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로 속아 체크카드 넘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무혐의 불송치결정 사례입니다

일반인이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에 연루되는 유형 중 가장 많고, 대표적인 사건이 각종 명목으로 현금카드 등을 넘기면서 생기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케이스입니다. 주류회사인데 세금 절감 등을 위해서 통장을 구하는 중이다 편법이지만 빌려주면 통장 1개당 3일에 80만원씩 대가를 지급하겠다라는 전형적인 유형도 있고, 구인광고를 빙자해 취업을 위해 필요하니 신용정보 조회 등을 위해 체크카드 등을 보내달라는 변형 유형도 있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경우는 대출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이용해 대출 명목으로 속이는 경우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 중 높은 빈도를 자랑합니다.

형식적으로 대출을 빙자하지만 구체적인 가짜 상담과정을 통해 체크카드를 달라고 하는 이유도 다양합니다. 신용조회를 해서 한도를 알아봐야 된다, 초반 원리금을 알아서 빼가고 돌려주겠다, 대출실적을 만들어주겠다 등 이 흔히 보이는 유형입니다.

돈은 필요한데 기존 제도권 금융에서 대출승인이 나지않는 상황인 분들이 혹하기 마련입니다. 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