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지방선거 투표권, 누가 행사할 수 있나?
“한국에서 외국인이 투표를 할 수 있을까?” 아마 많은 분들이 순간적으로 “아니지 않을까?” 하고 답하실 겁니다.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처럼 국가 단위의 큰 선거는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만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조금만 시야를 좁혀 지역 사회로 내려가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한국은 다문화 사회로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이주민, 결혼이민자, 장기 거주자가 늘어나면서 지역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에게도 지역을 함께 운영할 권리를 줄 필요가 있을까요? 한국의 법은 여기에 답을 내렸습니다. 바로 “지방선거 외국인 투표권 제도”입니다. 1) 외국인에게 선거권을 허용한 이유 지방선거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을 뽑는 것과 다릅니다.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 시·군·구의원 등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정책을 결정하는 선거입니다. 외국인도 같은 동네에 살고, 세금을 내며, 아이를 학교에 보내고, 도로와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지역 사회의 일원으