 2020 원스타입니다 조용한 동네 언덕쯤에 위...
A는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조사받았습니다. A는 술취한 상태로 ...
A는 자금 대출이 절실하던 차에 성명불상의 대출업자로부터 대출을 진행할텐데 담보조로 체크카드를 보내...
코로나 19 확진자 급증과 사망자 증가 등 위기 국면에 따라 전국 구치소, 교도소 등의 가족 및 지인 수용자...
A는 여러번의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처벌 이력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
동성간의 성범죄는 강제추행이나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이 많은 편입니다. 동성 사건 중에서도 남자 가해자...
SB S 모닝와이드 2020. 2. 18. 방송입니다. 최근 있었던 성소수자인 여장남자의 여탕 출입 사건에 대한 ...
의료법, 검역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위 코로나 3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20. 2. 26. 국회...
코로나 19 확진자가 증가추세에 있어 큰 걱정이 됩니다. 정부에서는 코로나 관련 대응을 강화해서 최근 여...
연합뉴스TV 뉴스 2020. 2. 27. 단독보도입니다. 코로나 19 관련 제반 조치들이 이뤄지고 있지만 아직은 ...
공사도급계약 당시 관련 영업이나 업무를 규제하는 행정법규나 입찰 참가자격, 계약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
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9도10086 판결 저작권법위반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을...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A 주식회사 등 피해 회사가 납품하는 물품을 마치 피해 회사의 자회사로서 서류상으...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거나 대가를 수수, 요구, 약속하면서 대여받거나 대여하면 전자금융거...
A는 국민은행 대출담당 박xx 대리를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대출상담을 받았습니다. 박 대리는 A...
A는 무면허 상태에서 술자리를 마치고 혈중알콜농도 0.09%의 술취한 상태에서 5km정도를 운전하던 중에 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도쿄는 식도락가들에게는 서울보다 좀 더 즐거움이 있는 곳입니다. 즐거움을 주는 곳 중 하나인 오모테산도...
최근 일부 업체나 회사에서 근무자나 아르바이트생들을 CCTV로 감시해서 기사화된 적이 있습니다. 연장...
몇년전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형사처벌 받은 적이 있는 A는 체크카드 여러장과 공인인증서(otp)를 보...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들을 운영하는 피고인 A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B가 사이트를 통해 방대한 양...
개인월변 대출 진행인 줄로 속아서 대출을 받기 위해 체크카드를 대여해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기소유...
코로나 19로 이래저래 혼란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건강에 각별히 유념해야 할 시기입니다. 이 와중에...
A는 18세 미성년자인 B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되어 처음 만난 사이인데, 당일 놀이공원에서 A...
불법재산 은닉, 자금세탁행위, 공증협박자금조달, 강제집행 면탈, 기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
법원 전국 각급 법원들도 휴정권고가 내려진 가운데 2월말~ 3월 중순 재판들은 거의 다 법원에서 재판을 연...
보육교사 A가 강압적이고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며 피해 아동(4살)을 높이 78cm의 교구장 위에 40분 정도 ...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일반적인 절도에 비해 위험성이 높아서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무겁게 처벌하고 있...
1. 소년의 종류 2. 소년부 송치 예들들어 소년법 제 4조 제 1항 제 1호의 범죄소년에 해당하면 경찰서장...
1. 의사시험, 전문의의사시험 결격사유 가. 의사 국가시험 결격사유 -특정 범죄(의료관련 법령 위반)를 저...
크나큰 충격을 안겨준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양형기준 및 처벌 조항 신설 등 단호한 조...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가 3. 10. 청구한 헌법소원 청구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각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에도 구체적인 접촉경위에 따라 격리 대상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격리 대상자에 해...
타인의 실명으로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금융거래를 하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법률 6조에 따라 5...
강제추행은 형법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받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
보이스피싱 연관 사건은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에는 처벌이 무거워집니다. 특히, 피의자로 처벌 경험뿐만 ...
A는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2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A는 근무를 마치고 식사를 하면서 반주...
A는 지인들과의 모임을 마치고 늦은 새벽, 혈중알콜농도 약 0.09%의 상태로 약 3km를 운전한 혐의로 구공...
피의자신문절차 인정신문 시작 전에 피의자와 변호인으로부터 피의자의 수갑을 해제해달라는 요구를 받았는...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려고 성명불상자로부터 甲 명의로 개설된 휴대폰 유심(USIM)칩 1개를 ...
경찰청이 2020. 4. 6.부터 변호인의 전자기기 사용 메모권 보장 제도를 전국 경찰서에서 확대 시행합니다. ...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투표, 개표 질서를 교란하는 등 선거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일체...
최근 텔레그램 박사방 등이 이슈가 되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검찰청은 강화된 성폭력 범...
피고인이 며느리 A와 아들이 부부싸움을 하는 것을 보고 A를 훈계하던 중 피고인을 피하여 도망가는 A의...
경찰은 최근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 호흡측정기 대신 비접촉식 감지기를 이용해 음주운전 단속을 할 예정입...
A는 1심에서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와 행사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중에 SOS형사전문센터와 함...
A는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중에 음주측정거부로 현행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