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폭행죄변호사 함께 알아보는 특수폭행 기준

서초폭행죄변호사는 사회에서 여러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간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행동의 방향을 정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이성적인 판단력이 흐려지거나 감정이 과하게 올라오는 경우 폭행시비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든 간에 폭력적으로 상황을 이끌어가는 것은 올바르지 않으므로 만약 폭행시비가 발생하여 법적인 분쟁이 일어난다면 본인이 피해를 입은 경우나 본인이 폭행죄로 인하여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였을 때 각각 상황에 맞게끔 대응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서초폭행죄변호사들은 특히나 이런 경우, 일반 폭행인지 특수 폭행인지에 따라서 처벌의 수위가 달라지는 것은 물.......

무더위와 코로나

무더위와 코로나로 심신이 힘든 시기입니다 같은 장소의 낮과 밤입니다. 흐르는 물소리로도 마음의 위안을얻습니다. 건강들 하세요!

아파트 수분양권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본 대법원 판결

피고인들이 대리인을 통해 피해자에게 아파트 수분양권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농협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수분양권에 근거하여 취득하게 될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는 후취담보약정을 체결한 행위가 배임미수죄로 기소된 사건. 수분양권 매매계약에 따라 피해자에게 수분양권을 이전해 주어야 할 의무는 민사상 자신의 채무이고 이를 타인의 사무라고 할 수 없으므로피고인들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 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대법원 2014도12104 배임미수 매매와 같이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서초음주운전변호사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면

사회에서는 다양한 문제와 사건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음주운전은 예비 살인이라고도 불리는 만큼 관련한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점차 처벌의 기준은 무거워지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사건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슨 일이 발생할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특히 도로 위에서는 내가 도로법 규칙을 준수하면서 안전하게 주행을 하게 되더라도 타인의 부주의로 인해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항상 안전운전을 해야 합니다. 맨정신인 상태에서도 주의 깊게 운전해야 하는 부분이므로 만약 술이 들어간 상태라면 더욱더 운전대를 잡는 일은 없으셔야 할 것.......

직장내강제추행죄 꼼꼼하게 대응해야

직장내강제추행죄가 성립이 되려면 폭력이나 협박을 통하여 상대방의 신체를 접촉 해야 합니다. 이때 협박이나 폭력의 강도가 약하다고 하더라도 죄가 성립이 됩니다. 간혹 자신은 심하게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가 될 수가 없다고 변명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정도가 심각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이 두려움을 느끼고 제대로 거부를 할 수가 없었다면 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알아두셔야 하는 것이 자신이 성적인 의도를 가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성적인 수치심을 느꼈다면 성범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의도가 아니였다는 주장 역시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사회적으로 직장내강제추행죄에 대한 관심도가.......

특수상해 집행유예 선고 사례입니다

폭행과 상해 사건은 빈번하게 발생하는 물리력 행사 사건 유형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술자리 또는 술 취한 상태에서 많이 일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수상해는 칼이나 깨진 맥주병, 소주병 등 위험한 물건으로 물리력을 행사해서 피해자를 다치게 했을때 적용됩니다. 특수상해죄는 살인미수죄와 한끝차이로 나뉘는데 주된 변수는 피해자의 피해부위입니다.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이런 행동도 유죄?

업무상위력등에 의한 추행이란 ?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이란 쉽게 설명하면 회사에서 상급자가 자신의 지위상의 이점을 활용하여 하급자를 추행하는 것을 뜻합니다. 과거에는 회사내에서의 불이익을 우려하여 이러한 사실을 숨기는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새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죠. 성인지 감수성이 주목받고, 성 관련 범죄에 대한 사회적인 질타가 계속되면서 회사내의 성희롱이나 추행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행위가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으로 간주되어질까요? 대법원에 따르면 자산의 부하여직원 손등을 몇 초 가량 문지른 행위 역시도 성적고의성이 있는 추행으로 봐야한다고 합니다. 또 다른.......

살인미수죄와 특수상해죄의 특징과 처벌 등에 대해서

특수상해와 살인미수는 사건이 사건인 만큼 기본법정형자체가 처벌수위가 대단히 높습니다. 특수상해는 1년이상 10년이하 징역으로만 처벌하고 있고요. 살인죄는 5년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특수상해, 살인죄 모두 공통적으로 법정형자체에 벌금형이 없고요. 죄가 인정되어서 재판을 받게 되면 벌금형은 아예 없기 때문에 징역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두가지밖에 없다는 얘기가 되고요. 극히 예외적으로 검찰단계에서 특수상해같은 경우는 기소유예를 받는 아주 극히 예외적인 경우도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보지 못한다면 징역형이 선고된다고 생각해야 될 매우 심각한 사건입니다. 특수상해와 살인미수는 사.......

음주운전으로 인명사고 난 경우 특징과 처벌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인명사고가 난 경우에는 특가법위반 위험운전치상 혐의가 적용될수 있습니다. 특가법 위반 위험운전치상은 1년 이상에서 15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1천만원에서 3천만원 이하로 처벌받습니다. 음주운전이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인명사고가 나서 특가법위반 위험운전치상으로 적용될 경우에는 거의 예외 없이 구공판 기소되어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혈중알콜농도,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에따라 특가법이 아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등이 적용될 수도 있긴 합니다. 혈중알콜농도 수치 등과 특히 인명사고 관련해서는 피해자의 피해정도에 따라서 처벌수위는 달라질텐데요. 법 개정전에는 초범인 경우에는 벌금형으로 선처.......

업무상 배임죄 피고소 불송치(혐의없음) 사례

재산범죄 내지 경제범죄중 가장 많은 건 단연 사기입니다. 그밖에 횡령이나 배임 등이 줄을 잇고 있지요. 사기, 횡령, 배임은 금액에 따라 특경법이 적용되면 벌금형없이 징역형의 중형으로만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기도 합니다. 형법은 횡령 배임에 대해서 동일하게 5년 이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특수상해죄상담 체계적인 확인이 필요한 이유는?

특수상해죄상담 체계적인 확인이 필요한 이유는? 감정이 격해지게 되어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하게 되었을 때, 좋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주변에서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어 자신 또한 사건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데요, 누군가에게 큰 피해를 입히고 형사사건에 휘말리게 되었을 경우, 경찰서에 방문을 하여 조사를 받고 재판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특수상해죄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사람들은 특수 상해죄와 연루가 되어도, 가볍게 해결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정확한 대처를 하지 않는다면 강제 징역이 내려질 수 있는 사안이기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

보이스피싱전달책 혐의로 난처한 상황이라면?

위법 행위를 하게 되었을 때, 죄질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자신이 직접적으로 가담을 한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도움을 주었다고 하더라도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가해자로 지목을 받는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사안들을 모두 부정하며 자신은 그런 적이 없다고 발뺌을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전화 금융 사기로 인하여 피해를 입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 만큼, 자신 또한 가해자로 지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통장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넘어가게 되어 대포통장으로 악용이 되었을 경우, 보이스피싱전달책으로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달책이라고 불리는 사.......

다섯번째 음주운전으로 사고 낸 사건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혈중알콜농도 약 0.270%, 주행거리 약 8km로 다섯번째 음주운전으로 재판받은 사례입니다. A는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네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네번째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었습니다. 다섯번째 음주운전은 차량 충돌사고까지 있었습니다. 인명사고로 기소되면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상) 등으로 되는데 별도 죄명이 적용되지 않더라고 사고 발생 사실 그 자체로 대단히 불리하게 작용됩니다. 음주운전 처벌의 이유가 사고발생의 위험성인데, 위험성을 현실화시켰기 때문이지요. 음주운전 재판에서는 여러가지 요소가 고려됩니다. 기본적으로 혈중알콜농도, 주행거리, 운전의 경위 등이 반영되고 동종 전과 횟수와 처벌내역 등은 일.......

남자 피해자 동성 성추행

일반적으로 성범죄, 특히 강제추행으로 한정해서 본다면 대부분은 가해자가 남자, 피해자가 여자인 경우를 생각하실텐데요. 그러나 의외로 남자가해자가 남자피해자를 상대로 하는 동성 성범죄 사건도 생각보다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실제 일어나는 사건에 비해서 정식 사건화되는 빈도가 조금은 떨어지는 편이지요. 일반적인 강제추행인 경우 처벌은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 벌금형으로 형사처벌되는데요. 동성 강제추행이라고 해서 처벌이 다르진 않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적용되는 법리나 증거판단도 마찬가지고요. 이 경우 피해자분이 형사고소를 한다고 하면 처벌은 역시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됩.......

무면허운전 사고 처벌과 특징

무면허 운전으로 인적 사고가 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위반 치상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모든 형사사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감형 요소로 작용합니다. 무면허 운전은 음주운전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처벌이 가벼운 편입니다. 도로교통법상에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무면허운전 경우는 원천적으로 아예 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운전을 한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지만 사실상 이런 경우는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대부분 많은 분들이 음주운전과 결합되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경우 무면허운전.......

음주운전합의 이것만은 알아야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요즘입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분들은 불안한 감정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내린 폐쇄적인 조치와 감염예방으로 인해 음주운전이 줄어들긴 했으나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술을 마시며 스트레스를 해소하게 되는데, 술을 적당히 마신다면 기분 좋은 추억으로 남을 수 있겠지만 과도한 양의 술을 마시게 되었을 경우, 자기 자신을 컨트롤 하지 못해 음주운전이라는 심각한 문제와 마주할 수 있습니다. 자칫하면 형사,민사소송으로 이어져 재판까지 갈 수 있고, 음주운전합의를 해야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형사합의와 민사합.......

전화금융사기 현금수거책 처벌과 특징은 이렇게 됩니다ㅣ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사건은 정말 안타까운 경우인데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생활비가 필요하거나 또는 용돈이 필요해서 신문이나 SNS 구인광고 등을 통해서 참여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사건화가 되면 보이스피싱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현행범 체포, 긴급 체포 등을 통해서 경찰서 유치장에 구인된 후에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사기사건과는 달리 보이스피싱 소위 말하는 현금수거책, 현금전달책 사기 혐의가 붙게 되면 실제 선고되는 형량이 꽤 무겁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검찰의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에 대한 기본 구형 가이드 라인을 보면 일반.......

교대역변호사 성범죄 의혹 해소하려면

안녕하세요. 오늘은 성에 관련된 범죄의 처벌과 가해자의 입장에서 대처방안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다분히 고의성을 가지고 범죄를 저지르는 분들도 많지만,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많은 성범죄 중에서는 본인이 그럴 의도를 가지지 않은 경우가 존재합니다. 예전과는 다르게 성범죄 대한 인식이 더 심각해지고 있고, 성인지 감수성이 주목받으면서 누군가에게 호감을 표시하거나 가벼운 신체접촉 행위 또한 성과 관련된 문제로 인식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이 불미스러운 목적을 가지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이게 되었을 경우 혼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교대역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실.......

준강제추행과 준강간 누명의 경우 등 특징은

준강간이나 준강제추행은 앞에 ‘준’이 붙는데요, ‘준’이 붙는 경우는 크게 두가지입니다. 피해자가 의식불명상태. 대표적으로는 만취한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잠이 든 상태. 두가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준’이 붙더라도 처벌은 일반적인 강간죄, 강제추행죄와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강간죄는 징역 3년이상,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인데요. 준강간 사건이나 준강제추행 사건은 통상적으로 모텔 등 밀폐된 장소, 차 안 같은 경우도 생각할수 있겠는데, 일반적으로 cctv라던가 사진이라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가 거의 드물죠. 이런경우에는 분명 합의하에 어떤 행위가 있었는데 고소장이 접수가.......

[머니투데이] 청탁금지법 관련 오지영 변호사 칼럼

머니투데이 2021. 6. 24. 상세내용은 원문을 참조하세요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처벌과 무죄의 근거는

아주 오래전 부터 보이스피싱이라는 사기 행각은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혔습니다. 사회적으로 이를 근절하기 위한 여러가지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지만, 여전히 보이스피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억울하게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처벌을 받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신은 전혀 가담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입증하지 못한다면, 처벌 수위가 무겁게 적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을 했을 시의 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처럼 통장이나 카드 같은 이른바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함부로 넘겼다가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에 해당되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요즘은 통장을 만드는 일.......

누범가중적용받은 다섯번째 음주운전 벌금형 받은 사례입니다

음주운전은 반복되는 경향성이 강한데, 단수 음주운전의 경우에도 3회 이상부터는 징역형의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인사사고가 있거나 하는 경우에는 처벌의 무게감이 더해지기 마련입니다. 인사사고보다도 처벌이 더 무거워지는 것은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이나 누범가중을 적용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A는 유사전과로 누범가중이 적용되는 기간중에 혈중알콜농도 약 0.08%, 주행거리 약 300m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구공판 기소되었습니다. 누범가중이 되면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해지고 장기 최대 2배까지 가중처벌됩니다. A의 경우 음주운전이 이미 네 차례 있는데다가 유사전과로 복역 후 출소한지 얼마되지 않아 징역형 선.......

출장마사지 가장 보이스피싱 사기방조로 연루되었지만 무혐의 내사종결된 사례

출장 마사지를 빙자해 환불 명목으로 보이스피싱 현금인출책으로 악용하는 신종 유형입니다. A는대학교를 휴학하고 회사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고된 직장생활에 지쳐가던 피의자는 젊은 혈기와 외로움을 이기지 못해 출장마사지 업체를 알아보던 중 출장마사지 사이트를 찾게 되었습니다. A가 찾은 사이트는 실제 여성을 파견해줄 것 같이 구체적인 이용안내 및 주의상황을 설명해놓았고, 이를 사실로 믿은 피의자는 사이트에 적혀있던 아이디로 메세지를 통해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짜 사이트입니다. A는 가짜 출장마사지 업체 예약상담원과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성명불상자는 A에게 다수의 여성 프로필을 보여주며 한명을 고르라고 하.......

1조원대 대포통장유통 범죄단체 검거 뉴스

1조원대 대포통장유통 범죄단체 검거 기사 참조하세요

그랜드하얏트 서울 스테이크하우스 주말 런치

그랜드하얏트 서울 스테이크하우스 주말 런치 코스입니다. 스테이크하우스 디너코스는 예전에 올린 아래 글을 참조하세요. 그랜드하얏트 서울에는 갈만한 식당들이 많습니다. 런치 코스 메뉴표. 322 소월로. 카우리, 테판, 스테이크하우스 등 모두 괜찮습니다. 꽃들이 예쁩니다. 이왕이면 뷰 좋은 자리가 좋지요. 입장합니다. 몇 주전에 예약을 해둬서 뷰 좋은 곳으로 착석했습니다. 신록과 풀의 색상이 시원하네요. 빵. 한번 더 요청해서 먹었습니다. 기본 코스 메뉴외에 세미 부페와 샐러드바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요래요래 새우와 랍스터를. 샐러드바 신선합니다. 케잌 등 디저트류 뷰가 제법 좋습니다! 코스 음식들이 슬슬 나옵니다. 옥수.......

공무집행방해죄의 처벌과 재판준비

공무집행방해죄는 5년 이하 징역이나 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받습니다. 실제 공무집행방해 사건들을 진행하다 보면 대부분이 술에 만취된 상태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서 본인은 당시 공무집행방해의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편이구요. 조직(?)에 몸담고 있지 않는 한 일반적인 정상 상태에서 공무집행방해를 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가끔 위계에의한 공집방이 예외적으로 발생하긴 합니다. 공무집행방해죄에 추가로 모욕죄가 적용되는 경우는 보통 만취한 상태에서 자신에게 누군가 다가와서 범죄자 취급을 하고 그러다보니 보통 쌍욕 등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경찰관에 대한 모욕죄가 추가로 적용되는거.......

공무집행방해죄 처벌 줄이기 위해 알아야 할 사실 !

공무 집행을 하고 있는 공무원이 제대로 업무수행을 하지 못하도록 물리력을 가하게 되었을 때, 공무집행방해죄와 관련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혐의가 인용이 되어 처벌을 받는 것이 확정이 된다면,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벌금 형에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경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형의 선고도 가능한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사람들은 이러한 공부집행방해죄 처벌을 잘 알지 못해서 안일하게 대응합니다. 하지만 자칫하다가는 생각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하며 가능하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통하여 혐의를 방어할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폭행이라는 것은.......

여름 그리고 분수

쾌적하고 건강하게 여름 보내시지요

형사사건 징역형의 집행유예 페널티와 특징 등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중에는 페널티가 크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페널티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중에 선고를 받게 되면 범죄 종류와 상관없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가 안됩니다. 그게 첫 번째 페널티구요. 두 번째 페널티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중에 다른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앞서 받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집행유예가 효력을 잃어버리고 징역형이살아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범죄로 징역 1년형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서 집행유예 기간중에 있는 상황에서  B범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면 앞에 A로 받은 집행유예가 효력을 잃어서 집행유예가 없어지고 A는 다시 징역 1년이 됩니다. 그.......

특수상해죄 집행유예로 끝난 사례 보면

감정이 격해지게 되어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하게 되었을 때, 좋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주변에서 생각보다 쉽게 일어납니다. 가볍게는 폭행죄부터, 도구를 사용한 폭행을 하는 바람에 특수상해죄까지.... 이러한 형사사건에 연루되면 예상치 못한 중형을 선고받을 수 있어서 주의하셔야 합니다. 특수 상해란 단체로 행동하여 누군게에게 위력을 가했거나 혹은 위험한 도구 등을 사용하여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혔을 때 적용되는 범죄입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일반적인 상해죄보다 죄질이 나쁘게 평가되기 때문에 처벌 수위 역시 높은 편입니다. 특수상해 VS 특수폭행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간혹 이 두 가.......

형사사건 반성문과 탄원서 작성 요령

형사사건에서 선처를 바라는 피의자, 피고인들은 반성문과 탄원서는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할 양형자료입니다. 반성문과 탄워서 잘 적는 법, 또는 이렇게는 적지말자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기본적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선처를 바라는 입장에서 반성문을 안쓰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구속된 피고인 같은 경우는. 사실 본인 몸이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밖에 나와있을 때 할 수 있는 것 중에 구속 되어있는 관계로 못하는 게 많잖습니까. 그래서 어떤경우는 매일 반성문을 써서 재판부로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성문은 기본적으로 반성문이던 탄원서던 양이 일단 많은게 좋긴 합니다만 양보다는 질이 더 의미가 있겠습니다.......

가짜 법인 만들어 대포통장 판매하면 처벌은

대포통장 양도나 유통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건 유형중에는 가장 처벌수위가 쎈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자면 보통 20대 젊은 친구들이 돈 한번 벌어보자 라고해서 3~4명이 역할부담을 해서  유령회사를 만듭니다. 최근에는 보이스피싱 관련으로 규제가 강화되어 개인자격으로 만들 수 있는 통장갯수가 제한되어있기 때문에 보통 법인형태의 유령회사를 가짜로 만든 다음에 법인 통장을 여러개 만들어서 판매를 하거나 유통을 시킵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중에서는 실제 선고되는 처벌수위가 높아서 대부분 주도적으로 진행한 피고인의 경우는 거의 예외없이 실형선고가 나옵니다. 주도적으로 하.......

비스타워커힐호텔 모에기 런치 오마카세

비스타 워커힐 일식당 모에기에서의 런치 오마카세입니다. 몇주전에 미리 예약을 해서 뷰 좋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간만의 비스타워커힐 방문이었지요. 추억의 우바는 로비에 있는데 몇년전에 re bar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역시 1층에 있는 델비노는 여전히 캐비어를 밀고 있었습니다. 비스타워커힐 로비. 기둥들 뒤에 re bar가 있지요. 1층 로비에서 조금가면 보입니다. moegi 입구에 있던 우산(?)장식들. 역광이라 사진이 아쉽지만 뷰가 시원시원합니다. 한강이 쫘악 한눈에 펼쳐집니다. 오마카세 카운터 뿐만 아니라 일반 테이블 자리도 뷰가 무척 좋더군요. 한강 폭이 꽤 되는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착석 모에기가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심.......

여름입니다 건강하세요

이제 슬 30도를 넘는 시기입니다. 다들 건강하세요!

불법촬영죄 유무죄를 가르는 것은

불법촬영죄라는 표현은 엄밀히 말하자면, 촬영 자체를 불법적으로 하는 모든 경우에 해당하는 표현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개는 성적인 의미를 가지고 타인을 불법적으로 촬영하거나 그에 관여한 상황을 주로 일컫는 말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이러한 사건에 휘말리고, 피의자로 지목되었다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지에 대해서 심도깊게 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갈수록 처벌 기준과 수위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법촬영죄는 성폭력범죄특례법에서 규정하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의거하여 재판받고, 처벌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관련 사건을 살펴보면 사안이 다소 불분명한 가운데, 정황과 증언, 그리고.......

보이스피싱대출사기 나도 모르게 연루될 수 있다

보이스피싱대출사기는 나날이 심각해지는 범죄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으며, 나아가 범행 수법 특성상 피해자 뿐만 아니라 피의자 입장에서도 억울한 케이스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범죄 피해를 입은 사람이 아니라 가해자의 혐의를 받은 사람은 억울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처벌을 마땅히 받아야 한다는 시각이 존재합니다만, 사실 이 신분은 아직 죄와 형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거하여 법적으로 꼭 처벌 등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가정 하에, 잘못이 없는 사람과 동등한 취급을 받을 권리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스스로 피의자가 되었다는 것만으로도 위축되어 본인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제대로 누리.......

형사사건당시 만취해서 기억이 나지않는 경우라면??

형사사건에서 술이 만취한 상태에서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만취했다고 그러죠, 실제적으로 블랙아웃이 생기기도 합니다. 저도 좀 급하게 단시간에 많이 마셨을 경우에는 순간적으로 기억이 끊기거나 그런경우가 실제로 있더군요. 아래 내용은 유튜브 영상을 글로 옮겼습니다. 유튜브 영상은 밑을 참조하세요. 그런데 유의할 것은 이겁니다. 술을 많이 마셔서 만취해서 내가 기억이 안나는것과 그리고, 내가 그런것을 하지 않았다 라는 것은 분명이 다른겁니다. 내가 기억이 안나는게 내가 그걸 안했다는건 아니거든요. 제가 이런저런 형사사건들 하면서 처음에 상담을 하거나 사건초기에 같이 대화로 사건을 파악할 때 이야기를.......

보이스피싱 현금인출책 사기방조죄 신종유형 연루되지 않게 유의하세요

보이스피싱 관련사건은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소위 말하는 현금인출책, 보통 사기방조혐의가 적용되는 사건인데요. 이 사건들 꽤나 빈번합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현금인출책 사건 대표적인 유형은 전통적으로는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 자기네들은 대출관련업체인데 당신이 신용도도 낮고 거래실적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당신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우리 이름으로 회사 이름으로 돈을 보내줄 테니까 거래실적 만든다음에 그 돈은 기록이 남으면 안되기 때문에 당신이 현금으로 빼서 기다리고 있으면 우리가 직원을 보낼 테니까 그걸 다시 전달해달라 라고 하는 유형이 일반적이였죠. 그런데 보이스피싱 일당이 현금.......

원나잇고소 자칫하면 범죄자의 낙인이 찍히므로

요즘에는 술집이나 다른 곳에서 이성을 자연스럽게 만날 수 없는 상황이다보니 온라인상에서 어플 등을 통하여 만남을 갖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어플의 순기능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칫하면 이런 만남이 빌미가 되어 원나잇고소를 당할 수도 있으니 주의하실 필요도 있습니다. ※ 서로 마음이 맞아서 하룻밤을 보내게 되었는데, 갑자기 상대방이 강제로 관계를 가지게 되었다면서 원나잇고소를 하는 경우는 생각보다 흔합니다. 실제 사례를 소개합니다. 여성 ㄱ씨는 남성ㄴ씨와 우연한 기회에 알게 되었습니다. 둘은 가까워져 ㄴ씨는 ㄱ씨의 집에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둘 사이에는 입맞춤과 신체적인 접촉 등이 있.......

음주운전2진아웃 처벌과 특징 등에 대해 알아봅시다

면허 취소 수준으로 음주를 하고, 아내를 만나러 갔다가 적발된상황. 5년 전쯤, 음주 운전한 전력이 있는데.. 음주운전이진아웃제가 적용되어 실형 받게 될까?   2019년도에 여론이 반영되서 법 개정이 되면서 예전에는음주삼진아웃으로 불렸던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음주이진아웃으로 변경되면서 처벌 수위는 이전에 비해서 두배정도 높아졌습니다. 음주이진아웃이 적용되면 징역 2년이상에서5년, 벌금 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형사처벌 받게 되는데요.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기본적으로 혈중 알코올 농도, 주행 거리, 동종 전과가 얼마나 있는지. 동종 전과가 있다면 이전 처벌 수위는 어땠는지가 기본 변수로 작용됩니다.   음주이진아웃제도.......

음주운전변호사 부당한 처벌은 피하자

더 많은 영상이 궁금하다면? 아래 이미지를 클릭해주세요! 뉴스를 보면 음주운전과 관련된 사건들이 다양하게 소개가 되고 있는데, 자신이 의도하지 않은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기물파손 또는 인명피해 등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이게 되었다면 문제를 혼자서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음주운전변호사를 통하여 문제를 확실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아보아야 합니다. ※음주운전은 분명 잘못된 행위입니다. 하지만 아무런 대응 없이 과도하거나, 부당한 처벌을 받아서는 안될 것입니다. 실제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지만 다소 억울한 사례들도 존재합니다. 가령.......

음주운전 네번째 집행유예 선고 사례입니다

음주운전은 한번 하신 분이 거급해서 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제가 직접 진해한 사건중에는 아홉번째 음주운전 사건도 몇 차례 있었습니다. 법 개정으로 처벌강화된 음주운전이진아웃 시대에는 사건별 편차는 있지만 단순 음주여도 4회차부터는 실형 위험이 커집니다. 사고없는 단순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그간의 처벌 횟수, 처벌 수위, 혈중알콜농도와 주행거리가 기본적으로 고려되는 주요 요소들입니다. 어떤 경우에는는 이전 처벌 내용의 혈중알콜농도나 주행거리가 법정에서 지적받기도 하고 판결문에 표현되기도 합니다. 네번째 음주운전은 그 이전이 다 벌금형이었다고 하더라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당사가자 약간의 인터넷 서핑만 해도 위.......

[KBS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음주운전사고 관련 인터뷰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처벌강화가 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두번째 강제추행 벌금형 선고 사례입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순간의 충동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순간의 책임은 무겁단 걸 명심해야 합니다. 어느 형사사건이든 재범은 죄질평가면에서 좋을 수가 없습니다. 검사 구형은 징역형이었지만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음주운전초범 이라면 어떤 처벌 내려질까

형사 재판에서 초범이라는 건 유리한 정황에 속하며, 그것만으로도 감경사유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부터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키거나 악질적인 행동을 하였다면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형량이 높게 나오는 경우가 DLt습니다만, 그렇지 않다면 이전의 전력이 없다는 것 자체가 형 감경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음주운전초범이신 분들이 본인의 상황을 낙관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만, 대책 없는 낙관은 큰 낭패로 돌아올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특히 사회적으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행위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지금은 더욱 그렇습니다. 실제로 음주운전초범 사건은 단순히 술을 마.......

이민 변호사 유튜브 채널 SOSLAW 시작했습니다

2년 여 전부터 생각했던 법률 유튜브 채널을 게으름때문에 미루고 미루다가 이제서야 시작했습니다. 채널명 : soslaw 이제 막 영상 하나 올렸지만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 ^^ 6월엔 더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성추행변호사 이런 행위도 처벌됩니다

특정 사건이나 특정 범행 스타일 하나만이 문제인 것이 아니라, 성에 관련된 범죄 전반에 걸쳐서 점점 처벌 기준, 그리고 수위가 피의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은 관련 사건에 휘말린 분들이 꼭 기억해야 할 부분입니다. 따라서 문제가 간단하게 해결되리라는 기대는 하지 않으시는 게 좋겠으며, 그보다는 철저히 대비함으로서 어떻게든 본인의 무죄를 밝히거나 혹은 형량을 줄여야 한다는 보다 적극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사건에 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건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결과 역시 크게 달라질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추행변호사의 입장에서 무엇보다도 이 사건은 애매한 부분이 많다는 점을 말씀드리지 않.......

보이스피싱인출책 무죄를 주장하려면

여러가지 이유로 국내외 경기가 하락세를 기록하면서 일반적인 직장을 찾기 어려워 임시로 아르바이트를 찾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라고 합니다. 아르바이트 자리가 정상적이고 올바른 일을 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고액알바사기로 사람들을 유혹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려다 사기를 당해 피해를 보는 것도 문제이지만,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고액의 알바비를 미끼로 하여 사람을 모으고, 범죄를 저지르도록 만드는 일들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혹여나 이런 일에 관련되었다면 어떻게든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고액알바사기의 일환으로 보이스피싱에.......

부작위에 의한 업무상배임죄의 실행의 착수 요건[2020도15529]

환지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인 피해자 조합을 위해 환지계획수립 등의 업무를 수행하던 피고인이 사업 실시계획의 변경에 따른 일부 환지예정지의 가치상승을 청산절차에 반영하려는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대행회사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다는 이유로 업무상배임미수로 기소된 사건. 대법원은 피해자 조합이 환지예정지의 가치상승을 청산절차에 반영하지 못할 위험이 구체화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부여된 작위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피고인이 부작위로써 업무상배임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와 다르게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에 부작위에 의한 업무상배임죄에서.......

이종 집행유예기간 중 철도안전법위반(직무집행방해) 벌금형 선고 사례입니다

지하철 내에서 역무원이나 종사자에 대한 폭행 협박 등을 한 경우에는 직무집행방해로 처벌됩니다. 철도안전법위반 유형과 처벌에 대해서는 이전에 작성한 글을 참조하세요. 일반적인 형법의 공무집행방해와 유사한데 특별 규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철도안전법 제49조(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 준수) ① 열차 또는 철도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은 이 법에 따라 철도의 안전ㆍ보호와 질서유지를 위하여 하는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누구든지 폭행ㆍ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9조(벌칙) ① 제49조제2항을 위반하여 폭행ㆍ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서초동변호사 성 관련 혐의 타파하려면

혐의를 받는 것과 유죄 판결을 받는 건 엄연히 다른 개념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혐의를 받았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사회적으로따가운 시선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성에 관련된 혐의가 그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러한 시각이 검찰,경찰에서부터 진행되기도 합니다. 피의자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기본적으로 무죄라고 보아야 하지만, 이미 유죄를 확정시 하고 압박적으로 심문 등을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가능하면 서초동변호사를 대동하여 경찰조사에서부터 철저히 스스로를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호를 받으며 법적 과정을 밟아나가는 것과 아닌 것 사이의 차이가 크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서초동변호사의.......

절도죄 벌금형 약식명령 사례입니다

절도는 경제범죄 중 하나인데, 생각보다 많이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기본적인 일반 절도는 6년 이하 징역이나 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아래는 특수한 형태로 처벌이 무거워집니다.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간수하는 저택, 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야간주거침입 절도는 그 위험성 때문에 처벌이 무겁습니다. 벌금형 없이 10년 이하 징역입니다. 형법 제331조(특수절도) ①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

보이스피싱사기 현금수거책 연루되는 새로운 유형(법무사 사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이스피싱 관련 사건 중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이 아닌 사람 가운데 연루되어 발생하는 사건 중 처벌이 가장 무거운 유형은 현금수거책(내지 현금전달책) 사건입니다. 일반적으로는 현행범체포나 긴급체포 이후 구속영장 발부, 재판에서는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됩니다. 현금수거책 관련 정책적 목적으로 일반 사기에 비해 미필적고의 인정 폭이 넓고 처벌이 대단히 무겁습니다. 실제 진행했던 사건 중 처음부터 보이스피싱인줄 알고 참여한 사람은 단 한명도 보지 못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연루되는 유형은 당일 고액 현금지급 알바 인줄 알고 지원해서 하는 경우입니다. 그중에서도 채권 추심, 채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오는 역할이라고 속는 경.......

무면허운전교통사고 낸 상황이라면

보통 무면허운전에는 두 가지 경우가 존재합니다. 하나는 단 한 번도 면허를 따 본 적 없는 사람이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는 경우이며, 또 하나는 본인이 면허를 땄음에도 불구하고 여러가지 이유로 효력을 잃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전대를 잡았다 사고가 나는 경우입니다. 사회적으로는 전자보다는 후자가 낫다는 식의 인식도 존재할 것입니다만 법적으로는 둘 다 무면허인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기 때문에 위법한 것으로 취급하며, 따라서 이를 근거로 한 처벌 역시 가해져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무면허운전교통사고는 사고의 수위와 피해 정도와는 별개로 처벌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이 사고는 법에서.......

사진유포죄 가볍게 생각할 사안이 아니므로

순수한 감성이 존재했던 예전과는 달리 이제는 대부분의 추억들을 휴대폰 카메라를 사용해서 담는 등 많은 부분에서 간소화가 되었습니다. 인스타감성 핫플레이스라고 하면서 예쁘게 꾸며진 카페를 다니고 그걸 사진으로 남기는 것을 취미로 삼아 많은 시간을 촬영하는데 보내시기도 하는데요. 좋은 의미에서 찍는 사진들은 누가 나무랄 것이 없겠지만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몰래 타인의 신체가 담긴 모습을 찍는 범죄가 늘어나고 있어 문제입니다. 사진유포죄라고 하는 이 범죄는 형법으로 엄중하게 다루고 있는데요. 어떤 내막을 가지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참고로 사진유포죄라는 죄명은 없습니다만 편의상 붙인 이름으로, 불법.......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 사소한 역할이라 해도

이제 보이스피싱은 사기 사건 중에서도 주류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회적으로 빈번하게 일어나며, 피해자의 숫자도 줄어들기는 커녕 나날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런 추세가 반복되다 보니 결국 법조계에서도 이를 엄격하게 다루기 시작하였으며, 그 결과 단순 가담자라 할 지라도 유죄 판결은 물론 처벌 수위를 보다 강하게 받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본인이 곤경에 처해졌다면 어떤 방법으로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사건에 당면하신 분은 먼저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를 통해 자신의 상황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 자신이 정말 법적으로 문제될 행동.......

피감독자간음과 강간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사례입니다

성범죄는 여러 유형이 있지만 대표적인 게 강간입니다. 형법에서 징역 3년 이상으로 처벌합니다.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한편, 몇차례 유명인사들의 사건이 보도되기도 했었는데 업무상위력등에의한간음은 7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강간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처벌이 덜 무겁지요. 대표적인 예가 직장내 상급자와 하급자간의 관계가 있습니다. 보통 피감독자간음이라고도 하는데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지만 업무상의 위력이나 위계가 인정된 경우에 성립됩니다. 형법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①업무, 고.......

난폭운전 기소유예 처분사례입니다

난폭운전은 몇년전에 도로교통법에 신설되어 처벌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1. 제5조에 따른 신호 또는 지시 위반 2. 제13조제3항에 따른 중앙선 침범 3. 제17조제3항에 따른 속도의 위반 4. 제18조제1항에 따른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5. 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6. 제2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앞지.......

< 면책 공고>

그랜드하얏트 갤러리 애프터눈티세트 부페

화창했던 어느 주말 좋아하는 그랜드하얏트호텔 로비라운지 갤러리에서 애프터눈티세트를 먹었습니다. 기본적인 애프터눈티세트가 나오지만 요렇게 미니부페가 곁들여집니다. 창밖이 보기 좋습니다. 피아노 바이올린 듀오의 감미로운 연주. 달달구리한 친구들, 미니 부페지만 제법 튼실하지요. 예약없이 당일에 왔지만 운좋게 창가석으로. 일단은 새우와 메론으로 시작해봅니다. 역광이라 찍기가 힘듭니다. 보통 애프터눈티세트가 디저트음식들이 전형적인 새장모양(?) 에 나오는데 일반 그릇에 나오는걸로 바뀌었네요. 왼쬑에 보이는 빵하고 오른쪽 핑크친구들이 애프터눈티세트 기본 음식입니다. 으따 마 핑크핑크하네요. 답니다.. 여유있는 공.......

교대성범죄변호사 주의해야 할 사항

힘들어하는 누군가를 위로해주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어깨를 토닥거려 주고 괜찮냐고 말 한마디를 따뜻하게 해 주는 것일텐데요. 하지만 원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불필요한 신체적인 접촉이 가해질 경우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런 행동을 성적인 추행이라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지나가는 아이가 귀엽다고 해서 볼을 꼬집거나 머리를 쓰다듬는 행동 때문에 처벌 대상이 되기도 할만큼 세상이 굉장히 팍팍해졌습니다. 나는 그런 의도로 한 행동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상대방 입장에서는 불쾌한 기분이 들 수도 있는데요. 나도 모르는 사이 성범죄자의 입장이 되어 조사를 받을 위기에 처해 교대성범죄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는.......

회사내성희롱 실제 처벌수위와 대응은

회사내성희롱은 예전부터 문제가 되어왔었습니다. 관련 문제가 사소한 수준이었다면 사내에서, 혹은 개인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로 여겨지기도 하였습니다만 이제는 법적으로 상황을 해결하려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처벌 강도도 높아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피의자로 지목된 경우에는 철저한 대응을 서두르셔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회사내성희롱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먼저 사건의 사실 여부부터 짚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실제 사건이 벌어졌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면 결국 사건의 진실성은 인정한 상태에서 가능한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반대로 문제의 회사내성희롱 사건 자체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주.......

단기간 강제추행 다수 사건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사례입니다

강제추행은 성범죄 사건 중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강제추행죄 사건에서는 동종전과가 있든지, 피해자 여러명이든지 집행유예 기간중에 있든가 누범가중 적용이 되면 징역형의 확률이 높습니다. 성추행 사건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고 짧은 시간안에 같은 범행을 반복적으로 한 경우에는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고, 수사과정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될 확률이 높습니다. 몇달안에 같은 범행을 재차 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만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짧으면 짧을수록 상황은 더욱 좋지 않습니다. A는 단 며칠의 시간동안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로 강제추행하여서 한꺼번에 재판받았습니다. 성범죄 초범이었지만 경찰 수사단계에서 구속영장이 발.......

소공동 롯데호텔 페닌슐라 딸기부페 애프터눈티세트

롯데호텔 페닌슐라입니다 소공동 롯데호텔 1층 로비 라운지이지요. 애프터눈티세트를 몇주전에 예약하고 갔었는데 딸기부페를 하고있더군요. 페닌슐라 입구. 라운지 바로 적혀있습니다. 호텔로비는 웅장한 느낌을 좋아하는데 그랜드하얏트서울이 제일 맘에 들고 롯데호텔이 2순위입니다. 웅장합니다 그림하며 기둥하며, 샹들리에까지 잘해놨지요. 주말 런치였는데 만석입니다. 주요시간대의 창가 자리는 미리 예약을.. 한달전쯤 했습니다.. 이 자리에 앉기 위해서요 ^^ 오믈렛, 가서 주문하면 자리로 가져다 주십니다. 맛은 보통입니다. 딸기부페는 몇년만이군요. 딸기부페는 다 먹고나면 속이 니글거립니다 ㅎㅎ 그리고 한번 먹으면 몇년은 안막.......

시그니엘 서울 스테이 디너코스 후기

시그니엘 서울 81층에 자리잡은 스테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 요렇게 입구가.. 81층엔 한식 비채나와 바81도 있습니다. 요건 식사하고 나올때 어두워진다음 찍은겁니다. 미슐랭서울 원스타. 모던 레스토랑입니데이. 입구역 꽃장식 입장! 81층 뷰를 즐기려고 한달반전에 예약했습니다.. 창가자리는 별도예약이 되는건 아니고 선착순 배정이라고 합니다. 저녁 6:30으로 예약했는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황사가 최악입니다 ^^ 디너코스는 3종류. emotion, modern, must try 코스는 테이블당 통일해서 주문만 가능합니다. 섞어 먹는 재미가 없어 아쉬운 부분입니다. 양갈비를 선호하지 않아서 must try로 주문했습니다. 어두워지기전. 디저트.......

공문서위조와 위조공문서행사의 판단기준 판례

공문서로서의 형식과 외관을 갖춘 문서에 해당하지 않아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위조공문서행사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대법원 판결입니다.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도8443 판결 업무방해⋅상해⋅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 중국국적의 피고인이 콘도미니엄 입주민들의 모임인 A시설운영위원회의 대표로 선출된 후 A위원회가 대한민국 정부 기관에서 실체를 인정받아 직인이 등록되고 자신은 단체 대표로 인증을 받았다는 등 A위원회가 대표성을 갖춘 단체라는 외양을 작출할 목적으로, 주민센터에서 가져온 행정용 봉투의 좌측 상단에 미리 제작해 둔 A위원회 한자 직인과 한글 직인을 날인한 다음 주민센터에서 발급받.......

< 법무법인 창과 방패> 이민변호사 찾아오시는 길

찾아오시는 길 안내 서초역 7번 출구 약 200m 걸어서 1분 거리입니다.

음주운전 세번째 공무원 벌금형 선고사례입니다.

음주운전, 성범죄 등은 사회적 비난 여론이 높아져 공무원 등 내부징계 수위도 높아졌습니다. 내부징계로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등 여러 종류가 있지만 공무원의 경우 내부징계를 떠나서 형사처벌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신분적인 지위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공무원뿐만 아니라 특수 분야의 자격, 또는 해외출장이 잦은 회사원의 경우에도 집행유예 선고는 사실상의 신분 상실과 비슷하게 되기도 합니다. 공무원의 경우 재판에서 신분 상실이라는 특수상황이 양날의 검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일면에서는 선처 요소초 참작되기도 하지만 다른면에서는 모범을 보여야 할 지위에서 그렇지 못하다고 해서 처벌이 더 강화되는 경우도.......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집행유예 선고사례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등 사건은 초범인 경우에도 피해자가 한명이거나 횟수가 처음인 경우는 드문 편입니다. 충동적으로 촬영을 해오다가 피해자의 신고 등으로 인해 현행범 체포되는 사례가 많은데 핸드폰이나 pc 등 디지털 포렌식을 하면 이전에 촬영한 사건들도 추가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진행한 사건중에는 초범이지만 피해자수가 100명이 넘거나 8, 90명에 이르는 사례도 제법 있었습니다. 촬영 기간이 길수록 피해자 수가 많을수록 처벌은 무거워질 수 밖에 없습니다. 몰카 사건은 재범율이 꽤 높은 편이어서 동종 처벌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징역형 확률이 높아집니다. 불법촬영하는 장소는 지하철이나 상가의 에스컬레이터, 상가의 공용화장.......

산나물 등 임산물 불법 채취는 형사처벌됩니다

완연한 봄 기운 속에 조금 있으면 초여름이 다가오겠습니다. 산행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 허가를 받지 않고 산나물을 채취하는 것은 불법이니 유의가 필요합니다. 사유림은 산주의 동의를 얻어야 채취가 가능하고 국유림은 산나물 재배 목적으로 사용허가, 대부를 받거나 국유림 보호협약을 체결한 마을주민들이 임산물 양여를 받은 경우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 무단으로 산나물 등 임산물을 불법채취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벌칙) ① 산림에서 그 산물(조.......

자동차가 보행자보다 먼저 횡단보행자용 신호기 미설치 횡단보도에 진입한 경우에도 차를 일시정지해야 한다고 본 대법원 판결

자동차 운전자가 보행자보다 먼저 횡단보행자용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에 진입한 경우에도 차를 일시정지하는 등으로 보행자의 통행이 방해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의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하여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여부나 처벌에 관한 피해자의 의사를 묻지 않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본 대법원 판결입니다.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도8675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횡단보행자용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를 횡.......

위험운전치상에서의 운전 판단 대법원 판결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의 운전의 의미를 밝히고, 시동을 걸지 못하고 제동장치를 조작하다 차량이 후진하면서 추돌사고를 야기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차량의 시동이 켜지지 않은 상태였던 경우 자동차를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봐서 원심의 무죄판결을 수긍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대법원 2020. 12. 30. 선고 2020도999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는 ‘운전’이란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음. 그중 자동차를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했다고 하기 위.......

그랜드하얏트호텔 테판 주말 런치 코스

그랜드하얏트호텔에 있는 테판입니다. 주말 점심은 좌석수는 한정되어 있는데 희망자가많다보니 사전에 예약해야되더군요. 거의 한달 이상 전에 예약했던 것 같습니다. 입구모습. 거울에 제가 살짝 나오는군요 ^^: 메뉴판입니다. 점심은 코스 단일 품목 하나밖에 없더군요. 메인은 메로와 한우등심구이 각 하나씩 했습니다. 여긴 식당 이름이 테판이지만 보통 테판집에는 다 요렇게 바로 앞에서 조리를 해주시지요. 뷰는 이쪽 전망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5월이 되다 보니 신록의 계절이 되었습니다. 녹색이 너무 보기 좋지요. 애피타이저. 전채요리로 조리사님이 관자를 조리해주십니다. 친절한 설명이 함께. 스르르륵. 조리되면 요렇게 정갈하.......

운전면허정지 일수 감경 가능한 특별교통안전교육 수강 제도

면허정지 등이 된 경우 특별교통안전교육 수강을 통해 정지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을 통해 음주, 법규, 배려과정교육을 이수하면 정지기간 20일 감경, 그 뒤 현장참여교육을 받으면 50일 감경, 총 50일 감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면허정지일수가 70이라고 하면 6시간 과정의 법규준수반 수강으로 20일, 8시간 과정의 현장참여반 수강으로 30일 등 총 정지일수 50일을 감경받아 면허정지 일수를 20일로 줄일 수 있습니다. 현장참여교육은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 한해서 음주, 법규, 배려과정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만 1년 1회 수강 제한이 있습니다. 그밖에 벌점감경 교육은 1년에 1회로만 한정되며 최대 20점까.......

공연음란죄 주요 구성요건 포인트와 처벌 사례들

보통 바바리맨으로 대표되는 사건은 형법의 공연음란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형법 245조는 공연음란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경범죄처벌법에도 유사한 처벌 조항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경우는 공연음란죄로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인정되면 경범죄처벌법이 적용됩니다 아래에서는 공연음란죄의 구성요건 중 포인트가 되는 내용과 실제 사례들의 결과를 보겠습니다. 공연성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현실적으로 인식하는 경우뿐.......

경찰서 유치장 면회 절차

경찰서 유치장 면회는 기본적으로 평일에는 오전 9시부터 밤 9시까지이고,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오전 9시부터 저녁 8시까지입니다. 유치인당 1일 3회 1회, 30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경찰서마다 약간 다를 수 있지만 유치관리팀이나 수사지원팀에 사거 면회신청서 작성 후 면회가 가능합니다. 긴급체포나 현행범체포를 당한 경우 유치장에 있게 되는데 사안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유치장에 있다가 구속영장이 신청되는 경우가 많은데,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는 시점에 관할구치소로 넘어가게 됩니다. 원거리 등 유치인 접견교통권 보장을 위해 화상면회도 가능합니다. 해당 경찰서 사이트를 통해 유치인 화상면회를 이.......

유명 BJ 해외 원정 도박 의혹 관련 [세계일보 인터뷰]

도박은2인 이상이 서로 재물(돈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빚 탕감도 포함)을 걸고우연한 승패에 의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임의제출한 스마트폰의 증거능력[하급심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9. 8. xx. 선고 2018노xxxx 판결(상고, 미확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블루보틀 압구정 카페

블루보틀 커피 컴퍼니로고가 심플하니 아주 멋집니다.2002년 미국에서 시작했습니다.우리 나라...

대가 지급 약속받은 체크카드 대여 기소유예 처분 사례입니다

대가 약속을 받고 체크카드 대여를 하는 경우에는전자금융거래법 위반(49조 4항 2호, 6조 3항 2호)으로 3...

라마르쉐 링자켓 트렁크쇼 플라넬 초크스트라이프 수트 MTM

서초동에 있는클래식 의류 편집샵라마르쉐에서 링자켓 트렁크쇼가 있었습니다.라마르쉐 장재욱 ...

TWG TEA 압구정

티 전문 TWG TEA는1837년 싱가폴에서 시작했습니다.The Wellbeing Group의 약자라고 합니...

『부의시선』, 럭셔리 라이프 엿보기

얼마전에 서점에 갔다가책표지가 시선을 끌어 구입해서집에 들어와 바로 다 읽었던 책입니다.슈...

강제추행 증거불충분 무혐의 처분 사례

성범죄는 다양한 형태로 발생합니다.성범죄 중 빈도가 높은 유형은단연 성추행입니다.성추행에는...

역삼동 호남마을 삼겹살과 갓김치 맛집

고기중엔 삼겹살이 최고입니다.등심, 안심 등도 좋지만삼겹살이 언제먹어도 질리지 않고 맛납니다....

버닝썬 성폭행사건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법률자문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에서2019. 7. 18. 클럽 버닝썬 관련태국인의 성폭행 사건을 다뤘습니다....

버닝썬 부정청탁금지법위반 등 인터뷰 [연합뉴스티비 뉴스워치]

연합뉴스티비 뉴스워치2019. 4. 17. 방송입니다.유착이 핵심이었던버닝썬 사건입니다....

체포영장집행시 별도 영장없이 타인의 주거 등을 수색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216조 헌법불합치 선고[헌재2015헌바370]

헌법재판소가 2018. 4. 26.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경우 필요한 때에는 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