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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받은 국민의 권익을 신속하게 구제받을수 있는 행정심판제도

1.행정심판 제도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또는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 등으로 권리 및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법적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로서 위법성만 판단하는 행정소송에 비해 위법성,부당성, 합목적성까지 판단함으로써 구제의폭이 훨씬 넓어 국민의 입장에서는 매우 효률적이고 편리한 권익구제제도라 할수 있습니다 2.청구빈도가 높은 행정심판의 대상 ∙ 운전면허 정지·취소 처분 ∙ 면허자격 정지·취소 처분 ∙ 영업정지 처분, 과징금 처분 ∙ 각종 국가시험 불합격 처분 ∙ 정보공개 거부 처분 ∙ 학교폭력 관련 교육장의 조치 3.행정심판 청구대상이 아닌 것 1)행정청이 아닌 경우 : 사립대학, 입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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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비영리사단법인, 비영리재단법인,비영리민간단체 설립 허가 절차

법인의 종류 법인의 종류는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으로 구분되고 그중 사단법인은 상법(상법제3편 회사편 제169조)에 의한 영리법인과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으로 나누고, 재단법인은 민법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이 있습니다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구분 법상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을 구분하는 이유는 법인의 설립운영목적이 영리에 있는가 비영리에 있는가를 판단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비영리법인은 비영리를 목적으로 민법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시민운동단체),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법률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장학,자선 단체) 또는 각종 개별특별법에 의해 설립되는 법인(학교법인, 의료법인, 새마을금고 등)을 통칭합니다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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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택시기사, 건설일용직 산재처리 절차와 산재보상 기준

산재보상 신청시 산재처리 절차 산재사고 질병에 대한 산재보상금 지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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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소음성난청 근로자의 장해등급과 장해보상청구 절차

산재보상을 받을수 있는 소음성 난청은 소음성 난청은 청각기관이 85데시빌(교통량이 많은 거리의 소음이 80데시빌) 이상의 매우 강한 소리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발생하며 75데시빌 이내 소리는 난청을 유발할 가능성이 없다고 합니다. 소음 노출이 멈춘뒤에는 단지 손상받은 청세포 부위에만 국한해서 청신경의 퇴행성 변화가 일어나며 소음노출 차단이후에는 이미 손실된 청력이상으로 악화되지는 않습니다 소음성 난청의 업무상질병 인정기준 산재보상의 대상이 되는 소음성 난청은 85데시빌이상의 연속음에 3년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빌이상인 감각신경성 난청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을 하며 고막 또는 중이에 병변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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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일용직 근로자의 임금을 상습체불한 건설업자 구속

고용노동부의 2021.2.8.자 보도자료를 보면 "건설 일용근로자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 해온 개인 건설업자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고 발표를 했습니다 개인 건설업자인 임 모씨는 인천 강화군, 충남 태안군 등지 건설현장에서 일용근로자 14명을 고용하고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 이외에도 ’09년부터 ’19년까지 근로자 63명의 임금 약 1억2천여만원을 미지급하는 등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여 근로기준법위반으로만 총 11건의 전과가 있고 아직도 피해근로자들의 체불금품을 전혀 청산하지 않아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여름철 무더위와 겨울철 추위 등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건설현장 근로자에게 있어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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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모두 산재보험이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종사자 본인이 산재보험 적용을 원하지 않을 경우 공단에 적용제외 신청을 하는 경우 신청한 날의 다음날부터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않게 되었으나 산재보험법이 개정되어 2021.7.1.부터는 ①질병·부상,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1개월이상의 휴업 ②사업주의 귀책사유로 1개월이상의 휴업 ③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 대통령열이 정하는 경우에만 적용제외 신청이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적용 직종 보험설계사, 방문강사,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전속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전속대리운전기사,건설기계조종사(건설관리법에따른건설기계27종), 방문판매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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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126번 시내버스가 노란 유채꽃 색상으로 화려하게 변신했네요

점심을 먹고 사무실 참고자료 출력한거 제본할려고 부민동 동아대캠퍼스 근처에 있는 복사제본센터로 따뜻한 햇살을 받으며 걸어가던 중에 영락교회앞 버스정류장에 화려한 노란색으로 페인팅한 버스가 정차되어있는것이 눈에 띄였습니다. 앞에 정차되어 있는 바다색의 시내버스뒤에 정차되어 있길래, 관광버스인가 보다했는데 가까이 가서 보니 충무동에서 화명동간을 운행하는 126번 시내버스였습니다.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자세히 보았더니 버스 외부에 2021년 4월에 열리는 낙동강 유채꽃축제를 시작한다는 문구와 함께 버스전체가 유채꽃 색상인 노란색과 주황색으로 도색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관광버스가 아니란걸 알았습니다. 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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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세무서 법인으로보는단체 설립 승인과 고유번호증 발급 방법

법인으로 보는 단체란 무엇인가? 그리고 고유번호증이란 무엇인가? 왜? 이런 단체를 설립하고 고유번호증을 발급받는가? 비영리단체,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공익법인, 사회복지법인,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의 명칭을 보면 언뜻 보면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다르고, 다른 듯 하면서 같아 보여 많이 혼동스럽죠^^ 일반 시민들뿐만 아니라 이 업무분야에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도 때때로 많이 헷갈려합니다 간단하게 개념부터 정리해봅시다 비영리단체의 종류와 개념 1.비영리단체는 영리 목적이 아닌 그 단체의 고유사업을 하기 위하여 만든 인적, 물적 결합 단체라 볼수 있는 데 지금부터 설명하는 단체를 모두 아우르는 광의의 개념 2.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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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 고혈압 병력이 있는 택시기사의 뇌경색 산재보험 요양 승인 사례

저희 좋은이웃 보상전문 행정사사무소에 산재보험 요양청구를 의뢰하여 주신 분은 66세의 고령으로 2000년부터 19년동안 회사 영업용 택시를 운전해 오셨습니다 평소에 당뇨와 고혈압의 지병으로 병원 입원과 통원을 몇차례 하신 병력을 갖고 계신 분이었는데 지난 2019.1월말경 야간운행을 하던 중에 어지러움증과 함께 왼쪽 얼굴과 팔에 마비증상이 오셔서 부산대학교병원에 응급실로 내원하여 진단검사결과 뇌경색 진단을 받으시고 입원 치료후 요양병원으로 전원하여 요양하시던 중 저와 인연이 닿아 환자분의 뇌경색 질병에 대한 산재보험 요양청구를 대리 신청 진행하여 드렸습니다 환자분의 평소 지병과 뇌경색의 상당인과관계를 증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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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게 주류 판매한 주점 식당의 영업정지 영업취소 처분 구제

유흥업소나 음식점의 업주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 판매할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은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이내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 또는 영업장 폐쇄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류를 판매 제공해서는 안되는 청소년의 연령기준은 서울행정법원 판례에 따르면 9세이상 19세 미만을 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업정지 영업취소 처분기준 업소 업주가 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1)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유흥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2) 청소년출입ㆍ고용 금지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키거나 고용하는 행위 3) 청소년에게 주류(酒類)를 제공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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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부지에 편입된 사유지의 보상청구는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 청구대상이 아닙니다

지난 2020.9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 재결 사례중 재미있는? 재결 사례가 있어 소개 합니다 하천공사로 인하여 사유지의 일부가 하천에 편입된 있는 부지 소유자(청구인)가 군수에게 하천에 편입된 미지급용지에 대하여 보상을 청구하였고 군수는 하천공사로 손실을 입은 부지 소유자의 손실보상 청구에 대하여 검토를 한 결과, 부지소유자의 하천 편입 부지가 하천법에 따른 하천공사로 인한 손실보상 대상이라고 판단을 하고 청구인에게 예산확보가 되면 지급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지급하겠다고 통보하였으나 부지 소유자(청구인)는 군청의 이러한 통보 처분에 불응하여 관할 도 행정심판위원회를 거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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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당신은 누군가에게 공기같은 존재입니까?

오늘도 부산의 코로나 신규 확진자수가 29명이라고 합니다 날이 추워질수록 신규 확진자수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보건당국에서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요즘 코로나19 바이러스 로 인하여 사회적인 대인관계에서도 많은 변화가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는 불요불급한 모임 참석의 자제는 물론 불가피한 사정이 아니면 사람과의 개인적인 만남 또한 자제하라고 합니다 지금의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상황으로서 봐서는 당연한 조치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치 못할 모임이나 미팅, 꼭 필요한 개인적인 약속 등 최소한의 사회적관계는 이어나갈 수밖에 없는데 언제 부터인가 사람들은 이러한 상황, 즉 코로나 19상황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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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사업주 제재와 처분

최근 노동계와 일부 야당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의 조속한 제정을 요구하고 있고 TVN 혼술남여의 조연출을 맡았던 고이한빛 PD의 부친, 이용관씨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의 국회통과를 촉구하는 단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전 이천물류사고 화재 참사 등 굵직 굵직한 재해사고 등을 계기로 사회적 이슈로 떠오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기업(법인)이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해서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에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를 형사 처벌하고 해당 법인에 벌금을 부과토록 하고 사업장이나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감독의무가 있는 공무원의 직무유기로 사상자가 발생한 경우 1년이상의 징역, 3천만원이상 3억원이하의 벌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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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국보상연구원 「제21기 통합보상전문가 양성과정」 공고

본 공고내용은 (주)한국보상연구원(대표이사 권혁철)의 통합보상 전문가 양성과정 공고문이며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한국보상연구원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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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재택근무중에 발생한 업무상 재해(사고,질병) 산재처리

최근 코로나 19의 대유행으로 비대면(언택트) 업무방식인 재택근무가 확대되는 추세에서 현재 재택근무중에 발생한 사고 등에 대하여 산재처리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으나 이번에 근로복지공단에서 코로나19 재택근무중에 발생하는 업무상 재해인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에 대한 인정기준을 마련하여 고시하였습니다 업무상 재해 판단 기본원칙 업무장소 : 재택근무장소는 업무공간과 사적공간이 혼재되어 있어 업무수행과 일상생활의 경계가 모호하므로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승인하거나 사전에 지정한 재택근무 장소에 한정하여 그 공간에서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그외의 장소에서 발생한 사고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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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가 교통사고 보험금( 치료비 ) 지급시에 피해자의 기왕증 공제할 경우 대처방법

기왕증이란 교통사고 피해자가 교통사고 발생이전에 피해자 본인이 이미 가지고 있는 질환과 장해 현상을 말하며 피해자가 그런 기왕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자의 신체적 손해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액에서 원래 사고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기왕증을 공제를 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는데 장해보상금 뿐만 아니라 치료비에 대해서도 기왕증을 공제하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디스크에 대해 사고기여도 인정비율 낮음 피해자가 교통사고 발생 전에 치료를 받고 있었던 경우에 치료를 받던 중에 교통사고로 인한 외상이 치료중인 질병(기왕증)을 악화시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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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건축물의 무허가 영업, 무허가건축물의 적법한 영업에 대한 영업보상금 지급

적법한 장소(건축물)에서 무허가영업에 대한 보상 정비계획 입안 공람공고일전부터 신고·허가등을 받아야 행할수 있는 영업을 허가등이 없이 행하여온자가 정비사업으로 적법한 장소에서 계속적 영업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가계지출비 기준 3인가구 3개월분 가계지출비를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금으로 지급하되 보상금 상한선은 1천만원이며 영업시설의 이전비 및 이전에 따른 감손상당액은 별도로 보상합니다 무허가건축물에서 적법한 영업에 대한 보상 무허가건축물의 소유자가 본인의 무허가건축물에서 한 영업에 대한 보상은 하지 않으나 무허가건축물의 임차인의 경우는 정비계획 입안 공람공고일 1년전부터 부가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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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자 과징금 부과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에 대하여 적정한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하여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과 공정한 거래 유도를 위하여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는 결국 국민에게 먹거리에 대하여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자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수입하거나, 생산 가공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진열하는 사람과 조리하여 판매 제공하는 사람은 법령에 규정한대로 반드시 원산지 표시를 하여야하며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고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에 다른 농수산물을 혼합하여 판매, 보관 진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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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관청 공공기관 기업의 갑질 피해상담센터 운영

행정사무소 좋은이웃에서는 공공기관 상대로 한 민원사무, 기업 업체간의 거래 납품계약, 직장 내에서 업무수행 과정에서 “갑질” 행위로 인하여 비인격적 대우를 받은 경우와 그로인한 정신적 신체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분상 불이익을 받은 경우, 경제적 재산적 손해 등을 입은 경우에 그에 대한 시정조치 , 손해배상 및 피해보상, 신분상 처벌 요구의 청구방법과 절차에 대하여 상담을 해드리고자 갑질피해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갑질이란?? 갑질은 사회·경제적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우월적 지위에서 비롯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상대방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를 의미합니다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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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시 운전면허 재취득 소요기간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을 겨우 운전면허의 취소사유에 따라 운전면허 결격기간(재취득 금지기간)이 다릅니다 특히 많은 운전자분들께서 다소 헷갈려하시는 부분이 혈중알콜농도 0.08%이상의 교통사고 없는 단순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을경우에는 운전면허 결격기간이 1년이라는 것은 잘 알고 계시는데 혈중알콜농도 0.03%이상의 음주운전 적발횟수가 2회이상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운전면허 재취득 금지기간(운전면허 결격기간)이 2년이라는 사실을 잘 모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사유별로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없는 운전면허 결격기간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운전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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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행정사의 효과적인 선처탄원서 엄벌탄원서 작성방법

2018년도에 “탄원서 제대로 작성하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제 블로그에 탄원서 작성하는 방법에 대하여 게시한 적이 있지만 탄원서라는 것은 개인의 억울한 사정에 대해 도움을 호소하거나 행정적 사법적 처벌에 대하여 선처를 호소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글입니다. 탄원서는 아름다운 단어와 어휘와 사용하여 작성한다고 해서 좋은 탄원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성과 흐름이 멋진 소설이나 영화처첨 읽는 감동시키며 눈물샘을 자극한다고 좋은 탄원서가 되는 것은 닙니다 좋은 탄원서는? 그렇다면 어떤 탄원서가 좋은 탄원서이고 제대로 작성된 탄원서일까요? 그 답은 탄원서를 읽은 사람의 고개를 끄덕이게 하고 탄원인의 처지와 상황을 수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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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행정심판청구로 운전면허 110일정지처분으로 경감(부산 행정사)

2020.8.26. 한여름 더위가 채 가시지 않은 오후에 의뢰인께서 음주운전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행정심판청구서 작성 건으로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셨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 5월 본인의 자동차를 음주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교통경찰관의 음주단속 측정결과 운전면허취소기준 혈중알콜농도0.08%를 넘는 혈중알콜농도0.089%로 부산지방경찰청장으부터 운전면허 취소처분결정 통지를 받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행정심판청구서에는 의뢰인이 운전면허 취득한 이래 음주운전과 움주운전 사고가 없었던 점, 본인과 가족의 지병, 음주를 하게된 경위, 직업과 생계유지 어려움 등 제반 사실관계를 강조하고 각 주장 사실에 대해서는 필요한 증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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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자갈치시장 싱싱하고 맛있는 고등어구이 정식 오천원, 추억도 함께 팝니다

사무실을 이전하고 나서 자갈치시장이 더 가까워져서 인지 점심때가 면 자갈치시장쪽으로 자주 발걸음을 옮깁니다 게다가 계절이 바뀌니 사람 입맛도 바뀌는지 최근 일주일사이에 3번을 고등어구이 골목에서 고등어 정식으로 점심을 해결했습니다 고등어구이 골목 식당에서 고등어를 굽는 고소한 냄새가 자꾸 내 발걸음을 그곳으로 옮기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좋은이웃 행정사사무실이 있는 서구청앞 봄여름가을겨울아파트상가에서 나와서 걸으면 5분거리에 있는 고등어식당 골목에는 8곳 정도가 모여서 성업 중인데 고등어구이의 맛은 거의 비슷하지만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재료에 차이가 있다기 보다는 굽는 조리과정에서 아주 미세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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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자의 형사처벌기준과 행정처분기준

음주운전은 여하한 경우에도 해서는 안됩니다 음주운전을 한다는것은 운전자 본인과 가족을 불행하게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요즘 코로나 19로 인하여 생활이 팍팍해서인지 지난주에는 음주운전 구제문제로 두분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셨습니다. 한분은 4번째 음주운전한 경우이고 한분은 운전면허취득이후 처음 음주운전을 한 경우였습니다. 물론 이 같은 경우 음주운전 형사처벌과 행정처분 기준은 당연히 다릅니다. 아무리 가벼운 술한잔이라도 음주를 했다면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하고 단 한번이라도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되었다면 결코 두번이상 음주운전은 생각지도 말아야 합니다. 단순 음주운전이라도 그 자체가 범죄행위가 되어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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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사무소 좋은이웃 사무실을 부산 서구청앞 봄여름가울겨울아파트 상가로 이전했습니다

지난 9월22일부터 사무실 이사준비를 하기 시작해서 어제(9.28) 인터넷회선 설치가 되면서 사무실 이전작업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공간을 갑갑하게 가로막던 사무실 가벽을 철거하고 다음날은 사무실 벽 도배를 마치고 9.26(토)에 이사를 할 생각으로 개인용달에 사무실 이삿짐 견적을 의뢰했더니 용달기사가 사무실에 직접와서 둘러보고는 대뜸 50만원을 달라고합니다 엥?? 무슨 .. 가정집 이삿짐도 아니고 10평짜리 사무실 짐 옮기는데 그리 비싸냐고 물었더니 3층에서 짐을 내릴려면 사다리차를 사용해야하고 인부노임외에 내가 이사하려는 9.25(토)은 손없는 날이라서 이사하는 가정이 많아 추가비용 10만원을 얹어서 견적이 50만원이 나온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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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연체와 압류증가, 압류금지되는 임금채권 금액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소상공인은 물론 저소득 급여생활자 의 생활까지 위협받고 있습니다 대출금을 제때 상환하지 못하고 수개월씩 연체를 하게되는 상황에서 대출금융기관은 대출금 회수를 위하여 채무자의 부동산은 물론 채무자의 급여 압류까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근무하는 직장으로 대출금 회수를 위한 대출기관의 급여압류예고 통지가 날아온다면 무슨 흉악범죄를 저지른것도 아닌데 그때부터 죄인아닌 죄인이 되어 부끄럽고 창피스러워 제대로 고개를 들수 없을만큼 자괴감에 빠지고 막상 급여가 압류되면 생활비, 노부모 치료비, 애들 학자금에 이르기까지 평소 가정에서 꼭 지출해야하는 경비까지 지출을 할수 없게 되어 한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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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전문행정사 좋은이웃의 새 사무실 찾아오시는 방법

추석연휴 시작하기전 코앞에 사무실 이사를 하려다보니 이사용달차 계약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때마춰 추석배송 성수기인데다 제가 이사하려는 날에 손이 없는 날이 끼여서 용달차 수배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소위 개인용달의 대목이라 할수 있는 시기에 겹쳐서 용달비 또한 부르는게 값이라 녹록치 않았습니다 그래도 다행스럽게 우째 우째 무탈하게 이사를 하고 긴 추석명절 연휴가 끝난 아침에 새로 이전한 사무실 책상에 앉아서 손님들이 저희 사무실을 수월하게 찾아오시도록 이전 개소 안내글을 적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무실은 부산의 전통적인 중심 도시권역인 부산광역시 서구청 정문앞에 위치한 봄여름가을겨울아파트 상가에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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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의 공상승인 국가보훈대상자 등록 보상금

군인이 공무수행중에 사망하거나 사고나 질병으로 상이를 입었다면 군 복무 기간중에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이나 국민의 생명 재산보호와 직접 관련이 없는 공무수행(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사망한 군인과 상이를 입고 전역한 군인(6개월후 전역예정 현역군인 포함)이 국가보훈처가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1급~7급)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선정이 되어 상이등급에 따라 보상금, 수당과 사망일시금(사망군인)을 지급 받게 됩니다 그런데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해야지, 왜 보훈대상자 등록신청을 하느냐고 궁금해 할수도 있으나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국가유공자 등록 대상자는 “국가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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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 위반한 운전자의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점

코로나19 때문에 한동안 바깥 외출을 하지 않았던 황여사는 가을 햇살이 좋은 토요일 오후에 오랜만에 승용차를 운전해서 나들이를 나갔다가 차량이 밀리는 도로에서 앞차를 추월할려고 중앙선을 살짝 넘었다가 다시 본래 차선으로 들어왔는데 그때 마침 매의눈을 가지고 지켜보던 교통경찰에게 적발이 되어 황여사는 교통경찰에게 싹싹 빌어 벌점없는 6만원짜리 범칙금고지서를 발부받고 오랜만에 나온 외출기분이 잡쳤다는 생각에 예정보다 일찍 귀가해서 주차를 하고 아파트 현관문을 들어서면서 우편함에 우편물이 있어 꺼내보니 그것은 이번달초 진주에서 있은 집안 친척 결혼식에 참석하고 돌아오는 고속도로에서 지정차로 위반한 것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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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 출근길 음주 교통사고 산재처리가 될까요?

근로자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그밖의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중 발생한 사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을 하게되면 업무상재해로 보아 산재처리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출퇴근 사고로 인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하여 산재처리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특히 음주운전 및 그에 따른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는 범죄행위 중에 그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이므로 원칙적으로 업무상의 재해가 아니며 혈중 알콜농도가 면허취소 기준수치(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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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구역안에 주택 두채를 가진 조합원의 아파트 입주권은 한개

어느날 갑자기 내가 사는 동네가 재개발이 된다면 한집에 살고있는 가족모두 내가 사는 동네에 내 이름으로된 집이 있고 아버지 소유의 집이 있고 동생소유의 집이 있다면 세사람 모두 조합원 자격이 되어서 나중에 재개발조합 아파트입주권 3장을 받을수있을까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에서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토지등소유자로서 조합원의 자격범위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여러명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여러명을 대표하는 1인만을 조합원으로 봅니다 여러명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주민등록표상) 에 속하는 때에도 그 여러명을 대표하는 1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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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이 적용되는 특수형태근로자의 직종 확대

2020년7월1일부터 산재보험 적용이 되는 특수형태근로자에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방문강사, 가전제품설치원과 개인 화물차주가 새로이 추가되어 근무중 사고와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특수형태근로자종사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등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업무상 재해로 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람으로서, ① 주로 하나의 사업장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 과 ② 노무를 제공함에 있어서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직접 노무를 제공해야 한다는 요건을 갖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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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센터 백화점 감정노동자의 업무상질병은 산재보상 처리가 됩니다

최근 항공사, 백화점, 콜센터 등 감정노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노동자가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겪는 사건이 언론을 통하여 보도되면서 감정노동 종사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업무수행중 발생하는 감정 노동자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문제를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하여 산재보상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감정노동이란? 감정노동이란 말투나 표정, 몸짓 등 드러나는 감정표현을 직무의 한 부분으로 연기하기 위하여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통제하는 일이 수반되는 노동을 말하며 주로 고객, 환자, 민원인을 직접 대면하거나 음성대화매체 등을 통하여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객응대업무 과정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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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일조권 조망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아파트나 건물 신축시에 가장 시행사와 인근주민간에 가장 흔히 발생하는 분쟁중 하나는 일조권과 조망권에 대한 피해 보상분쟁입니다 일조권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은 분쟁의 소송 판례를 통하여 일조권의 침해기준과 일조권 피해에 대한 보상기준이 정립이 되어 웬만한 피해분쟁은 법적 절차를 통하여 원만히 해결이 되고있는 반면 조망권을 법적권리로 인정 받기위한 요건과 기준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조망권이란? 국어사전에는 먼곳을 바랄볼 수 있는 권리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법적권리로서의 의미는 아름다운 자연적 풍광이나 사적, 사찰등과 같은 경관을 조망하여 미적 만족감이나 정신적 휴식을 향유할 수 있는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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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징계처분의 소청심사청구

소청심사제도는 공무원이 징계처분,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심사 결정하는 특별행정심판제도이며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등에 따라 소청심사대상이 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으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고자 할 경우,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도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요적 전심절차입니다 공무원 소관별 소청심사기관 소청심사의 대상 소청심사 대상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에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로서 ①징계처분(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②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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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젊은시절, 결혼하고 내 아이를 낳아서 키우면서 재롱부리는 그 아이를 물끄러미 바라보며 이 녀석 언제 키워서 결혼시키고 손자를 보겠나하는 생각을 누구나 한 두번은 해보았을 겁니다 그렇게 막연하게 상상을 하던 일이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만큼 제가 나이를 먹고 세월이 흘렀다는 반증이기도 하겠지만요 2020.6.7. 오후 3시 아들 부부의 딸, 손녀가 이 세상에 태어나 선물처럼 오면서 58개띠, 저는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서로 상견례를 못하고 있다가 며느리가 산후조리원에서 퇴원하고 집에 온뒤 지난 7월 5일 아들네집으로 가서 우리는 세상 처음 서로 마주보며 상견례를 했습니다 손녀의 초롱초롱한 까만 눈동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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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성공의동반자,기업행정자문행정사

행정사사무소 좋은이웃(대표 이영규 행정사)에서는 기업 및 단체 운영에 필요한 제반 행정 법령과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 행정관청과공공기관 관련 사무에 대하여 전문적인 상담 자문 대행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기위하여 『기업행정자문행정사』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기업행정자문의 필요성 기업,단체를 운영하시는 사업주(대표)께서 글로벌한 경영 환경 속에서 현안사업이나 긴급 사무를 처리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유관 행정관청 또는 공공기관과 유기적인 업무 협조관계를 유지하며 시시각각 다이나믹하게 변화하는 행정 법률적 상황에 적기에 제대로 대응하여 기업(단체)을 운영해 나가는 것이 현실적으로 용이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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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원 산재보험 적용 처리/부산 양산 거제 김해

고용노동부에서는 산재보험 시행령에서 상시적으로 방문판매업무에 종사하는 방문판매원을 산재보험법이 적용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포함하면서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되는 방문판매원의 산재보험 처리기준을 2020.7.1자로 고시 시행하였습니다 방문판매업무를 하는 사람이란? 방문판매업무를 하는 사람이란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문판매업자, 후원방문판매업자, 방문판매원, 후원방문판매원을 말합니다 방문판매원의 산재보험 처리 기준 1명의 방문판매업자로 부터 지급받는 월 사업소득이 521,700원(이하 "기준금액"이라 한다)이상인 사람으로 이 경우 월 사업소득이 최초로 기준금액이상이 된달의 다음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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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자가용, 도보로 출퇴근중 발생한 사고 산재보험 보상처리

통상의 출퇴근재해 산재보상제도 통상의 출퇴근 재해보상제도 도입 이전에는 노동자가 회사차량이나 회사에서 제공한 차량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 즉 사업주 지배하의 출퇴근 재해에 대해서만 산재보상이 가능하였으나 2018년1월1일 이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대중교통과 자가용,도보)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중 발생하는 사고(통상의 출퇴근 재해)도 산재보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통상의 출퇴근재해 산재보상제도'가 도입 시행되어 오다가 2020.7.1부터는 2016.9.29이후 출퇴근 하는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산재보상이 가능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통상의 출퇴근재해 인정기준 1.출퇴근중 발생한 사고이며 2.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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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손해배상청구할때에 꼭 챙겨야할 4가지 팁

도로, 보도, 맨홀 등 도로시설물이나 공원의 놀이기구, 야외 쉼터 시설물의 관리소홀로 인한 파손 등으로 신체적 재산적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구청이나 시청, 공공기관을 상대로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국가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들 구청, 시청, 공공기관의 시설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 청구는 해당지역의 지방 검찰청에 설치되어 운영하고 있는 본부배상심의회 소속의 14개 지구배상심의회에 국가손해배상청구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지구배상심의회에서는 피해당사자가 제출하는 배상신청서와 입증자료를 바탕으로 심의회에서 국가배상책임 유무를 심의하여 국가의 책임이 인정될 경우 해당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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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개발조합의 주택재개발사업 진행절차

재개발사업 구역에 주택을 보유하고 계신 의뢰인분들께서 현금청산 보상금 상담시 재개발 사업절차를 자주 물어보십니다 재개발사업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현재 내가 거주하고 있는 재개발사업구역의 사업이 어느단계에 와있는지 정확이 알아두는것도 여러가지 측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재개발사업의 개략적인 진행절차를 알고 대응을 하는것이 조합원으로 분양을 받아야 할지 현금청산 보상을 받아야 할지 정확히 판단을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조합방식 재개발사업의 개략적인 진행절차를 올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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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 악취 일조권 조망권 환경피해분쟁 조정신청

건설회사나 각종 환경오염 배출 기업과 개인, 개인 상호간에 환경피해 분쟁이 발생하여 원만하게 합의가 안되면 주민들은 제일먼저 구청이나 시청으로 달려가서 해결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구청이나 시청 정문앞에서 머리띠를 피켓을 들고 주민들이 꽹과리치며 함성을 지르며 피켓과 프래카드를 흔들어대는 그런 풍경들입니다 시위하는 분들이 들고있는 프래카드의 내용을 들여다 보면, 건설은 당장 공사를 중지하고 우리집 균열 보상해라! 일조권피해보상해라! 공장소음 분진피해를 보상해라 우리집 햇빛 안들어온다! 공사를 중단하라 등 다양한 환경피해에 대한 해결과 보상을 요구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렇다고 행정기관이 할 수있는것은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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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를 통한 분쟁 해결

대한상사중재원의 지위 국내유일의 상설 법정 중재기관으로 중재, 조정, 알선, 상담 등 종합적인 분쟁해결서비스를 제공하며 분쟁당사자간의 합의로 법원의 재판이 아닌 각 분야의 전문가인 중재인으로 구성되는 중재판정부에서 판정하여 분쟁을 최종 해결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민사상, 상사거래상 분쟁 중재 국내외 거래에서 발생하는 민사상 또는 상사거래상의 거의 모든 분쟁을 중재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형사, 행정, 비송, 가사사건은 중재 대상에서 제외됨(건설,금융,합작투자, 지식재산권, 노사, 무역,해사, 해외투자, 첨단기술, 방위산업, 엔터테인먼 트, 부동산, 도소매 및 판매, 인테리어, 광고 등) 법원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중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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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추부 요추부 염좌의 산재처리

염좌는 인대나 근육이 외력으로 파열되는 현상 염좌는 외력으로 인하여 관절을 지지하는 인대(힘줄) 또는 근육이 정상운동범위를 넘어 늘어나거나 구부러지면서 인대나 근육이 파열되는 현상을 말하여 염좌가 발생하면 동통과 운동제한을 유발하며 중증 염좌에는 혈과 및 신경손상까지 수반하여 출혈,부종,신경증상이 발생합니다 경추부 염좌 자동차사고 등으로 차가 급정차하게 되면 머리가 앞뒤로 젖혀지면서 경추의 인대 와 근육의 손상을 일으키는데 경부의 압통, 어깨로의 방사통, 운동장해를 유발하며 사지마비,배변,배뇨장해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하는데 경추부 염좌는 대부분 경증으로 의사소견은 대개 몇 개월내에 완치된다고 보고 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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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로 인정되는 정신질병의 산재처리

정신질병은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유발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에 받는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는 뇌 심혈관질환 뿐만아니라 불안, 우울증 같은 정신질환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내재적인 감정을 인위적으로 조절 관리해야 하는 감정규칙의 매뉴얼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감정노동자의 직무 스트레스는 우울증과 불안, 자살 등을 유발하여 산업재해 이슈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정신질환은 정신의 기능에 지장이 생겨 사람의 사회생활에 곤란을 야기한 경우로서 뇌의 기질적 질환에 의한 정신분열증, 조울증의 정신병과 신경증등의 다양한 심리적 장애를 포함하고 있으며 정신질병의 업무상재해 법적근거와 판단기준 정신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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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휴업기간중의 휴업수당 지급

코로나19로 인하여 글로벌 경제는 말할 것도 없이 국내경기도 매우 심각한 상황의 연속입니다 이로인해 근로자의 고용기회는 더 줄어들고 있고 그나마 계속 가동을 이어나가던 업체는 매출 급락으로 근로일수를 줄이거나 하루 중 근로기간을 줄여가며 겨우 버텨 나가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비자발적으로 휴직을 하거나 근로시간을 줄여서 취업하는 근로자의 휴업수당 지급문제가 근로자와 사업주간에 크고 작은 분쟁 마찰을 빚고 있어 코로나 19로 인한 휴업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휴업수당에 대해 간단히 정리를 해드립니다 휴업의 정의 휴업은 매장에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손님이 급격히 줄어 일부 종업원을 1개월간 쉬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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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방문 요양보호사 산재처리/부산 양산 거제 김해

노인요양시설이나 재가시설에서 요양보호 업무를 하시다가 사고로 다치시거나 목,어깨,허리,팔,다리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신 요양보호사께서는 산재보험 신청을 하셔서 합당한 치료와 보상을 받으십시오 요양보호사는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 노인 요양 및 재가 시설에서 신체 및 가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전 인구중 65세이상 노인의 비율이 2018년도에 14.8%를 넘어 UN에서 정하는 고령사회로 들어섬으로 인하여 노인 요양 및 재가 시설에서 이미 많은 요양보호사분들이 배출되어 다양한 노인 요양 및 재가시설에서 활동하며 지원서비스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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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증거입증자료로 인정되는 사실확인조사서

증거사실 조사업무는 실제로 또는 객관적으로 일어난 일이나 있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기위하여 면밀하게 살펴본 것을 사실 있는 그대로 조사하는 것으로서 행정사가 사실을 조사 확인후 작성하여 발급하는 사실확인증명서는 민·형사,가사, 행정사건 등 분쟁 소송과 관련하여 법원, 행정기관에서 증거입증자료로서 인정을 합니다 행정사는 행정사법제2조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을 조사하거나 확인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사실확인증명서를 작성하여 위탁한 사람에게 제출하는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행정사의 사실조사 및 확인 업무 사례” ∙채권자의 채권추심 및 소송을 위한 거주확인 사실조사 ∙채권에 대한 재산조사 ∙부동산 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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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학교 구내식당 급식종사자 산재보상 산재처리/부산 양산 거제 김해

급식종사자는 병원, 학교와기업체의 구내식당에서 환자와 직원들의 식사를 위하여 음식재료 손질부터 식단선정, 요리, 설거지 등의 급식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시설의 규모와 운영방식에 따라 작업방법과 작업량에 차이가 있습니다 통상, 급식인원이 1000명인 경우 영영사 1명과 7~8명의 조리사, 시간제 보조자(5~10명이 1일 3~4시간 파트타임 근무) 혹은 자원봉사자 지원을 받아서 운영되고 노동강도가 높은 조리직과 세척업무에 남성근로자를 채용하는 사례도 일부 있으나 대부분 여성 근로자로 운영이 되고있는 실정입니다 조리작업의 공정은 일반적으로 작업자별 담당업무를 구분하여 조리와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데 주요업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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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의 하자보수 책임 분쟁,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심사신청

건설회사나 시공사에서 아파트나 건축물을 완공하고 시 군 구청에서 준공 사용승인을 받으면 그 건축물은 법적으로는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막상 사용자나 입주민들이 완공된 건축물이나 아파트 복합건물에 입주를 하고 나면 누수, 균열, 탈락 등의 건축물에 크고 작은 하자들이 발견됩니다. 이런 경우 입주민과 시공사 사이에 하자책임을 두고 크고 작은 분쟁들이 발생합니다 건설 시공사측에서 하자 책임을 인정하게 되면 큰 문제가 없이 서로 협의를 하여 하자보수 공사를 하여 하자를 치유하면 됩니다. 그러나 건설 시공사측에서 자신들의 시공 부실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부인을 하는 순간부터 건설 시공사와 입주민간에는 하자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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