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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진행과정 확인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많은 분들이 형사소송은 자신은 양심적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사건에 연루될 일은 전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한 관련된 사건에 연루되어도 자신은 무고하기 때문에 별다른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안일하게 대응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형사 소송은 나에게도 언젠가는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우리 생활과 굉장히 밀접하고 가까이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일반인에게는 어려운 형사소송 이만큼 우리 사회에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일이라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형사소송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형사처분을 받는 것이 무섭다는 것은 알고 있으면서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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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로 상해를 입힌 살인미수 집행유예 선고 사례입니다

칼을 사용한 살인미수 사건은 거의 예외없이 수사과정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수감된 상태에서 조사 진행 및 재판 진행이 이뤄집니다. 폭력조직의 일원이 아닌한 칼 사용하는 사건이 많지는 않은데 만취한 상태에서 욱해서 주변의 칼을 이용하는 사례들이 대표적입니다. 살인미수 처벌 수위와 다른 하급심 판례들과 특징은 예전에 작성한 아래 글을 참조하세요. 집에서 트러블이 생긴 경우 부엌에 있는 식칼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식당 등에서 사건이 발생하면 나이프나 포크 등이 쓰이기도 합니다. 사람의 생명을 좌우할 수도 있는 위험도가 높은 만큼 칼을 사용한 살인미수죄는 무겁게 다뤄집니다. 사람의 생명은 대체불가능하고 존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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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게임장운영 혐의로 처벌의 위기라면

요즘에는 예전과 같이 오락실을 찾아보기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보통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 게임을 즐겨하기 때문에 pc방이 더 접하기 쉬운 장소가 된 것입니다. 그래도 가끔은 골목길이나 인적이 드문 곳에 성인오락실이 있는 것을 보신 분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인 게임장 자체는 정식으로 허가를 받고 영업을 하는 것이라면 불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이를 불법적으로 개조하거나 환전을 중개 또는 알선하는 등의 방식으로 운영되는 곳이 있기 때문인데, 이처럼 불법게임장운영하게 된다면 처벌을 피할 수 없는 일이 됩니다. 불법게임이란 무엇일까요 ? 우리나라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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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1]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관련

뉴스1 2022. 3.23. 기사입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전자담배 총연합회를 소송대리해 식양처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기사입니다. 상세 내용은 기사 원문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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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뽕(GHB) 특징과 처벌 등 주요 포인트입니다

물뽕이라 불리는 GHB는 버니썽 사건으로 유명해졌습니다. 흔히 데이트 강간약물로 불리기도 합니다. 아래에서 특징과 처벌수위, 양형기준 그리고 실제 하급심례 등을 살펴봅시다. 감마 하이드록시뷰티르산(Gamma-Hydroxybutyric acid). 약칭 ‘GH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마약류 中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주로 물이나 술에 타서 액체상태로 마시기 때문에 속칭 ‘물뽕’으로 불리나, 실제로는 필로폰과 관련이 없음. 다른 마약과 다르게 GHB는 '타인에게 복용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주로 쓰임 무색, 무취, 무미한 특성을 갖고 있어 위험성이 더 크며, 다른 강간약물과 다르게 수면제가 아닌, 강한 각성효과를 알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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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전문변호사 성범죄 사건으로 고소를 당했다면

시대가 변화되면서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는 주변에서 쉽게 일어나고 있는 범죄를 경험하기도 하며, 목격하기도 합니다. 살면서 크고 작은 잘못된 행위를 범하게 되어 범죄에 해당하는 상황을 인지하며 행동을 하게 되는 상황이라면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 분명할 수 있지만, 본인이 하지 않은 상황에서 억울하게 연루가 되는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성추행전문변호사와 함께 성추행 관련된 사건으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며, 억울한 상황인 경우라면 처벌 위기에 놓이게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 부분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범죄는 중범죄에 해당하는 부분 우리나라 성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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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굿모닝대한민국라이브] 셔틀버스 문제 관련 인터뷰

KBS굿모닝대한민국라이브 2022. 3. 15. 방송입니다. 어느 아파트단지에서 자체적으로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것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이슈가 있어서 이에 대한 인터뷰입니다. 상세내용은 방송 다시보기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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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 집행유예 전과있는 음주운전사건 집행유예선고 사례들입니다

음주운전은 반복되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런저런 다양한 유형 사건들을 진행해보았는데 많게는 음주운전으로만 10회, 9회, 7회 등 사건도 해보았습니다. 일반적으로 단순 음주운전만 했고 인명사고등이 그간 없었다면 대체적으로 3회이상 정도 되어야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가 나오는 게 일반적입니다. 초범인 경우에도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사사상), 특가법위반(도주치상) 등 인명사고가 있다든지 혈줄알콜농도가 너무 높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집행유예가 선고됩니다. 음주사건에서는 기존 동종 전과 횟수와 그 처벌내용, 혈중알콜농도, 주행거리, 재범의 시간적 간격 등이 우선적으로 고려됩니다. 따라서 같은 음주운전 4회라고 해도 앞의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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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변호사 선임할 때 꼼꼼히 체크해야

많은 사람들이 형사소송은 나에게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의외로 형사소송은 나에게도, 내 주변에도 쉽게 일어날 일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소송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어떤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도 중요한데요. 오늘은 이처럼 여러분들에게 형사소송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 먼저 형사사건변호사 비용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 선임의 필요성! 형사사건변호사 비용을 알아보기 전에 어떤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형사소송은 수사과정부터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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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법인 설립 대포통장 만드는 업무방해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벌금형 약식명령 등 특징과 실제사례들입니다

대포통장개설유통조직 일당은 알고 지내던 중 대포통장 개설유통조직을 운영하면서 기존에 개설한 대포통장의 거래처를 확보하는 등으로 대포통장을 판매한 후 수익을 함께 나누어 갖기로 모의합니다. A는 네다섯달 동안 유령법인 설립과 그 법인 명의의 대포통장 개설·유통에 관한 총책을 맡고 있는 B 밑에서 명의대여자들을 통해 유령법인을 설립한 뒤 허위의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포통장을 개설·유통하는 업무를 총괄하였고, C는 대포통장 개설 업무를 담당할 사람들을 모집한 다음 유령법인 관련 서류를 이용하여 대포통장을 개설한 후 윗선에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보통 대포통장 개설유통조직을 함께 운영하며 거래처를 확보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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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중과실교통사고 때문에 걱정하고 있다면

교통사고는 언제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을 생각해 본다면 아마도 자동차를 가지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자동차를 이미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고, 자동차를 사기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버는 분들도 많은 정도로 대한민국은 자동차 이용률이 점점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동차가 도로 위에 많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시간에 제약을 덜 받고 공간을 이동할 수가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다양한 면에서 편리함을 주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차를 본인의 것으로 하고자 노력을 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좋은 점이 있는가 하면 교통사고라고 하는 큰 단점이 있기도 합니다. 본인이 아무리 조심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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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과 연관사건 처벌과 특징 및 실제사례들입니다

2019년 신림동에서 가해자가 빌라에 살고 있던 피해자를 따라가 침입을 시도하는 모습이 씨씨티비에 찍힌 사건이 이슈가 되었습니다. 작년에 술취한 여자 투숙객을 주거침입해서 강제추행한 게스트하우스 직원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뉴스가 있었습니다. 신림동 사건 이후 단독 주거침입죄에 대한 양형기준도 강화되었습니다. 예전에 작성한 글을 참조하세요. 신림동 사건 이후 피해자가 여자인 경우에는 주거침입 단독 사건이이고, 초범인 경우라고 하더라도 구공판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범이어도 징역형의 집행유예선고되는 비율이 높아졌습니다. 또한, 경찰 수사과정에서 성범죄의도나 목적에 대한 조사가 뒤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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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명예훼손 혐의 혼자서는 벗기 어려운 만큼

최근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서 사람들은 정말 많은 정보를 빠르고 또 광범위하게 얻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인터넷의 발달은 좋은 점도 정말 많지만 의외로 나쁜 점도 정말 많은데요. 공인들을 향한 근거없는 논란 생성과 그에 대한 악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인터넷 명예훼손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이런 사건들은 최근 떠오르는 SNS스타, 연예인, 유튜버, 인플루언서 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적용되어 잘못 퍼트려진 내용으로 인해 명예가 실추되는 피해를 입게 만듭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명예훼손에 대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어 이에 대한 처벌 역시 더 강화가 되어야 할 것 입니다. 인터넷 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법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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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사칭 보이스피싱에 당하지 않게 유의하세요

최근 지인에게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문자가 와서 공유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본인 등본상 주거지로 2회에 걸쳐 해당 서류 발송을 하였으나 반송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통신 고지 해드립니다. 빠른 시일에 상기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010-xxx-xxxx 위와 같이 서울중앙지검 명의의 가짜 서류를 문자로 보내면서 서류 반송으로 인해 연락한다면서 회신해달라는 문자입니다. 이거 갑자기 보게 되고 형사사건 경험이 없으면 일단 당황하게 됩니다. 제목이 조사자 지명통보로 되어있고,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부 검사 이름 들어있고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금융실명제법위반으로 되어 있으니 뭔가 싶습니다. 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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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금고형의 집행유예 선고 사례입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교특법위반 사건은 피해자가 있는 만큼 피해자 유족 등과의 합의가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사건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다른 케이스는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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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불법 사이버도박 단속 통계와 실제 도박 사건 사례들

경찰청은 불법 사이버도박을 근절하기 위해 2021.3.1.부터 10.31.까지 8개월동안 집중 단속을 해서 총 3,877건 단속, 3,104명을 검거, 171명을 구속했습니다. 아래 도표 자료는 모두 경찰청 보도자료 등에서 발췌했습니다. 단속 대상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 프로그램 개발 및 유통자, 사이트 서버 관리자와 브로커, 도박사이트 총판 및 홍보조직, 도박 참여자 등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사건유형은 불법 스포츠도박의 비중이 62.4%로 제일 높았고, 파워볼‧사다리게임 등 온라인 게임, 카지노, 경마‧경륜‧경정 등 순서라고 합니다. 연령별로는 20대가 33.6%로 가장 많았고, 30대가 32.8%로 분석되어 피의자 중 66.4%가 20대, 30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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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성추행 억울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기에

지하철성추행 억울하게 사건에 연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물론 억울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런 사건이 존재한다는 이유는 고의적으로 해당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도 물론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특히 이렇게 대중이 밀접해 있는 장소에서 강제추행을 한다거나 카메라 등의 소형 촬영장치를 이용해서 몰카를 찍는 등 다양한 범죄가 일어나기 때문에 유독 지하철성추행에 있어서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처벌의 수위 역시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하는데요. 만일 본인이 아주 억울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본인의 억울함을 피력할 수 있는 증거를 찾아야 하는데 아무리 대중교통 내에 씨씨티비가 있다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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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죄 쉽게 생각하면 안됩니다

경찰관이나 소방관이 업무를 하는데 피해를 입히게 되면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경찰관은 치안을 담당하고 범죄자를 잡는 것도 업무지만 취한 취객을 상대하는 것도 업무 중 하나입니다. 특히 이 경찰관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주로 이 술에 취한 사람들일텐데요. 취한 사람을 제지시키기 위해서 출동한 경찰관을 때리거나 난동을 부릴경우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공무집행방해죄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고 혹시 자신이 이 죄에 해당되게 된다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에 대해서도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형법상에도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공무원에게 폭행이나 폭언,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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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변호사 억울한 성범죄 누명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신이 잘못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범죄사건과 연루가 되어있으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최근에는 채팅어플로 남녀가 만나 술을 마시고 관계를 가지면서 여성쪽에서 성범죄를 당했다고 남성을 성범죄자로 고소를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는 썸을 타는 상황에서 술을 마시고 관계를 맺거나 아는 지인 사이에서 성관계를 맺었는데 여성 쪽에서 남성을 성범죄자로 고소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 성범죄라는 것이 피해자의 편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범죄에 연루되게 되시면 많은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요. 이렇게 성범죄자로 고소를 받은 이때 남자는 술에 너무 취해 관계를 맺을 때 기억도 전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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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위반 등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사례입니다

모든 형사사건은 사건 초기 단계에서부터 상황에 맞는 대응을 하는 것이 시간적, 정신적, 경제적인 면 등 종합적으로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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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폭력 처벌로 고민하고 있다면

얼마 전 한 언론매체의 소식이 전국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 왔습니다. 바로 데이트폭력을 당해 사망하게 된 한 여성의 피해 소식이었는데요. 영상에는 모자이크 처리가 되어 자세한 확인이 어렵지만 허리와 목이 전부 꺾인 채로 남성에게 폭력을 당하고 질질 끌려다니는 피해자의 모습은 정말 눈을 뜨고 볼 수가 없었으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최근 매년 20000건에 달하는 사건이 일어날 만큼 데이트폭력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사실상 데이트폭력이라는 단어보다 살인, 폭행이나 마찬가지인 범죄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로 남성 가해자의 비율이 약 92%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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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스미싱과 피싱 문자, 이메일 유의하세요

전자금융사기는 별의별 형태가 나옵니다. 최근엔 각종 문자메세지나 이메일 등으로 사칭하면서 무심코 클릭하거나 링크사이트에 접속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도용, 금융정보 누출 등을 시작으로 더 큰 피해를 입게 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스미싱, 파밍, 피싱 등의 일반적인 뜻과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럴듯한 외관을 가지고 있기때문에 바쁠때나 또는 무심코 클릭하면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가 슈슈슉 날라갑니다. 근래 상담사례 등을 통해 몇 가지 유형을 봅시다. 외국 쇼핑몰 택배 사칭 외국 유명 쇼핑몰을 사칭해 수령지 주소를 확인하라는 링크 와 밑에건 택배가 주소 불일치로 문제가 생겼으니 카톡으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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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C 등] 액상형 전자담배 성분분석 자료 공개 판결

MBC 뉴스 2022. 3. 6. 보도 YTM, SBS BIZ, 연합뉴스, 매일경제, 세계일보 등에도 보도된 액상형 전자담배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관련 내용입니다. 제가 3년정도 진행했던 사건에서 승소했습니다. 상세 내용은 아래 기사들 원문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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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변호사 선임해서 사건 진행해야 하는 이유

‘강제추행’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강체추행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 하는 성추행을 의미합니다.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서 추행을 한 죄를 의미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더불어 준강제추행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죄를 의미하며 처벌은 강제추행과 비슷한 수준 입니다. 강제추행 성립 기준은? 먼저 강제추행이 이루어졌다면 처벌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가해자가 범죄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강제추행은 미필적인 고의를 가지고 접근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성립이 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수범 역시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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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집행유예기간도중 동종 음주운전 벌금형 선고 등 실제 사례들입니다

음주운전 사건은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동종이나 이종 누범가중 사건도 있고, 횟수가 많은데 뺑소니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중 가장 처벌이 쎈 건 단연 동종 집행유예 기간중 음주운전입니다. 사고없는 음주운전이라면 보통 집유중 재범이 일어나는 경우는 경험상 4회 내지 5회를 가장 많이 보았습니다. 인사사고 있는 경우에는 초범일때도 집행유예가 나오기때문에 2회나 3회 정도에도 집유기간 중 재범하는 경우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4회중 5회, 5회중 6회가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예) 네번째 음주로 2021. 12. 5.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도중에 2022. 3. 13. 다섯번째 음주운전에 단속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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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무혐의 불송치 결정 사례입니다

횡령, 배임 사건은 사기 사건 다음으로 많이 발생합니다. 횡령은 일반적인 횡령과, 업무상 횡령, 5억을 넘는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이 있습니다.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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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률상담 당황하지 말고 빠르게

최근 범죄 발생 건수가 늘어남에 따라 개인이 겪을 수 있는 다양한 범죄들이 많아졌습니다. 사실상 개개인의 손해배상이나 별 것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 단순한 싸움들로 민사소송을 겪어 보신 분들은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외에도 최근 게임을 어린 아이들부터 어르신들까지 하게 되면서 게임 상에서 그루밍 성범죄를 한다던지, 게임 상에서 게임머니로 사기를 친다든지 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더불어 대면으로 강의를 하거나 회의를 하는 일이 늘어나면서 상대방의 얼굴을 이용하여 딥페이크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많아졌지요. 그만큼 이제는 일상에서 범죄를 접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매우 늘어나고 있습니다.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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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성추행 처벌과 특징은 이렇습니다

회식자리에서 여직원 손목을 잡고 집에 안전히 귀가시키고, 다음날 컨디션을 물어보며 어깨를 짚은 상사. 얼마후 여직원은 회사를 그만두며 상사를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로 고소한 상황. 지속적인 신체 접촉도 없었고 고의도 없던 상황에서 처벌대상이 될까? 가해자가 손목과 어깨를 짚은 것인데요. 사연의 당사자분은 추행의 고의나 의도가 없었을 수 있는데 강제추행죄로 성립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수치심을 느끼는 것이 기준인데 보통은 보편적인 제3자가 봤을 때 이정도면 성적수치심을 느낄 수 있느냐 없느냐로 판별합니다. 예전과는 시대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를 들면 회사내에서 신체접촉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일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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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법위반(운전자폭행), 만취상태에서 택시기사 폭행하는 경우 처벌과 특징입니다

음주 후 택시를 탔는데, 평소보다 요금이 많이 청구되어 택시 운전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폭행을 한 상황 택시 운전자가 고소했을 때, 어떤 죄가 성립되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 특가법위반 운전자폭행이라는 죄가 성립됩니다. 요금 때문에 시비붙어서 폭행한건데 처벌이 왜 이렇게 세냐 이렇게 반문할수도 있는데 대단히 안타깝게도 처벌이 굉장히 세서 기본적으로 운전자폭행을 하면 5년이라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만약에 폭행당한 택시기사분이 진단서 상해진단서를 끊어서 제출했다, 2주짜리라도 제출하면 처벌이 더 세져서 벌금형 없이 징역 3년 이상으로만 처벌됩니다. 운전자가 다치게 된 경우로 한정해서 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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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변호사 숙취운전 또한 처벌받을 수 있기에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을 하게 될 경우 정상적인 사고판단과 지체의 기능이 저하된 상태이므로 평소와 달리 잦은 실수를 범하게 되고 급기야는 무고한 피해자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절대 하면 안 되는 것이 음주운전입니다. 이에 많은 음주운전변호사들이 “요새는 단순하게 음주운전 적발된 것만으로도 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아졌는데 심지어 피해자까지 발생시켰다면 책임의 무게가 상당하여 강도가 높은 처벌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입을 모아 이야기 합니다. 음주운전단속 및 처벌 수위 현재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인 윤창호법이 적용되고 있으므로 소주 한잔 정도에도 나올 수 있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03% 이상부터 단속 적발 대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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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죄 특징과 누범가중이나 집행유예 기간중 벌금형, 공무원 선고 사례들입니다

아내와 다투던 중 주민 신고로 들이닥친 경찰관을 폭행한 상황 공무집행방해죄로 고소된 상태인 이런 경우 어떤 대응을 해야 하나? 공무집행방해 처벌 수위는? 아래 유튜브 영상도 참조하세요. 공무집행방해죄는 형법에서 처벌하고 있습니다. 형법 규정으로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입니다. 공무를 행하는 분들은 많은데 우리에게 일반적으로 떠오르는건 피해자가 경찰관인 경우입니다. 간혹 가다가는 119구급대원 이라던가 이런분들 사건도 있었습니다만 제가 경험해본 사건은 대부분 피해자들이 경찰관으로 되어있었고요. 그리고 이 사건처럼 보통 갑자기 길을 지나가다가 내가 경찰하고 시비가 붙어서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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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벌금 및 처벌이 걱정이라면

사람이 운전을 하다 보면 실수를 할 수도 그 실수로 인하여 사고를 발생시킬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고 이후인데요. 사고를 냈다고 하더라도 그 즉시 경찰에 신고를 하거나 만약 인명 피해가 있다면 119에 신고를 하고 사후 조치를 해야 하는 것이 보편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사고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를 내고 그 즉시 사건 현장을 떠나거나, 사람을 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망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뺑소니라고 하는데요. 법적으로는 이러한 사고 후 도망가는 것을 범죄행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리 사고를 발생시켰다고 하더라도 신고와 이후 조치를 취하게 된다면 사고 이후의 결과도 바뀔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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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취업 미끼 보이스피싱 전화상담원 등 공범 되지않게 유의하세요

해외에 법인을 둔 금융회사에 취직한 후 지정계좌에 입금받은 투자금을 옮기는 업무를 하던 중 보이스피싱 범죄로 조사를 받게 된 상황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불리한데 단순업무만 한 경우에도 , 보이스피싱 처벌을 받게 되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처벌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사례의 주인공분 같은 경우는 자기는 보이스피싱인지 전혀 몰랐고, 그리고 얘네들이 한 것은 뒤늦게 알았는데 자기도 속은 것이다 이런 입장일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사건은 다른 일반적인 형사범죄와는 조금 다르게 무조건 법리만 동원되는 것은 아니고 너무 큰 사회문제다보니 사회 정책적인 고려가 많이 반영되서 다른 사건에서는 미필적 고의 인정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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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처벌과 특징 구체적인 사례들 알아봅시다

스토킹 행위자는 아래와 같은 서면경고장을 받습니다. 스토킹범죄와 관련하여 오랫동안 제기되어 온 의문은 누군가에게 호감을 갖고 이를 고백하는 행위에 어느 정도의 가벌성이 있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본 사례의 범행은 피해자에 대한 애정 고백을 거절당한 뒤 피해자를 괴롭히는 것으로 성적 쾌감을 얻거나 피해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잘못된 욕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즉, 본 사례는 일방적으로 애정을 고백하면서 교제 등 의무 없는 일을 행할 것을 요구하는, ‘연애감정’과도 같이 소소한 것으로 치부되어 온 행위가 중한 성적 가해행위로 발전하는 출발점일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스토킹처벌법이 작년 가을부터 시행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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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 사기죄 무혐의 불송치결정, 혐의없음 처분 등 사례들입니다

투자 사기 유형도 빈번합니다. 최근에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투자를 빙자한 사기 유형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보통 투자 사기 사건은 신종 가상화폐로 큰 수익율을 보장한다 등 혹할만한 소스로 유혹을 하게 됩니다. 신종 수법에 당하게 되면 한동안 피해자는 정상적인 진행이구나 생각하다가 뒤늦게 큰 손해를 입게 마련입니다. 최근 유행하는 방식은 신종 가상화폐로 고수익을 보장한다거나 새로운 가상화폐거래소에 상장 예정이어서 큰 수익이 기대된다거나 다단계 방식의 폰지 사기 등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그 외 주식투자라든가 부동산 투자라든가 현혹시키는 방법은 다종 다양합니다. 사기죄는 경제범죄 중 가장 높은 발생 빈도를 보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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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사기 피고소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사례입니다

사기 사건은 여러 종류와 형태로 많이 발생합니다. 최근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보이스피싱 관련 사기, 사기방조 사건도 워낙 많긴 하지만 전통적으로는 대여금이나 투자금 관련 고소대리하는 경우가 많고, 고소를 당해서 방어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이런런 사기사건을 겪다보면 그 내용도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민사적으로 채무불이행에 그치는 사건인데 압박용으로 고소를 많이 하기도 합니다. 사기는 상대방을 속여서(기망) 재물을 편취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재산상 손해는 비교적 입증이 용이한 편이지만 관건은 사건 당시 대여금이라면 변제할 능력이 없었거나 변제할 의사가 없었거나 빌리는 용도를 속였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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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상담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우리 주위를 살펴보면 흔하게 범죄들이 자주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범죄에 연루가 되어 가해자 처지에 놓이게 되는 상황도 있으며, 피해자의 입장이 되는 예도 있습니다. 단순할 수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 가해자 신분이 되어 조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범죄로는 교통 범죄, 성범죄, 재산범죄 등의 사회생활을 하게 될 때 밀접하게 영역된 공간 속에서 발생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범죄의 범주가 해당하는지 숙지를 하며 예방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은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상담이 필요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 부분인지 살펴보도록 하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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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와 실제 사례들입니다

징역형의 집해유예는 원래는 징역형 선고로 구치소로 가야하지만 형의 집행을 말 그대로 유예하는 것입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는 형식적으로는 징역형의 일종인 무거운 처벌입니다.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를 선고할때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을 정해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벌금형은 500만원이하의 경우 집행유예가 가능합니다. 대상이 3년이하의 징역이므로 법정형 하한이 7년이상인 장애인강간, 친족관계강간 등 경우에는 집행유예 선고가 안됩니다. 집유가 확정되면 그 집행유예 기간 중 발생한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가 될수 없고, 그 형사사건이 집유기간내 금고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앞의 집유가 효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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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로 다치게한 특수상해죄나 살인미수죄 처벌과 실제사례들입니다

음식점에서 난동을 부리던 손님을 방어하려다 칼을 휘둘러 팔과 가슴 쪽에 상해를 입힌 주인 특수상해, 살인미수죄로 고소 당했는데 처벌대상이 될까요? 이런 경우는 특수상해 또는 살인미수로 피고소된 식당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해 하실겁니다. 안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장사도 잘 안되는데 누가 술먹고 행패 부린 경우니까요. 행패부린것도 그냥 욕설하고 이정도로 그친게 아니고 술병들고 와서 주방까지 와서 어쩌고저쩌고 한거같아요. 그러면 당연히 무섭죠. 그래서 방어하려고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대단히 안타깝지만 정당방위가 보통 우리 흔히 말하는 나 이거 정당방위니까 괜찮아 이런 말씀들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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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이 선고되었지만 법정구속 되지 않았던 사례들입니다

중범죄를 저지른 경우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됩니다. 대부분은 징역형 선고시 법정구속이 됩니다. 선고받고 나서 대기를 하다가 당일 관할 구치소로 가게 되는 것이지요. 선고기일에 참여하면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몇 가지 이유를 들며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항소를 하라고 안내하기도 합니다. 항소심에서 더 선처를 받아보라는 취지이지요. 유튜브 영상도 참조하세요. 아래는 징역형이 선고되었지만 법정구속은 면한 사례들입니다. 제가 직접 진행한 실제 사례들에 기반해서 적어보았습니다. 아래 사유들은 어디에 가이드라인이 있거나 한 것은 아니며 법정구속을 하지 않는 것은 재판장의 재량 영역입니다. 아래 사례 중 누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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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위법성 조각사유 요건인 진실한 사실과 공공의 이익의 의미

종중 회장 선출을 위한 종친회에서 피해자의 종친회 회장 출마에 반대하면서 “ A는 남의 재산을 탈취한 사기꾼이다. 사기꾼은 내려오라.”로 말한 사건에서, A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죄의 전과가 있는 이상 위 발언이 주요부분에 있어 객관적 사실에 합치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피해자의 종친회 회장으로서의 적격 여부는 종친회 구성원들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익성이 인정됨에도,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 조각사유에 관한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단에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있다고 보아 파기환송한 사례입니다. 대법원 2021도10827 명예훼손 (바) 파기환송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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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변호사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주변을 보면 사라져야 하는 악질범죄들은 여전히 많이 있으며, 성범죄는 특히 죄질이 매우 나쁜 범죄로 손꼽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발생해서는 안 될 부분이지만 다양한 유형으로 끊임없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인식이 나쁘게 자리 잡고 있지만,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면서 사회적으로 문제의식은 점점 높아져 가고 있으며 처벌 또한 강화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으며, 혹은 억울하게 가해자 처지에 놓이게 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강제추행변호사와 함께 성추행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제추행을 저지르게 되었을 경우 강제로 추행을 하게 되는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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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네번째, 공판종료되고 선임되었지만 선고기일 연기신청 안하고 집행유예 선고 받은 사례

A는 새벽 1시경 혈중알콜농도 약 0.130%의 술 취한 상태로 약 2km를 주행한 혐의로 구공판기소되어 재판받았습니다.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세번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별 일 아니겠지 하고 혼자서 경찰조사를 받고 공판기일에 참여했다가 검사의 징역형 구형을 받고 이게 뭔일인가 싶었습니다. 검사구형은 징역 2년형이었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의 텀이 몇년간 있는 경우에는 처벌강화되기 이전의 분위기를 생각해서 에이 뭐 또 벌금형 나오겠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법원에서 피고인소환장이 날라올때만 해도 뭐지 하다가 검사의 징역형 구형을 받는 때 어 이건 뭔가 이상하다, 아니다 싶은 판단을 하게 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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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내성추행 처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면

안녕하세요 여러분,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다양한 경우의 성범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범죄의 범주도 정말 다양하지만 회사내성추행의 경우에는 피해자들이 피해를 적극적으로 호소하지 못하곤 하는데요. 실제로 성범죄는 일면식이 있는 관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고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가족이나 지인, 회사 내의 동료 등이 가해자가 되는 것인데요. 회사 내에서 일어난 성범죄의 경우에는 본인이 성범죄의 피해자라고 이야기 하지 못하는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따라서 고소를 할 때에 법적인 조력을 받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본인이 성추행의 의도가 아니었음에도 성추행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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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사례입니다.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마약사범 수는 역대 최고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마약 청정국도 옛말이 되어버렸지요. 아울러, 미성년자의 검거 사건수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2019년 대검찰청 통계의 하면 마약류 사범중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의 실형은 선고받은 사건은 전체의 약 52%, 집행유예는 41%, 벌금형은 3%정도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온라인을 통한 마약류 구매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마약사건은 일반적으로 다른 투약자 등의 제보, 다른 공범의 진술 등으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 없는 사건이기 때문에 수사협조가 큰 감형포인트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는, 필로폰이나 그밖의 향정약품 판매책이 검거되고 나서 계좌를 확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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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유포죄 처벌 위기에 놓여있다면

요즘 사람들은 정보화시대인 만큼 편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갈수록 발전하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스마트폰 하나만으로 어떤 일이든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많은 장점으로 편리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점이 많이 있지만, 이를 악용하며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몰래 사진, 영상을 찍거나 불법적인 부분으로 음란한 영상과 사진을 유포하게 되는 온라인 성범죄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우리에게 살면서 필요한 존재가 되는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불법적인 촬영물을 촬영해 쉽게 유포할 수 있는 부분으로 범죄라고 인식이 되지 않게 되는 상황이 많은데, 오늘은 음란물유포죄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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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위헌 선고(음주이진아웃)는 음주측정거부에도 확장되어야 합니다

2021. 11월 위헌 선고를 받은 도로교통법 148조의 2 1항 음주이진아웃제는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만 한정됩니다. 44조 1항은 음주운전입니다. 즉 음주운전으로만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한해 가중처발하는 음주이진이 위헌 선고를 받은 것이고, 44조 2항 음주측정거부를 2회 이상 위반하거나 음주운전과 음주측정거부를 합쳐 2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는 여전히 음주이진아웃제가 적용됩니다.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음주운전으로만 2회 이상에 한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위헌 결정의 전체 취지를 고려할때 위헌선고를 받지 않은 부분(음주측정거부로만 2회 이상 또는 음주측정거부와 음주운전을 합쳐서 2회 이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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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교통사고 상담을 통해 대응하기

많은 사람이 실수를 하기도 하지만, 한순간의 실수로 인해 크나큰 사고가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도로에서는 많은 사람이 운전을 하며 안전을 유지하게 하려고 안전 수칙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통 법칙을 어기게 되어 크고 작은 실수로 인해 큰 사고가 발생이 되어, 상해를 입게 되거나 사망을 하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음주운전 많은 사람은 음주를 즐기면서 살아가고 있으며, 적당한 음주를 하게 된다면 좋겠지만 음주를 하고 나서 사건·사고는 빈번하게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폭력 사건에 휘말리게 되거나, 음주운전 교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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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대선 선거벽보 현수막 훼손하면 공직선거법위반으로 처벌되니 유의하세요

제20대 대통령선거가 2022. 3. 9(수). 예정입니다. 18세 이상 국민이 앞으로 5년 동안 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소중한 한표를 행사할 수 있는 큰 이벤트입니다. 유권자의 선택을 돕기 위해 현수막이나 포스터가 곳곳에 걸려있습니다. 2017년 19대 대선후보자들의 포스터, 벽보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우가 제법 있었습니다.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벽보를 훼손하는 경우는 드문편이고 대부분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 충동적으로 벌어진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정 후보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선거벽보를 잡아뜯는 경우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공직선거법 제240조(벽보, 그 밖의 선전시설 등에 대한 방해죄) ① 정당한 사유없이 이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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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요 특징과 처벌, 양형요소 등입니다

마약률관리에관한법률위반은 사건유형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아래에서 주요 사건별 법정형과 양형요소, 실제 하급심 판례들을 봅시다. 구성요건 및 법정형 양형기준 주요 판례 하급심 동향 주요 양형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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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위반 혐의로 위기에 놓였다면

우리 사회는 성적으로 폭행을 당하게 되거나, 추행을 하게 되는 사례들이 빈번히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피해를 보게 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발생이 되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피해자들이 늘어나게 되어 용기를 내고, 미투 운동을 하게 되어 사회적으로 쟁점이 되면서 숨어있는 가해자들을 속출하게 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성적으로 피해를 받으면서도 주변의 식을 하게 되어 부끄러운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며 피해를 입게 되는 상황에도 죄를 지은 것처럼 세상에 내딛지 못하게 되어 신고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어린아이들이나 청소년들을 상대로 하게 된 범죄는 최악의 악질 행위나 다름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청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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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범가중 음주운전(5회째) 항소심 벌금형 감형받은 사례입니다.

2021. 11월 헌법재판소의 음주이진아웃제도 형사처벌 도로교통법 조항 위헌 선고로 음주운전이진아웃제도가 적용되어 재판받는 경우에는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집니다. 위 자료처럼 공판진행중에 검사가 공소장 변경신청을 해서 위헌선고받은 조항 대신 수치에 따른 조항으로 적용법조를 바꿉니다. 위 처럼 사전에 공소장 변경신청을 하지 않으면 공판기일에 법정에서 검사가 신청하거나. 재판장이 먼저 공소장변경을 이야기 하기도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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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처벌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처벌과 양형기준 및 사례들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폭력처벌법에서 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음란 내용을 담은 문자메세지나 카톡메세지 전송 등이 있습니다. 주요 양형기준과 실제 사례들을 봅시다. 1. 관련법령 및 보호법익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보호법익은 일반적 인격과,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그리고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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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호텔 팔선, 조용하게 중화요리 먹기 좋습니다

중화요리는 보통 짜장면 짬뽕입니다. 저는 짬뽕을 좋아합니다. 짬뽕과 탕수육 조합이면 기가 막히지요. 서울에서 고급스러운 중화요리 식당은 포시즌스호텔 유유안, 신라호텔 팔선, 롯데호텔 도림 등이 있습니다. 다 몇 번씩 가보았는데 장단점이 있는 듯 합니다. 중화요리는 짬뽕이면 감사하게 생각하고 만족하기 때문에 자주 가진 않지만 오랜만에 지난 주말에 팔선을 다녀왔습니다. 팔선은 신라호텔 2층에서 갑니다. 요렇게 입구가. 2월에 이용하려고 작년 12월 초인가에 예약했습니다. 예약이 엄청나게 밀려 있더군요.... 뭐 먹기도 빡셉니다. 조명이 근사하네요. 테이블 석. 룸으로 예약했는데 룸차지가 5만원 붙습니다. 복도. 심플하니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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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러브 신당동 즉석 떡볶이 맛있습니다

근처 지나가다가 들린 신당동 떡볶이 타운. 무척 간만에 가보았습니다. 원조격인 마복림 떡볶이는 5년전에 한번 글을 쓴적이 있었네요 ^^ 시간이 무지 빠릅니다 2017년에 올렸었네요. 2017년 이후 몇년전에 한번인가 갔었던 거 같은데 아무튼 오랜만입니다. 이번에 간 곳은 아이러브 신당동! 가게가 무지무지 넓습니다. 아마 이 정도 규모면 떡볶이집으로는 국내 최대 규모 아닐까 싶네요. 크기만큼 유명해서 방송에도 엄청 나왔습니다. 들어가는 입구에도 연예인 등 각종 유명인들 싸인이 빼곡하네요. 많기도 많습니다. 개인 취향상으로는 모듬떡볶이나 즉석떡볶이보다는 동대문엽떡이나 가래떡 스타일을 더 선호하는데 즉떡도 가끔 먹으면 맛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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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위반(직무집행방해)은 공무집행방해보다 무거운 처벌입니다

지하철 폭행을 말리다 폭행 사건에 연루된 상황 이 과정에서 지하철 보안관 등 직원을 폭행했는데 이런 경우 지하철 직무집행 방해로 처벌되나? 지하철 직무집행 방해란? 다소 생소할수 있는 법 이름일텐데요. 철도안전법에서 직무집행방해로 무겁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일반적으로 공무집행방해는 많이 들어보셨을텐데요. 공무집행방해의 특수한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무집행방해가 철도나 지하철내에서 일어난 경우라고 생각하면 될거 같습니다. 보통 철도에는 지하철도 포함이 됩니다. 지하철 역무원도 계실 거고 거기서 안전관리 하는 분들도 계시고 한데 그분들이 지하철 내 질서유지라든가 등등의 정당한 직무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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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변호사 혐의를 벗기 위한 방안은

요즘에는 누구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일상화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은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어서 편리하게 사진이나 영상을 쉽게 찍을 수가 있으며 스스로 본인 사진을 찍을 수도 있고, 카메라를 들고 다니지 않더라도 지나가는 길에 주변을 쉽게 찍을 수 있어서 유용하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편리함을 주는 스마트폰을 악용해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사람들도 있어서 사회적으로 문제의식이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를 성범죄전문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적인 촬영, 명백한 죄가 될 수 있다 한때 쟁점이 되었던 N 번 방 사건이 발생이 되고 나서 끊임없이 불법적인 촬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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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위반 기소유예 처분사례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 및 제39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2. 4.>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3. 29., 2020. 2. 4.> 1. 제1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같은 항 제1호를 위반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2. 제18조제1항ㆍ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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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그루밍 성범죄 처벌 위기에 놓여있다면

지금 사회에서는 온라인을 통해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며 온라인을 통해 친분을 쌓게 되어 인연을 만들어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다만 장점도 있는 부분도 많지만 이를 악용하게 되어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사람들도 많아 피해를 보게 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온라인 그루밍 관련된 부분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그루밍은 무엇일까? 그루밍이라는 말은 생소하게 들릴 수 있는 단어가 되지만 현재 이로 인해 성범죄 사건들이 자주 발생이 되어 연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루밍의 사전적인 의미로는 길들인다는 뜻으로 사회적으로 문제의식이 높아져 가고 있으며, 이러한 사례로 처벌기준 혐의에 놓이게 되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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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기간 공중밀집장소추행, 강제추행 등 3건 병합 집행유예 선고 사례입니다

같은 사건을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처벌이 무거워지기 마련입니다. A는 몇달동안에 걸쳐 각기 다른 피해자를 상대로 2건의 강제추행과,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범행을 했습니다. 모두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종종 사건을 하다보면 급작스런 충동을 이겨내지 못하는 경우를 봅니다. 50대 후반의 전과가 전혀없는 책임감있는 가장이자 성실한 사회구성원이 갑자기 어느날 충동을 이겨내지 못해 공공장소에서 강제추행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충동에 휩싸여서 타인의 신체를 만지는 등 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강제추행이 성립하고 장소적 특성과 범행 형태에 따라 공중밀집장소추행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성범죄는 대부분 만취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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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결코 가벼운 사안은 아니기에

시간이 흐르면서 성범죄에 관련된 사회적인 관심과 문제의식은 나날이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성범죄로 인해 고통을 받게 되는 피해자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남녀노소 나이와 성별 상관없이 피해를 보게 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성범죄는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여길 수밖에 없는 범죄이기 때문에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발생이 되지 않아야 하는 아동과 청소년들을 상대로 하여 성범죄가 발생이 되고 있어서 더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동과 청소년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상황이라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 따라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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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 1심 절차와 선처 및 무죄 주장에 따른 차이점입니다

법원에서 우편물을 받으셨다고요? 뭐 형사재판이 잡혔다고? 태어나서 살다보면 처음으로 형사재판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억울한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잘못을 해서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처음에 법원에서 날아오는 우편물이 크게 두종류가 있습니다. 사건이 구공판 기소돼서 접수되자마자 재판날짜 공판기일까지 잡히면서 날아올때는 피고인소환장이 날아오게 되구요. 재판날짜는 아직이지만 그냥 이렇게 사건이 접수됐습니다 라고 알리는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 이런것들이 날아오게 됩니다. 피고인소환장이든 소송기록접수통지서이든 처음에 날아오는 법원 우편물에는 우편물을 받은 날로부터 7일내에 내라고 하는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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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혐의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는 정보화시대이므로 인터넷 발달이 잘 되어 있어서 컴퓨터, 스마트폰, 전자기기를 통해 누구나 편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편리함이 장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되기도 하지만, 이를 악용하게 되는 사람들도 많아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이용하여 불법적인 영상, 사진을 몰래 촬영하게 되어 음란물을 유포하게 되는 디지털 성범죄가 증가가 되며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오늘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하게 발생하고 있는 성 관련 범죄 유형 인터넷, 스마트폰, 전자기기를 통해서 불법적으로 촬영물을 쉽게 유포하게 될 수 있는 부분이라 범죄라는 인식을 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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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스스캠 사기 요즘 유행하는 유형 조심하세요

어느날 친구등록되지 않은 사람에게서 카톡이 옵니다. 프로필 사진을 보니 잘생긴 백인 외국인입니다. 외국인이지만 메세지는 영어가 아닌 한국어로 옵니다. 요즘엔 번역기가 잘 되어서 변환이 쉽습니다. 이런저런 얘기 등, 근황을 나누면서 친하게 지내고 싶다고 이성적인 호감을 유도합니다. 자신은 의사인데, 세계보건기구(WHO)의 파견의사로 현재 아프카니스탄에서 구호활동중이고, 미혼이라고 어필합니다. 자신은 원래부터 타인을 위한 삶을 살기로 했는데 힘들지만 자원해서 전쟁지역으로 왔다고 합니다. 보통 이야기하는게 아프카니스탄, 나이지리아 또는 중동입니다. 성장환경, 하고 있는 일 등을 주로 이야기 나누고 한국은 평소에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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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레스트 청담 식사하기 좋은 곳, 분위기 괜찮습니다

몇 번 지나가다가 보면서 인테리어가 독특하다, 풀과 나무가 많다했던 포레스트 청담. 겨울이라 눈 쌓인 트리 장식이 되어있네요. 외부에서 본 1층 바깥쪽. 입구. 포레스트 청담은 1,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1층에 있는 움직이는 장식. 2층 올라가는 계단. 1층보단 2층이 넓고 분위기가 더 좋습니다. 2층으로 이동. 1층 한쪽 편에는 바위 컨셉 2층이 넓습니다. 금요일 오후인데도 사람이 많습니다. 배가 고파서 저녁을 좀 일찍 당겨 먹기로했습니다. 조명 등 인테리어가 잘 되어 있었습니다. 요런 느낌입니다. 큰 테이블은 다 예약이 되어있더군요. 큰 손거울 모양이 눈에 띕니다. 재미있는 컨셉. 요 큰 손거울은 1층 로비에도 있습니다. 나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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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과 사기 벌금형 약식명령 확정된 사례입니다

도박 사건은 도박의 횟수와 기간, 도박금액이 기본적으로 고려되고 동종전과, 반성과 재범방지 노력 여부 등과 함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이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보통 인터넷 도박을 하면 몇년에 걸쳐 장기간으로 하는 경향이 있고, 금액이 10억을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도박사이트 운영장가 검거되면서 계좌확인 과정에서 입출금 명의를 확인하면서 조사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도박장에서 도박을 하다가 걸리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드문편이고 온라인 도박사이트 이용사건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도박은 일단 피해자가 없기때문에 동종전과가 아주 많거나 금액이 과하지 않은 이상 징역형의 실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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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목적대화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 있기에

현대 사회에서는 온라인을 통해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며 온라인을 통하여 친분을 쌓게 되고, 인연을 만들어가게 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장점도 많이 있는 부분이지만 이를 악용하게 되어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사람들도 많아 피해를 보게 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부분으로 성착취목적대화를 하게 되었을 때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착취목적대화 처벌 대상이 될까? 19세 이상의 성인이 성적인 착취를 목적으로 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해 아동, 청소년들을 상대로 성적인 욕망과 수치심, 혐오감, 불쾌감을 주게 되는 상황으로 대화를 지속해서 하거나 반복적으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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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투자 명목 보이스피싱 연루와 유사수신사기 조심하세요

보이스피싱 도구로 악용되는 사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투자 명목의 신종 보이스피싱 관련 사건에 연루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보이스피싱 조직은 자신들이 잡히지 않기 위해 피해자들로부터 돈 받는 창구를 다양하게 활용합니다. 전형적으로 대출을 빙자해 체크카드를 받기도 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을 알바라고 속여서 쓰기도 하며, 대출받는 줄 알고 있는 사람에게 거래실적 운운하며 돈을 보낼테니 뽑아서 전달해달라고 해서 현금인출책 사기방조가 되기도 합니다. 위는 대표적인 사례들인데 최근 상담사례들 중 새로운 유형의 사기방조 현금인출책 케이스가 확인됩니다. 일단 가상화폐 투자업체의 모양새를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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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범죄 가중처벌 수위가 높을 수 있기에

많은 사람들이 범죄로부터 피해를 보게 되는 상황이 된다면 법적 절차 진행에 따르게 되는 각종 보복을 두려워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정 진술이나 고소, 고발을 이유로 상대방으로부터 예상할 수 있는 위해 행위로부터 보호를 받을 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보고, 보복범죄 가중처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복범죄 가중처벌 무엇일까 보복을 하게 되는 범죄는 고소나 신고에 대한 부분에서 앙심을 품게 되어 보복하게 되어 저지르게 되는 범죄입니다. 우리나라는 특가법에 보복범죄 가중처벌을 두게 되면서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게 하고 있습니다. 보복을 하게 되는 범죄는 고소인이나 신고자에게 보복을 가하게 되면서 수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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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무혐의 불송치 결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조사받은 사건에서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안입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제2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청탁금지법은 여러 처벌 규정이 있지만 대표적인 것이 8조 1항의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금품 조항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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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 누범가중 음주운전 사건(동종 집행유예와 실형 다수) 벌금형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많으면 기본적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는 몇개씩 있고, 실형 복역 전과도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6회 뺑소니, 음주운전 9회 집행유예중 동종, 동종 누범가중음주운전 여러 사건, 거의 모든 유형을 다해봤습니다. 기본적으로 동종 실형전과가 있으면 실형이 선고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게다가 동종 누범가중 상황이면 집행유예 선고는 불가능하고 처벌도 장기 두배까지 가중됩니다. 음주운전 사건 유형중에 가장 처벌이 쎈 종류는 단연 집유기간중 동종입니다. 경찰조사과정에서 대부분 구속영장이 발부되기도 합니다. 동종 누범가중 음주운전은 위 집유중 음주보다는 덜하지만 그래도 구속영장이 수사단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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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죄 처벌 대상에 놓여있다면

지금 시대는 정보화되어 있는 시대로 인터넷이 발달이 되어 각종 PC나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고서는 살아가기 힘들 세상이 되었습니다. 여러가지 통신 매체를 통해서 편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진이나 영상등을 빠른 시간안에 전송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서로 다양한 부분으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편리함을 통한 장점도 많이 있지만, 편리함을 이용하게 되어 몰래카메라나 불법적인 영상이나 음란물을 유포하게 되어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곘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무엇일까? 일상생활을 살아가다 보면 통신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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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간 수회 절도 집행유예 선고 사례(동종 전과 다수)

재산범죄 중 절도 사건이 종종 있습니다. 어디 창고에 들어가서 물건을 빼오거나 사무실 옆 사람이 책상에 올려둔 지갑을 훔치거나, 작게는 현관문 앞에 놓인 택배상자를 가져오거나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절도죄는 기본적으로 피해금액, 합의여부 등이 주된 고려 요소입니다. 당연히, 동종 전과의 횟수와 처벌 내용도 고려됩니다. 가끔 뉴스에 편의점이나 마트등에서 몇천원짜리 물건을 계산안하고 나와서 절도죄로 재판받았는데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보도되는데 동종전과가 많고 집행유예나 실형 전과가 있어서 처벌이 무거워지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범죄와의 균형을 생각하면 일반적인 법감정에는 반하는 부분이 있는 것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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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약취유인 처벌 위기에 놓였다면

사례를 통해서 오늘 이야기를 다뤄볼 미성년자 약취유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대에는 어린아이들부터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채팅 앱을 통해서 이러한 범죄들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20대 젊은 남성은 채팅 앱을 통해 고등학교 여학생과 친해지게 되었고, 나이 차이가 났지만, 대화가 잘 통하고 취향이 비슷하게 되어 대화하게 되었다가, 미성년자 약취유인죄 처벌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몇 달째 앱을 통해 연락하다가 남성이 여학생에게 만남을 요구하게 되었고 만남을 가진 뒤로 가까워지게 되어 연인 관계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여학생의 부모님이 이 사실을 알게 되고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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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은 면허취소와 형사처벌로 구별됩니다(형사처벌은 받지만 면허는 그대로인 경우 등)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형사처벌과 면허취소, 정지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뉴스 등 보도에도 음주운전사고 등을 이야가할때 구체적인 혈중알콜농도 수치보다는 면허취소 수치, 면허정지 수치 등으로 보도되는 경향이 있어 일반인분들은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헷갈릴 만합니다. 형사처벌은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징역형 등이고 행정처분은 면허 취소, 정지 등입니다. 2021. 11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선고를 했던 음주이진아웃제 처벌조항은 형사처벌에 한정됩니다. 위헌 선고전에는 혈중알콜농도 수치와 상관없이 2회 이상인 경우에는 징역 2~5년, 벌금형 1000~2000만원으로 처벌되었는데 위헌선고로 인해 혈중알콜농도 수치에 따라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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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금융사기 현금수거책 벌금형, 집행유예 선고와 체크카드 전달책 사례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낮은 이율의 대출을 위한 기존 대출금의 변제, 형사사건 연루, 예금 보호 등 온갖 명목을 들며 돈을 이체하거나 뽑아서 전달해 달라는 방법으로 속여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합니다. 일반적으로 전화금융사기조직은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고 전체를 총괄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들로 하여금 계좌에 입금된 돈의 인출을 지시하는 관리책, 수거책과 전달책 등에게 메시지로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실행책, 직접 피해자들을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피해금을 환전해서 해외로 송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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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피해자 카메라등이용촬영, 준강제추행 기소유예 등 동성 성범죄 특징과 실제 사례들입니다

동성 성범죄 사건은 남자 남자 사이에도 일어나고 여자여자 사이에도 발생합니다. 빈도로 보면 남자가해자와 남자피해자 사건이 여자 동성 사건보다는 훨씬 높은 편입니다. 성 사건 중에는 남자 가해자 여자 피해자가 대다수를 차지하지만 동성 사건도 좋종 발생합니다. 발생 사건 유형은 경험상 강제추행, 준강제추행과 카메라등이용촬영이 많은 편입니다. 동성 사건이라고 처벌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고 성립요건과 처벌은 동일합니다. 가해자의 경우 동성애자인 경우도 있지만 커밍아웃까지 한 건 아니지만 호기심을 가지고 있는 분도 많이 보았습니다. 강제추행이나 준강제추행은 사우나 수면실, 목욕탕 등에서 많이 발생하는 편이고 집이나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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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해위증죄 처벌과 성립 되는 요건

누구나 법정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될 수 있습니다. 사건에 재판을 진행하게 되는 경우, 증인이 증언하는 부분에 대해서 매우 중요할 수 있습니다. 증인이 이야기하게 될 때 판결이 바뀌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이 되기도 합니다.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서게 되는 상황이라면 증언을 하기에 앞서서 선서하게 됩니다. 본인이 알고 있는 내용과 다른 내용을 말하는 상황이 된다면 위증죄로 성립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오늘은 모해위증죄 성립요건에 해당이 되는 부분과 처벌은 어떻게 받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해위증죄는 무엇이며, 성립되는 요건은 모해위증죄는 피고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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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 누범가중적용된 일곱번째 음주운전 항소심 감형 사례입니다

음주운전은 운전자뿐만 아니라 무고한 제3자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여서 위험성이 높게 평가되고 사회적 문제가 심각해서 엄벌에 처해지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어느 정도 많으면 보통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징역형이 한두번 이상은 있게 마련입니다. 누범가중이 적용된 경우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가 불가능하고 장기 최대 두배까지 가중처벌됩니다. 누범가중 페널티는 이종이든 동종이든 동일합니다. 다만 동종 누범가중의 경우 죄질평가면에서 더 불리해지기 때문에 중형이 불가피합니다. 실제 판결문에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죄의식없이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양형이유에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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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 넘기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 유형과 특징

코로나 사태 이후 막대한 빚을 떠안게 된 사장님. 대출문자를 보고 금융 회사에 접촉했고 계좌 입출금 내역이 필요하다는 말에 계좌정보와 체크카드 등을 전달했는데 알고봤더니 보이스피싱조직! 사장님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상황을 전혀 몰랐음에도 처벌받게 되나?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사건에서는 일반적으로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것을 알았느냐 몰랐느냐는 사실 성립에는 크게 영향이 없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③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8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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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 호텔 부페 브래서리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 호텔 1층에 있는 브래서리입니다. 호텔 전경. 브래서리는1층 로비 우측으로 가면 있습니다. 브래서리 장점은 상대적으로 조용한 분위기입니다. 보통 호텔 부페는 예약하지 않으면 가기가 힘든 편인데 당일날 바로 간적이 꽤 많습니다. 그렇다고 맛이 떨어지거나 그런건 아니지요. 안내해주신 테이블로 착석! 스윽 둘러봅니다. 음식은 전반적으로 괜찮게 나옵니다. 디저트류는 케잌 등 단 게 많다보니 여러개 먹으면 한동안은 안먹어도 될 정도의 당섭취가 됩니다 허허.. 과일과 디저트류 코로나 시대엔 부페에서 위생장갑이 필수입니다. 요즘엔 오미크론이 또 문제군요. 스텔스 오미크론도 새롭게 들립니다. 한식도 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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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랜드인터콘티넨탈 파르나스 그랜드키친 부페

식사 메뉴가 애매할땐 부페가 괜찮을 수 있습니다. 서울에서 앵간한 부페는 거의 다 가봤는데 인터콘티넨탈 파르나스 그랜드키친이 종류와 맛 등 종합적으로 좋습니다. 호텔 로비. 작년 여름에 간건데 이제 올립니다^^ 인터콘티넨탈 호텔에도 1층에 부페 '브래서리'가 있는데 헷갈림 유의하세요 다른 곳입니다. 브래서리도 괜찮습니다^^ 인터콘티넨탈 코엑스 호텔은 봉은사역 근처, 그랜드인터콘티넨탈 파르나스 호텔은 삼성역입니다. 입장 넓직해서 좋습니다. 깔끔한 공간 구성 룸도 있네요. 열심히 만들어주십니다. 과일과 디저트류. 불이 슈슈슉 부페는 일단 음식 종류가 많아야 좋습니다 ^^ 프로의 모습. 개인 취향이지만 서울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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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 롯데호텔에서의 일출과 대포항, 낙산해변

구정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몇주전에 1박2일로 다녀온 속초 기록입니다. 깔끔한 1층 로비 롯데호텔 로비. 넓직합니다. 롯데리조트와 함께 있습니다. 1층 한켠엔 애기들 놀이터(?)가 크게 되어있습니다 9층까지 있고 지하 1층엔 롯데리아, 편의점 등 부대시설이 있습니다. 객실층 복도. 객실에 발코니가 있습니다. 겨울이라 춥지만 다른계절엔 더 좋겠네요. 발코니 뷰. 동해바다 파도소리가 좋지요. 저녁을 먹기위해 가까운 대포항으로. 택시타고 5분도 안걸립니다. 도보로도 충분히 이동가능거리지요. 돌아올땐 걸어서 왔습니다. 모듬회세트. 다 신선해보입니다. 풍성하게 나옵니다. 모듬회. 서울보단 확실히 더 맛나더라구요! 기본으로 나온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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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역형사변호사 음주운전 가해자 입장에 놓였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운전을 하게 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으며 자동차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규정 속도를 지키면서 운전을 한다고 해도 난폭운전, 위협 운전은 도로 위의 살인자가 될 수 있는 부분으로 음주운전 또한 무서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지 않아야 할 행동은 하지 않으며 안전 운전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인해 큰 사고가 발생이 되어 안타까운 생명을 잃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로에서, 많은 사람들이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서, 운전을 하는 사람이라면 교통안전 수칙을 지키며 운전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교대역형사변호사와 함께 음주 운전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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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공중밀집장소추행 등 성범죄 기소유예와 선고유예 실제사례들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깁니다. 가해자 입장에서 잘못을 인정하는 경우라면 법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최대한 선처받는 방법은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입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해서 기소 자체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수사기록에는 남게 되비만 소위 말하는 전과가 아니고 성범죄자신상정보등록 대상도 아닙니다. 적용되는 사건명과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른 편차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려면 혐의를 인정하고 성범죄 초범일 것과 피해자와의 합의 등이 필요합니다. 가해 내용이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경우에는 위에 해당되어도 기소유예가 어렵습니다.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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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폭력 처벌수위 빠른 대응이 중요

서로 사랑을 하는 사이라면 배려를 하고 양보하며, 서로 존중을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 되는 것인데 그렇지 못하고 질투를 하고 의심을 하게 되다가 사랑을 빌미로 하여 상대방을 괴롭히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좋아하는 감정뿐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어떤 성격인지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 만남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고 좋아하니까 행동을 했다며 핑계를 대며 상대방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되어 데이트폭력 처벌수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복이 두려워 신고하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 있기에 좋아하는 표현이 집착되어, 구속을 하게 되고 표현이 과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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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위력등에의한 추행과 강제추행의 구별 법리

일반적으로 성추행이라고 하면 강제추행입니다.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추행을 해야 성립되고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물리력 행사 저지를 위한 폭행이나 협박 뿐만 아니라 이른바 기습추행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강제추행은 성립됩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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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법위반방조, 사기방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 보이스피싱 관련 무혐의, 무죄 실제사례들

보이스피싱 연관 사건은 날이갈수록 양이 늘고 수법은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이 아닌 이상 일반인이 가장 많이 연루되는 사건유형은 아무래도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입니다. 대출을 빙자해서 체크카드를 보내라는 사건부터 수수료 지급을 약속한 사건, 대출을 위해 신용조회 용도, 실적 쌓기 목적, 초기 원리금 납부 등 명목도 다양합니다. 단순히 체크카드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 본인 통장으로 피해자들 돈이 입금되면 이를 뽑아서 전달하는 소위 현금인출책 사기방조 사건도 많은편입니다. 사기방조 사건에서도 성매매업소를 빙자해 돈을 몇차례 받은 다음 환불을 가장해 피해자들 돈을 입금시키는 유형 등 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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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강간, 준강제추행 등 성범죄 무혐의 처분 실제사례들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다양한 형태로 발생합니다. 사건 특성사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아 사건의 진실은 양 당사자만 알고 있습니다. 법적인 판단은 객과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사건 앞뒤의 정황, 간접적인 증거, 각 당사자의 진술 등을 종합해서 판단이 이뤄집니다. 실제로 성범죄 피해를 입어 고소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지만 때론 당사자가 착각을 하거나 또는 다른 어떤 목적으로 가지고 허위로 신고내지 고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어떤 경우에는 남녀간(동성 포함)의 자연스러운 스킨십이나 성관계인지 범죄에 해당하는지를 판별하는 것은 대단히 조심스러운 영역입니다. 아래에서는 그동안 실제 진행한 사건들 중 무혐의 처분 등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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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교통사고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모른다면

우리는 주위를 보게 되면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앞을 지나가게 될 때 어린이보호구역을 보게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운전을 하게 될 때 서행을 하며 언제 어디서든 아이들이 뛰어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주시하며 운전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사고는 스쿨존 교통사고는 발생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뛰어나오는 아이로 인해 사고가 발생이 된다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난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스쿨존 교통사고 내용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운전자의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 사례 아이들을 보호해야 하는 공간에서 사고와 사건들이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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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죄 처벌을 대응하기 위해

믿었던 사람에게 금전적인 부분을 빌려주게 되거나, 믿고 투자를 하게 되었거나, 함께 사업을 하게 되어 거액의 금액을 만지게 되는 경우 등 사람 사이에서 많은 거래를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쉽게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 사회에서 어두운 내용을 다루게 되는 이야기를 보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횡령이나 경제적인 범죄를 하게 되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사기, 공갈, 배임, 횡령 등의 경제 범죄들은 흔히 우리 사회에서 발생이 되는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적은 금액이라고 해도 고소를 당할 수 있는 부분으로 안일하게 대처해서는 안 되는 범죄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횡령에 대해 알아보고 업무상횡령죄 처벌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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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입법전문위원 이대희 영입인사

전문위원 이 대 희 -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졸업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부 졸업 - 국방대학교 국방관리대학원 안보정책학 석사 수료 - (사)통합정책연구원 정책실장 - 자유한국당 법제사법 정책조정위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방위원회 보좌관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보좌관 - GR Group 한국법인 수석 컨설턴트 법무법인 창과방패 이대희 정책입법전문위원님을 소개합니다. 국회 예결특위위원장실, 법사위, 행안위 등 보좌관 경험과 폭넓은 컨설팅 노하우를 바탕으로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 입법 동향을 분석, 대응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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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한때 연예계에서는 방송국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게 되어 체포되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금 시대는 아주 작은 카메라도 존재하고 있으므로 어디에서든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게 되어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은 정보화시대인 만큼 많은 발달을 하였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구나 스마트폰을 일상화하고 있습니다. 편리하게 사용이 되고 있으며 요즘 스마트폰에는 모든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어서 편리하게 휴대를 하고 다니며 손쉽게 사진을 찍을 수 있으며 본인의 사진을 찍어 저장하고 공유를 할 수 있으며, 주변을 찍고 영상을 찍어 유용하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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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무혐의나 무죄가 가능한 경우와 실제 사례들입니다.

술을 마신 남편이 이웃의 요청으로 주차를 다시 하다가 음주운전을 한 상황 사이가 좋지 않은 이웃신고로 음주운전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이런경우에도 처벌되나? 음주운전에서 거리가 의미를 가지는 경우는 예를 들어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경기도 어디에서 서울까지 운전했다. 라는 경우랑 이렇게 주차하기 위해서 술을 마시고 몇미터, 짧게는 몇센치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같은 음주운전이어도 길게 한 것보다는 짧게 한 것이 처벌이 약해질 수 있는데 음주운전은 극단적으로 10CM 운전을 했다고 해도 음주운전은 성립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차문제로 주행은 아니지만 빼기 위해서 운전을 했다 그래도 운전은 맞거든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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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형사변호사 난폭운전 혐의로 곤란할 때

운전을 하게 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어 자동차는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이 되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로부터 여성 운전자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어 도로에 차량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교통사고 사건도 끊임없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사고의 원인이 되는 부분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음주운전, 신호위반, 보복 운전, 난폭운전, 안전거리 미확보, 운전미숙으로 인한 사고 등 많은 원인이 되어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서초형사변호사 와 함께 발생하지 않아야 하는 난폭운전을 하게 되었을 때 어떠한 처벌이 내려지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규정되어 있는 속도를 지키게 되며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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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 넘긴 전자금융거래법위반과 현금인출책 사기방조 등 기소유예 사례들

보이스피싱 일당은 꼬리를 끊고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 대포통장, 대포폰을 사용합니다. 대포통장 사용에 한계가 있다보니 온갖 명목으로 일반인들을 끌어들여 피해자들의 돈을 받는 창구로 활용합니다. 일반인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에 연루되는 사건 유형은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전형적인 예는 대출을 빙자해서 원리금 납입을 위해 필요하다, 신용조회를 위해 보내달라, 대출실적을 만들기 위해 필요하다 등의 사례가 있습니다. 그외에도 취업이라고 속인 다음 사무 특성상 신용도 조회 등을 위해 확인절차가 있어야 하니 체크카드를 보내달라 등의 경우도 있습니다. 대출이나 취업으로 생각하고 있던 사람 입장에서는 갑자기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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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에 대한 강제추행 등 성범죄 처벌수위

군인이 군인 상대로 성추행한다면? 격려한다고 후임의 엉덩이, 머리 등 신체를 만졌다가 동성 성추행으로 고소당할 상황에 높이게 됐는데 처벌이 어떻게 될까? 군인 성추행, 무엇을 기준으로 어떻게 처벌되나? 요즘에는 여군 비율이 높아져서 보통은 남자 군인이 여자 군인을 피해를 줬 라고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또 생각외로 동성간에 같은 병장 병장, 아니면 남자 병장이 하급자 남자 상병을 성추행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 편이구요. 그리고 어차피 같은 군사법원 관할이겠지만 어떤 경우에는 군인간 뿐만 아니라 직업 군인 또는 연관 장교가 여자 군무원 내지는 군부대 내에 있는 식당 종사자 또는 군부대 내에 있는 미용실에 계신 헤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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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재물손괴죄 대처가 중요

우리는 살면서 타인에게 피해를 주게 되는 행동을 하게 될 수 있으며, 타인의 물건을 파손시키게 되는 일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특히나 어린아이들의 경우, 장난을 치게 될 때 물건을 망가트리기도 하지만 이런 경우라면 아이의 부모가 망가트리게 된 물건에 대해 보상을 해주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성인의 경우라면 다른 사람의 물건을 의도적으로, 혹은 음주를 하게 되어 실수로 물건을 발로 차게 되거나 물건을 망가트리게 되어 파손을 시키게 되는 상황이라면 재물손괴죄에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남의 물건을 훼손시키게 되어 혐의에 놓여있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은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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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동의나 인적정보가 있어야 형사공탁 가능한가요?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공탁을 하면 된다고 하던데?? 현재는 피해자의 동의가 있거나 인적정보를 알지않는 한 공탁이 안됩니다. 다만, 공탁법이 개정되어 2022. 12월부터는 피해자 인적정보나 피해자 동의 없이도 공탁 가능합니다. 작년봄에 썼던 아래 글을 참조하세요. 피해자랑 합의가 되는게 피해자 있는 형사사건에서는 가장 큰 감혐요소입니다. 이제 합의가 안 된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피해자가 합의의사가 전혀 없는 경우 그다음에 합의를 보려고는 하는데 피해자가 받고자 하는 금액이 가해자가 현실적으로 지급하기 힘든 경우 이런 경우에는 합의가 안되겠죠. 그러면 보통 공탁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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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기간중 무면허운전 벌금형, 쌍집 등 사례들

무면허운전은 보통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상황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또한, 벌점이 쌓여서 면허가 정지되거나, 면허재취득 기간을 넘기고 다시 면허 취득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무면허운전은 생업이 운전과 연관되어 있는 분들에게 생기는 사례가 많습니다. 무면허운전은 음주운전처럼 정기적인 단속등을 많이 하지는 않아서 무면허 운전 적발은 1. 신호위반 등 단속 2. 사고발생후 조치과정 3. 무면허운전 단속 등 세가지 경우에 많이 이뤄지는데 1, 2에 몰려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1, 2는 신원확인과 차량조회 과정에서 무면허 상태가 확인되게 됩니다. 집행유예 기간중에 무면허운전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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