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카드 넘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무혐의 불송치결정 사례입니다

A는 대가지급을 약속받고 자신의 oo은행 계좌와 연계된 체크카드 1장을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건네주었다라는 혐의로 경찰조사 받았습니다. A는 경제적인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월변대출을 해주겠다는 대부업체를 사칭한 문자를 받았습니다.

이후 대출이 절실하였던 A는 전화통화와 카카오톡을 통해 대출에 관한 상담을 하였습니다. 대부업체 사칭, 코로나 지원금 사칭 문자가 저한테도 종종 오는 편입니다.

코로나 지원금 사칭 문자의 경우 보통 신청기일이 촉박하게 안내되어 심리적인 조급함을 느끼게 하기도 합니다. A는 간단한 통화후에 ooooo월변사무실에서 일한다는 성명불상자와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진행하였습니다.

성명불상자는 원활한 상담을 위한 것이라고 A에게 각종 정보를 보낼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성명불상자는 A가 자신의 정보를 알려주면서 1,000만원을 대출받고 싶다고 하자 실제로 대출을 해줄 것처럼 이자와 상환기간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A가 대출을 진행하겠다고 하자 성명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