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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아 폭행죄 무죄 선고한 하급심 판결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아 폭행죄 무죄 선고한 하급심 판결

피고인이 며느리 A와 아들이 부부싸움을 하는 것을 보고 A를 훈계하던 중 피고인을 피하여 도망가는 A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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