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yerlm의 등록된 링크

키자드에 등록된 총 2088개의 포스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Naver Blog

철도안전법위반, 직무집행방해죄 벌금형 약식명령 사례입니다

철도안전법은 폭행, 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철도안전법 제79조(벌칙) ① 제49조제2항을 위반하여 폭행ㆍ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9조(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 준수) ② 누구든지 폭행ㆍ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직무집.행방해는 공무집행방해의 특수형태로 공무집행방해에 비해 처벌수위가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철도종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철도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하 “운전업무종사자”라 한다) 나. 철도차량의 운행을 집중 제어ㆍ통제ㆍ감시하는 업무(이하 “관제업무”라 한다)에 종사하는 사람 다. 여객에게 승무(乘務)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하 “여객승무원”이라 한다) 라. 여객에게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SBS 모닝와이드] 수능 이의신청과 빌런 등 관련인터뷰

SBS 모닝와이드 2022. 11. 21. 방송입니다. 대입 시험의 방식으로 수능이 시행된지 30년이 다 되어 갑니다. 어느 나라인들 안 그러겠습니까만은 대입 시험은 정말 중요하 이벤트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중요성이 더 큰 편입니다. 일생일대의 순간일 수 있고 당일 컨디션 등에 따라서 몇 년이 좌우 될 수도 있습니다. 수능 당일 수험생들은 초긴장 상태로 시험에 응시합니다. 예전부터 듣기시험 관련해서 당일 교실에서의 자리 배치(스피커 가까운 쪽이 좋습니다, 또는 낙후된 스피커가 있는 곳으로의 배정) 라든가 내 근처자리에 누군가 기침을 자주하거나, 다리를 떤다든가 신경이 쓰일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건 사실 수험생 본인이 컨트롤 할 수 없는 운의 영역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이런 상황을 민형사상 법적인 문제로 풀어나가기도 힘듭니다. 듣기평가를 할때 방송장비 불량 문제는 매해 생겨납니다. 어떤 경우에는 시험감독관의 잘못된 안내로 인해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의나 과실이 인정되는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감형한 음주운전 재심 사례입니다

A 는 여러번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고 다수의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었습니다. 그 집유 기간중에 동종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았고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되었고 2심 진행중에 있었습니다. 유예기간이 많이 남아있던 상황이어서 2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된다면 앞의 집행유.예가 효력을 잃고 징역형이 살아나서 추가 복역을 해야되는 상황이 우려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을 사유로 직전의 재판에 대해 재심신청을 해서 재심선고를 받아 확정되었습니다. 이 경우 최악의 상황인 징역+징역은 막아내고, 부수적으로 다시 한번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생깁니다. 재심대상판결에서는 징역 1년6월의 집행유예 3년이었는데 기간이 단축되어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받았습니다. 아래는 최근 진행했던 음주운전 재심 사례들 중 대표사례들입니다. 음.주운전 징역형의 집행유예 중 동종으로 재판진행되면서 실형선고로 앞의 집유 실효로 인한 추가 징역형 복역을 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조세범처벌법위반 체납처분면탈죄 무혐의 결정 사례입니다

조세범처벌법은 관세를 제외한 국세와 관련 세법을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위반 유형에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사기 등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 받은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3배 이하 벌금으로 처벌되는게 대표적입니다. 그외 면세유의 부정유통 , 가짜 석유제품의 제조와 판매, 무면허 주류의 제조와 판매, 세금계산서발급의무위반, 명의대여행위 등도 처벌하고 있습니다. 많이 연루되는 유형 중 하나는 체납처분면탈죄입니다. 조세범처벌법 제7조(체납처분 면탈) ①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ㆍ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하였을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형사소송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압수물건의 보관자 또는 「국세징수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압류물건의 보관자가 그 보관한 물건을 은닉ㆍ탈루하거나 손괴 또는 소비하였을 때에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그랜드하얏트호텔 서울 스테이크하우스와 갤러리 애프터눈티세트 등

그랜드하얏트에 종종 가는데 식사를 하러가기도 하고 차나 애프터눈티세트로 들리기도 합니다. 식사는 부페도 있고, 풀사이드바베큐도 있지만 지하층에 여러개가 모여있는데 그중 스테이크하우스를 여러번 가게 되네요. 어제 모처럼 퇴근길에 들러서 애프터눈티세트를 먹고 옛 사진들도 몇개 보이고해서 올립니다. 로비는 벌써 크리스마스 분위기 가득이더군요. 언젠가 여름 저녁시간에 갔던 스테이크하우스. 코스 구성입니다. 여름엔 수영장 겨울엔 아이스링크 뷰가 괜찮습니다. 메뉴 구성은 계속 변화가 있지만 매번 만족했던 기억입니다. 요래 요래. 코스요리가 째끔씩 순서별로 나오니께 식전빵을 많이 먹습니다 ^^ 어두워지면 분위기가 또 다릅니다. 스테이크와 마늘.. 사진을 보니 시간이 참 빠르단 생각만 듭니다. 룸서비스로 몇개인가 시켰는데 치킨, 클럽샌드위치, 커피는 거의 자주 먹는거 같습니다 강추 강추. 호텔별로 룸서비스 음식 편차가 클텐데 그랜드하얏트가 평균적으로 제일 좋더군요. 몇군데 치킨은 돈아깝단 생각든적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 벌금형 선고사례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는 몇 안되는 과실범 처벌규정 중 하나입니다. 형법 제362조(장물의 취득, 알선 등) ①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행위를 알선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64조(업무상과실, 중과실)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362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의범인 장물취득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인데 업무상과실장물취득은 1년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상대적으로 고의범에 비해서는 처벌 수위가 낮은 편이지만 엄연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 사건은 대표적으로 전당포 주인이나 금은방, 고물상 주인이 연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훔친 물건을 가져와 파는 경우에 전당포 주인등은 기본적으로 확인해야할 주의의무가 인정되는데 이를 다하지 않은 경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계좌 가압류와 부당이득금반환 이행권고결정 확정 승소 사례입니다

이런저런 돈 문제로 민사소송을 많이 합니다. 민사소송에는 승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강제집행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재판에는 이기지만 결국 강제집행을 하지 못한다면 돈은 받을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법정 지연이자만 계속 쌓이더라도 실제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민사소송을 제기하기전에 또는 동시에 가압류로 보전조치를 많이 해둡니다. 대표적으로는 아파트 등 부동산을 대상으로 가압류를 많이 하고 계좌 등에 하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본소를 제기하기전에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가압류하는 것만으로도 압박효과를 주어 소기의 목적을 조기에 달성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 사례중에는 오천만원 정도의 대여금 상환이 차일피일 미뤄져 민사소송을 준비중이다가 내용증명 발송후 법인 계좌를 가압류해서 즉시 상환받은 적도 있습니다. A는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했는데 요청에 의해 지정하는 계좌로 일정 금액을 송금했는데 이후, 계약의 이행과 관련된 문제가 생겼습니다. 송금한 돈을 돌려받아야 마땅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자본시장법위반과 도박공간개설 형사재판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사례입니다

도박장개설은 온라인은 도박공간개설, 오프라인은 도박장소개설로 분류될 수 있는데 온오프라인 불문 처벌은 동일합니다. 형법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관여도에 따라 단순 직원 등은 도박장개설 방조가 적용되지만 홍보책(소위 총판)은 도박장개설의 공동정범으로 도박장개설이 적용됩니다. 요즘엔 체감상 오프라인의 하우스나, 보드게임카페를 가장한 도박장 등 보다는 온라인 도박장이 적용되는 경우가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최근엔 사설투자방 명목으로 카카오톡 단체방등이 많이 운영됩니다. 소위 리딩방이라고 해서 카페나 유튜브 등을 통해 홍보를 통한 회원을 모집합니다. 그 중 하나의 형태가 거래소허가를 받지 않고 금융투자상품시장을 운영하는 식인데 이 경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으로 5년 이하 징역이나 2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의 대명사가 선물거래인데 선물투자 방식으로 많이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사설 가상 선물거래 투자도박, 자본시장법위반과 도박장개설 처벌과 총판 등 특징

주식 리딩방이나 가상화폐 리딩방 등을 통해 가상 선물거래 투자자를 모집해서 사기 범행 등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선물은 일상에서 즉시 이루어지는 물건과 금전 간 거래, 즉 현물거래와는 달리 미래에 생산될 물건, 자원, 자산 등을 특정 시점에, 미리 정한 가격에 사거나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거래하는 것으로, 그 권리(계약)의 가격(호가)은 매도, 매수 시 이루어지고, 물건의 거래는 미래 특정 시점에 이루어집니다. 가치가 올라야만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주식과 달리 선물의 경우 물건의 미래 가치 하락을 예측하여 현재 가격에 물건을 매도하는 계약을 한 후 가치 폭락 시 수익을 볼 수 있기에 상승뿐만 아니라 하락에도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통상 국내 선물, 해의 선물로 구분되는데 국내 선물의 경우 국내 주식시장 코스피와 연동되고 있는 코스피 200 선물 등이 있고，해외 선물의 경우 금속선믈인 금，은, 구리, 통화 선물인 유로 FX, 파운드，엔화, 코스피 지수 선물과 같이 해외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중학교 교사의 체벌과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 판단 판례

대법원은 중학교 교사인 피고인이 학교에서 중학생들에게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과 학교의 생활지도 규정에서 금지하는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여 체벌한 사건에서, 그 행위가 훈육 또는 지도 목적으로 행하여졌다고 할지라도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을 무죄로 판단한 2심을 파기, 환송하였습니다. johnschno, 출처 Unsplash 대법원 2022도1718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nate_dumlao, 출처 Unsplash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 제1항 본문은 ‘학교의 장은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 위임에 따른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8항은 ‘법 제1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지도를 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ㆍ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업무상 횡령 고소대리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사례

1억원대의 업무상횡령 사건을 고소대리해 진행했었고 최종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5억원이 넘어가면 특경법적용으로 징역 3년 이상, 50억원 이상은 징역 5년 이상입니다. 금액대가 기본 1억원대이면 초범이어도 합의른 보지 않는한 실형이 많이 선고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가 실형복역해도 피해를 회복받지 않는 한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형사 사건 진행과정에서 합의를 보지 않았다면 결국은 민사소송하고, 강제집행을 해야 돈을 받을 수 있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본인 명의 재산이 없다면 강제집행도 못합니다. 횡령이나 사기사건 특성상 대체로 가해자는 여기저기 많이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가 많아 한번에 피해액 전액을 회복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않습니다. 분할 변제, 다른 보증인을 내세우거나 연대보증하는 경우도 많고 가족이나 지인을 공동채무자로 해서 공증받기도 합니다. 엄벌과 피해회복 중 무엇을 우선으로 할지 정해야하는 순간이 오기도 합니다. 다만 합의를 보려고해도 가해자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동종 집행유예 중 음주운전, 집유 실효를 막는 재심 선고 사례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다시 음주운전을 해서 현실적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피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중의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내에 선고를 받으면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하고 집유기간내 후속 사건으로 징역형 확정되면 앞의 집유가 실효되어 징역형이 추가됩니다. 참고 ① 집행유예 확정 이전의 범행 그리고 집행유예 기간중 범행이지만 그 기간이 도과되어 선고받을때는 다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은 합니다. 참고 ② 동종 집. 유 중 음주운전은 조사과정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사례도 많고 운전경위에 있어서 특별한 참작사유나 일신사정의 특수사정 있는 경우가 아닌한 실형을 피하기가 무척이나 힘듭니다. 가장 깔끔한 해결책은 벌금형을 받아 확정하는 것입니다만 쉽지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집유만료기간이 꽤 남은 사건에서 6번 정도 벌금형을 받아보긴 했었는데 어디까지나 예외적입니다. 집.행유예의 페널티가 쎈만큼 최악의 경우(징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데이트폭력 협박 혐의없음 결정과 폭행 공소권없음 종결 사례

데이트 폭력이 사회적 문제입니다. 몇년전부터 이슈화된 데이트 폭력은 구체적으로는 폭행, 상해, 협박, 재물손괴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최근에는 스토킹처벌법 시행과 그 반의사불벌죄 폐지 움직임까지 많은 분위기 변화가 있어왔습니다. 예전 상담 사례중에는 의무복무하는 군인이 휴가 중에 여자친구와 데이트를 하다가 사소한 말싸움 끝에 여자친구가 폭행 등으로 신고해서 경찰관이 현장출동해서 사건이 접수되었지만 화해하고 조기에 사건이 일단락된 적도 있습니다. 위 사례는 예외적인 상황이고 데이트폭력이든 스토킹이든 후속 중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그 수단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기에 엄벌이 불가피한 경우가 많습니다. 남녀 사이의 문제는 당사자만 안다지만 그렇다고 보기엔 돌이킬 수 없는 참사가 생길 수 있기에 법적인 제제로 위하효과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남녀 사이의 문제는 여러가지 원인이 있고 발생하는 사건도 다양합니다. 만취상태에서 욱해서 칼을 사용해 찔러 살인미수죄나 특수상해죄가 적용되는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실형위기탈출, 집행유예 전력있는 음주운전 다시 집행유예 선고 받은 사례

A는 혈중알콜농도 약 0.12%, 주행거리 약 1.5km로 적발되어 구공판기소되었습니다. A는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단순 음주운전 사건이 반복되면 순차적으로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징역형 순으로 처벌수위가 높아집니다. 통상은 횟수가 많고 직전에 집유가 있으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단순 음주운전의 경우 그렇다는 것인데 횟수가 단 한번 전과가 있더라도 인사사고가 있거나 혈중알콜농도가 과하게 높다거나(예 0.2중후반) 하는 등 사정이 있으면 첫회에 바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나오기도 합니다. 올해 초에 진행했던 사건중에는 음주 1회 집유, 2회차에 징역형의 실형, 3회차 동종 누범가중된 음주운전 사건도 있었습니다. 선고 수위에는 여러가지 요소가 다양하게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혈중알콜농도, 주행거리, 사고 유무, 동종 범행전력의 횟수와 처벌 내용, 시간적 간격, 이종 전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불법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반포 등 벌금형 약식명령 사례

A는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촬영해서 제3자 등에게 전송한 혐의로 입건되어 조사받았습니다. 카메라등 이용촬영은 피해자의 수, 촬영물의 양, 찍힌 부위와 구도 등이 주요 변수이고 반포는 전송, 공유 횟수와 전파력, 반포 후의 조치 등이 주된 고려 요소입니다. 물론 피해자 있는 사건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가장 큰 요소입니다. 반포는 촬영에 비해서 더 무겁게 처벌되고 초범이어도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도 양형에서 중요 변수로 작용합니다. 계획적, 악의적으로 한 경우가 충동적, 우발적으로 한 경우보다는 죄질평가면에 당연히 더 좋지 않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보지는 못했지만 벌금형 약식기소되었고, 이후 아래처럼 약식명령 결정이 나왔습니다. 약식기소후 명령이 나오는데 까지만 약식재판부의 업무량 등에 따라 편차를 보이지만 대개 서울은 2~3개월 남짓, 그 외 지역은 더 빠르게 나오기도 합니다. 아주 빠르게 나오면 몇주만에 나오기도 하고 오래 걸리는 경우는 7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전기통신금융사기 연루 형태와 사기방조 참고인조사 무혐의 사례

atm 기에 뜨는 안내화면 보이스피싱 사기이든 중고거래 사기이든 사기의 주범들은 자신들의 추적도 피하고 증거를 남기지 않으려고 도구를 활용합니다. 도구에는 다른사람이 쓰이는데 일반인들이 많이 연루됩니다. 사기 일당이 알바를 모집할때 유명 온라인 구인구직사이트를 많이 이용합니다. 처음에는 비대면으로 하는 아르바이트라고 하며 그럴듯한 명목을 많이 내세웁니다. mohamed_hassan, 출처 Pixabay 은행 ATM기 안내화면에도 확인되듯이 고액알바, 급여 등 수금업무를 빙자한 입출금(현금수거책, 현금인출책 등), 검찰 또는 금융기관 사칭 현금 출금 유도 등에 대한 안내문구가 보입니다. 600만원을 초과해서 한번에 1~2천만원을 은행 창구에서 요청해 받는 경우에는 인출목적을 확인합니다. 창구 주변에도 보이스피싱 유의문이 부착되어 있지요. 워낙 사회적 문제가 되고 수법도 다양하고 진화하다 보니 요즘엔 각종 안내 메세지도 옵니다. 아래는 kt에서 보낸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캠페인 메세지인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형사소송법 312조 5항 적용범위와 위법수집증거 판단 판례

보호법을 위반하여 임의 제출된 증거의 증거능력과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5항의 적용범위에 대한 사건] 경찰관이 입당원서 작성자의 주거지 등을 방문하여 그 작성 경위 등을 질문한 후 작성을 요구하여 제출받은 ‘진술서’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5항이 적용되므로 형사소송법 제244조의4에서 정한 절차 등을 준수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증거능력을 부정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일부 피고인들이 다른 공동피고인을 위하여 처리 후 보관하던 ‘입당원서’를 작성자 동의 없이 수사기관에 임의 제출한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2호가 금지한 행위일 뿐 같은 법 제18조 제2항 제2호 또는 제7호가 적용될 수 없고,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아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tingeyinjurylawfirm, 출처 Unsplash 대법원 2022도9510 공직선거법위반 tofayel_a, 출처 Unsplash 구 「개인정보 보호법」(2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음주운전 재심 개시결정서와 의견요청서, 판결문 등과 절차

도로교통법 음주가중처벌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인해 해당 148조의2 제1항이 적용되었던 사건은 헌재 위헌 선고를 이유로 재심청구가 가능합니다. 크게 두 가지 경우에 재심의 필요성이 나오는데 첫째, 위헌결정으로 인해 다른 조항이 적용되면 무조건 감형되는 경우 예 : 기존 벌금 2천만원인데 혈중알콜농도가 0.08 미만이어서 재심청구하면 법정형이 벌금형 500만원 이하로 재심선고 받으면 500만원이하 선고되므로 최소 1500만원 감형 둘째.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중 동종이나 이종으로 징역형을 받았거나 받을 확률이 높아 앞의 집행유예 실효로 인한 징역형 추가 복역 상황 재심으로 인한 감형 여부와 상관없이 재심 선고만 받으면 집유 실효는 없고, 이미 집유가 실효된 상황이면 실효가 취소됩니다. 형사소송법 제423조(재심의 관할) 재심의 청구는 원판결의 법원이 관할한다. 제424조(재심청구권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구조물에 한 낙서 등의 재물손괴죄 해당 여부 판단 기준 판례

경계의 표시를 위하여 타인 소유의 석축 중 돌 3개에 빨간색 락카를 사용해 화살표 모양을 표시한 행위에 대하여 재물손괴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2심은 피고인이 빨간색 락카를 사용해 피해자 소유의 석축 중 돌 3개에 화살표 모양을 표시한 행위가 석축의 미관을 훼손하여 효용을 해하였다고 보아 재물손괴죄의 성립을 인정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석축의 용도와 기능, 낙서 행위가 석축의 본래 사용 목적이나 기능에 미치는 영향, 석축의 미관을 해치는 정도, 석축 소유자가 느끼는 불쾌감과 저항감, 원상회복의 난이도와 거기에 드는 비용, 낙서 행위의 목적과 시간적 계속성, 행위 당시의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낙서 행위가 석축의 효용을 해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2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iam_miaop, 출처 Unsplash 2022도8024 재물손괴 (카) 파기환송 CoolPubilcDomains, 출처 OGQ 형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같은 날 무면허운전을 여러번 한 경우 포괄일죄 등 죄수 판단기준

피고인이 저녁에 회사에서 퇴근하면서 무면허인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여 인근 식당까지 이동하고(제1 무면허운전 혐의), 약 3시간이 경과 후 식당 인근에서 시동이 켜진 위 차량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상태로 발견되어 경찰에 의해 음주측정을 받은 다음(제2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 혐의), 검사가 피고인에 대하여 위 발견 직전 제2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혐의로 기소하였다가 원심에 이르러 제2 무면허운전을 제1 무면허운전으로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한 사건에서, 검사가 공소장변경으로 철회하려는 공소사실(제2 무면허운전 혐의)과 추가하려는 공소사실(제1 무면허운전 혐의)은 시간 및 장소에 있어 일부 차이가 있으나, 같은 날 동일 차량을 무면허로 운전하려는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동종 범행을 같은 방법으로 반복한 것으로 포괄하여 일죄에 해당하고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도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여 그 공소사실이 동일하다고 보아, 대법원은 각 무면허운전의 공소사실이 다르다는 이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금융실명법위반방조의 탈법행위와 정범의 고의 판단 판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불법 환전 업무를 도와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자신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는데,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편취금을 은닉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금융계좌로 편취금을 송금받은 경우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탈법행위 목적 타인 실명 금융거래를 용이하게 하였다는 금융실명법위반죄의 방조범이 성립하는지가 문제된 사건(정범이 목적으로 삼은 행위(전기통신금융사기 편취금 은닉)와 피고인이 인식한 정범의 목적의 내용(무등록 환전 영업)이 다름)에서 2심은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정범인 성명불상자가 이 사건 규정에서 말하는 ‘탈법행위’에 해당하는 무등록 환전영업을 하기 위하여 타인 명의로 금융거래를 하려고 한다고 인식하였음에도 그 범행을 돕기 위하여 자신의 금융계좌 정보를 제공하였고, 정범인 성명불상자는 이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통한 편취금을 송금받아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 실명의 금융거래를 하였다면, 피고인에게는 구 금융실명법 제6조 제1항 위반죄의 방조범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방어 승소 사례

형사 상해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형사 유죄판결을 근거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 방어했던 민사사건입니다. 원고의 청구는 약 7,000만원이었고 피고를 소송대리해서 약 2,500만원으로 잘 방어한 케이스입니다. 원고는 피고 업무문제로 다투다가 피고로부터 전치 12주의 상해를 당했었고 피고는 벌금형의 형사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습니다. 사건 발생부터 형사사건 진행기간 동안 소정의 병원비를 지급했었고, 합의를 위해 노력했었지만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 피해자의 민사소송이 접수되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민사소송에서 유죄판결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 등에 대해선 형사판결이 강력한 증거로 작용합니다. 보통 형사사건 진행 중 합의를 하면 형사합의를 하면서 민사소송을 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일괄 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해자의 고의로 인한 불법행위(상해)로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고통을 안겨 이에 대한 배상책임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무면허운전집행유예중 무면허 항소심 징역형에서 집행유예로 감형한 사례입니다

무면허운전은 300만원 이하 벌금형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됩니다. 무면허운전이 음주운전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처벌 수위가 낮고 위험성의 정도가 높지 않은 편이지만 동종 처벌전력이 누적되면 실형이 불가피해집니다. 사건 특성상 보통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상황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편이고 음주.운전과 함께 적용되는 사례도 많은 편입니다. 예외적으로 무면.허로만 누적되는 경우는 드문 편입니다. 무.면.허. 운.전 처벌횟수로만 보면 다른 집유 기간, 누범 가중 페널티가 없고 사고가 없는 경우 초범이나 재범들에는 벌금형이 나오다가 3~4회차에 징역형의 집행유예, 그다음 징역형의 실형이 나오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음주운전 집유중 무면허운.전 사건이 생기는 경우도 많은데 무면허운.전 집유중 동종 사건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A는 음주운전 전력도 두차례 있었고,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었는데 그 기간중 재차 무면허.로 단속되어 구공판기소되었습니다. 총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상)등 검사항소했지만 1심 유지한 사례입니다

1심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과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 2월의 집행유예 2년은 선고받았는데 검사가 항소했지만 2심에서 1심과 동일하게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A는 이전에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었고 혈중 알콜농도도 0.1 중반대로 높은 편이었고 피해자는 전치 3주 가령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1심에서 징역형 구형이었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검사가 항소했었습니다. 원심판결은 파기되었는데 그 파기이유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한 적용 법조항 변경 때문입니다. 이례적으로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명령, 안전교육수강명령 등 부수처분은 나오지 않았던 사건입니다. 1심에서 선처를 받은 경우 검사가 항소하는 상황이 생기는데 2심에서도 추가 양형자료는 제출하시는게 안정적인 결과를 얻는데 도움됩니다. 음주운전 및 연관 사건 등 다양한 사건에서 검사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던 실제 사례들은 아래 글을 참조하세요. 검사가 항소했지만 기각시켜 원심 확정한 사례들입니다 형사재판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무혐의 불송치 사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은 5억원 이상은 징역 3년 이상, 50억원 이상은 징역 5년 이상의 처벌받습니다.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사례. 기타 다양한 횡령, 배임 무혐의 실제 사례들은 아래 글을 참조하세요. 배임죄와 횡령죄 피고소 무혐의 사례들입니다 경제범죄중 대표적인 사건이 사기를 제외하면 배임과 횡령 입니다. 실제로는 배임과 횡령 구분이 애매 할때... blog.naver.com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촬영물이용등협박죄 기소유예 처분 실제사례입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은 기본 1년 이상의 징역, 협박하며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만들면 3년 이상의 징역으로 무겁게 처벌됩니다. 몇년전 n번방 사건 이후 처벌 강화를 위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신설되었습니다.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어 무혐의나 무죄의 경우를 제외하면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지 못하고 구공판기소가 되면 기본적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가 이뤄집니다. 법정형에 벌금형 자체가 없어 벌금형 약식기소나 재판에서 벌금형 선고는 애초부터 불가능합니다. 또한 상습범의 경우 가중처벌 되고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A는 예전에 합의하에 촬영해둔 영상물로 홧김에 유포하겠다라고 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협박의 횟수와 정도가 주요 변수이고 피해자 있는 사건이니만큼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합의는 합의사여부와 금액이 관건인데 여러차례 협의점을 찾은끝에 당사자를 대리해 합의완료하였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당사자의 직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구속위기 음주무면허운전 집행유예중 동종 무면허운전 벌금형 선고 사례입니다

A는 음주운전 2회, 무면허운전 1회 처벌 전력이 있었고 사건 바로 직전 무면허 및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중에 있었습니다. 그 집유 기간중에 무면허운전이 적발되어 재판받았습니다. 동종 집.윺 기간 중 무.면허운.전이라는 점이 가장 큰 문제였지만 최근 2년 사이에 사건들이 다 발생해서 죄질평가면에서도 몹시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구속위기에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유예 기간이 얼마남지 않은 경우에는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 기간을 끌어서 만료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야 최악의 경우 실형 + 실형(집유 실효) 으로 복역기간이 길어지는 상황을 막을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집행유.예를 받았던 앞 판결에 음주운전이 들어가 있어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을 이유로 재심청구해서 다시 선고받는 길도 있습니다. 이 경우, 집유가 재심선고 확정시부터 진행되므로 실효되어 징역형이 추가되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물론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벌금형으로 선처 받는 것입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실효후 그 표지를 승용차에 비치해 아파트 주차장 중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아닌 장소에 주차한 경우 공문서부정행사죄 성립 여부

피고인이 실효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있는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승용차에 계속 비치한 채 아파트 주차장 중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아닌 장소에 승용차를 주차하여 공문서부정행사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건. 2심은 피고인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승용차를 주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용권한이 없는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승용차에 비치하여 마치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인 것처럼 외부적으로 표시하였으므로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부정행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공문서부정행사죄의 성립을 인정하였음. 대법원은 피고인이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본래의 용도에 따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 2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timothyeberly, 출처 Unsplash 대법원 2021도14514 공문서부정행사 ELG21, 출처 Pixabay 형법 제203조의 공문서부정행사죄는 공문서의 사용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추상적 위험범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특징과 실제 사례들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는 몇년전 법개정을 통해 적용대상이 되는 장소의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대상이 안되던 장소에의 침입행위는 주거침입 등이 적용되었습니다. 최근 상담 사례중 이 죄와 주거침입으로만 여러차레 처벌 받고 실형을 복역했었는데 또 다시 사건화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주거침입 사례들은 아래 글에 모아뒀습니다. 주거침입죄도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최근 몇년 실제 처벌수위가 올라갔습니다. 주거침입과 연관사건 처벌과 특징 및 실제사례들입니다 2019년 신림동에서 가해자가 빌라에 살고 있던 피해자를 따라가 침입을 시도하는 모습이 씨씨티비에 찍힌 ... blog.naver.com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치입은 대개의 경우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수단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은데 예외적으로 침입죄만 적용되는 사건들도 있습니다. 아래는 카촬죄 사건들인데 참조하세요. 카찰죄와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는 많은 사건에서 함께 적용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대표적인 실제 사례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군인등강제추행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및 통신매체이용음란 구체적 판단

상사인 피고인이 9급 군무원 피해자와 회식 후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고 기소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법리를 제시하면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원심을 파기이송하였습니다. 상사 계급의 피고인이 20세의 여성 하사인 피해자에게 일과 시간 이후 저녁에 1시간가량 전화를 하면서 ‘교제하는 이성과 성관계 경험이 있는지 여부와 성관계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질문, 성관계 자세를 포함한 자신의 성관계 경험과 당시 느꼈던 기분’을 이야기하였다는 이유로 성폭력처벌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위 발언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 또한 있었다고 판단하여,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이송하였습니다. MiamiAccidentLawyer, 출처 Pixabay 2020도11185 군인등강제추행등 Mdesigns, 출처 Pixabay 군인등강제추행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충동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남자동성성범죄 유형과 실제사례들

성범죄 사건은 유형이 다양합니다. 일반적인 인식은 남자 가해자 여자 피해자로 형성되어 있지만 여자 가해자와 남자 피해자, 남자 가해자와 남자 피해자, 여자 가해자와 여자 피해자 사건도 발생합니다. 동성 성범죄 사건은 일반적인 성 관련 사건에 비해서는 사건화 되는 경우도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고 절대적인 케이스 자체는 적기 마련입니다. 여자 가해자와 여자 피해자 사건도 몇 번 진행해 봤지만(강제추행 등) 아무래도 남자 가해자와 남자 피해자 사건이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형법이나 성폭력처벌법 등 법률에서는 동성이건 이성이건 처벌을 달리하거나 하진 않고 동일합니다. 다만, 동성 사건은 경우에 따라서 특수성이 참작될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은 유형 중 하나인 강제추행 입니다. 최근 뉴스 중 같은 직장 남자 상급자로부터 지속적인 성희롱과 성추행, 직장내괴롭힘을 당한 남자 하급자의 사건이 있기도 했습니다. 직장내의 갑을 관계와 인사상의 불이익 우려, 피해자로서 문제제기한 경우 오히려 왕따 등을 당하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납세의무성립전에 체납처분 면탈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ㆍ탈루한 경우 조세범 처벌법 제7조 제1항 위반죄 성립되지 않는다고 본 대법원 판결

피고인 갑이 분양권을 타인에게 매도하고 매매대금을 수령하여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부과될 것이 예상됨에도 체납처분을 면탈할 목적으로 같은 날 매매대금을 피고인 을에게 증여함으로써 재산을 은닉ㆍ탈루하고, 피고인 을은 피고인 갑의 위 행위를 방조하였다는 사실로 피고인 갑, 을에 대하여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로 공소제기 된 사건. 조세범 처벌법 제7조 제1항 위반죄의 주체인 ‘납세의무자’는 면탈하고자 하는 체납처분과 관련된 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를 의미하고, 납세의무자의 지위는 과세요건이 충족된 때에 성립하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소득세법령에 따라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에 성립하므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기 전인 매매대금 수령일 당일에 위와 같은 행위를 한 피고인 갑, 을에 대하여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가 성립될 수 없다는 이유로, 대법원은 이와 달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 조세범 처벌법 제7조 제1항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업무상횡령 고소대리 구공판기소 사례

업무상 횡령죄 관련 뉴스가 최근에 많이 나왔습니다. 이름만 들으면 아는 회사에서부터 공공기관까지 직원이 회사 등의 돈을 빼돌려 사적으로 쓴게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전형적으로는 회사 회계관련 부서 직원이 회사의 자금을 오랜 기간에 걸쳐 개인계좌 등으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그밖에 투자조합의 각 조합원이 출자한 자금을 대표자가 사적인 용도로 쓰는 경우도 많이 보았습니다. 업무상횡령 사건은 방어도 많이 해보았고 고소대리도 두루 해보았습니다. 대체적으로 다른 형사사건에 비해 수사단계에서 소요되는 시간이 장기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의 현재는 일단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되었다가 보완수사지휘가 내려오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고소대리해서 구공판기소되었습니다. 횡령액이 수억원대면 초범이어도 합의를 보지않는 한 실형을 면하기 힘듭니다. 고소하는 입장에서는 현실적인 피해회복을 최우선으로 할 것인지 엄벌을 바라는 것인지 입장 정리를 분명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개 횡령이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대표적인 실제 사례들입니다

카촬죄 사건은 흔하게 발생하는 성범죄사건 중 한 유형입니다. 일반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행범체포로 사건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하철, 공용화장실 등에서 피해자의 신고와 주변인의 제지로 현장에서 체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용하는 스마트폰을 디지털포렌식하고 어떤경우는 집이나 사무실의 컴퓨터 등도 압수수색하기도 합니다. 초범인 경우 예외적으로 미수 단 1건에 그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많은 사건에서 추가 피해자가 확인되기도 합니다. 어떤 사건에선 초범이었지만 포렌식을 거치니 1년 정도 기간에 피해자가 100명을 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동종전과의 유무와 그 처벌 수위, 범행의 간격, 범행의 기간과 피해자수와 촬영물의 수, 피해자와의 합의 등이 주요 양형요소입니다. 피해자 합의는 사건 특성상 현행범체포 당시 신고자는 신원확인이 대부분 되지만 그외 피해자는 신원확인이 되지 않는 상황이 많이 발생합니다. 촬영물을 유포했는지도 확인하고, 유포했거나 촬영물을 가지고 협박 등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음주운전 재심으로 집행유예 실효를 취소한 사례

A는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는데 그 집행유예기간이 2년 남짓 남은 상황에서 무면허운전 사건으로 재판받아 징역 6월을 선고받아 확정되었습니다. 6월이 긴 기간은 아니지만 당사자 본인에겐 길게 느껴깁니다. 문제는 이 경우 집유 기간중 범행으로 징역형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앞에 받은 1년 4월의 집유 3년의 집행유예가 실효처리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복역기간을 거의 마쳤는데 상황에 따라 출소했다가 다시 복역하러 들어가기도 하고, 연달아 복역하기도 합니다. 6월에 비해 1년 4개월이 추가되는 것은 너무 깁니다. 이미 집행유예가 실효된 상태에서 재심을 진행, 선고받아 확정되어 집행.유예의 실효를 이후 취소시킨 사례입니다. A의 경우 음주, 무면허 집유 중 동종 무면허운전 사건이었는데 재심의 필요성은 음주운전 집.유 기간 중 무면허운전이나 기타 이종 범죄등에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중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머니투데이]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관련 인터뷰

머니투데이 2022. 10. 19. 기사입니다. 최근 유명 연예인이 불륜을 했다는 루머에 대해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기사이고, 제 멘트가 기사 하단부에 나옵니다. 자료 : 머니투데이 상세내용은 기사 원본을 참조하세요. 비, 불륜루머 유포자 고소…'지라시' 공유만 했다? 처벌 사례 보니 - 머니투데이 가수 비(본명 정지훈)가 불륜 루머를 유포한 누리꾼들을 고소했다. 골프선수 박결과의 불륜설 등 비·김태희 부부를 둘러싼 확인되지 않은 각종 루머가 확산해서다. 온라인... news.mt.co.kr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재심선고를 통해 음주운전 집행유예 실효 징역형 추가를 막은 사례

헌법재판소의 음주운전 가중처벌 조항에 대한 세차례 위헌 결정에 따라 해당 사건은 재심청구가 가능합니다. 이 카테고리에 음주운전 재심에 대해서 몇 번 글을 적었었는데 재심을 해야하는 필요성이 큰 사건 유형이 몇가지 있지만 대표적인 것이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중에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거나 받을 확률이 높은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3년을 선고받아 확정된지 얼마 안되었는데 동종 음주.운.전을 한 경우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있고 1심에서는 정말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거의 대부분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집유 만료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시간끌기를 통해 2심 선고전까지 기간을 도과시키면 다시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해질 수도 있습니다. 다만, 만료기간이 1년 6개월이나 2년 남은 경우에는 물리적으로 시간끌기가 사실상 힘듭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 페널티로 집유기간중 발생한 범행으로 징역형이 확정되면 집유가 실효되고 징역형이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억울한 사기죄 피고소 무혐의 불송치 사례와 기타 실제 사례들

상식적으로 접근했을때 사기 당했다와 법적인 의미, 특히 형사처벌로서의 사기죄 성립은 차이가 있습니다. 일상용어에서 사기쳤네, 사기네 하는 것은 넓은 의미로 속였다의 의미로 통용되는 것이고, 형사처벌 사기는 변제의사나 능력없이 속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거둔 경우입니다. 일상에서도 많이 쓰는 만큼 다 형사처벌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사기 고소건, 피고소건은 정말 많습니다. 실제 가장 많은 유형은 돈을 빌려줬는데 기한이 지났는데도 안갚는다 사기죄 아니냐 하는 케이스입니다. 단순히 변제기한을 넘었다고 해서 사기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갚을 능력이 없으면서 빌렸다가 입증되거나(예를 들어 당시 다종 다량의 다른 채무, 개인회생, 파산 진행 등) 갚을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사정(변제기한이 지난지 몇년되고, 이자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등)이 있거나 또는 빌린 용도를 속인경우(급한 생활비로 쓴다고 빌렸는데 실제로는 도박한 경우) 가 인정되어야 처벌됩니다. 편취금액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살인미수 항소심 징역형에서 집행유예로 감형한 사례입니다

칼을 사용해 상해를 입히면 특수상해, 살인미수 등으로 처벌됩니다. 칼쓴 사건은 거의 대부분 수사과정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양자의 구분은 찔린 부위 등 제반 변수를 종합해 판단이 되는데 형량은 살인미수가 더 높고 1심 재판부는 특수상해는 형사단독(판사 1명), 살인미수는 형사합의부(판사3명)로 차이가 있습니다. 둘의 차이점은 예전에 작성한 아래 글을 참조하세요. 칼로 다치게한 특수상해죄나 살인미수죄 처벌과 실제사례들입니다 음식점에서 난동을 부리던 손님을 방어하려다 칼을 휘둘러 팔과 가슴 쪽에 상해를 입힌 주인 특수상해, 살... blog.naver.com 살.인미수 사건은 범행 경위, 피해정도, 합의여부 계획적인지 우발적인지, 당사자 관계 등이 형량을 결정하는 주요 요소들입니다. 많은 사건이 현행범 체포후 유치장, 경찰조사, 구속영장 청구, 구치소 이감, 구속기소 등으로 흘러갑니다. 사건마다 검사 구형량은 차이가 있지만 보통 5~7년 정도 징역형을 구형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의 처벌과 특징, 주의의무 판단

tobiastu, 출처 Unsplash 금은방을 운영하는 사람이 귀금속류를 매수함에 있어 매도자의 신원확인절차를 거쳤다고 하여도 장물인지의 여부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매수물품의 성질과 종류 및 매도자의 신원 등에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그 물건이 장물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장물인 정을 모르고 매수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가 성립합니다. 물건이 장물인지의 여부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나 그 물건이 장물임을 알 수 있었는지 여부는 매도자의 인적사항과 신분, 물건의 성질과 종류 및 가격, 매도자와 그 물건의 객관적 관련성, 매도자의 언동 등 일체의 사정을 참작합니다. 대법원은 구체적으로 피고인이 매수한 반지는 종류가 다른 18K 큐빅반지 2개(여자용 및 남녀공용 각 1개)로서, 그 큐빅과 가공비를 제외한 금값만의 시세는 17만 원 정도이나 신품의 판매가격은 54만 원 정도인 사실, 공소외인은 2001. 11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상간소송 방어해서 위자료 지급금액 낮춘 사례

상간소송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그 부정행위의 상대방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보통 상간남, 상간녀 소송이라고 합니다. 배우자에게도 할 수 있습니다. 상간소송에서 기혼사실을 몰랐거나, 부정행위가 아니거나 한 경우에는 전부 방어도 가능합니다. 특히 미혼으로 알고 있었더라면 소명자료를 통해 충분히 어필을 해야합니다. 민사소송은 원고와 피고가 스스로 주장하고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증거싸움입니다. kellysikkema, 출처 Unsplash 다만, 해당된다면 위자료 지급 금액을 낮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위자료는 1500~ 3000만원 구간에 많이 몰려있고 현실적으로 맥스금액은 6천만원 정도까지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위자료 산정에는 부정행위의 정도와 그 기간, 피해의 정도, 경제적인 상황과 직업, 혼인파탄으로 이어졌는지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참작됩니다. 누가 먼저 유혹했는지, 지속적인 경제적 지원을 받았는지, 협박 등의 행위가 있었는지. 부정행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피고소 무혐의 처분 사례입니다

강제추행죄와 어느 정도 경계선에 있는 것이 업무상위력등에 의한 추행입니다. 대표적으로 회사의 대표이사와 비서나 직원, 부장과 부하직원 등의 관계가 있습니다. 같은 회사의 직책, 실제적으로 업무지시를 받는 관계인지 등에 대해서도 보통은 경찰조사때 구체적으로 확인하기도 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업무상위력에의한추행)는 '업무·고용 기타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추행한' 것인바, 이 경우 위력이라 함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행위 자체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억울한 준강간죄 피고소사건 무혐의 불기소처분 사례입니다

준강간은 강간죄와 동일하게 징역 3년 이상으로 형법에서 처벌하고 있습니다 '준'자가 붙는 것은 대표적으로 잠들어있을때 또는 만취상태로 의식불명일때가 해당됩니다. 성범죄 사건은 일상적인 상황보다는 술자리 이후에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 당사자 모두가 취하거나, 일방만 취한 경우 등 다양하게 발생합니다. 대부분의 사건은 남자 가해자, 여자 피해자의 구조를 보이지만 종종 여자 가해자와 남자 피해자, 남가 가해자와 남자 피해자의 사건도 발생합니다. 준강간죄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반 강간죄와는 조금 다르게 진술 자체가 조금 부족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피해자가 기억하는 상황에 대한 진술과 사건 전후의 여러 정황이 주요 변수로 작용합니다. 사건 전후의 정황 중 대표적인 것은 모텔이나 집 등에서 들어가고 나오는 CCTV, 술자리 등에서의 동석자의 진술, 전후로 한 전화, 카톡, 문자 메세지의 내용과 빈도 등이 있겠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이나 유포, 성매매 사건 등을 제외한 대부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촬영물등이용협박죄는 법정형에 징역형만 있습니다

CoolPubilcDomains, 출처 OGQ 이전 같으면 형법 283조 협박이 적용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었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면 반의사불벌죄여서 처벌없이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그러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이 현재 적용되므로 촬영물이용으로 협박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 협박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하고 상습적으로 한경우 2분의1까기 가중처벌됩니다(14조의3). 벌금형 자체가 법규정에 없습니다. 그리고 미수범 처벌규정이 있어 미수도 처벌대상입니다. 촬영물 유포시 돌이킬 수 없는 피해에 대한 여론이 강해져 2020. 5. 성폭법에 촬영물등이용협박죄가 신설되었습니다. 많은 경우 헤어진 연인이나 부부 간에 사건이 발생합니다. 최근에는 결별한 전 애인이 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하자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뉴스도 있었습니다. 헤어진 연인에 앙심을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여의도 서울세계불꽃축제 2022

3년만에 열린 서울 불꽃축제 후기입니다. 2022. 10. 8(토) 행사가 진행되었고 오후에는 시민참여 프로그램이, 저녁 7시에 20분동안 개막식 이후 7:20부터 8:40까지 일본, 이탈리아, 한국 순으로 불꽃쇼가 펼쳐졌습니다. 큰 이벤트여서 여의도엔 100만 정도의 인파가 몰렸다고 합니다. 불꽃 쇼전의 모습. 도시는 야경이 좋습니다. 한강까지 더해져서 보기 좋지요. 감탄사가 절로 나왔던 장면들 중 하나. 한번정도는 직관할 가치가 있습니다. 펑퍼러펑펑! 연출력이 돋보인 장면. 참고로 한국은 마지막 무대였는데 bts 다이너마이트 등 여러 노래도 나오더군요. 박수 c c c 날씨가 추울까 우려했었는데 다행히 그렇게 춥지는 않았습니다. 장관들의 연속 사진이 각 국 순서대로는 안올린거 같은데 아무튼 다 좋았습니다. 이벤트비용이 꽤 들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계속 들더군요. 펑 펑 펑 가족들과 함께 봤는데 좋은 추억이 생겼습니다 ^^ 동영상들을 한번 보셔요.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상해 고소대리 벌금형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전치 8주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고소대리한 사건에서 구공판기소되어 가해자가 벌금형 1000만원을 선고받았던 사례입니다. 상해사건은 일반적으로 만취한 상태에서 많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일방의 가해만 있는 경우보다는 쌍방 폭행, 상해, 공동상해가 얽히는 사례가 많습니다. 만취상태에서는 아무래도 충동적인 성향이 강해지고 우발적인 행동을 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술자리에서의 집단 싸움이나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상대방과의 술자리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로, 만취상태에서 일어나는 물리력 행사중 극단적인 형태는 칼 등을 사용해서 상해를 입히는 특수상해 내지 살인미수 사건입니다. 한편, 상해 사건은 남녀 사이에서도 많이 발생합니다. 부부싸움 도중 또는 연인의 말다툼 끝에 상해를 입히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전 연인 또는 현 연인 사이의 상해사건은 보통 다른 협박이나 스토킹 등과 결합되어 사건이 진행되는 케이스도 많은 편입니다. 부부사이가 갈등의 골이 깊어져서 이혼이 진행중이거나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3회차 음주운전 벌금형 약식명령받은 사례입니다

기존 두번의 동종 전과가 있는 A는 혈중알콜농도 약 0.150%, 주행거리 약 1km로 또다시 음주운전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처벌수위를 결정하는 것은 여러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혈중알콜농도, 주행거리, 운전의 경위 및 기존 동종 전과의 횟수와 그 처벌 수위 등이 핵심요소들이고 반성과 재범방지, 일신의 특수사정 등도 아울러 참작됩니다. 흔히 반성문과 탄원서는 기본인데 상대적으로 탄원서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좋습니다. 탄원서는 우리 주변에 태어나서 처음 보는 사람도 많고 그게 뭔데? 어디에 내는 건데? 나한테 연락오는 거 아니야? 등 질문이 따르게 마련이어서 받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정상적인 사회적 유대관계라는 양형항목이 있어서 많으면 많을수록 다양한 사람들로부터의 탄원서가 도움됩니다. 진지한 반성도 요소이긴 하지만 반성문은 100장 쓰나 10장 쓰나 큰 차이는 없는 듯 합니다. 글로 쓰는 반성보다는 몸으로 행동으로 보여주는 반성이 더 효과적입니다.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보이는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딥페이크 허위촬영물합성편집반포 성범죄 처벌과 특징

pixel2013, 출처 Pixabay 일명 딥페이크 사건입니다.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합성, 편집 영상물 제작과 유포는 온라인을 통해 확산되고 피해가 돌이킬 수 없어 엄벌 여론이 있어왔었는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2020년 신설되었습니다. 어느날 갑자기 경찰로부터 사건의 피해자라고 통보를 받으면서 해외 사이트 등에 자신의 얼굴이 합성된 음란물이 돌아다니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tingeyinjurylawfirm, 출처 Unsplash 전형적인 형태로는 인스타, 페이스북 등 SNS 프로필 사진이나 게시물 사진 등을 무단으로 이용 허위 사진이나 동영상을 만들어 유포하는 것입니다. 온라인에 일단 유포되면 돌이키키가 힘듭니다. 주된 유포 경로가 해외인 것도 대응체계가 미흡한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일반적인 불법 허위 합성물의 대부분은 속칭 지인능욕물, 연예인 합성 허위 영상물입니다. 지인의 사진을 '움짤'형태로 합성해 유포하거나 텔레그램 채팅방에서 이모티콘으로까지 만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도박개장죄 특징과 처벌 수위 등

sevethavi, 출처 Unsplash 1. 도박장소개설죄·도박공간개설죄(도박개장죄) 형법 제247조(도박장소 등 개설)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49조(벌금의 병과) 제246조제2항, 제247조와 제248조제1항의 죄에 대하여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도박장소개설죄·도박공간개설죄{도박개장죄}는 그 성질상 도박행위를 교사하거나 준비시키는 예비행위에 불과하나 형법은 이를 독립된 범죄로 하여 도박죄보다 가중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행위자가 재산상실의 위험을 부담하지 않고 인간의 사행본능을 이용하여 도박범을 유인하거나 이를 촉진시킴으로써 영리를 취하는 것은 도박행위보다 더 반도덕적 행위가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CoolPubilcDomains, 출처 OGQ 2. 도박개장죄 성립요건 형법 제247조의 도박개장죄는 영리의 목적으로 스스로 주재자가 되어 그 지배하에 도박장소를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정보통신망법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무혐의 처분 사례입니다

정보통신망침해 사건은 그 자체 단독으로 발생하는 경우 보다는 다른 사건을 위한 수단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을 위한 증거수집을 위해 이뤄지는 사례들도 많고 이성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스마트폰 잠금을 해제한후 카카오톡, SNS계정이나 메신저 등에 접속하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1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문서개봉 비밀침해죄 무죄 사례입니다

형법은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316조 1항). 문서개봉 비밀침해죄는 보통 비밀장치의 판단이 중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죄이고, 이때 ‘봉함 기타 비밀장치가 되어 있는 문서’란 ‘기타 비밀장치’라는 일반 조항을 사용하여 널리 비밀을 보호하고자 하는 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반드시 문서 자체에 비밀장치가 되어 있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봉함 이외의 방법으로 외부 포장을 만들어서 그 안의 내용을 알 수 없게 만드는 일체의 장치를 가리키는 것으로, 잠금장치 있는 용기나 서랍 등도 포함될 수 있고, 서랍이 2단으로 되어 있어 그 중 아랫칸의 윗부분이 막혀 있지 않아 윗칸을 밖으로 빼내면 아랫칸의 내용물을 쉽게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서랍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아랫칸에 잠금장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현금수거책 사기 고소 사례입니다

2022. 6월 대검찰청, 경찰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이 보이스피싱 범죄 합동수사단을 꾸려 본격적인 보이스피싱 대응에 나섰습니다. 갈수록 커져가는 피해때문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2017년 피해금액 2470억원이 2021년에는 7744억원으로 급증 추세에 있습니다. 국내 보이스피싱 첫 피해 사건이 2006년 경이었는데 그때부터 수법은 더욱 다양해지고 교묘해지고 전체 피해자 수와 피해금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2021년 기준으로 보면 다양한 유형중에 대출사기형이 가장 빈도가 높고 그다음으로 기관사칭형, 대면편취, 계좌이체 등 순입니다. 합동수사단에서 검찰은 사건 초기 경찰수사팀과 합동수사로 압수수색과 체포·구속영장을 처리하는 역할을 하고 수사 개시 범위의 범죄는 직접 수사하고 송치된 사건의 기소와 재판, 국제공조 수사 요청 등도 한다고 합니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조직과 대포통장, 대포폰 유통조직 수사, 범죄수익 환수, 해외 보이스피싱 사범 강제송환 등을 주로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교차한 상간소송 위자료 동일금액 화해권고결정 사례입니다

흔히 배우자가 바람을 피는 경우에 그 바람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다른 배우자가 불법행위 손해배상에 따른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상간소송, 상간남 소송이나 상간녀 소송이라고 합니다. 예전 간통죄가 있을때는 형사처벌이라는 강력한 수단이 있었는데, 간통죄가 폐지된지 오래되어서 현재로서는 위자료 소송만이 법적인 수단입니다. 배우자가 있는 부부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타방 배우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를 한 제3자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책임을 집니다. 부정행위는 일반적으로 성관계를 떠올리지만 꼭 육체적관계가 아니어도 부정행위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들로 보자면 위자료 인정액수가 높게 인정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해서 배우자에 대해 성립합는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부정한 관계가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원인인지 여부, 부정한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동종 집행유예 중 음주운전 범인도피교사 무혐의, 영장 청구 막은 사례

소위 운전자 바꿔치기 등이 음주운전 사건 뉴스에 종종 등장할때가 있습니다. 운전자 바꿔치기를 하면 범인도피교사죄와 범인도피죄가 각 성립할 수 있는데, 별도의 죄가 적용되는 것 외에 전체적인 사건의 죄질평가면에서 몹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실제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동승자 또는 타인에게 "네가 운전했다"라고 해달라고 하는 경우이지요. 운전자 바꿔치기 시도를 한 경우에도, 기록이 남으면 양형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형법 제155조(증거인멸 등과 친족간의 특례) ①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인을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개정 1995. 12. 29.> 범인도피교사와 범인도피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되지만 실제 처벌수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음주측정거부 재심재판 집행유예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은 사례입니다

헌재의 세차례 위헌 결정으로 가중처벌하는 음주이진아웃조항은 사실상 전체 효력을 잃었습니다. 위헌선고받은 조항이 적용되었던 이전 사건은 재심으로 선고를 새롭게 받을 수 있습니다. 사건 유형별 특징과 재심의 필요성 등에 대해서는 이전에 작성한 아래 글을 참조하세요. 헌재 위헌선고에 따른 음주운전 재심청구 특징과 실제사례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세차례 위헌결정으로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 관련된 사건은 재심청구가 가능해졌습니다. ... blog.naver.com 적용되는 조항이 바뀌다보니 혈중알콜농도 수치에 따라 재심을 하면 무조건 감형 받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다만, 다시 적용된 일반 조항에서도 기존 선고형량이 가능하다면 재심대상판결의 선고형량과 동일하게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동일하게 선고받더라도 징역형의 집행유예 실효로 인한 징역형 추가 복역을 막기 위해 재심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심은 말그대로 재심선고가 있게되면 새롭게 선고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집행유예 시기와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대출로 속아 체크카드 넘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무혐의 불송치결정 사례입니다

일반인이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에 연루되는 유형 중 가장 많고, 대표적인 사건이 각종 명목으로 현금카드 등을 넘기면서 생기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케이스입니다. 주류회사인데 세금 절감 등을 위해서 통장을 구하는 중이다 편법이지만 빌려주면 통장 1개당 3일에 80만원씩 대가를 지급하겠다라는 전형적인 유형도 있고, 구인광고를 빙자해 취업을 위해 필요하니 신용정보 조회 등을 위해 체크카드 등을 보내달라는 변형 유형도 있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경우는 대출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이용해 대출 명목으로 속이는 경우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 중 높은 빈도를 자랑합니다. 형식적으로 대출을 빙자하지만 구체적인 가짜 상담과정을 통해 체크카드를 달라고 하는 이유도 다양합니다. 신용조회를 해서 한도를 알아봐야 된다, 초반 원리금을 알아서 빼가고 돌려주겠다, 대출실적을 만들어주겠다 등 이 흔히 보이는 유형입니다. 돈은 필요한데 기존 제도권 금융에서 대출승인이 나지않는 상황인 분들이 혹하기 마련입니다. 처음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음주운전전문변호사 주요 방송 인터뷰 사례들입니다

음주운전 사건을 꽤 많이 진행해보았고, 여러 방송이나 신문들과 관련 인터뷰를 한 것 같습니다. 아래는 대표적인 인터뷰 사례들이니 참조하세요. 음주운전이 사건화 되는 경우는 다양합니다. 사고가 나서 측정하는 상황, 신호대기중 잠든 사례, 반복되는 신호위반 등으로 다른 차량에서 신고 하는 케이스 등이 있습니다. 음주운전과 함께 난폭운전이 적용되는 사건도 많은 편입니다. kbs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방송입니다. [KBS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음주난폭운전 관련 인터뷰 kbs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2021.6. 16.방송입니다. 음주운전과 난폭운전 사건 관련입니다 상세내용은 방... blog.naver.com KBS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음주운전의 처벌 이유 중 하나는 사고발생의 위험성입니다. 인적인 사고는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상)이나 교특법위반(치상), 특가법위반(도주치상) 등이 적용되고 물적인사고는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고에 대한 별도 죄명이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 인용, 재기수사명령 사례

고소 사건에 대해 검찰의 무혐의 불기소 처분이 나온 경우 고소인에게 후속 절차들이 있습니다. 우선 항고입니다. 항고는 기한제한이 있는데 알게된날(불기소처분통지를 받은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불기소처분을 한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에 항고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다만, 항고인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항고하지 못한 것을 소명하면 항고기간은 그 사유가 없어진때로부터 새로 기산됩니다. 또다른 예외로 항고기간이 지났더라도 중요한 증거가 새로 발경되고 고소인(고발인)이 사유를 소명했을때도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258조(고소인등에의 처분고지) ①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있는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 공소의 취소 또는 제256조의 송치를 한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검사는 불기소 또는 제256조의 처분을 한 때에는 피의자에게 즉시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재산(경제)범죄 관련 주요 인터뷰 사례들

먼저 보이스피싱 관련 주요 인터뷰 내용들입니다.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이 당사자를 직접 만나 현금으로 돈을 받는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계좌이체를 통한 피해 건수도 많지만 대면해서 현금을 건네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KBS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방송입니다. [KBS 굿모닝대한민국라이브]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관련 인터뷰 KBS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2021. 7. 23. 방송입니다. 보이스피싱 수법은 갈수록 진화를 해서 피해의 ... blog.naver.com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지급정지신청과 채권소멸절차등 환급 관련한 TV조선 뉴스 9 보도입니다. 채권소멸절차의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데, 이는 기존 권리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입니다.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신청이나 합의, 또는 민사소송 등으로 종국적으로 피해회복 받아야 합니다. [ TV조선 뉴스9 ] 보이스피싱 관련 인터뷰 TV조선 뉴스 9 2022. 9. 19. 방송입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지급정지신청과 채권소멸절차 등 피해금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다양한 형사사건에 대한 형사전문변호사 인터뷰 대표 사례들

살인사건에서부터 스토킹, 절도, 명예훼손, 특수상해, 업무상과실치사, 공무집행방해, 철도안전법위반, 스토킹, 주거침입, 강도상해 등 각종 형사사건 관련 주요 인터뷰를 정리해봤습니다. 구치소 등 수감자는 변호인접견을 할 권리가 보장됩니다. 다만 소위 황제복역 등 변호인 접견권이 오남용되는 사례가 한때 많아서 사회적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에대한 KBS 9시 뉴스 인터뷰입니다. 교도소 변호인접견 관련 인터뷰[KBS 9시뉴스] 구치소나 교도소 수감자는 법적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중 하나인 변호인접견권이 보장됩니다. 다... blog.naver.com 황제복역 외 황제 복역도 종종 문제됩니다. 공정사회에 어긋나는 일종의 특혜 문제입니다. TV조선 뉴스9에서 보도했습니다. [TV조선 뉴스9] 황제복무 논란 관련 인터뷰 TV조선 뉴스 9 2020. 6. 29. 방송입니다. 최근 문제되었던 모 부대 병사의 황제 복무 논란 관련 인터뷰입... blog.naver.com 벌금형 분납제도와 카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이민 변호사의 각종 성범죄사건 관련 인터뷰

제가 그동안 티비나 신문 등에서 다양한 성범죄 사건 관련 인터뷰한 것 들중 대표적인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한때 큰 이슈가 되었던 N번방 형사처벌 관련 MBC 뉴스데스크 방송입니다. 그간 남자 n번방 등 동성 사건도 있었고 최근에는 제2의 n번방 등이 이슈되기도 했었습니다. 세부내용은 링크와 방송 다시보기를 참조하세요. [MBC뉴스데스크] N번방 형사처벌 관련 인터뷰 크나큰 충격을 안겨준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양형기준 및 처벌 조항 신설 등 단호한 조... blog.naver.com 한때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던 조두순 관련 국민청원과 재심에 대한 한국일보 기사 인터뷰입니다. [ 한국일보 인터뷰 ] 조두순 사건 청원과 재심은? [ 창과방패 이민변호사 ] 요즘 조두순 출소금지 등 청원으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아래는 한국일보 기사이니 참조해보세요. 제가 ... blog.naver.com MBC 생방송 오늘아침에서 공연음란죄에 관한 방송 내용입니다. 공연음란은 1년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 TV조선 뉴스9 ] 보이스피싱 관련 인터뷰

TV조선 뉴스 9 2022. 9. 19. 방송입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지급정지신청과 채권소멸절차 등 피해금 환급 관련된 보도입니다. 방송 캡처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피해자는 지급정지 등을 통해 이체한 피해액을 일부 환급 받을 수 있는데 법에는 예외사유가 있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5조(채권소멸절차의 개시 공고) ① 금융회사는 제4조에 따라 지급정지 조치를 행한 경우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명의인의 채권이 소멸되는 절차(이하 “채권소멸절차”라 한다)를 개시하기 위한 공고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명의인의 채권 전부 또는 일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 27., 2018. 3. 13., 2020. 5. 19.> 1. 제4조에 따라 지급정지 조치를 하기 전에 손해배상ㆍ부당이득반환 등의 청구소송이 제기되어 법원에 계속(係屬) 중인 경우 2. 제4조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양두구육' 표현과 모욕죄의 위법성 조각 판례

페이스북에 “철면피, 파렴치, 양두구육, 극우부패세력” 등의 표현이 포함된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건에서 이 사건 표현이 모욕적 표현에 해당하여 구성요건이 인정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공적 활동과 관련한 자신의 의견을 담은 게시글을 작성하면서 이 사건 표현을 한 것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여지가 크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위법성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모욕죄의 위법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하여 파기환송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retrosupply, 출처 Unsplash 대법원 2020도16897 모욕 CoolPubilcDomains, 출처 OGQ 어떤 글이 모욕적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글이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그 사실관계나 이를 둘러싼 문제에 관한 자신의 판단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모욕죄의 판단기준과 구체적인 판단 대법원판결

직원들에게 피해자가 관리하는 사업소의 문제 등을 지적하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하면서 ‘A지부장은 정말 야비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라고 표현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 모욕죄의 모욕에 해당한다고 판단(1심 판결 수긍)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이 사건 표현은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ㆍ비판적 의견이나 감정이 담긴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에 불과할 뿐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법리오해를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함 모욕죄의 모욕이란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으로서(모욕의 의미) 모욕에 해당하는지는 명예감정을 침해할 만한 표현인지가 아니라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 인지를 기준으로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하고(판단기준), 모욕죄의 구성요건을 해석ㆍ적용함에 있어 인격권과 표현의 자유가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고 판시함. anthonytran, 출처 Unsplash 대법원 2022. 8. 31. 선고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헌재 위헌선고에 따른 음주운전 재심청구 특징과 실제사례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세차례 위헌결정으로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 관련된 사건은 재심청구가 가능해졌습니다. 기존 음주이진아웃 조항 적용 대신 음주운전은 혈중알콜농도 구간에 따라 법정형이 달라지고 음주측정거부도 일반 음주측정거부 조항이 적용됩니다. 연속적인 위헌 결정으로 재심청구하는 사례가 많아졌습니다. 재심사유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른 적용 법조항 변경이다보니 일반 형사 재판보다는 체감상 빠르게 진행됩니다. 신청이 있고나서 재심개시결정이 나오면 통상의 형사재판과 마찬가지로 공판기일과 선고기일을 거칩니다. 검사구형은 편차는 있겠지만 재심대상판결의 선고형량만큼 그대로 구헝하는 경우가많습니다(바뀐 법정형이 적용되어도 선고형량이 그대로 선고가능한경우에 한정. 법정형 차이가 전후로 크게 나는 경우 구형도 그에 맞게 줄어듭니다). 공판기일이 끝나고 선고기일이 지정되는데 최근 진행한 사건들을 대부분 2주안에 선고가 나오는 등 빨리 진행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빨리 선고가 이뤄진 사건도있었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머니투데이] 학대치사와 장애인복지법위반 관련 인터뷰

자료 : 머니투데이 기사 장애가 있는 여동생을 방치하여 영양결핍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 최근 화제가 되었습니다. 형법 제273조(학대, 존속학대) ①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을 학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75조(유기등 치사상) ①제271조 내지 제273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271조 또는 제273조의 죄를 범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학대치사의 경우 형법에 따라 3년 이상의 징역 등에 처해집니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9(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네번째 음주운전 1심 벌금형 선고 사례입니다

A는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세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지인들과의 저녁식사자리에서 술을 마신 다음 혈중알콜농도 약 0.1%, 주행거리 약 2km로 음주운전을 하여 구공판기소되어 재판받았습니다. 이전에는 음주운전이진아웃 조항 적용으로 징역 2~5년 또는 벌금형 1000~2000만원의 법정형이었는데 헌법재판소의 위헌선고로 인해 혈중알콜농도에 따라 중간 구간에 해당하여 징역 1~2년 또는 벌금형 500~1000만원이 적용되었습니다. 십수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과 사회적 여론이 크게 형성되지 않아 많은 횟수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이 계속해서 나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간혹 예전 직접경험에 기반해 횟수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경각심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가 재판에서 징역형 구형을 받은 다음 변호인 선임을 하는 어르신들도 계십니다. 예전에 처벌 분위기가 약할때 여러번 벌금형을 받고 시간이 흘러 다시 음주운전에 걸린 경우에 그렇습니다. 음주운전의 양형요소에는 여러가지가 있습니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선처받은 음주운전 1심에 대한 검사의 항소이유와 항소기각 사례들

중형이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1심에서 피고인이 선처받은 경우 검찰은 항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음주운전인데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동종 및 이종 누범가중기간중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 등 검사는 징역형을 구형했는데 벌금형을 선고받은 상황에선 경험상 90%이상 검사가 선고형량이 너무 낮다라는 이유로 항소를 합니다. 두가지 모두 처음부터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는 불가능한 사건들입니다. 위의 극단적인 두 사례 외에도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한 상황인데 검사의 징역형 구형에 선고는 벌금형으로 난 케이스에서도 종종 항소가 이뤄집니다. 형사재판에서 1심 선고가 있고 나면 피고인도 항소할 수 있고, 검사도 항소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에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어 1심의 선고형량보다 더 높게 선고는 안되고 최악의 경우가 피고인의 항소가 기각되고 1심 선고가 유지되는 상황입니다. 검사만 항소하거나, 검사와 피고인 모두 항소한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신규신용카드발급 등 보이스피싱연루 신종 유형 주의

얼마전 뉴스에 보이스피싱 단일 피해자 역대최고피해액 40억을 당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을 사칭하며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 하는 유형이었습니다. 보이스피싱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큰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늘고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직접피해는 아니지만 보이스피싱의 도구로 악용당하는 최근 유형들입니다. 생활비 등 벌려고 알바하는 줄로만 알았더니 신고로 계좌는 정지되고 형사처벌까지 받게됩니다. 신용카드 발급 캐시백 신용카드를 만들면 각종 부가적혜택이 있는 것 외에 일종의 캐쉬백으로 현금을 지급하겠다는 방식이 예전엔 실제로 카드사 영업쪽에서 유행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최근 상담 건 중 유명 카드사를 사칭하면서 광고문자를 보내거나 sns등에 광고 글을 올려서 연락하면 마치 진짜 카드사인 것처럼 하면서 개인 인적정보 관련 서류 등을 받은 다음 각종 명목으로 체크카드를 받거나 통장으로 직접 피해자 돈을 입금받게 한 다음 빼갑니다. 즉, 인센티브 있는 카드신규개설을 빙자해 피해자들로부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재심판결에서 또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그 집행유예 기간의 시기는 재심대상판결의 확정일이 아니라 재심판결의 확정일이라고 본 대법원 판결

matcfelipe, 출처 Unsplash 대법원 2019. 2. 28. 선고 2018도13382 판결 gamerio, 출처 Pixabay 【판시사항】 [1] 재심심판절차의 성격 및 재심판결이 확정되면 원판결은 당연히 효력을 잃는지 여부(적극) / 재심판결 확정의 효력 범위 및 원판결의 효력 상실 자체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이 재심에서 보호되어야 할 피고인의 법적 지위를 해치는 것인지 여부(소극) [2] 집행유예를 할 때 집행유예 기간의 시기(시기)(=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확정일) [3] 피고인이 재심대상판결에서 정한 집행유예의 기간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등)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고 피고인에 대하여 유예된 형이 집행되었는데, 재심판결인 원심판결에서 새로이 형을 정하고 원심판결 확정일을 기산일로 하는 집행유예를 다시 선고한 사안에서, 재심판결에서 정한 형이 재심대상판결의 형보다 중하지 않은 이상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5회차 음주운전(4회차 집유전과) 다시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직감적으로, 또는 약간의 검색을 통해 뭔가 사건이 심상치 않다는 생각이 들면 비슷한 사건을 여기저기 많이 찾아보게 됩니다. 뉴스기사를 참조할 수도 있고 각종 블로그의 성공사례들을 참조하기도 합니다. 특히 사건초기에는 잠도 거의 이루지 못하고 불끄고 누워도 스마트폰으로 검색을 하다 지쳐 잠이 들게 마련입니다. 외관상 얼핏 비슷해보여도 기존 동종전과의 처벌 내용과 사건내역, 시간적 간격 등은 잘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제출한 양형자료의 양과 질도 천차만별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경우는 형식상 사건에 드러나진 않는 요소들이 선고형량을 좌우할때도 있습니다. 아무튼 음주운전 횟수가 많아서 처벌 전력이 쌓이다보면 인명사고나 다른 추가 죄명이 없는 경우라면 일반적으로 3, 4회쯤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나오는게 보편적이고 드 다음 회차에는 보편적으로 징역형의 실형이 나옵니다. 예외적으로 음주전력이 십수년전이나 20여년전에 몰려있어 총 횟수는 7회가 넘어도 앞의 것들이 거의 다 벌금인 특수한 케이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주거침입강제추행의 성립 판단 판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서 주거침입·건조물침입의 판단기준을 밝히고 야간에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과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되는 상가의 공용 부분에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목적으로 들어간 경우 성립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을 한 사례입니다. hudsoncrafted, 출처 Pixabay 2022도380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Pexels, 출처 Pixabay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할 목적으로 야간에 피해자들을 뒤따라 아파트의 공동 현관 내 계단과 엘리베이터 앞까지, 그리고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되는 상가 1층의 공용 부분 내 엘리베이터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여 성폭력처벌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로 기소된 사건. 2심은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건조물이라고 하더라도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그곳에 들어간 것이라면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건조물에 강제추행 등 범죄의 목적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해외구매대행 알바 명목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무혐의 불송치 사례입니다

A는 어느날 휴대폰 본인인증을 거쳐야 가입할 수 있는 ㅇㅇ게시판이 있는 ㅇㅇㅇ 사이트에서 아르바이트생을 구한다는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트는 평소에도 구인광고가 자주 올라왔기에 A가 해당 게시물을 크게 의심할 수 없었습니다. A는 이후 아르바이트에 관한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 일당은 해외구매를 하는 구매자의 주문이 들어오면 A의 금융계좌로 물품대금비를 입금받고 결제와 결제인증을 하는 일이라고 하면서 해외결제한도가 있어서 업체를 통해 진행한다고 하였으며, 업체 측에서 해외한도 사용으로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들은 A가 해외 물품 결제 업무 서비스를 해본 적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아르바이트생이 세금 관련해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다며 피의자를 안심시키고,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 해외결제한도를 2만 달러에서 5만 달러로 상향시킬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A는 평소 주거래은행인 xx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였는데 해외결제 기능이 없어서 자주 이용하지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사례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은 초범이어도 여죄 수사 등을 위해 스마트폰 디지털 포렌식을 합니다. 사건에 따라 pc 등에 대한 압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기존에 촬영한 다른 촬영물과 유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경험상 현행범으로 체포되면서 사건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뭔가 이상한 낌새를 느낀 피해자의 신고로 사건이 시작됩니다. 지하철에서, 상가 남녀 공용화장실이나 여자 화장실에서, 탈의실이나 길에서 등 장소는 다양합니다. 화장실 등 특정 공간에서 촬영이 이뤄진 경우에는 성적목적을위한다중이용장소침입죄도 따르게됩니다. 현행범체포시 그 사건은 기수에 이르는 경우도 있고 미수에 그치는 사례도 있습니다. 불법촬영 초범이어도 경헝상 포렌식을 거치면 앞선 시기의 다른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들이 더 나오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포렌식을 통해 확인된 사진이나 동영상은 일시 장소 피해자 특정 등의 추가조사 과정을 거칩니다. 같은 피해자, 같은 장소에서 여러건이 촬영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불법촬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음주측정거부 가중처벌 등 도로교통법 헌법재판소 위헌 선고

헌법재판소는 2022. 8. 31. 음주운전이진 아웃제 관련 음주측정거부 전력자가 음주운전을 한 경우와, 음주측정거부 전력자가 다시 음주측정거부를 한 경우에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원칙에 위배되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아 위헌선고를 했습니다. 헌재는 2021. 11. 25., 2022. 5. 26. 등 이미 두 차례에 걸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번이 총 3번째인데 여러번 위헌 결정이 난 것은 구법이냐 현재법이냐의 차이도 있고, 적용되는 의미의 해석과 관련해서 세부적으로 여러 경우의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는 3번의 위헌 선고로 인해 음주측정거부 또는 음주운전 관련 각 2회의 경우 또는 합쳐서 2회의 경우 모두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tofayel_a, 출처 Unsplash 아래는 헌법재판소 사이트의 결정요지를 옮긴 것입니다. <음주측정거부 전력자가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행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직무집행방해 철도안전법위반 벌금형 약식기소 사례입니다

철도안전법상 직무집행 방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공무집행방해의 특수형태라고도 볼 수 있는데 공집방이 5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는 것에 비해 벌금형 상한이 훨씬 높습니다. 그만큼 지하철이나 기차 등 공공의 안전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처벌 수위도 높은 편입니다. 전형적인 요즘의 사례는 만취후 지하철을 탑승했다가 마스크 미착용 등으로 착용 권고를 받다가 물리력 행사로 나아가는 경우입니다. 이밖에도 다양한 형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건 특징 중 하나는 공무집행방해 사건이 그러하듯이 초범인 경우에도 대부분 구공판기소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양형에는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하고 그밖의 제반 사정이 고려됩니다. 공집방과 비교하면 피해자가 경찰관인 경우보다는 합의를 보기가 상대적으로 좀 더 나은 측면은 있습니다. 다만, 합의의사와 합의금액은 여전히 변수로 작용합니다. A는 지하철을 타고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특정범죄가중법 운전자폭행에 오토바이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대법원 판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에서 정한 ‘자동차’가 도로교통법상 자동차를 의미하고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자동차’에포함되지 않는다고 보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의 입법 취지는 자동차관리법보다 도로교통법의 입법 취지에 더 부합한다고 본 대법원 판결입니다. CoolPubilcDomains, 출처 OGQ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도17103 판결 chuttersnap, 출처 Unsplash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0 제1항은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 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항은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명예훼손의 고의와 사실적시 구체적 판단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도17744 판결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명예훼손죄의 고의와 사실의 적시에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입니다. hudsoncrafted, 출처 Unsplash 작업장의 책임자인 피고인이 A로부터 작업장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에 대해 보고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직원 5명이 있는 회의 자리에서 상급자로부터 경과보고를 요구받으면서 과태료 처분에 관한 책임을 추궁받자 이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A는 성추행 사건에 대해 애초에 보고한 사실이 없다. 그런데도 이를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과태료 처분을 받는 것은 억울하다.’는 취지로 발언함으로써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A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건. maripotter, 출처 Unsplash 위와 같이 회의 자리에서 상급자로부터 책임을 추궁당하며 질문을 받게 되자 피고인이 이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듯한 사실을 발설하게 된 것이라면 그 발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준공무원 음주측정거부죄(음주운전 전과 다수) 벌금형 선고사례입니다

음주측정거부는 현재 벌금형 500~2000만원 또는 징역형 1년 이상~ 5년 이하로 처벌됩니다. 얼마전까지 음주운전 전력과 음주측정거부를 합쳐 2회 이상 등 경우 음주운전이진아웃조항이 적용되어 가중처벌되었는데 2022.5.헌법재판소 위헌선고로 음주운전 전력 등이 있어도 적용되는 조항은 일반 음주측정거부 조항입니다. 헌재 위헌 결정으로 음주운전은 혈중알콜농도에 따라 세 구간으로 나뉘는데 0.03이상 0.08미만이 500만원 이하 벌금형 또는 1년이하 징역, 0.08이상 0.2미만이 1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징역 1~2년형, 0.2 이상은 1000~2000만원 벌금형 또는 2~5징역형 입니다. 음주측정불응죄는 예전 음주운전삼진아웃 시절엔 초범의 경우에도 음주 삼진아웃과 처벌이 동일할만큼 처벌수위가 무거운 편입니다. A는 음주운전으로 여러번 형사처벌 받았었는데 최근 음주측정거부로 재판받았습니다. 직업특성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해임될 상황이었는데, 선처받기 위한 양형자료를 입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명예훼손 무죄 선고 사례입니다

무죄 주장에는 여러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사실관계 자체를 다투는 방법,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고의가 없었다는 항변.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위법성을 조각하는 방법 등 사실관계는 맞지만 법리적으로 무죄를 주장하는 방향 등 이 있습니다. 유무죄 판단에는 여러가지 증거가 종합적으로 검토됩니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경찰 진술 등 진술서와 피의자신문조서, 참고인 진술조서, 증인 신문등이 있었다면 각 법정진술, 그밖의 확인서나 녹취록 등이 고려됩니다. 사실관계를 다투는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관계인들에 대한 증인심문 등을 하면서 공판기일이 여러번 잡히게 마련입니다. 사실관계 인정여부는 재판장(판사)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는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실제 진행했던 사건 중 무죄를 받았던 사례인데 판결문 중에 이런식으로 적힙니다. 생략된 부분에는 각 증거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등이 기재됩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 사건은 피해자와 가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명예훼손 피고소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사례 등입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 사건은 사건 건수로 보면 가장 많이 발생하는 형사사건 중 하나입니다. 특히 온라인으로 확대되면 엄청납니다. 온라인 사건의 경우 여러가지 문제를 낳고 대상자가 악플 등에 괴로워하다가 비극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명예훼손은 사실적시, 허위사실적시로 구분되는데 당연하게도 허위사실 적시가 처벌 수위는 높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법에서 별도 처벌 규정을 두어서 대면 명예훼손보다 무겁게 처벌합니다. 파급력과 전파력이 훨씬 광범위하기 때문입니다. 명예훼손 사건은 고소도 많이 하고 방어도 많이 하지만 합의가 이뤄지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공소권없음으로 사건은 종결됩니다. 사건에 따라서 명백하게 합의는 배제하고 처벌만을 원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처벌 조항 자체를 없애는게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만. 허위사실의 경우 악의적인 의도가 있는 사례가 많아서 유지하는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받은 무혐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이종 누범가중 적용 음주운전 벌금형 약식명령사례입니다

이종 사건으로 징역형을 복역하고 출소된지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두번째 음주운전으로 사건화되었습니다. 혈중알콜농도 약 0.1%, 주행거리는 약 300m였습니다. 음주운전과 속칭 유사전과로 취급되는 무면허운전은 징역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 전력이 다수 있었습니다. 여러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은 구공판기소되어 누범가중으로 인해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가 안되는 상황에서 벌금형이나 징역형이냐의 기로에 놓이게 되는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가끔 잘 준비된 자료와 약간의 운이 따르면 구공판기소 대신 벌금형 약식기소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약식기소되었다고 사건 자체가 끝나는 것은 아니고 약식명령이 나와야됩니다. 다만, 약식전담재판부에서 서류심사 끝에 약식명령을 내리기게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일반 재판으로 회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약식기소된 경우라면 약식명령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당연하게도 최상이기 때문에 기회를 살려 약식명령이 나오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즉 약식재판부가 결정을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징역형의 집행유예 동종 전과 있는 4회째 음주운전 집행유예 선고사례입니다

사고가 없이 단순 음주운전을 반복한 경우라면 세부 내용에 따른 편차는 있지만 대부분은 2회, 3회 정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게 됩니다. 인명사고가 있는 경우라면 초범일때도 집행유예 등이 나오기도 하고, 발생 시간 간격이 극단적으로 좁거나 하면 실형이 선고되기도 합니다. 단순 음주운전의 경우로 한정하면 초범인 경우에는 대부분 벌금형 약식명령이 나오고 그뒤 징역형의 집행유예, 동종 집유전과가 있으면 그뒤로는 일반적으로 징역형의 실형 코스로 가게 됩니다.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다수 있으면 평상시에는 조심 또 조심하지만 일단 술자리에 차를 가져가게 되면 시간이 늦어 대리운전 호출이 잘 되지 않는다든지 만취해서 바로 운전대를 잡는다든지 치명적인 우를 범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소주 반잔 마시고 물도 많이 마셨으니 괜찮겠지 하다가 사건화되는 경우도 많이 보았습니다. 술자리엔 차를 가져가지 않는게 상책입니다. 직전에 동종 집유전력이 있는 음주운전은 실형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가지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그랜드하얏트서울 수영장 등 짧은 휴식

몇번의 식사와 사우나, 수영 등으로 짧게 다녀온 리뷰입니다. 망고빙수와 클럽샌드위치, 감자튀김을 간식으로 ^^ 맛이 괜찮습니다. 망고시럽과 팥, 연유는 기호에 맞게 곁들이면 됩니다. 객실층 로비 그랜드하얏트가 오래되었지만 전형적인 호텔 특유의 느낌이 좋습니다. 복도. 객실 입장. 화장실. 이그제큐티브 스위트룸입니다. 시티뷰 수영장도 보입네다. 짐을 풀고 저녁으로 뭘 먹을까 하다가. 신당동으로 떡볶이 먹으러 고고. 저녁먹고 돌아오니 어두워졌습니다. 지금보니 동영상 제목을 잘못 입력했군요. 엘리베이터 내리면 요렇게. 장식용(?) 책들 객실에서 본 야경. 역시 낮보단 밤이 보기 좋습니다. 요러코롬. 객실 티비는 두대입니다. 풀사이드바베큐도 거의 끝난 시간. 침실 야경입니다. 밤에 또 배가 고파서 클럽샌드위치와 치킨 가라아케 룸서비스. 클럽 샌드위치는 정말 맛있습니다. 낮에도 먹고 밤에도 먹고 추천드립니다. 샌드위치 중에 가장 맛있습니다 ^^ 딱 봐도 튼실하니 맛있어 보입니다^^ 거실에서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배임죄와 횡령죄 피고소 무혐의 사례들입니다

경제범죄중 대표적인 사건이 사기를 제외하면 배임과 횡령 입니다. 실제로는 배임과 횡령 구분이 애매 할때가 있습니다만, 처벌은 동일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A회사의 B과장이 있는데 수년동안 몇억원의 돈을 정당한 근거없이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여 사적으로 사용하면 횡령이고, 업무 실무자로서 계약을 체결하는데 객과적으로 훨씬 좋은 조건의 C사와 계약을 하는게 당연히 기대되는데도 조건이 좋지 않은 D사와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배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6조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단기간 세번째 절도 약식명령 사례입니다

모든 형사사건은 단기간에 동종 사건이 여러번 발생하면 죄질평가면에서 몹시 불리해집니다. 상식적으로 접근을 해도 총 세번의 동종 범죄인데 5년 간격으로 한번씩 있는 것과 1년내에 몇 달 간격으로 발생하는 것, 한달에 세번 모두 발생하는 것은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시간간격이 극단적으로 짧은 경우는 흔하진 않은데, 직접 처리한 사건 중에는 하루에 음주운전 두번, 한달반동안 음주운전 세번 며칠동안 강제추행 3번, 몇개월동안 카메라등이용촬영 현행범 체포 4회 등의 사건이 있기도 했었습니다. 초범인 경우에는 사건이 중대하지 않다면 대부분은 벌금형 약식명령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횟수가 늘어난다거나 단기에 집중된 경우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사건 초기부터 대응을 잘 한다면 여러가지 가능성이 생겨납니다. 걱정하고 있을 시간에 준비를 시작하는게 힘들지만 현실적인 해결책이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렇게 단기에 집중적으로 발생한 사건의 당사자는 누구보다 본인이 위기감을 강하게 느끼게 마련입니다.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이번 여름은 길고 힘듭니다

이번 여름은 유달리 길고 습하고 무덥습니다. 최근엔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도 재유행하고 힘든 시기입니다. 그래도 여기 저기 보이는 분수대 등을 보면 잠시나마 더위도 잊혀지게 됩니다. 원래도 건강이 최고지만 코로나와 함께한 최근 3년은 중요성을 다시 생각해보게 합니다. 비 피해 없길 빕니다.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특정경제범죄법위반(배임) 무혐의 불송치 결정 사례입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때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은 각종 경제 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이서 처벌수위가 높습니다. 대표적인 경제 범죄인 사기, 횡령, 배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세번째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중 무면허운전 벌금형 약식명령 사례입니다

무면허운전은 일반적으로 음주운전에서 파생이 됩니다. 처음부터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경우는 드물고 음주운으로 면허가 취소, 정지된 상황에서 무면허운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드물게 계속해서 벌점이 쌓여 무면허운전 전과가 많은 분도 있지만 어디까지나 예외적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2. 제56조제2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람(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시킨 고용주등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거나 운전면허증 또는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강제추행 기소유예 처분 사례입니다

기소유예는 불기소처분의 하나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 가장 관대한 처분입니다. 말그대로 기소를 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형사 유죄판결이 전제로 깔리는 전과가 아닙니다. 다만, 수사경력 자료에는 기록이 남습니다. 그리고 무혐의 불기소 처분과는 달리 범죄 혐의 자체는 인정된 것이기 때문에 공무원 등의 징계에는 영향이 생깁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기소편의주의) 검사는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 범행 후의 정황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불기소처분) ③ 불기소결정의 주문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소유예 : 피의사실이 인정되나 「형법」 제51조 각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소추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의자의 연령, 성행, 지능 및 환경, 피해자와의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검사가 항소했지만 기각시켜 원심 확정한 사례들입니다

형사재판 1심에서 검사가 구형을 하고 변호인 최후진술, 피고인 최후진술을 한 다음 절차는 종료되고 선고기일에 최종 선고형량이 나옵니다. 검사의 구형은 판사에게 이렇게 처벌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인데 판사는 검사의 구형에 구속되지는 않습니다. 즉, 검사가 징역형 1년을 구형했다고 해도 판사는 징역 2년 선고가 가능합니다. 대부분은 검사가 구형은 실제 선고보다는 다소 쎄게 하는 경향이 있어 실제 선고는 검사 구형보다는 적게 이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구형보다 더 쎄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검사가 징역 1년 구형 했는데(구형을 쎄게 하지 않아서) 선고도 그대로 징역 1년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검사가 징역 3년을 구형했다고 하면 징역 선고시 1년 6개월, 또는 징역 1년 6월의 집행유예 3년 이런식으로 절반 나오는 경우가 많긴 합니다만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1심 선고 결과에 대해 검사도 항소할 수 있고 피고인도 항소할 수 있습니다. 검사가 양형을 사유로 항소한 경우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형사재판 항소심 감형 사례들입니다

형사사건으로 무죄주장을 하다가 1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아 항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죄주장을 이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선처를 구하면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기도 합니다. 1심 선고결과에 대해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에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적용으로 1심보다 형이 높아지진 않습니다. 다만, 검사가 항소한 경우에는 1심보다 형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아래는 그동안 직접 진행했던 사건들 중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던 사례들 가운데 대표적인 케이스들입니다. 누범가중 적용된 다섯번째 음주운전에서 2심에서 벌금형 액수를 감액받은 사건입니다. 누범가중 음주운전(5회째) 항소심 벌금형 감형받은 사례입니다. 2021. 11월 헌법재판소의 음주이진아웃제도 형사처벌 도로교통법 조항 위헌 선고로 음주운전이진아웃제도가... blog.naver.com 동종 누범가중 일곱번째 음주운전 2심에서 징역형 기간을 감형 받은 사건입니다. 동종 누범가중적용된 일곱번째 음주운전 항소심 감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중 벌금형 선고와 약식명령 사례들입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확정되면 법적인 페널티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집행유예기간중에 발생한 사건이 기간중에 선고 받는 경우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하고, 실형 확정이되면 앞에 받은 집행유예가 효력을 잃습니다. 집유기간이 도과되어 선고받는 경우에는 다시 집유 선고가 가능해집니다. 현실적인 페널티로는 나라마다 다르지만 입국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징역형의 집유 관련해선 예전에 작성한 글을 참조하세요. 형사사건 징역형의 집행유예 페널티와 특징 등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중에는 페널티가 크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페널티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 blog.naver.com 집유기간 중 범행은 기본적으로 선처를 받았는데 자숙하지 않고 다시 범행한 것으로 죄질평가면에서 불리합니다. 특히, 동종 집유기간중 동종 범행이면 수사과정에서 구속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동종 전과가 많고 동종 집유중이면 현실적으로는 경찰단계에서 구속영장을 대비하는게 좋습니다. 만료기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최근 보이스피싱 등 동향과 유의사항

sns 에 보이는 보이스피싱 문자. 니자식 내가 대리고 있다 피싱입니다. 광고라고 표시되어 있기도 하고 누가 웃길려고 만든건가 싶기도 하지만 보피일당이 연습삼아 한 것 같기도 합니다.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등 각종 사기가 범람하고 있습니다. 형태도 워낙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데, 각종 금융기관에서는 피해방지를 위해 아래와 같은 안내를 종종 보내오고 있습니다. 특히, 대출과 관련된 피싱은 일반적인 대출업무 관행과 다르게 카톡 등으로 신분증 사본이나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요즘엔 가족을 사칭하면서 ai 로 목소리를 흉내내는 사례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인 분 중 어느날 딸이 전화가 왔는데 우는 목소리로 어디 잡혀있다면서 돈을 보내달라는 전화가 왔었는데, 전화온 ai 목소리는 아이의 목소리였고 실제 딸은 20대 후반이어서 피해를 보지는 않았다는 황당한 사례도 있습니다. 문자로 국제택배 어쩌고 하는 유형도 빈번한데 확인되지 않은 url은 클릭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일단 돌발상황이나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무고죄 특징과 무혐의 사례들입니다

무고죄는 다른 사람을 형사처분 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 10년 이하 징역이나 1500만원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립요건에 처벌받게 할 목적 등이 있어서 그 목적이 없이 존재하지 않는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6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 타인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행위가 무고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신고된 사실 자체가 형사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어야 하므로, 가령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더라도 신고 당시 그 사실 자체가 형사범죄를 구성하지 않으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허위로 신고한 사실이 무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영장실질심사 구속영장 기각 사례들

영장실질심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입니다. 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에 대한 형사소송법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 ①제200조의2ㆍ제200조의3 또는 제212조에 따라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하여야 한다. ②제1항 외의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심문하여야 한다. 다만, 피의자가 도망하는 등의 사유로 심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판사는 제1항의 경우에는 즉시, 제2항의 경우에는 피의자를 인치한 후 즉시 검사,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피의자가 체포되어 있는 때에는 심문기일에 피의자를 출석시켜야 한다. ④검사와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TV조선 뉴스] 가정폭력 등 접근금지명령 위반 관련 인터뷰

TV조선 뉴스 2022. 7. 17. 보도입니다. 동일 피해자를 대상으로 얼마전 폭행을 해 접근금지명령을 받은 가해자가 또다시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한 사건 입니다.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명령은 2021. 1월부터 개정법률 시행으로 기존 과태료로만 그치던 것이 상습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형사처벌로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처벌강화가 이루어진 후에 아이러니하게도 보호조치 위반 건수는 급증한 통계가 있습니다. 물론, 요인은 다양한 변수가 있겠습니다. 자칫, 돌이킬 수 없는 중범죄로 이어질수 있기에 선제적인 사전 조치가 보강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방송을 참조하세요. 60대 사위가 70대 장모에게 "돈 내놔" 흉기 위협 60대 사위가 70대 장모를 흉기로 위협하고 돈을 뜯어내려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위는 며칠 전에 장모를 폭행한 혐의로 접근금지명령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범행을 저지른건데,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반얀트리호텔 짧은 휴식

무더운 여름입니다. 얼마전 계획에 없이 예약없이 반얀트리에 갔는데 스위트룸이 하나 있어서 잠깐 기분전환 했습니다. 이번 여름은 예년에 비해 길고 습하네요. 전경. 로비. 물이 졸졸. 처음에 5층으로 배정받았습니다. 스위트룸 객실은 5~7층이고 층당2 객실만 있더군요. (프레지데셜 스위트는 18,19층) 거실에서 침실 넘어가는 공간. 침실. 침실 화장실. 넓직합니다. 커튼을 오픈. 거실. 내부 풀과 옆에 있는 스팀샤워 시설. 조금 둘러보다 그래도 한층높은게 나을듯 해서 문의해보니 6층이 있다고 해서 변경요청. 6층. 구조는 거의 동일하지만 방향이 반대더군요. 개폐할수 있는 창도 여러군데 있어서 룸 컨디션이 아주 좋습니다. 팁 옆 공간엔 누울 수도 있습니다 ^^; 화장실도 여유롭습니다. 천장엔 매립형으로 보스 블루투스 스피커. 공간이 꽤 크지요. 테이블이 나무 통판으로. 풀 옆의 스팀샤워실. 반대방향에서 본 모습. 애기 동반이면 특히 실내 풀을 좋아할 것 같습니다. 연출사진 ^^ 저녁식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체크카드 넘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무혐의 불송치결정 사례입니다

A는 대가지급을 약속받고 자신의 oo은행 계좌와 연계된 체크카드 1장을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건네주었다라는 혐의로 경찰조사 받았습니다. A는 경제적인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월변대출을 해주겠다는 대부업체를 사칭한 문자를 받았습니다. 이후 대출이 절실하였던 A는 전화통화와 카카오톡을 통해 대출에 관한 상담을 하였습니다. 대부업체 사칭, 코로나 지원금 사칭 문자가 저한테도 종종 오는 편입니다. 코로나 지원금 사칭 문자의 경우 보통 신청기일이 촉박하게 안내되어 심리적인 조급함을 느끼게 하기도 합니다. A는 간단한 통화후에 ooooo월변사무실에서 일한다는 성명불상자와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진행하였습니다. 성명불상자는 원활한 상담을 위한 것이라고 A에게 각종 정보를 보낼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성명불상자는 A가 자신의 정보를 알려주면서 1,000만원을 대출받고 싶다고 하자 실제로 대출을 해줄 것처럼 이자와 상환기간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A가 대출을 진행하겠다고 하자 성명불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마약거래방지법 7조에 형법의 공범 규정이 적용된다고 본 대법원 판결

마약매도인으로부터 4회에 걸쳐 대마를 매수하면서 마약매도인의 요청에 따라 차명계좌에 제3자 명의로 대마 매매대금을 무통장입금하여, 정범인 마약매도인이 마약류범죄의 발견에 관한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불법수익 등의 출처와 귀속관계를 숨기는 행위를 방조하였다고 기소된 사건. 마약거래방지법 제7조 제1항에서 정한 ‘불법수익 등의 은닉 및 가장’ 범행의 유형에서 대향적 관계에 있는 사람이 정범의 위 범행에 적극 가담하거나 범행을 교사하는 경우에 교사범 또는 공동정범이 될 수 있음을 별론으로 하고, 단순히 정범의 요구에 따라 대향적 행위를 한 경우에는 ‘형법 총칙의 공범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쟁점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대법원은 처벌규정의 구성요건 자체에서 2인 이상의 서로 대향적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필요적 공범인 대향범에 대하여 공범에 관한 형법 총칙 규정이 적용될 수 없음을 판시한 후, 마약거래방지법 제7조 제1항의 ‘불법수익 등의 출처 또는 귀속관계

원문보기 내부링크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